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금용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3월17일 김수경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92년3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워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경의원외6인의원)

류근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행정분야, 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구청장님,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을 얻어 이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자문, 재원 조달에 관한 자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자문.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위원으로는 대구직할시중구 국.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서는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정하고, 또한 검사위원의 일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 위원의 일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에 의원의 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현행과 개정안이 같습니다. 3조 1항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중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안에는 위원은 대구직할시 중구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구청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2호는 일비입니다. 현행은 일당 2만원입니다. 개정안에는 일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업무 전산화 및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편의 및 민원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형화물차 1대, 특수차 3대, 행정다기능 사무기기 2대, 에어콘디션 2대, 난방기 2대, TV 2대 등입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취득 물품에 대하여 품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환경보호과 매연단속용 1대, 금액은 850만원입니다. 특수차는 환경보호과 가로청소용 차입니다. 이것은 3대 금액은 360백만원입니다. 행정다기능 사무기기는 사회과 취업알선용 1대 금액은 130만원, 건설과 재해대책용 1대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어콘디션 2대, 온풍난방기 2대, 텔레비젼 2대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선진복지행정 구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과 경로당 신설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불용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구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는 동청사 신축부지 1필 56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1필 15천만원, 경로당 대지 2필에 55천만원, 건물 2동에 8천만원, 도로개설 7개 노선에 대지 166필 금액은 108억입니다. 매각재산 매각 사유는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미정입니다. 나머지는 도로개설 용지입니다. 재산취득업무는 빠른시일 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가액, 수량, 재산소재지, 소유자 주소, 성명은 추정 기록 또는 생략하여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매각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인접지 소유자입니다. 7번은 현재 점유자인 천주교 유지재단입니다. 8번은 인접지 소유자입니다. 가액은 현재 내무부 과표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 시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재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희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조례가 2건,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이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1건 모두 4건입니다. 이 안건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에는 어려운 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수물품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건의 조례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모두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 검토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