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부산진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2일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에서 간사도 선임이 되었으므로 명실상부한 총무위원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열세분의 힘과 뜻을 모아 의회운영이 더욱 활기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분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출석배정은 위원회 사무실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차후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산정은 아래 참고표시에 명시한 바와 같이 1990년11월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대부료가 한꺼번에 고액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인상폭에 따라 하향조정해 대부료를 낮추어 주기 위하여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특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그러니까 1개년도 점유하는 것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러니까 10%미만 증가한 때에도 이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위하여 별첨 개정 준칙과 같이 동 조례 23조의 2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비해서 1990년도의 사용료의 증가액이 10%미만인 때는 해당이 안되고, 10%에서 20% 상승하였을 때는 10%에서 13% 까지만 올리고, 7%의 수혜를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이치에서 20%에서 50% 상승하였을 때는 13%에서 16%까지만 올리고 34%의 수혜를 주고, 50%에서 100% 올랐을 때는 인상을 16%에서 19%까지만 올리고, 81%의 수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만약에 200%가 올랐을 때는 19%에서 22%까지만 올리고 178%는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200%에서 500%까지 올랐을 때는 22%에서 25%까지만 올리고 475%를 주민에게 수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0%이상 상승하였을 때에는 25%이상 정도만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표에 의하면 1990년도11월6일자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뀌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산정을 하게 됨에 따라 대부료가 대폭 오르는 것을 일부 낮춰서 올려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준칙은 내무부에서 1991년12월31일자로 부산시에 시달되어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1992년1월8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조항입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그러니까 23조의 2는 전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대부료인상에 따라서 상세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의 규정기준에 대한 적용예는 제23조 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일원화 한다는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료의 급격한 증가는 지가의 자연적 상승에 따른 순리적 증가가 아니라 대부료 산정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인위적 증가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점유 사용해 온 임차자들의 조세저항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시행령을 1991년12월31일자로 개정하여 공시지가 적용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요율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바,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당 자치구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아닙니다. 질의 좀 하고」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주민의 수혜를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실 때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일단 보면, 주민의 수혜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데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료 납부자, 정말로 주민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 수혜를 받는 주민의 대상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일단 알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으로 해서 대부료 납부자 현황을 참고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오
이승오위원
이승오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된 것, 다시 말해서 과표가 상승된 상태에서 우리 지금 현재 대부료가 고지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고지가 된 상태이면, 그걸 소급해서 내려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질의한 후에 재무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조금전에 질의한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와 이승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먼저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 수혜라고 분명히 제안내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만드는 취지가 정부에서 한꺼번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시가로 하다가 공시지가로 하는 바람에 평균 200%에서 500%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200%에서 500%까지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니냐 하는 전체 점용자의 이의가 많았고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징수실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수혜도에도 기여가 되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국유재산법이 먼저 작년 12월30일자로 바뀌었고 국유재산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도 여기에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게 아니냐 이래서 내무부가 전국 시·도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이 따라 바뀌는 것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그것도 이유가 타당하겠고, 처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기본근거, 동기는 역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200%라든지 500%는 좀 많이 올랐다, 이래서 지금 국공유재산을 깔고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평에서 한 20, 30평 미만, 그러니까 영세민이 전부 깔고 앉았는데 영세민들이 한몫에 200% 내지 500%오르니까 결국 이게 잘 납부가 안되고 또 납부할 형편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수혜를 줘야 될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국유재산법이 바뀌고 지방재정법도 지금 현재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승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국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도 아니고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백필지에 4929.7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땅이 46필지에 1277.3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한 400평 정도가 되겠지요? 이게 현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 놓은 돈이 2,727만3,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징수를 받은게 20건에 1,035만5,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38%입니다. 이게 1991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유재산을 깔고 앉은 현황의 전체적인 내역은 지금 현재 내역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총괄이 그렇고 이게 지금 깔고 앉은 것이 대부분 보면, 한 평에서 10여평이내로 영세민들이 주로 깔고 앉은 땅이고 구유재산 이게 몇 백평이나 개인이 깔고 앉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내라하면 뽑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요
안되지요이근우위원
. 지금 명확한 해답이 안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을 잘 하셨든 못하셨든을 떠나서 뒤바뀐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수혜를 강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뒤바뀐건데 제가 첫째는 그건 그렇다치고 두번째,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세민이 99명이고 그중에 1명이 수혜를 받지 않아야 될 1명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명확하게 전체가 영세민이라면 이거보다 더 우리가 인하시켜도 된다면 인하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속에서 들어가서는 안될 하나가 덤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요, 한것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각별한 토론은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부현황 명세서는 참고 사항으로 지금 제출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회의 종료시에는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12명중 저를 포함한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보충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감면 제정목적은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중 구세를 과세면제 해주기 위함입니다. 감면 세목 및 제한, 대상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이 되겠습니다. 제한 내용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업무에 직접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한합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부산직할시내의 복잡한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차등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2월1일자로 설립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중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 과세 감면 조례대상 신설입니다. 개정전에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후에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1992년1월1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부산직할시 세정 22670-192호에 의한 개정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 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낭독은 생략하고 개정되는 안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이것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으로 새로 신설될 것이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현행의 지방공사등에 대한 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조례에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금번 신설된 부산직할시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세과세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동 공단의 신생초기의 운영지원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세를
조세를장호태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조세 감면해주는 대신 관리공단에 들어오는 세입이 우리 부산진구에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세무1과장 알고 계십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특별회계라서 저희들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로
참고로장호태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윤석위원님!
윤석
정윤석위원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수입이 구에 혜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세만 해주고 말이지 그런 부당한 것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우리도 구에 구세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것을 무조건 우리는 통과만 시켜주는 이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법인 설립,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 합리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구세면제조례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면하자 이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프래미엄」을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의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맡김으로써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산진구 자체가 단체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입은 시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부산진구청의 위원님들께서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언젠가는 주차관리업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부산진구에도 직접 이익이 오겠지요. 지금 제가 그 수입에 대해서 얼마만치 면제를 해주고 얼마나 이득이 온다 하는 것은 두고 봐야 결과가 나와지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얼마나 부산진구에 이익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설명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차공단이 생기기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도로부지를 갖다가 시에서 빌려가지고 사실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제가 사실 부산진구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박선종구청장님 계실적에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만 그것은 개적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부산진구가 사실은 제일 요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재향군인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데이타」를 한번 빼보니까 일년에 수입이 실제 한 20억 가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세수를 갖다가 어디에서든지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는 「들러리」만 서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니까 좀 어느정도 지방의원들에게도 권한을 주어서 이런것도 이미 공단은 설립되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이근우위원
예, 검토의견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동 공단의 신생초기의 운영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에는 지금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신생초기의 운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한을 두어야 되겠고, 두번째 개정 조례안을 세무1과장님이 제출하셨지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대상이 부산진구에 노상 주차장외에도 면제 해야될 어떤 가옥이나 건물이 있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노상 주차장만 그렇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적이
면적이이근우위원
몇곳에, 얼마란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안나오면 안되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노상 주차장이라도 몇곳에 얼마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냥 무한정 면제해 준다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나면 앞으로 생기는 공간 전부 이 조례에다가 적용하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리기를 이 개정안을 통과를 하는 조건은 노상 주차장이 몇군데 그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첫째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신생초기의 운영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한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시한은 1994년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시한은 1994년도까지는 그것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기한이고 장소와 면적의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저! 세무1과장님 이근우위원님의 자료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구세 감면 조례라는 것은 지금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것을 말하는 즉 종업원할 말하자면 우리 관내는 지금 주차공단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차관리공단이 저희들 관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런지 저에게도 아직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세 감면이지 노상 주차하는 것도 감면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상 주차장은 어디까지나 도로, 우리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현재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현재까지는 아직 주차관리공단의 재산으로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는 저희들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세면제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만약 생기면 그것에 대한 구세감면 조례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도 우리 부산진구는 대상이 한군데도 없다 이거죠?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때 생겼을 때 토의하도록 합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 말씀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그러면 지금 작년도 우리가 결산 했을 때 무단 주차벌칙금이 약 17억원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벌칙금은 전부다 주차공단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부산진구 예산으로 편입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알고 있기로는 시로 들어 갑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철위원
작년도에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벌칙금이 구예산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전부다 빠져나가면 그만치 진구예산이 감축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벌칙금은 저희 구로 들어옵니다.
금은
벌칙금은김호철위원
구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벌칙금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주차시설이 적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목적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만약 주차장을 설립해 가지고 사용료 불입은···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벌칙금이 들어온 것은 교통소통 목적에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공단으로 들어 가지 않고 진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한 교통소통목적에 돈을 써야될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차공단하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벌칙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의 수입이 되고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수입은 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종업원할 재산할 이것을 면제하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혼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자 하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 주차관리공단이 부산진구 서면 어디 부지를 사가지고 시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공기업이니까 재산세를 4년동안 면제해주자 이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 12명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난 1991년12월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계획 수립시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국·실·과장, 교수, 지역대표등입니다. 회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필요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서 제정되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볼때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의원, 국·실·과장, 교수, 지역대표등 구청장이 요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의 임명권 문제에 있어 의회의 직·간접적 관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위원회는 법률상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부속기관의 일종이므로, 위원의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장기의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등이 포함되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이론적 바탕 위에서 업무와 관련된 실무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교수, 국·실·과장, 의회의원 및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호태
장호태위원
예, 장호태위원입니다. 위원회설립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우리 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구의회의원이 만약에 위촉되면, 예산심의 그게 결국 우리 의회로 넘어올거 아닙니까? 그 계획들이 넘어올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장호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인데 이것이 지금 임명직 구청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됐을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시행기관장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문기구라 하지만 어느정도 구속력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저의 구상을 말씀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우리가 의회에다가 위원선임을 의뢰해서 심도있게 재정계획을 다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가결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경구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개원후 처음으로 구성된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구성 후 처음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현지교통비로 1일당 의장, 구의장은 4,500원, 의원은 4,000원을 지급하며, 부산시내지역에 공무로 출장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따라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실비를 변상해 주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의 선임절차와 검사위원의 의회에서의 답변, 실비변상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던 것을 구청장이 의장에게 검사위원 선임을 요구하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개정하므로서 단지 검사위원 선임만을 위하여 예결위를 구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검사위원의 자격중 종전에는 부산진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검사위원 선임에 애로가 있었던 것을 부산직할시 또는 부산직할시자치구로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위원 선임 폭을 넓히도록 개정하며, 의원이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에도 일비를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개정조례안들은 작년 1년 동안 의회를 운영해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사항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되실줄로 알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경구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논점은 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자격, 실비변상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검사위원 선임방법을 볼때, 현행 조례에서는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출납폐쇄후 3일이내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와 예결특위활동이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결산검사를 예결특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듯한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의 위촉 시점도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관계 법령에서도 전년도 예산결산은 출납폐쇄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차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결특위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동반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검사위원 선임 방법과 시기를 구청장이 결산서 및 증빙서 작성이 완료되면 의장에게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서 현행의 조례에서는 부산진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자치구에서 위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자로 그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의 예산 및 회계는 그 업무성격상 부산직할시나 부산직할시의 타 자치구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요건 중 부산진구라고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 범위를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자치구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검사위원 선정의 기회 증진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검사위원의 실비변상 문제에서는 현 조례에서는 의장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인 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결특위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동시 개최한다는 인식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인 검사위원들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와 같이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중에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처음으로 안건심의를 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리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예산이나 심사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총무위원회의 소관 안건으로서 다른 위원회 보다 우리 위원회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책임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가 타 위원회 보다 모범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므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의결된 내용은 간사와 의논하고 정리해서 제가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분 본회의 기간중에 안건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안이 사무과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면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의장은 심사된 의안을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회의가 기간중에 열릴때도 있겠지만 정기회를 제외하고는 주로 폐회기간중에 위원회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