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8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관련법규를 위원회 위원별로 분담하여 여러차례의 독회를 했고 타구의회와 예비심사를 통하여 6개의 의안이 성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네 김원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담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구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은평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의회운영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게 됨에 따라 각종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여야 함으로 각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충분한 심사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의합니다.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참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백영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할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됨에 따라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동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구의회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게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은 감사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기히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김희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의안의 위원회 회부와 심사 등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결방법을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은 결산서가 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한 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법제50조제2항과 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시.도 및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의 전문을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선임 및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를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및 직무를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은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는 은평구의회 정원 37명 중에서 운영위원회에는 7인을 두고 총무재정위원회에는 13인, 시민보건위원회에는 10인,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인으로 해서 의장을 제외한 36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위원의 선임에서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소속상임위원장이 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단서규정을 써넣었습니다. 또 제8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둔다 그 다음에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2항을 더 집어 넣은겁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개중개정조례안에서 이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동의를 합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은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이 가장 일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민원이 꼭 건축이면 건축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무에 대한 것도 있고 보건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4년 동안 그 분야별로 골고루 공부를 해야지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일류의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한 명목에서 최준호위원의 제의에 반대의견을 갖고, 임기문제에 대해 1년 2년으로 수정동의를 냈는데 사실은 지금 상임분과가 생긴다고 해도 1년 동안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의회 활동이 미약하고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설치해서 하다가 보면 또 1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활발히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이나 주민의 대표성으로써 일하지 않을까 보아서 선은규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 위원이 구행정을 전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일에 적극성과 의욕이 앞서서 일을 한다고 하면 꼭 1년 2년, 2년 1년으로 기간을 정해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이켜보면 과연 1년 동안에 우리 37명이 구행정이 잘못됐다 잘 됐다, 그 민의를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떠한 시정건의안이 한건이라도 나왔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무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민의를 수렴해서 이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나 모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의안을 반드시 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냄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또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감있게 일을한다 라고 하면 그 기간이 과연 1년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2년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1년 2년으로 했을 때 마지막 1년의 업무에 대한, 또 의정활동의 적극성에 대한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겠느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년 1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추천한 위원 1인은 모든 의회를 운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을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자는 얘깁니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선임해서 어떠한 방향의 흐름이 바뀌어졌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선임방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얻게 된 것이고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원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법 제50조제2항과 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시.도 및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기 위함이다」이렇게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이유가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늦게 발족되다 보니까, 사실 제7조제2항에 보면 「각 상임위원은 선임되는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처럼 상임위원회 설치가 실행이 됨에 따라 사실상 2년이라는 기간은 법으로나 또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되는 소속위원회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시작되는 이 위원회가 1년만으로 마치게 되면 보람있는 큰 일을 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선은규위원이 수정동의한 다시 말하면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한데 대해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두가지인데 우선 6조1항에 대한 것의 찬반을 묻는 겁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거지요.

본동의가 아니라 선은규위원 수정동의안 제6조1항의 단서규정을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고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1인을 본회의의결로 선임한다. 이항 자체가 전부가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6조에 위원회 선임 제1항에 보면 각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삽입해야될 조항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한다라고 이것만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십니까? 6조1항에 보면은 각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운영위원 3명도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 조항은 문구에 넣을 필요가 없고 추가되는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고만 수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한 수정안이...

최준호위원께서 발의한 원동의지요. 동의안인데 선은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정동의한 내용...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정동의안이에요.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1항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최준호위원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우리 선은규위원의 수정동의가 뭐냐면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는 조항만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중복되게 1항에 있는 내용을 2항을 다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겁니다.

지금 이 방법이 다르다 아닙니까? 소속 상임위원장이 되면...

아니 우리 최준호위원께서 본동의에 대해서 얘기는 뭐냐 수정동의부터 가결여부를 결정하면 본동의는 자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수정동의안부터 가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최준호위원께서 동의하신 각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함. 지금 얘기하는 부의장과 각상임위원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원동의는... 그런데 선은규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봐서 표결 결과가 나오면 본동의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이해가 되지요.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 기권없습니다. 본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로 가결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6건의 조례안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6건의 안건은 4월 7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