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소관 위원회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해야 할 안건이 회부되었기에 오늘 이렇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총무담당관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의 세부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안하시고 의원발의…,,

아니, 그냥 하세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이 '92년 12월 31일 개정이 됐고 동 시행령이 '92년 2월 15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하고 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 현행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국한하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출석하실 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의원이 회기중 출석할 때 여비를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현지 교통비인 1일 4,500원을 전액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안은 제4조중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쉽도록 그 다음 장의 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여비지급은 과거에는 의원이 의회의 회기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의원님이 출석하실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도 개정안과 같이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조도 마찬가지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3항으로 고치고 3항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의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항을 신설하느냐 하면 다음장 별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통비가 특지가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이라는 단서를 넣느냐면 맨끝에 장을 봐 주시면 여비조례 별표 3항입니다. 그 현지 교통비는 12km 이상일 경우에 전액을 지급하고 12km미만 8km 이상일 때는 5할 그러니까 반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km미만 2km 이상일 때에는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하고 그리고 2km 미만일 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표 3의 기준을 무시하고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실 때는 현재 교통비 전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상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넘어가야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나왔는데 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비는 두 번 지급합니까?

한 번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도 없는데요. 내용이 전혀 없지요? 또 하나는 지금 4,500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숙박비가 1만 6,000원인데 지금 1만 6,000원의 기준은 국가 공무원 어느 급에 속하는 것입니까? 식비도 1만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식 식비입니까? 1식 식비입니까? 한 번 먹는 식비냐 아니면 세 번 먹는 식비냐 이겁니다.

1일 식비입니다.

세끼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한끼에 3,500원짜리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돈이 국가 공무원의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

향해 - 여비 규정 가지고 온 것 있어?) 한끼에 3,500원이면 설렁탕을 먹는다는 그런 얘긴데 이것은 1식에 3,500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여비규정,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2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이요? 국가 2급 공무원이면 이사관인데. 이사관 식비가 한끼에 3,500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그리고 숙박비 뭐 마찬가지 겠지요. 숙박비도 1만 6,000원이라는 것은 이사관 2급, 좌우간 2급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철도요금은 1등급인데 1등급이라면 최고급인데 식사요금이 3,500원이면 2급 공무원이 3,500원 글쎄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항공운임이 정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액인데 이것은 몇 등석을 타는 겁니까?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비지니스 클래스]가 있고 또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급에 속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실비가 어느 직급에 속하는 실비에요?

1등칸.

1등석 얘기하는 거예요?

네.

1등석이면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것은 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잘못 됐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1등이면 지금 보통석의 3배 이상되는데요, 약 4배 가까이 됩니다, 1등이면. [퍼스트]면 4배 가까이 되는데, 그런 비행기 요금을 주면서 밥값이 3,500원이다. 글쎄요, 이것은 전혀 안 맞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 된거예요. 근본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비행기가 여기서 일본가는 것 왕복에 30만원이다 하면 제일 하등급 그 다음 등급하면 한 45만원, 1등 타면 한 80만원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30만원에서 80만원을 약 3개 가까이 되는데 식사대가 한끼에 3,500원이다 그러면 이것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정확하게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여비규정에 보면 별표 2에 보시면 숙박비나 일비나 국외여행 일때는 조금 다릅니다. 별표 2를 보시면 맨뒤에 [달러]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국외여비 기준표에는요. 항공운임은 1등 정액이고 숙박비가 133[달러], 식비가 58[달러]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130[달러]면 7만원, 10만원.

130[달러]면 약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외여행일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국외나 국내나 마찬가지지요. 국내는 1등 항공이 없어도 그래도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러면 해외에는 식사가 하루에 58불이라는 얘기지요?

네.

58불이면 약 20불 조금 못 되는데 20불이면 일본에서 3,300원 16대 1로 봐서 20불이면 3,200원인가? 320원인가? 3,200원이지요? 일본 돈 3,200이지요? 글쎄 국내에도 식비가 3,500원이라면 좀 우리가 3,500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설렁탕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사관이 어디 가서 백반 먹는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도 이것 1만 6,000원 주면 "장"정도는 되나? 1박에 "장"은 잘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장"은 잘 수 있습니다.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난 이것 3,500원 가지고 밥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딴 위원?

적당하게 붙이지 마시오.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4월 1일.

왜 내가 김청일 위원한테 물어봤나. 시행일은 어느 날부터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에.

그것은 언제 행한 법입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당초부터도 두번째 개정할 때도 그렇고 세번째 개정할 때도 별표규정을 두어서 별표규정 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에서 기 저희가 개원을 1991년 7월 8일 개원을 했는데 그때 그러한 조례를 안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이 자치법에 의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자치법이 7월 8일부터 저희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그때에 이런 조례를 내놓아서 통과를 안시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일비 및 월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당초에 제정했습니다. 그때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인천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다 똑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현지 교통비를 드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니, 애당초에 지방자치법이 생길 때에 그 법이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91년 12월 31일 개정할 때에 회기중 여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된 것이다. 12월 31일 법이 개정이 됐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좋아요. 12월 31일 좋습니다. 그럼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지금 상당히 불이익이 온 것이에요. 조례개정이 늦어짐으로써 불이익이 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지난번에 1월달 회의 때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시행령이 2월 15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가 그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