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차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옥계상수도 오염방지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사항과 두 번째 응급 조치사항, 세 번째 단기 대책과 네 번째 장기대책, 다섯 번째 예상 문제점 이러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92년 3월 22일 일요일 07:00경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옥계면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일대 원인자는 한라시멘트 대표, 원인은 석회석 채취로 인한 석산표피 제거로 다량의 점토가 해빙기를 맞아 하류로 유출 동해시 상수원인 옥계주수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흙탕물이 취수장 유입으로 묵호지역 급수중단 및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부지역 7개동 9,498세대 34,077명분의 식수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탁도는 원수가 6.9, 정수가 5.2로서 사실상 음료수로는 부적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음료수로써 적합한 물의 탁도 2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근 십이삼일간 식수 사용이 중단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 3월 27일 수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수질환경보존법 제29조에 의하여 동해시에서 강릉 경찰서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대책은 응급 대책으로서 달방댐 수계 쇄운정수장의 최대 가동으로 시차별로 북부지역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옥계지역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않으면 사문동 일부지역과 묵호동 지역이 도저히 식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사실상 시에서는 탁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사문정수장까지 가동을 시켜서 식수로 활요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라시멘트에서는 토사방지법 긴급 복구 및 맑은 물 유입을 위한 하공수로 변경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의 투입장비는 불도저 2대, 백호 8대, 덤프트럭 10대 이것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 7개 동을 급수차로 운반 급수를 했습니다. 차량은 소방차 2대에 급수차 3대 이것이 한라 2대, 군부대 1대 그래서 지역은 사문동의 6개 지역 6개 동입니다. 그래서 7개 동을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3월 25일부터 3월 말일까지 총 투입 인원은 21명이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 홍보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선 방송 안내와 상수도 급수안내문 배부 동사무소에서 안내 방송 차량 가두 방송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한라시멘트 급수차로 응급조치로 급수를 했습니다. 옥계취수장 및 사문정수장 시설 보수입니다. 옥계취수장 유 공관 및 집합정 주변 정비로 해서 3개소로 하고 사문정수장 여과사업 교체를 3개를 했습니다. 사무정수장 침전기 세척을 3기를 했고, 송수관 및 배수관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3월 31일 이후에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4월 1일 현재 원수는 6도고 정수는 2도로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한라시멘트와 대책협의를 해서 동해시 지역 전체가 좋은 정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라 측에서는 장기 대책으로서는 댐을 완전히 지금 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한라 측의 대응책을 보고별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계획은 현재 취수원을 산게천 상류에 입식 설치 후 보수 관로를 옥계취수장까지 매립하는 시에서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한라시멘트의 부담으로 14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배수관 보수관로는 600mm관 48km 로 송수관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한라 측에 피해보상 청구는 3월 28일 했습니다. 총 보상 요구액이 60억원 그 다음에 단수 및 흙탕물 공급에 대한 수도료가 3억 1천만원, 상수도 시설 피해가 2억 8,300만원, 사문동 정수장 침전기 개량 3기에 3억원, 사문정수장 여과기 교체가 3억원, 옥계취수장 유공관 및 집합정시설 개량 1식에 10억원 그리고 옥계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3기에 3억원, 각종 활로 및 정수장 대체 1식이 3억 8,300만원 단수지역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적 보상에 34억 700만원, 총 요구액이 60억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한라시멘트와 항구대책 및 피해보상 협의가 결여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예상 문제점들을 제기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이 언제쯤 올 예정이죠?

수도과장님은 지금 현재 자료 찾으러 가셨고, 상수도 사업소는 자료를 가지고 …

그럼 어떻습니까? 상수도 관리소장님이 오실 때까지 약간 …

들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

수도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있으면 지금 출석이 됩니까?

의사계장님 신문에 나듯이 매일 이렇게 끌려 다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잖아, 의회가 과장들에게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회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지 저희가 가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과장이 혼자 가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매일 처음은 우리가 매일 처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과장님을 참석 요구를 하면 …

그럼 과장님이 대책위원회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보고는 다 했습니다. 시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알고는 있죠? 좋게 해석을 하면 과장이야 뭐 오늘 대책위원회를 하는 줄 알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러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보면 업무계장은 우리가 대구 출장 갔을 때도 함께 동행했지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가 의회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수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어제는 유인물도 나왔고 또 저번 회의에서 수도과장님과 함께 원인이라던가 정수 되는 과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우리 자체 내의 어떤 대책 안이 뭐 수습 안이 되었던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시의 행정 쪽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뭐 이렇게 해야지 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 오라고 해서 우리가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하고 조금 기능상으로 다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요구한 보상액이 요구한 사항이 잘 추진해 나가는지 아니면 뭐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아니 유인물에 60억이라고 행정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야 이 60억도 의회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런 사고가 터지자마자 손해배상비만 60억원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시가 금액이 많아졌으면 좋겠지 유인물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조금 그것도 즉흥적이다 하는 뜻이고 또 어떻게 시 일방적으로 그렇게 60억이면 60억, 시의회하고 타협이 되어야 한다 많던 적던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산출이 되지만 우리 의회도 의회대로 산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대책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는 2명이든 3명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보고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행정보고만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만 질책을 하고 해 봤자 그거야 뭐 뻔한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상수도 관리사업소와 수도과의 어떤 명확한 서로 입장을 가리지 않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매입을 다시 따져보고 향후적인 대책과 어떤 그 문제점을 다시 시 측의 어떤 잘못 그 다음 한라 측의 어떤 잘못 이런 것을 의회에서 찾아서 물론 60억이라는 이런 청구액이 사실상 어떤 그 지역의 산출한 근거도 없이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엄밀히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지역 주민 대표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인 제공자는 한라이니까 그 후에 우리가 조금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시간상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한 시간을 투자를 하든 두 시간을 투입을 했던 간에 한라 측의 책임자를 대책 위원회에 불러다 놓고 한라 측이 시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대책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보고 의회 측에서도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자 이겁니다. 만날 삼각형으로 돌아 가지고 서류 근거가 이렇더라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회가 시민들이 봤을 때 안 되지 시민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라 측의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들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을 꺼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절충이 되든 어떻게 되어야지 매일 행정 쪽 보고만 받아 가지고 유인물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의회의 기능이 잘못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한라 측에 대응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지 집행부는 이 소리하고 의회는 저 소리하게 되면 우리 자체의 어떤 핵심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 봐 가지고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한라 측에다 시에 와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난 뒤에 차후의 조치라던 지 또 만일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해준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

아니 저는 한 목소리를 내는 성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행부를 갖다가 무조건 배타하자는 뜻도 아닌데 문제는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직접 대책위원회에서 그들의 대책 추진 상황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들어야 순서가 아닙니까? 앞으로 잠정적으로 후속 조치가 따르겠지만 시 공무원들도 인재라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자꾸 행정쪽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언제 할 것입니까?

집행부의 과실은 일단 우리가 차후로 미루고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해 놓고 다음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라 측에 대한 대응은 한라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수돗물 관계가 진정하게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소리가 한라 측에 완전히 가지질 않는다고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그 일을 주선해 나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행정부 쪽이라던가 의회 쪽이 오히려 높은 담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진정한 소리를 정확히 못 전해주면 다이 된다고 이게 말이야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담이 된다고 담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부터 …

거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4월 1일날 갔을 때 이런 예상 문제점들을 한라 측에다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은 한라 측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라 측의 책임자를 의회에 모셔서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듣겠다는데 그것이 …

아니 박순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라 측의 대표자를 여기에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시에 배상 청구소송을 해 놓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한라에 대한 어떤 욕구불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시의원들은 현재 억제를 하고 한라 측의 대응을 관망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순수한 행정 쪽에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사실은 이게 뭐 일을 나쁜 쪽으로 그르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한라 측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이성기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라 측의 부사장이라는 분이 브리핑을 할 때 댐 공사라든가 처리과정은 그 이상은 새로운 신안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현장이라던가 사진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현장 3호댐 170m 높이 73m 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의 흙을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흙이 유실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자기는 댐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래서 대책은 이미 그 이상의 진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대책을 그렇게 들었고 지금 수도과에서 책정된 60억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이의 대책을 어떻게 현장에 다시 가 본다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더 있다든지 장기적인 대책 그것말고는 또 없는가 라든지 위원회 자체 내에서 더욱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수도과나 현 한라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문제 60억에 대한 계산 척도라는 문제 확인하는 문제가 더욱 급하다고 봅니다.

그 날 우리가 갔을 때 한라 부사장께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차트는 우리가 오리라는 예상을 해 갖고 그 전날 만든 자료다 만약에 한라가 식수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오늘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 불법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볼 때는 전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될 수 없는 겁니다. 댐을 6개로 막으나 10개로 막으나 한 가지예요. 10개를 막아도 그 댐의 물을 차게 되어 있고 그 물이 어디 넘어 갈 곳이 없잖아요. 다른 무슨 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취수장 쪽으로 안 넘어오게 방지하기 전에는 그 물이 댐이 10개라도 20개라도 다 차게 마련이거든 처리 할 때가 없는데 반드시 우리 취수장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댐을 10개 만들든 뭐하냐 이거야 댐은 뭐 하루 이틀 비가 오면 다 차는데 그리고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토사가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댐을 막았으면 모르는데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것은 절대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라에 가 가지고 시에서 60억 청구배상을 했으면 60억을 많이 청구를 했는지 그것을 시에서 우리가 같이 타협을 해야 하는데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으면 시의회에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약 60억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입은 피해 보상을 다 못해 줄 때에는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런 것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사실상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배상액을 청구한 것에서부터 사실 풀어 나가기 어려운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의회의 어떤 조사에서 손해배상액이 집계가 되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한라 측에 배상을 청구를 했다면 사실 더 말할 수 없는 한 목소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시에서 60억을 먼저 청구를 해 놓고 이러한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시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할 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처리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세우기 이전에 행정에 잘못된 점을 먼저 들추어서 일이 진행된다면 한라 측에 빌미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74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산계 쪽으로 관을 묻는다면 이 14억은 어떻게 됩니까? 준다고 시인을 받았으니까 여기 60억에 포함되어 있는지 …

14억은 별도 그래서 전체가 74억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74억이라고 아는데 지금 여기는 60억이고 74억원 지금 뭐 동해시 계획에 14억이 들었는데 이 14억이 60억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포함이 되어서 74억입니까?

네.

지금 손해청구액에 관한 문제도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라에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묵호 시민들도 물론 묵호 아닌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한라 측에서는 오히려 금진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번 일로 사문재 고개를 넘어서 좀 막된 말로 묵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묵고 사람들이 양반이더라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서울에 아는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급수로 인한 피해액이 오염된 원수에 의한 34,000명 이래 가지고 산출을 과학적으로 아주 근거에 의해서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제 의뢰를 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근거 있게 하자 이거야 근거 있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여기 산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산출근거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됐던 간에 한라 측의 원인 제공자는 의회에다 불러서 그들의 입으로 시민에 대한 배상에 관한 문제라던가 앞으로 향후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제 의견을 제시하니까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라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의회에서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

대책위원회에서 요 의원 전체 말이죠.

대책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사장을 만났는데 이번에 사장이 와서 직접하도록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최고 책임자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장이 책임을 못 지면 회장이라도 와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오도록 그렇게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 측에서 시에 와 가지고 대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보고를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이 공장장이 강릉 경찰에 취조차 가고 사장이 이 사람들의 취조에 가 있는데 어떤 일자를 정했을 때 시에서 먼저 한 다음에 하던가 그러면 이 대책보고를 의회에서 먼저하고 시에서 하게 하던가 중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 아니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주민 앞에서 시민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문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적인 결론이 안 나오고 …

결론을 말이지요. 시 단독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배상액 같은 것도 왜 자꾸 시 단독으로 하려고 그래요 의회가 있는데 …

의회 나름대로 계획하는데 일자를 그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합니다.

왜 시 혼자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시 대책 보고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고 시 대책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시에서는 언제쯤 얘기를 할 것이지 …

일자를 당초 오늘 잡았는데 공장장이 지금 강릉경찰서 취조를 갔기 때문에 연기가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대로 날짜를 잡지요?

그러면 시에서 시대로 하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강물 오염 해 가지고 지난번 낙동강 페놀사건 때문에 대구직할시가 지금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대책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를 한번 갔다가 와 가지고 보상을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했는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식수공급은 어떻게 했는지 피해보상을 받기는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에서는 시대로 하고 우리는 갔다 와 가지고 대책을 별도로 만들도록 … 그 조사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한라 측에다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한라 측에서 대책보고를 할 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네 박순곤 위원님이 피해보상액 산출근거는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으로 대구직할시에서 받은 보상의 예가 있으니 어떤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을 그리고 출장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두 좋다고 함) 그러면 대구직할시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는 것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단 파견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 …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한 세 분만 다녀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인 수도과에서 갈려면 가고 …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가지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성기 위원님.

지금 박순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저와 이성기 위원님과 박춘근 위원님 세 분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한라 측은 기업이고 기업체는 기업 나름대로 이런 일에 대응하는 방법과 전략이 우리보다 한 수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벌써 터져서 흙탕물이 나왔을 때 벌써 의회가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뒤 북을 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법률에 대한 규제는 안 받아요. 출석되는 사람을 부르고 이런 것은 법규정상으로 … 우리 대책위원회는 토요일, 일요일 규제 받을 필요 없잖아요. 빨리 빨리 해야지 대구 가는 일은 조금 제약을 받겠지만 한라 측 문제는 …

내 생각인데 우리가 의원 간담회를 6일날 하기로 했어요. 빨리 갔다 와 가지고 8일쯤 한라 측하고 …

대구 갔다가 와 가지고 우리가 한라를 만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님들 자체로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 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출석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은 …

아니 한라를 부르는 것 말입니다.

1차로 댐을 하고 있는 현 자체가 한라에서 지금 거액을 들이는지 모르지만 댐을 건설하고 있는 한라의 장기대책이 의회에서도 일단 집고 넘어갈 것이 없는지 피해보상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강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댐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 요구라든지 또 보완 요구한다던가 하는 것이 없는지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댐 6개를 막고 있는데 그렇게 막아 가지고는 도저히 장기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저도 그 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사실상 한라 측에서는 한라 건설에서 설계를 해서 자체 댐을 축조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댐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지금 한라에서는 표토를 그냥 긁어 가지고 옮겨서 댐을 만들지 않고 그냥 산 구렁에다가 쏟아 붓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한라에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아니면 어떤 장기 산림을 훼손하는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댐을 막아야 하는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댐 축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의회에 모시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지론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 붉은 황토 물이 새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댐을 옳게 안 만들었다는 결론이고 그러니 장기대책을 한다는 것이지 …

한라 측에서 대책위에와서 보고를 할 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높이 70m 댐을 축조를 하고 있는데 댐을 우리가 막연하게 지난 4월 1일 갔을 때 마음대로 건설하고 있었는데 댐을 축조한다 하는 것은 댐을 축조하는 전문업체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엉터리로 해 놓았다가 앞으로 댐이 터지면 물을 40만톤을 가둔다는데 그 40만톤이 다 터지면 하류 쪽으로 엄청난 수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댐을 축조를 할 때 전문업체를 주어서 축조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것도 물어 보아야 하고 우선 지금 표토를 제거하는 것이 한 2만톤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한라 직원의 얘기로는 70m, 170m 그 댐을 하게 되면 그 6만톤이 다 들어간다고 그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지금 그 표토가 2만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댐 자체는 견고하게 지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대책위에 한라 측에서 와 보고할 때 댐 설계도면을 공식적으로 첨부 요청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댐을 할 때 지금 한라 측하고 우리 행정 쪽에 댐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자원 개발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감리를 두어 가지고 이번 댐 공사를 하는데 동해시가 한라 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동해시가 감리를 하는 것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 책임자를 부르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한라 측을 부르면 지금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겠지만 대목대목 집고 넘어 갈 것이 많거든 공사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감리를 의뢰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

댐을 전문업체가 한다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일단 …

3월 22일 아침 7시에 발생한 사항이 지금 보름 지났습니다. 보름인데 지금 하나도 처리가 안 됐어요 우리 의회 대책위원회 구성이 일주일 후에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대로 보고 사항 그 서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대 한라 관계, 대 시민관계, 대 행정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나는 이미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발 800m 고지 현지에 갔다가 와서 한라에서 보고도 받고 온 내용이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도과에서 내 놓은 이것을 보면 그것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할 수도 없고 … 저는 우리가 동해시에서 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청구 요청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대법원까지 소송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피해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장기적인 문제는 법원 소송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74억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받겠느냐 80억을 받으면 더 좋겠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74억을 받아서 우리 수도과에서 내 놓은 것이 시민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떻게 받아서 나눠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아까 페놀 때문에 대구까지 간다는데 거기 가서 대구에서 얼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다는데 얼마를 한라 측에서 내 놓겠느냐 하는 것과 대 협상 창구는 시냐 우리 의회냐 또 새로운 민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대책기구가 시 산하에 하나 설립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 등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라가 조금 전 보고를 하는데 뭐 환경처에도 불려 다니고 무슨 사법기관 검찰 경찰에도 불려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데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빨리 여기에 불러다가 상황 설명을 받고 이번 근본대책을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이냐 이것을 집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일이라도 불러서 대책위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언제 어떻게 이것이 상황이 끝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옥계 한라 건설이라는 것은 소위 해외까지 진출을 하는 건설회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댐을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규모가 이만하면 얼마를 저장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고, 이 댐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 댐이 터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검토를 한다면 착오 없지 않겠는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리 의뢰도 하고 … 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을 신속하게 빨리 좀 어떻게 확고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내역에 보면 정신적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3,407백만원 산출근거를 보니 주민 34,077명 한 사람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3,407백만원을 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 그러니까 과연 개인보상을 했는지 그것도 아마 대구 가시면 알아보아야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피해 보상액을 요구한 이 문제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대구시에 가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한라 측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라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의회에서 증언을 하도록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댐에 관한 축조 문제에서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문제를 집고 넘어가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는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옥계 취수장을 산계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에 조사단이 갔다 오고 난 뒤에 한라 측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 갔다 오고 난 뒤에 한라 측의 대책보고를 우리가 듣기에 앞서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7개 동 피해 주민대표를 일단 우리 의회에서 만나 가지고 거기서 그 분들이 한라에 건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 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 보고 한라 측과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일단 1개 동에 몇 명씩 하든지 그 후에 우리가 한라하고 대책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하니까.

네, 그러면 7개 동 지역 주민들의 대표와 의원들의 간담회를 말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구 갔다 와서 …

갔다 와 가지고 그 다음날쯤이나 한 이틀 뒤에 모여서 대책위원끼리 하던지 아니면 주민까지 참석을 시켜 가지고 하던지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곤 위원께서는 7개동 대표를 선정하자고 그러는데 엄격히 이번 탁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요식, 목욕, 이. 미용, 세탁, 기타, 뭐 이런 업 종류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런 청원이 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어떤 면에서 대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달래도 보고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박순곤 위원님이 지역 대표를 부른다면 이번 직접적인 물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대표를 불러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7개 지역 주민대표와 이번 오염으로 인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업주 사회단체 대표가 되겠지요. 같이 불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리가 있네요.

주민과 업주 대표들과 시의원님들 간의 간담회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니까 산출에 관한 문제와 지금 상수원 오염에 관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이런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한라 측에 빠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강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 사실 조금은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염장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사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그 날 간담회를 할 때 한라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역 주민대표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

그러면 일단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얘기를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압축하여 참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지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혼란을 가져올 소지는 있지만 우리 의회라는 것이 직접 당사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안 가지고 오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아까 문상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책위하고 대 주민관계, 대 한라 관계, 대 집행부관계 그런 방향으로 전부다 해야 합니다.

다 좋은데 그것이 잘못되고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혼란만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혼란이 옵니다.

보상이 확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항구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문제가 한 가지 따르고 한 가지는 한라에 대한 주민들의 압력 수단의 힘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위원들간의 간담회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일차로 여기 위원님들 한 서너 분이 옥계 한라에 몇 십 명이 오셨어요. 그때 계시던 위원님들이 굉장히 당했습니다. 말려서 돌아가시고 지방 의원들이 최대한의 노력과 아울러서 이것을 하루 속히 수습을 하겠다고 우리 박춘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우리 동해시 북부지역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농기계 갖다가 막아 가지고 작업을 방해하다시피 했는데 묵호 지역 다시 말하면 동해시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행동이 상당히 양반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수모를 당했습니다. 참 이해를 시키고 말리고 그러지 말고 돌아가시라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차피 번거로워 지는데 보상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하는 업자들이 보상한 몇 십 만원 받았다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또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 지역 이런 요식업체라던가 다방, 세탁업, 요식업, 기타 그런 곳도 대표단을 불러서 때로는 이해를 시키고 타이르고 때로는 충고도 해 주는 그런 범위에서 대화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대책위에 다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7개동 동사무실에다가 그 분들을 동장님이 주최를 해 가지고 모아 놓으시면 우리가 가서 그 동안 의회의 진행사항 대구에 다녀와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상은 어떠하냐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번거롭잖아요?

무엇이 번거로워요?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인데 …

제 생각입니다만, 염장하 위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직능석을 띤 대표말고 그 동에서 이웃에서 그 사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몇 명씩 하면 …

동사무소에 관계가 되면 두 명이 오든 열 명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성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동사무소로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을 설명을 해 주자 이해를 시켜 줘야한다는 얘기는 참 무리할 것 같습니다. 왠가 하면 사실 의회 소 회의실에다가 동 주민대표들을 초청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진행한 과정을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라에 대한 압력 수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지역유지이고 지도자들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어차피 언제 해도 한번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단 대구 다녀오시는 분들부터 다녀오시고 한라 건설 책임 있는 요즘 사법 당국에 끌려 다닌다니까 그것이 풀린 다음에 모셔 가지고 대답을 듣고 우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대책위에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주장할 것이냐 만들어 가지고 날을 하루 잡아 한번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말입니까?

네, 어느 정도 서류가 윤곽이 나왔을 때 …

지금 한라에 대한 윤곽이 시간적으로 …

시민들이 그저께부터 맑은 물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얘기를 해서 조급한 것은 말려야지.

아니 우리가 압력 수단을 조장할 필요도 없고 또 주민 감정을 진정시킬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동마다 대화를 하자는 얘기는 우리 의회 스타일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왜 달라져야 하느냐 행정에서 하는 뭐 협의회 회장이다 뭐 새마을 지도자 부시장님을 불러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20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돌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자 이런 얘기지 늘 행정에서 하는 식으로 한명 두명 앉혀 놓고 얘기를 하면 다 했다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의회가 아니지 사실을 그러니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

주민과의 대화는 일차적으로 대표가 되는 분들을 의회에 몇 분씩 모셔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차적인 문제에서 사실 한라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각 동에 돌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확실히 할 것은 현재 한라에서 댐을 해도 취수장을 꼭 옮겨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비 한번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보상문제가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 없으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취수장은 옮겨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14억을 들여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박춘근 위원 말씀은 지금 현재 옥계 취수장을 옮기자는 얘기죠. 댐은 자기들의 얘기고 댐은 앞으로 홍수라던가 모든 것을 조정한다고 보고 우리의 물 받아먹는 상수원의 취장을 옮기는데 14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산계골로 …

아무리 해 봐야 비 한번 또 오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점토질 입자가 없어지자면 63년이 되어야 없어지는 그런 성분이랍니다. 사실상 그런 성분을 마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오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권위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런 문제를 한라 측에 책임 추궁을 할 때 질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구 가는 조산 단에 박순곤 위원이 현지 조사 실태 파악 얘기를 하셨으니 박순곤 위원님도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저와 박춘근, 이성기, 박순곤 위원 이렇게 네 분 위원님이 다녀오겠습니다. 그 날짜는 빠를수록 좋으니 7일 아침에 떠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옥계상수도 오염방지 대책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