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말일부터 4월 7일까지이고 오늘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이 그간의 시간과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을 원할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변경으로 인해서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개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보고와 8개 조례안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회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와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오늘 시정에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용기 감사실장 그외 관계관께서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부의안건 중 3개 실·국·원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건은 먼저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이런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1. 감사실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실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감사·감찰활동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와 정원은 정현원은 작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92년도 감사·감찰활동계획을 보고드리면 '92년도 감사 목표를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해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엄정한 사정의지로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해서 주안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준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예방적, 능동적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대민부조리의 근원적인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민원부조리 일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감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사정활동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전환기에 편승한 무사안일이라든가, 기회주의, 소극적 자세를 단호히 배제하고 정부와 지방주요 시책을 착실하게 실천해야 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권위를 유지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심행정 업무처리 행위나 행정흐름을 제약하는 제반요인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기관장의 지휘권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벌이나 인사권보장 및 자체사정 활동을 강화하고 지휘권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긍지와 보람을 갖은 공직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조치하고 처벌위주보다는 행정의 저해요인을 발굴 개선하며 수범공무원을 발굴, 현장 격려 확대 및 특별포상을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방 지도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도감사 범위 확대로 주기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선정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며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분석으로 감사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업무의 우수, 실패 사례를 발굴·확산·전파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활용하거나 재발 방지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전 정보수집과 분석의 체계화를 해야겠습니다. 중앙 및 자체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분석관리하며 각종 언론매체의 내용분석과 시민여론 및 공직내부 여론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관원직소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실을 관원직소실로 운영하여 순간적인 실수나 과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관용을 조치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민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의 전화나 방문, 신고사항을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사실이나 각 구청감사실에 설치된 지역구에서 3333전화를 최대한 이용하여 공무원의 부당이라든가, 불법, 위법, 부당행위나 민원업무를 신속·친절·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행위 등의 신고시에는 즉각 조치하는 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련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기관장 선람제를 확행하기로 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처리토록 유도하며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전가 사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감찰 역량을 제고키 위해서는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상시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직이나 고용직이 담당하는 부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수인원 배치지역과 관인 관리라든지, 도시계획업무 등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동성있고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보 출처의 다원적 확보를 위한 담당제를 운영하고 비리통보나 언론보도 이전에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선책임자의 지휘 능력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책임자로서의 역할 수행능력 과 집단민원이라든지 각종 불법행위 방치로 공권력을 실추시킨 기관장이나 하자있는 행정행위, 인사부정 등 내부결속 저해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인사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한 계층별 연대문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한 지도위주의 온정적 처리와 관대한 문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단호한 의지와 관련 감독자에 대한 연대 문책을 확행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사회기강으로 되어지게끔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의 성실한 조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진정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해결이라든가, 불가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하고 해결 불가피한 것에 대한 대안 제시 및 민원인에 대하여 이에 철저함은 물론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직접 처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무부 이상 상급기관에 접수된 진정민원과 감사실에서의 진정민원과 공무원의 비위상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직접처리 조치하고 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위·익명진정을 신중히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이나 무기명투서는 검토없이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된 시책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민원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한 사전 충분한 여론수렴을 신중히 검토,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예고제의 적극 활용 및 공개행정의 확대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만요인을 분석하여 시책 또는 사업계획에 보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활동을 보고 드리면 구조적 부조리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면서 시민생활불편·불만 요인을 해소하고 타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2개 구청과 1개 소방본부, 17개 사업소를 연중 실시하고 부분감사로써는 취약,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취약 업무를 선정해 가지고 4개 구청과 1개 교육원, 13개 사업소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일상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본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구청 및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공사단위가 30억 이상된 주요 시책에 한해서 일상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산하단체 감사는 시의 인·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시에 등록된 단체 중 시가 자본, 현금, 현물을 출자하거나 예산을 보조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 총 금년도는 40개 단체 중에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외 6개 단체만 저희 감사실에서 인력 형편상 직접 실시하고 나머지 33개 단체는 해당 실·과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는 제도로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을 보고드리면 총선·대선에 따른 행정 누수현상을 사전예방하고 대민행정 부조리 유발요인 제거 및 고질적인 비위를 발본색원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민 신뢰도 제고를 해나가고 환경순찰의 강화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명사항이라든지 진정, 첩보사항은 연중 실시하고 상설 기동감찰반을 연중 6개반 22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실태 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시본청 및 전 산하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연 12회 시본청 및 전 사항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연 2회, 시본청 및 전 산하기관에 대해서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사항과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이 다수인 관련민원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원 업무처리 실태점검을 연 12회 매월 한 번씩 시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환경순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시내 48개 노선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착안하고 있는 사항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가로환경, 상수도, 청소·위생, 녹지관리, 공사장 주변을 순찰, 잘못된 사항을 발견시에 즉시 해당 부서나 해당 사업소에 통보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해대책 시설물 점검을 하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실태점검은 취약시간과 취약장소와 취급업체에 대해서 불시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업소 화재예방점검을 겨울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무단 해외여행자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실 관계관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그 간에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감사실장의 보고가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시간을 배분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감사실 요원들을 뵙게 되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상세하고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았는 데요, 한 가지 착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현재 발생된 한 사례를 통해서 감사실 업무와의 착안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감사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참조하게 되고 집단민원도 참조하게 되고 산하기관으로부터의 이첩된 사항 즉 감찰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의원들이 짧은 시간동안의 감사, 행정감사 밖에는 어떤 업무라든가 부분 또는 공직사회에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강요할 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말입니다, 의회에서 회의중 의원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 감사기간동안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기타 의원들로부터 수집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전혀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위원들로부터 제공되는 여러가지 단서라든가 첩보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비중있게 감사실에서 소재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서상으로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나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제보된 첩보내용보다는 최우선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 3, 4일 전인가요,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철거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철거사항이 어떻다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착안점으로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철거되는 과정에서 물론 현지 입주자겠죠, 할복하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60바늘이나 꿰맸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철거의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 같은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오비이락격으로 여기 총선을 전후한 복무상의 누수현상 예방이라든가 것이 제일 앞에 나왔는데 전혀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때까지 수십명의 상인들이 철거대상 시설물을 하도록 가만히 놔뒀다가 선거끝나고 열흘이 안 된 시점에서 느닷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중에 어떤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업무가 추진될 적에 감찰과 감사기능이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이 발생된 다음에 좇아가지 말고 혹시 가서 그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과잉 단속은 없었는지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각 부서에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의 현장에서 같이 검토해 보면 그런 감찰이 바로 예방 감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일선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혹시나 자기들의 결점이 노출될까봐 그런 사항을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일어난다든가 혹시나 그외 방법으로 여론화되면 몰라도 그 전에는 그런 움직임과 이런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탐지하기 힘듭니다.

실장님! 물론 그러시죠,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숨겨진 사항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러한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런 다수시민이 연관되는 어떤 사고발생이 예측되는 공무집행의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 정도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네.

그것은 숨겨질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 감사실 요원이 한 사람정도 집행 전후에 가봄으로써 과연 과잉으로 해서 잘못되는 건 없는가를,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한 번 해봄직 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한 사견입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런 여론은 주로 우리 시정과 여론계에 보고가 들어 오는데 지금까지 그런 여론은 시정과에서 감사실에다 통보할 의무도 없고 그것이 대부분 감사 단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내무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감찰이나 감사의 참고가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자료 요구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감사실에서 각 구단위나 사업소단위, 시 실국 단위에서 주요업무 집행계획 일정 같은 것이 수집이 안 되나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좋습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대로 듣기로하구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사건이라면 사건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례로 삼기 위해서, 을왕리 해수욕장 철거의 과정과 문제점, 사고발생의 실태 이런 것을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참고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감사실장실을 관원직소실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직소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도로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주변공무원들한테는 조심스러워 합니다. 혹시나 직원이 들어갔다 나온 뒤에 무슨 조사나 검사가 실시되면 "저놈이 알린 것이 아닌가" 그런 관계 때문에 꺼리는데 전화는 한대, 여섯 번 받았습니다.

전화요?

네.

전화는 잘 운영되시면 오히려 서로 좋은 정보도 얻게 되고 상당히 바람직한데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면.

그래서 조사를 시킨 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상당히 진실에 가깝고 어떤 것은 자기도 남한테 들어서 하는 소리도 있고 과장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간판을 붙여 놓으면 저희 사무실은 전혀 사람이 출입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일러줬다 하는 그런 것때문에 간판은 붙여놓지 않고 은연중에 상당하는 사람한테 자기들의 불만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한테 직소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가요? 알리고 있습니까?

아직 안 알렸습니다.

알리셔야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알리면 도리어 불리할 것 같고, 몇 사람 제가 실국장하고 의논을 했지만 그만 조용하게 해야지 그것을 알리면 전화 걸기도, 누가 죄가 없을 때도 전화를 못 걸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가씨들이 기록했을 때도 꺼려할 것이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자, 상당히 제가 단편적으로 이런 지시를 해 놨는데 조금이라도 사전에 자기 잘못을 말을 하면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그 사람도 보호해 주고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용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낼 것인지, 전공무원한테 공시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보고하려고 지금 아직까지.

연구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공해배출 업소실태 점검을 4회로 보고상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인천에 4,000여개 되는 크고 작은 업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4회라고 하는 숫자가 40회가 아닙니까? 4회가 맞습니까?

사실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구청에도 환경보호과가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고유업무고 연중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속을 하고 오늘도 적발하고 확인합니다, 계속 부단하게.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단속업무가 우리 시로 다 넘오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많은 업무를 환경청에서 하든 모든 환경업무에 대한 단속업무를 시도에 다 이관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직제라든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갈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기술자라든지 기능직 공무원을 대동해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필요한 각 분야별로 도금업체 또는 직물업체 피혁공장, 가장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업체는 자료를 뽑아왔고 일단 비가 온다든지 가장 취약할 때, 신문지상이나 지금까지 많이 단속에 적발된 것은 비가 많이 올때 그때 많이 배출하고 평상시도 예를 들어서 새벽이라든지, 휴무일이라든지 이럴 때 공무원이 활동하지 않을 때 배출한다 해서 그 시기를 타가지고 우리 시는 4회를 하는데요, 명색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적발 위주로 해가지고 뭔가 좀 크게, 우리까지 가서 해보니까 별것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와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지금 시민이 느끼는 것은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4회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각 구청산하라든가 환경처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인천시 감사실의 활동이 아주 혁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현재 환경처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믿지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실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인천의 공해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도 없고,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는 얘기가 신문이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볼 적에는 4회 가지고 형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내실있고 확실한 것을 적발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금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금업체 문제인데요, 이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해에 가장 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도 도금업체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업체가 인천시내 한 10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2, 3명이 하는 곳도 있고 6, 7명이 하는 곳도 있고 100여개가 있다고 제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무허가 도금업체가 있는 그런 데를 점검중에 하나라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금년들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무허가 도금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허가 도금업체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시죠.

허가된 도금업체만 지금 파악을.

무허가 도금업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허가 도금업체가 많다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조사해서,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고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자료조사되는 대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쪽에도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하단체 감사에서 말이죠, 40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6개 단체만 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 33개 단체에 대한 것은 실국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6개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병원 외에 어디입니까?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시지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시지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예총, 체육회, 위생공사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만 골랐습니다.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당연히 해야할 기관감사도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때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무리하게 6개라고 해가지고 뭔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6개만이라도 제대로 한 번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데서 지금 있는, 쉽게 말해서 단체입니다. 어떤 말이 나올런지 상당히 제가 염려스럽고 저 주변사람들 전체가 시 전체가 안 하든 짓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걱정하는 대신 뭔가 감사의 실적이 좀 시정 방향이라든지 좋은 점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기 때문에 혹시나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많이 주시면 감사하는데 최대한으로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6개 단체만이라고 하셔서 옳고 그름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하셔서,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감사실이 정말 혁혁한 공로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면 하고, 다른 33개 단체에 대해서 실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보고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죠.

네.

정확히 받아가지고 저희들 의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답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명, 무기명 투서는 검토없이 폐기처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중상모략한다든가 또는 공직기강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익명·무기명 투서하는 것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다 폐기 처분한다는 보고자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별로 사안별로 보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도 있음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지 검토없이 어떻게 폐기처분한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사실상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훈령으로 허위익명 진정에 대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나 감사나 감찰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서 확인을 지금까지 합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 취지는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은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긴 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근사치에 이를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사실상 내옆에 있는 직원이 나쁜 짓을 하는데 저 이름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근거는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하지 않고 자꾸 공무원사회에서 권장을 하면 투서가 너무나 만연되고 공직사회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에서 지침을, 훈령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없이 폐기처분하는 일은 없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1년 감사원 감사는 안 하고 내무부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천시요, 내무부 감사중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저희 내무위원들께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요.

지적사항은 내려와 있습니다.

자료로 만드셔가지고 저희 내무위원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보안성 상당히, 솔직히 감사는 전부 기사거리가 다 되고 전부 공무원의 잘못된 점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제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 보안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 보안유지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 보안 안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되는데 혹시나 거기서 보좌관이라든지 밑에 일하는 사람이 복사를 해가지고 나가면 그 기사가 있을 때는 전부 톱기사감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 한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내무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신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중에서 '91년도 감사관계 자료제출건에 관해서는 행정상 보안이 필요로 하니까 권중광 위원한테만 제출해 주시고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한테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타시도의 비교했을 때에 감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참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형공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형공사중에서 조달청 발주공사가 지난 번에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3건 내지 4건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네 건에 대한 공사는 감사실에서는 실제로 감사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한계가 조달청에다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현동 굴다리 문제라든가,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송림4동 로타리지하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세, 네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공사를 비롯해서 약 6개 단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지적 사항보다도 감사를 했는지 그 한 결과를 발표를 해 주실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6개구로 주식을 분산시켜서 법인 설립을 했지만, 결국은 회장은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측면을 두 가지만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답변하시기 전에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구하고 중구에 대한 위생공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저희들이 목표액까지는 도달하지 않지만 한 60, 70%는 목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동.

지하도.

지금 말씀하신 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조달청공사 3, 4건에 대한 관리·감독건에 대해서 용현동 굴다리나 송림4동 지하도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를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공사는 감사보다도 관리·감독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지부진한다든가,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사과정의 지도·감독권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분명히 시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죠.

끝났습니까?

한승언 위원 답변 다 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번하겠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시공자하고 건축주인데 시공자는 건설업자이고 또 건축주는 인천시장인데 책임은 물론 인천시장이 있지만, 책임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물론 한계는, 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책임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감사 3계장 입니다.

공사책임 한계라는 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부서라든지, 시공상에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우선 시공자는 형사상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사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시공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도 시공자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말고 건축주 얘기, 시장의 한계가 어느 정도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공자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공자야 물론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장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는지.

건축주로서의 입장이라면 그런 부실공사가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관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는, 시공자는 인천시장이 아닙니까? 그런중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적에는 시장의 책임이 전적 책임이 있느냐 또는 조달청에 책임이 일부가 있고 시장이 일부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시장의 감독 사항이죠, 계약상에 모든 사항이 이루워지지 않는다면 인천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상에 모든 사항이 이루워지지 않으면 저희 인천시에서 책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말이죠, 공사를 했을 때 인천 업자는 정식으로 해가지고 20억이하의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가 강하게 받고 있는데 조달청 업무만큼은 3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공사에 남구하고 중구하고 말이죠, 지적사항이 실적은 60%된다 이런 말씀이죠?

제 생각은

지적사항이 40%고 그런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지적사항이 한 60%지적을 했습니다.

60%, 그러면 60%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별도로 액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도 민감해서 별도로.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진정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진정이라면 변칙적인 민원처리 방법입니다. 제대로 하면 법적인 처리를 해야될 것을 시행청에서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면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시행청에 대한 시비조의 진정이 된다면 부당한 진정, 불합리한 진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내무부 이상 상급 기관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시장한테 제출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진정을 시에다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쉬운 말로 요즘 흔한 청와대에 진정을 하지 인천시장한테 진정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또 진정의 처리결과도 감사실장께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진정에 대한 회신하는 것하고 시감사실에서 회신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대다수는 동일한데 차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 진정이 바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구청장한테 냅니다. 구청에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장한테. 시장한테 내서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내무부장관, 감사원장, 청와대, 안기부 이런 데, 그래서 이미 시에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나 시까지 오고 아직까지 상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다섯 번씩 진정을 낼 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민원인의 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통보하기로 해서 상급기관에 한 것을 우선하고 지금 시 이하에 온 것은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 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일단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이 민원인이 납득이 되면 다행인데 납득이 안 되면 분명히 내무부장관이나 감사원장이나 청와대에 진정을 냅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차 조사를 해서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절차 시에 내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내든지 안기부에 내든지 어디에 내든지 정말로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같으면 그 민원을 시장한테 냈든 내무부장관한테 냈든 제대로 조사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불신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것을 단순히 시장한테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실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이미 조사의 의미가 아니고 처리 부서의 의견 회신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진정 처리방법을 고칠 의향은 없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시장한테 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정으로 문제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한테 내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무부장관이나 청와대에 낸것하고 별로 달리 취급할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장한테 내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급할 것은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인가 정기회의 때에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반인가요? 뭔가 설치를 했죠 감사실 안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지경의 넓은 많은 살림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적발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기구가 활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런데 인천이 작은 것같아도 저희들 직원 여섯명 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의 신고한 것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는 것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구청에 가서 허가된 사항을 일일이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특별확인반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의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같습니다. 일단 많은 살림이 베어졌으면 저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것은 우선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판단도 안 하고 그럼 단속반이 무슨 단속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감사실장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을 보고 인지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4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특별확인반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3일날 받았습니다.

지금 결과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린벨트」내에 하다 못해 주거지에다가도 목재만 야적을 해놔도 당장 구청에서 단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회사가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데 더더구나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도 지금 특별한 대안이 제시가 안 되고 무슨 고소 고발되었다는 소식도 못듣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감하게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밝히겠습니다. 지금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4월 1일, 2일날 현지 답사조사를 저희들 특별확인반으로 하여금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부평 자연수영장 위치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북구 계산동 산 52-8번지외 3필지하고 서구 공천동 산 163번지외 4필지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공원으로 일부 제한 구역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대양개발 김충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사항으로써는 산림내 불법으로 약 2m 높이로 이루워진 철조망이 3,791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시가 가능한 철조망입니다. 담은 아닙니다. 산림보호용으로 폭 3m내지 50m의 방화선, 불이 났을 때의 불이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화선 지존작업이 4만 5,055평당미터를 훼손했습니다. 그 훼손한데 따른 오리나무외 8종, 약 근원갱이 4cm 내지 l0cm되는 나무가 495본을 베었고 그 외에 잡관목 덩쿨이 약 450소, 450뭉치가 묶음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수만그루라고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잡관목, 덩치로 된 것 뭉치로 된 것이 이 골페인나무도 다 베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하면 수만그루가 되지만 거기까지는 숫자를 못세었습니다. 실제 그 큰나무는 4cm난 10cm는 495본 숫자는 정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훼손에 대한 행정조치, 고발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각구청등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육림작업 신고 공문을 '92년 금년도 북구청과 서구청에서 대양개발로 하여금 보낸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시 본청,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북구청에다가 주식회사 대양개발의 공원내 철조망 및 방화선 설치와 관련 해가지고 '92년 1월 29일날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우리 본청 환경녹지과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결과 각 구청에서는 현장검사한 결과 북구에서는 1월 29일날 서구는 2월 8일날 각각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해서 작업중지 조치지시를 구두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차 유선으로 통보를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시정이 되지 않아서 북구는 '92년 2월 14일날, 서구는 2월 28일날 정식공문으로 대양개발에 보냈습니다. 시정지시 공문을, 그랬는데 3월 31일날 현장을 북구에서는 확인한 후에 4월 1일날 각각 도시계획법 4조 하고 도시공원법 8조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유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92년 1월 28일 주식회사 대양개발 육림 작업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현지에 확인하면서 잡목 속아내기, 덩쿨치기, 가지치기 불량목 및 제거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이를 산주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부 전담을 우려하면서…, 조치를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철조망 설치 중단을 지시한 북구청은 2월 14일, 서구청은 2월 28일은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대양개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개발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습니다. 이후 철거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우리 해당 구청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동 지역이 현재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또 철조망을 드나드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 것으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한 고발은 했습니다만은 산내에 집산이라고 해가지고 철조망 설치가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건축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도 물론 특별한, 철조망 설치에 대한 경고문 규정이 없고 단지 도시공원법에 그것이 도시공원법 8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은 전혀 허가대상 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부서도 아닌 감사부서에서 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할 자리는 아니 것같습니다. 본위원의 소망으로는 감사실의 그런 특별한 기구로 구성이 되었고 이 사실은 구청에서 1월달에 이미 시행자까지 공문이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미리 우리 감사실에서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인천시 전체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오해는 사지 않을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실적사항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받았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건수는 187건, 우리 본청특별확인반에서 187건을 적발했습니다. 면적은 5만 5,602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조치한 것이 원상복구가 75건 됐고 추진이 4건 됐고 현재 미결이 108건이 있습니다. 조치중에 있는 것이 10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토지 건축문제에 대한…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아까 위생공사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관리에서 본위원은 지난 정기회의때 청소관계를 시정질문 해갖고 미화원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감사과정에도 나왔을지 모르지만 미화원들의 수금의 이중부담. 그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신것을 말씀해 보십시요. 미화원들이 이중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고지대나 가게로 하여금 만원부터 가계같은 데는 5만원까지 자기들이 직접 상차를 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미화원이 상차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 달에 별도로 우리 미화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우리 시민이 그렇게 상차를,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내려놓으면 실어가시요 한 달에 이정도는 내가 수고비로 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해서

미화원이 요구한다는 것은…

미화원이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시민이 자기들의 편리를

실장께서 들으시기에는 그 주민이 미화원한테 준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한테 미화원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으신적 없어요?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의때도 그 추정액을 인천시내,… 된다는 말이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데, 미화원한테 자기들에 복지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거론한다고 항의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건 제 개인문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 2월 중순서부터 각 구청별로 일개동씩 시범적으로 타종식이 아닌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이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을 6개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만 6개월후에 이번에 실시한 것에 대한것에 문제점을 보완책이 나오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나마 그 시범적으로 문전수거형식으로 하는 6개 동에 대한 방법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이 인천시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의내용이 많이 계실것으로 알고있는데, 장순상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점적으로는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시법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아까도 최용규 위원 말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일선행정 법집행확립 그 특별확인반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말까지로…

네. 한시조직입니다.

그 동안에 특별확인반 그 가동실적이 있으신지요?

네.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약 87건을 적발해가지고 그중에 72건을 조치하고 조치중에 있는것이 108건입니다.

글쎄 아까 우리 계양산 개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그 분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린벨트」라든가 불법농지 전용 문제라든가 또 하나 무허가 이것이 굉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사실에 꼭 직접적인 관련보다도 특별확인반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초기부터 행정지도라든가 법집행을 철저히 해주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돼지 않지 않느냐 꼭 된 다음에 감사해봤자 그건 실지로 예방효과 차원에서 아무 실효가 없기때문에 또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더 철저히 촉구를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91년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감사나 또한 부분감사 10대취약감사 대형 일상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중에서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이라든가 신분상 결과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로서 변상이나 회수 추징 또는 어떤 공사 재시공으로 인해서 감액조치가 된것이 얼마나 있는지?

지난번 제3차 임시예산회계때 제가 유인물을 해서 나눠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약 29억이 재정상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생활관 부실공사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어떻게 30억이 넘는 공사니까 한 번 해보신 적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책임소지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올림픽생활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섰기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초에 회사는 손을 뗐고 보증회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90%정도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감사실에서 대형공사 일상감사 적발조치하며는 주로 어떤 분야로 관련 부서에 어떻게 통보를 해주십니까?

작년도에? 대형회사에 감사한 실적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금년도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작년도 연수동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외에 27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가 15건이고 그 다음에 11건에 대해서는 8억원에 대한 재정상 감액조치를 해당 시공자에게 조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정명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그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보증회사가 지금 어디인지 감사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전에 시공회사가 대두인가 뭔가 그랬지요?

네. 시공회사는

대두 종합건설인가 그랬고.

네. 주소지는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는 서울시의원입니다.

그거는 보증회사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듣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증회사마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지체상금 문제든가 무슨 결손문제 보존할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데 인천시가. 제가 그 회사가 같은지 몰라, 지금 자신있게 본위원이 그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 마저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무슨 시의적절한 조치라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챙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없습니다.

지체상금만 해도 지체기간이 워낙 길어서 상당한 액수가 될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성고로 지불된게 상당한 액수가 될것입니다. 90%공정이라면 적어도 27억 내지 25억정도는 지출이 된건데 다시 공사를 다른 업체가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비용이 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용규 위원 말씀 도중인데 지금 이것이 아주 여러위원님들이 우리 관심도입니다. 88올림픽기념관 생활체육관이 그래서 아주 심도있는 감사를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또 그거 활용할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인천시민 지금 2백만이 전부 그걸 주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착 좀 더 심오한 그런 감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하자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관심을 더 갖도록 이렇게 철저한 감사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최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뿐이 아니고 우리의 의회의원 전부가 관심있고 전부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뭐 다른…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시간에도 거론된 용현동 지하차도 공사 그 경우에도 명목상으로는 인천 어느 업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 소유주가 바뀌고 바뀌고 지금 면허 자체가 전라남도 광주직할시인가 어디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사 형식으로 운영이 돼다가 그것마저도 지금 부도가 난 지경이고, 소유권 관계로, … 아닙니다. 그건 저 성남시 의회 무슨 의원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면허였습니다. 그 위원이 구속되면서 그 소유권 관계 때문에 지금 법적인 분쟁까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에 대형공사를 우리가 자꾸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조달청에서 수주한 공사들이 인천에서 집행되는 것이 자꾸만 부도다 지연이다 이런 사유가 일어납니다. 더더욱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구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립체육시설…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이런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천시의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타 기관과에 계획성이 연관이 있습니다. 수도과라든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 이런것이 연결성을 갖지않기 때문에 잦은 도로 훼손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행정적인 지도차원이나 이에 대한 감사를 잘 해 주셔서 민원에 대한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월지구에 구획정리를 했었습니다. 구획정리를 했었는데 이런것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환지처분하고 과도평수, 부족평수에 대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간 것이 있는줄 압니다. 시 민원실로. 또 한가지 이것도 같은 구월지구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환지처분을 할때 당시에 벌써 10년전 81년도인가 부터 그 환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허가가 나서 아파트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지금 이게 10년동안 주인이 수두없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 법적인 절차나 모든 걸 따져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과도면적에 대한 대금청구를 하다보니까 실입주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갑자기 지금 부당한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그러한 관계에 대한 조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월지구 구획정리 환지처분 과도평수 민원접수 된것 그리고 지금 아파트 환지처분은 저희들에게 직접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자세히 해가지고…

네. 이 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해가지고…

감사실에 담당관한테 제출해서 조사감독 토록 이렇게 좀 해주시지요. 답변 되시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인천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고 또 그외 관계관께서 주요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준비상에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실장께서 성실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시간인데 준비시간으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2. 민방위국주요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민방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과장은 중앙민방국에 입교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과, 6개계, 1소가 있으며 직급별 정 현원은 총원 정원이 30명에 지금 29명으로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은 지금 민방위계장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가 총액 17억 3,684만 8,000원에 국비가 3,442만원, 시비가 17억 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 관리비는 9억 733만 6,000원에 국비가 3,442만원 시비가 8억 7,291만 6,000원, 청원경찰 관리에 6억 1,683만 7,000원, 예비군 관리에 625만원 지역안전 관리에 2억 64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관내에는 민방위대가 3,981개대에 대원수는 23만 8,47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대가 대다수로서 3,382개대에 18만 7,07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분대는 550개대에 7,33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수방기동대는 10개대에 25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입니다. 소양강사가 13분, 실기강사가 18분 그래서 모두 31분을 위촉했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은 8개소에 면적은 1,887평으로서 교육수용인원은 2,64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이 1만 8,615, 특별관리망이 1만 1,305명, 이동신고원이 2,212명, 고정신고원이 1만 3,000명으로서 계 4만 5,140개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시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중앙지정이 21개 업소, 시가 지정한 것이 130개 업소 그래서 모두 151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기반의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평가검열을 통해 민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민방위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민방위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1,148개 지역, 직장대에 실시하며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6개구에 12개 지역 및 직장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연구과제 발표회를 중앙에서 1회, 시에서 1회 실시하며 민방위 유공자 표창을 40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동홍보입니다. 민방위 활동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활용하고 시구정 홍보시 민방위 VTR을 활용하며 민방위 「포스터」현상공모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민방위대원의 사기양양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우수민방위대 구성으로 조직에 정예화를 이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교육의 정착입니다. 실기실습교육에 확대로 각종 재난대처 능력의 배양과 생활민방위 정책을 위한 일상적 재난대비 실습강화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92년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겠으며 교육과목은 소양과목은 경제현실, 국민정신, 통일안보 등 2시간이 되겠으며 실기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화, 화생방대비 등 6시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교육계획은 교육인원이 총 13만 1,153명으로서 일반대원이 12만 226명, 기술대원이 6,952명, 대장이 3,97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각 구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교재보급은 대장용, 화생방, 기술 소방대원 교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실생활 관련 기술이수 교육으로 민방위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에 실제성 제고 입니다. 유사시 각종 재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취약요소에 대한 지역별, 계절별 특성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4회 중앙통제와 권역통제 2번씩을 실시하며 방재훈련은 연 6회, 비상소집훈련은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실제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중점실시 하겠습니다. 전시대비 훈련에서 재난대비 훈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취약지역, 계절별 특성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실제상황에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훈련홍보 강화를 위해서 훈련상황을 유선방송 방영 홍보를 하고 각 가정과 역 대합실등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생활화 홍보는 행동요령 VTR을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지도요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통제활동 정착화를 시키며 우수기관 및 요원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재난대비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 체제강화로 지역안정을 확립하고 사회질서 혼란등 범죄요인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2개 유형의 2만 9,920개망이 있고 신고요원은 2개 유형에 1만 5,2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첫번째 신고망 정비입니다. 기본 이동특별관리 신고망을 정비하는 것을 연중실시를 해서 퇴거자, 사망자등을 교체 신고망의 중복을 지향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주민신고요원교육을 민방위교육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겠으며 주민신고 훈련 및 홍보는 모이훈련 실시를 연 2회 실시를 하겠으며 주민신고 집중 보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겠으며 홍보물 제작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유공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유공자를 표창을 2회에 걸쳐서 4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신고의식 고취 및 주민 자율방범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간 방범비상「벨」확대설치 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자율방범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범죄 공동방어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우범지역등 취약지구에 우선 설치를 하겠으며,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 가구는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취약지역은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의 계획은 설치대수를 6,40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2,808만원입니다. 구비가 7,590만원 자부담이 5,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89년부터 '91년까지의 설치대수는 1만 7,780대를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비상「벨」일제점검 및 정비를 연 2회 6월 12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3, 5가구 단위 설치로 이웃간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보강입니다. 비상용 수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비상사태 대비와 평시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현황은 공공취수시설로 63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급수생산량은 1일 1만 5,092톤이 되겠으며 이로 인한 급수가능 인원은 18만 8,6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소 600톤을 하루 생산할 목표로 설치를 하겠으며 설치장소는 남구, 남동구, 북구, 서구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양수장, 자가발전기, 수중[모터]등 각 1식을 설치를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1,000원 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72만 1,000원, 시비가 5,914만원, 구비가 5,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염소투입기등 여과시설을 보강하였으며 평시에 식수 및 생활용수등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비상시에 생활용수 사전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체제의 완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증설로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장비의 자동화로 신속 정확한 경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경보「싸이렌」을 29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민방공 경보「싸이렌」 증설을 1개소 설치하는데 그 장소는 남동구 만수2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청율은 94.3%에서 1대를 설치함으로써 95.5%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무선자동화 사업 마무리 입니다. 무선자동화 장비설치 및 인수를 하겠으며 '92년도 추가설치분 3개소에 대해서는 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에 철저한 관리운영입니다. 경보시설 보강을 위해서… 일종에 대해서는 29개소에 85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겠으며 시설장비 개보수에는 4,900만 1,000원을 투입을 해서 29개소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장비 예방점검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및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정확한 경보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두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에 필요화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고 모의전쟁 상태에서 연습을 실시해서 충무계획에 실효성검토로 안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침은 을지연습을 통하여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을지연습은 도상연습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을지 '92연습 실시는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참가범위는 행정기관 및 주요 동원 업체 67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연습통제는 합동계획 통제부가 운영되면서 통제를 하겠으며 연습중점은 전시전환 절차 및 국가동원 절차를 숙지하는 데 있습니다. 강평은 연습실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서 연차적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과는 전시대비계획에 발전 및 관계요원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 국장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상세히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국장의 이제까지 보고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방위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적나라하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유사시만을 대비하는 그런 민방위가 아닌 생활민방위 교육의 정착차원에서 계획이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국가이든지, 지방이든지 모두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약되어진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좀 작년과 비교해서든지 또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이 가장 비상시에 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6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에도 연 4회를 제대로 계속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니까 연 4회가 되는데?

네. 연 4회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전시만 쓰지 않고 개방시키기 위해서 3월달에 일제히 수질검사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한것이 지금 식수 가능하다고 나온 것이 54개인데, 이 검사를 한 것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4월달에 한 번 양수를 전체 다 다시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되겠느냐 그러면 음수대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공사비도 좀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평소에 식수로 대체해서 단수 때라든가 이럴 때 비상활용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음수로서 쓰는 게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 이런 데 쓰는 데가 있고 신기촌 있는데 「로얄아파트」 거기는 음수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일반 민간인에게 개방할 때는 거기다 수질검사를 1주일이면 1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걸 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 붙여서 지금 현재 이 상태의 물은 마셔도 좋다든가 마셔서는 안 되니까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도록 지금 남구 「로얄아파트」하고 북구 삼보아파트, 부평아파트 3군데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금년에도 식수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수도사정이 어려운데 최대 한도로 그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랬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냥 달아만 놓지 말고 금년도 부터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비상「벨」 설치계획인데 작년에 보니까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유인물에 보면 매년 매월 반상회했을 때 정기점검을 하겠다 하였고 금년에는 연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면서도 반상회때 우리 민방위담당이든지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참석을 해서 민방위교육 차원도 좋고 비상「벨」 점검차원도 좋았는데 정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서 할 수없이 보기좋게 그냥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동안에 실적이 있었는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난 것이 왜 고장났느냐 고장이 안 나고 「밧데리」가 그냥 다 달아가지고 교체를 안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꼭 방독면이 구비 차원에서 300개씩 매년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300개이고 방독면 확보계획이 매년 1,690개씩 확보를…,,

금년에도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까?

그거 국비나온 것밖에 구비하고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시비에는 책정이 안 되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비책정이 안됐드라고요. 구청으로 막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29명에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또 보고에 보니까 아주 상세히 준비를 잘하셨는데 먼저 본위원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전시대비 훈련에서 재난대비로 이렇게 체제를 바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바라던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대비라고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체계가 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기물들이 필요한 것 들이 준비가 되셨는지? 예를 들자면 여름에 인제 수돗물이 적으면 급수차를 좀 동원해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수해가 지면 양수기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수기 물자 재가 얼마나 갖춰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안되시면 다른것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있다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재난대비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이 좀 계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수질검사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3월달에 아까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라고 아까 말씀 하시기를 지금 개방해서 쓰고 있는 데가 북구에 두군데 신기촌「로얄아파트」해서 일부가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이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질검사하는데 항목이 어떤것이 있으셨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일임한 업체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하는 것 직접 민방위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하고 저희 인천시 산하에 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번에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것을 했는지 그 항목별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뭐 뭐 하시는지 그냥 막연히 수질검사를 하시는지?

첫째가 색도, 탁도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 맛이 있느냐 「암로미」성 질소 유무, 질산성질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세균, 대장균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여덟 가지 하시는 것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사한 것이 3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전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여기 63개 개소중에서 54개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ABCDEF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A급은 하나도 없고요, B급이 14개, C급이 14개 그 다음에 D급이 26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식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는 물을 하루 푸고서 검사를 했기 때문이 이 수질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것가지고 안 되니까 C급 하고 D급은 4월중에 C급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씩 3일을 퍼낸 후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D급은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퍼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4월에 그런 수질검사를 해보면 과연 이 D급도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A급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매 분기별로 퍼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일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비상급수시설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인데 여직까지 못했다는 말씀은 납득이 안 가네요, 모르신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같은데 지하급수죠 있지요? 현재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청소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전문적 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6개월에 한 번씩 최장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법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방위국이라고 하는 데서 비상급수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일을 갖다가 여지껏 안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현재 양수밖에 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럼 이것

그럼 이것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그냥 불났을 때 불을 끄는 물「탱크」라고 하시는 게 났지 않겠어요 차라리?

글쎄요, 금년부터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여덟가지, 색도, 탁도, 냄새 등 8가지 항목을 갖다고 ABCDE까지 급수를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왕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비상시에 먹을 수 있고 올 여름에도 또 물이 모자라서 얼마나 애를 쓸지 모률텐데 인천시민들이요, 그때라도 여기 물있습니다. 하고 갖다 쓰십시오해서 정말 시민들이 가서 물을 길러다 먹고 쓸 수 있도록 하셔야 그게 정말 민방위국에 할 수있는 일이고 시민들이 민방위국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문제라든가 지금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납득할 만큼 인정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하절기가 닥쳐오는데 이왕 급수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화재 진압 물「탱크」가 아니고 급수라고 하신다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4개가 가능하다고 하신 것도 14개가 B급, C급이 14개, D급이 26개 되어 있어가지고 그 C급이하는 다시 한다고 하셨지요 4월중에요? 지금 거의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14개 이외에는 54개가 아니라, 63개 중에서 14개 이외에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다. 시민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건 다시 검사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이제는 재난대비로 민방위의 훈련도 바꾸고 민방위 체제가 바꿔지는 일이라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30명 정원에 29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 사람이 결원되어있는 데도 빨리 보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민방위계장이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왜 그분은 지금현재 결원이 되어있습니까?

전에 그 민방위계장이 승진을 해가지고 교육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급수가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상으로 갯수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동신고는 그렇다고 하지만 고정신고원에 대한 구성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실적이?

훈련할 때 외에는 실적이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좋습니다. 15「페이지」에, 이제 방범비상「벨」 문제요 민방위대 전시대비에서 재난대비로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참 좋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89년도 '91년도 현재 1만 7,780대, 금년도에 6,404대를 증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긴 설명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시대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이 방범비상「벨」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많이 설치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건지 또 없으시다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를 한 번드릴텐데.

이것이 구비로다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지 남구하고 북구에서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그게 아직 공무원들이 잘못이 많지요.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것을 합해봐야, 2만 4,000대 정도인데 사실 인천시 전역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은 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그 비상급수시설이 63개소에 금년도 4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67개소 아닙니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D급까지 판정난 것이 54개지요? 물론 이것이 지역적인 토질관계, 수량문제, 수질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67개소에 대한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나 상주인구로 안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걸 안배를 할 수 없는 것이요, 금년도 4개도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이게 농업진흥공사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인천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저희 계약상에는 파서 물이 몇 톤이상 나와야만 그 대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농진공에서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전화를 걸고 시장명의로다 계속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쪽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일반 개인한테 맞기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기관에다 맡겼는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시죠? 물론 이것이 불과 1만 8,800명이 90리터정도에 양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역적이나 상주인구야 어떤 안배가 안 된것은 한쪽으로만 몰려있다고 해서 먼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물 가지고 갈 수는 없는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역적이나 상주인구에 안배를 해서 물론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그런 안배쪽으로 개발을 해서 비상급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청원경찰 관리문제 이것은 민방위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내무국의 소관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방위국에 청원경찰관리를 넣었는지 그 관계를 굳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편승을 해서 청원경찰 관리를 지금 관리업체 즉 용역업체가 저희 인천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 업체입니까?

청사관리하는 업체요? 서울업체입니다.

서울업체죠.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약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서울업체한테 다 준다고 하는 결과인데,

그것은 저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인건비는,

청사관리하는 것은 동광이라고 그 청소하고 난방관리하고 하는 것…

하여간 좋습니다. 인건비와 등등해서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리로 다 가는 것이 아니지만,

아니 그건 저희 직원들 청원경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외 주요사업비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청원경찰까지도 과연 그 서울업체한테 주어야 한다는

청원경찰은 서울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 용역업체가 말이죠? 지금 인천에 용역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어쨌든 용역업체가 서울업체라고 하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비상급수시설에 1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공사를 하신다면 굳이 혹 서울업체한테 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인천업체한테 주었으면…

아니요. 그것은 개인기관이 아니고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1억 3,000원 이니까,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수자원 개발을 하는 것은 거기가 전문기관이고 또 인천에 업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파서 그 물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이고 이 농업진흥공사 같은 데는 자기네가 수맥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물이 예를 들면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200톤이면 200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준이니까 파다가 안 나오면 다른 데도 또 파야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물이 나와야만 대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비상급수시설에 「탱크」를 청소할때 말입니다마는 그 청소를 한 번도 안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는 안 했지요? 아까 몇 번 시도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양수를 한 것으로 지금 「써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탱크」를 청소하는 자체도 업체한테 넘기지요?

그럼요.

어디 업체입니까?

네. 네.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관정을 할때 농업진흥공사, 통상 한 곳을 관정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잡혀있으면

4군데죠.

3,250만원이면, 그 비슷한 수치가 맞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인천의 어느 개인간에 관정계약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루 일정량의 물이 안나오면 대금 지급을 안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에도, 관정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샘을 파주는게 도급의 내용인데 샘만 파고 땅에서 구멍만 냈다고 그래서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인천의 관정업자들이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서구에도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드만요. 한 5,000만원가량, 그렇게 해서 계약한 사례를 봤는데, 그 부분에 민간업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정을 해가면서 시장이 사정을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 교육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시간을 민방위대원이 받고 싶을때 받습니까? 아니면 지정된 시간에 받습니까?

지정된 시간에 받습니다.

시민들이 민방위에 대해서는 시간할애를 지금 예비군의 경우도 그렇게 아마 개선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설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받고 싶은 시간을 미리 희망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집통지서가 나왔을 때 못가면 다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나가있을 때는 그쪽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교육기간이니까 필요한 시간을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식으로해서 제가 「스위스」의 민방위에 관한 옛날 홍보물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절기 휴가라든가, 동절기 동한기 한가한 시간에 본인이 미리 필요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통보를 하고 관청에서는 그 시간을 배정을 해서 본인 의사를 중시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것이 있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민방위교육 의무적으로 때운다고 생각을 하면 한이 없지요. 그렇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가 교육을 못받았을 때는 일요일이라든가 야간에 그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급수시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격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에 관정이라면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지금 동마다 소위말하는 약수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격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수로 알고 떠다가 취사까지 하고 용수로 쓰고 있는데 같은 예산을 들일 것이면 약수터 근처에 차라리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아까 일반에게 개발한다는 취지를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시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구나 시청이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는 구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안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북구는 말이죠, 저기 철마산 넘어 가는 데 무슨 학교 맞은 쪽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약 230가구 이렇게 사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 못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을 공동시설이 된다면 얘기해서 거기다 우리가 관정만 척척해서 퍼서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배관은 자기들이 해서 생활용수로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북구에 계양산 밑에 대단위 유통단지가 하나 들어서면서 수영장 물까지 지하수를 뽑아쓰는 탓에 거기는 물 사정이 극히 안 좋아서 여름만 되면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예비군 훈련장에 양질의 지하수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체가 개발을 하는데 이럴 때 차라리 인천시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을 해두면 시정에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용규 위원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여러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중광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중에서 답변을 보류하고서 못들은 것이 있는데 마저 답변을 맞쳐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비 훈련은 풍수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소방기동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동대가 훈련을 실시하고 일반대원이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구당 1개소씩 장비를 보유한데 그 19종 1,78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전·단수대비 훈련을 시는 급수차를 활용을 해서 급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급수차는 몇 대나 되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 수방기동대에 급수차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민방위본부에서는 급수차나 그런 것은 보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저희가 법적인 것이라는 것보다도 수방장비 확보하는 명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급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것도 많이 확보를 못하고 그때 한참 단수기에는 용차를 해가지고 씁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저희가 평시에 활동요인 하는 것을 가지고 확보해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수기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수기는… 아까 19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종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드릴까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수자원개발공사는 물을 파다가 물이 하루에 얼마가 나와야만 대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개인은 파다가 안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천시내에 있는 관정을 파는 업체들도요, 반드시 물나오는 조건입니다. 24시간을 퍼서 약… 계속 물을 퍼서 물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주변 다 정리를 해주고 대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파다가 안 나오는데 대금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렇게 관정을 개발할 때는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알아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인천시민이 낸 세금 인천시민한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서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당신들 분명히 몇 인치로다 몇 시간을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퍼서 나오면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인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 지금 알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런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민방위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답변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국 행정업무가 과거에는 비상전시대비에 일환으로 행정업무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재난과 민생치안에 예방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인천시에 급수절대량이 모자라서 급수에 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민방위국장께서는 관심있게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이하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기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신 교수부장, 이은창 서무과장, 교학과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교육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교육훈련 추진실적, '92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 특수시책, 향후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그간 일반현황 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현원은 전체 44명이 있습니다. 현재 43명, 한 명은 결원입니다. 이것은 교학과장이 아직 발령이 안 나서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에 있어서 부지가 종전에 1만 6,209평이었는데 지난 번에 연희지구체비지 1,653평을 매입을 해서 현재 1만 7,862평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4억 1,702만 2,000원으로써 그중에 교무관리가 31억 8,261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는 부지매입비 19억 6,7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교관관리가 8,316만 2,000원, 교학관리가 1억 5,124만 3,000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총 계획인원이 1,715명으로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1,666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97.1%의 교육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로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지방행정인의 양성과 자유민주이념의 고양 및 건전한 공직윤리 함양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써는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창의적 교육운영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확립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며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운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참여식, 토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과 이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직윤리 함양 및 민주자치 의식 배양을 위한 정신교육에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의 중점을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일반소양 함양과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향상 그리고 민주적,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실천력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을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의 양성과 산업화, 도시화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장기적인 행정안목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하고 시책교육에 있어서는 당면 시책의 명확한 이해와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산 기초지식을 중점 교육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행정인의 자세확립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건전 소비생활의 정착, 그리고 시민생활 편익도모와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총 20개반에 31회에 걸쳐서 2,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6개반에 997명,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10개반에 503명, 시책교육은 한 개반에 111명, 특별교육은 3개반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용적 교과를 편성운영하겠습니다. 국정방향과 정부 및 지역단위 중요시책과 경제, 사회 안정을 위한 건전소비생활 정착화 시책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용 및 상승된 국민 기대욕구에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 당면과제 중심의 내용과 행정소송사례 분석과 지역관련 사업의 성공사례,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사례 등 행정사례중심의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극기훈련 등 심산단련 교과의 확대와 관리자 및 토지와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기조작 및 관리요령 등 실기중점에 두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관요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먼저 교관 교육 및 이행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소양 및 강의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교관별 교관심사함과 아울러서 교육개시전 충분한 예행강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관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실적평가를 위해서 지방행정발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담당교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일년에 1편의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발표 및 평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관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각급 교육기관 및 학술발표회 참여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이수자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성과 분석입니다. 매과정 수료후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의 성과 분석과 내용을 차기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지도로써 교육이수자의 20%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연 2회에 걸쳐 교관 현지지도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과 업무와의 연계성, 교육운영 개선사항 등을 파악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협의회는 교육원 간부 및 교관으로 구성해서 설문분석 결과의 평가와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발전방향등을 강구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대화의 시간운영입니다. 대상은 전교육과정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과정별 소앙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서기관급 이상의 선배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써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와 당면업무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 토의 그리고 기타 내용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직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시정 수행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창출 그리고 발표력 향상을 통한 교육효과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발표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시기는 금년도 10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의 당면과제 실태분석과 창의적이고 효율성있는 발전 방향으로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무원의 연구, 연찬 분위기 조성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구정발전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서 연구결과는 시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행정반 운영입니다.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법은 특별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되, 관리자로서 갖춰야할 전산기초 지식함양에 목표를 두고 기기조작 및 관리요령 등 실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가족 전산교육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정입니다만은 운영 방법으로써는 특별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가사시간을 피한 오후기간을 가급적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기능과 역할, 그리고 「컴퓨터」의 기초이론과 기기조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인의 자세와 직업공무원 제도확립에 부합되는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전산교육 확대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학, 전산 등 전문교육 이수자의 사후관리를 통한 능력 제고와 교육훈련 이수후 현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후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 개인별 체력 측정 및 지도를 통해서 교육생에 대한 체력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실습실, 세미나실 등 교육훈련수용 증가에 대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록입니다마는 이 부록의 내용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교육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추가매입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매입 총면적이 1,653평입니다. 이것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의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34억 1,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작년도에 14억, 금년도에 19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매입 추진현황은 '91년 12월 30일날 517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고 금년도 2월 24일자로 나머지 1,136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부지이용 계획은 강의실과 분임토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대강당, 도서실, 주차장시설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교육 비수기 시설 활용 확대 운영입니다. 시설 개방계획으로써는 개방대상 시설은 우선 체육관과 1, 2, 3강의실, 대강당, 「테니스」장을 우선 제한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시기는 교육비수기를 이용해서, 교육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3일자로 이 계획을 시본청, 각 실과 및 사업소, 구청에 시달을 해서 비수기 교육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시설개방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는 38회에 걸쳐서 개방을 했고 금년도 현재까지 9회에 걸쳐서 개방을 했습니다. 특히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시산하 「롤러스케이팅」선수가 약 40명이 됩니다마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까지 강화 훈련을 지금 이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도서실 활용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도서실은 30석 정도의 조그마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 보유현황은 4,544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도서대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075권을 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양서적이 604권, 전문서적이 313권, 기타가 약 158권을 대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0명 수용시설을 앞으로 시설 확장 계획에 따라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확보에 있어서 작년도에 220권의 도서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만원의 예산으로 300권의 도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각 행정부서에서 발간하는 정책자료 등 간행물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행물도 수집을 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증가에 대비한 교육개선 사업입니다. '90년과 '91년도에 각각 65명씩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직자에 대한 공무원용 제도 개선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여성공직자 소양반 교육과정을 금년에 3회에 180명을 증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공직자 소양반 교육대상도 아울러서 확대를 하는데 종전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원 부서나 부속실 요원등 민원인을 접촉하는 일이 많은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수전문 강사확보 대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외래강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관내 대학교수를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상응한 교수명단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섭외 활동을 위해서 우수강사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능한 자체교관 확보를 위해서 전공분야 교육 이수자나 우수공무원을 자체 교관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계각응 인사를 초빙해서 소양 분야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정신교육의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공직윤리 함양과 친절봉사 교육에 역점에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가급적 강의식 학습방식을 지향하고 참여식, 토의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향토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직자 자세 대전환을 위한 공직관, 윤리관의 함양을 위해서 원로교수,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 정신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건전한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친절봉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선배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성찰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서 민원담당 공무원 및 여성공직자 특별정신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친절 공정한 공직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시간도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라든지,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빙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책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향토애향 의식고취를 위해서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과 문화유적지, 호국의 현장, 일선 시정현장 등의 견학을 확대해서 실제로 높일 수 있는 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아주 자세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에 수고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보고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원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작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기본교육이 하나가 늘었고 인원은 좀 줄었고 전문교육은 1회가 줄고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계획이 44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30명으로 했습니다. 시책교육이 똑같이 1회해서 111명, 특별교육이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1회 해가지고 대폭 늘었습니다. 8회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한 것이 실적이 97.1%입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1,715명을 했었는데 실적은 1,666명으로 97.1%됐는데 자체적으로 제일 기본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25명 계획했는데 994명밖에 못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교육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올해는 계획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임위원때 우리 교육원장께서 교육하는데 여유가 있는 시간 나머지 있는 시간이 날짜가 있으니까 빡빡히 짜여져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빡빡히 짜여져 있는 일정속에서 다 계획대로 못했는데 물론 회수는 전부 채원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왜 회수가 늘어났는지 늘어나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시겠는지 그리고 특히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신규직원들이 아마 많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작년에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 올해는 계획대로 될 것인지 계획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하시죠.

특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이 9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기본교육계획을 세울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교육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1일 날도 제2차 신규임용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포함이 안 된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2회 공채자 364명이 발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정을 해서 364명이 997명에 포함돼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자가 적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포함되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네. 확정이 되서 확정이 되어야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육 같은 과정 중에는 여성공직자 소양반이 작년에 1회해서 65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면에 180명을 2회로 늘었는데 관리자 전산반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관리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6회 240명을 신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전산교육반도 80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특별교육은 그렇게 해서 늘은 것입니다. 전문교육은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교육지침이 전문교육에 상당히 역점을 두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관련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요원반의 전국 단위로 해서 실시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금년도에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이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은 지금 저희가 강의실을 4개를 한꺼번에 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수용능력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가족 전산교육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씩입니까? 2회를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그전에…

80명 가족 대상자를 주로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5월달하고 가을하고 두 번을 금년에 시도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시민들 중에서 원하는 분도 교육을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일단계로 추진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가족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원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희망자의 가족입니까? 선정이 안 되고.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행정인의 자세라는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책자 같은것 또는 교관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사항은 정신교육 교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교육 분야에 대한 교재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없이 정신교육을 한다구요.

정신교육이 교과목에 들어갑니다.

바람직한 과목 같습니다만은 교재없이 전문강사가 와서, 외래강사라는 분은 어떤 분 정도입니까?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로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문적인 지방의회 제도라든지 기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항은 신규임용 후보자이라든지 중견행정 실무자반의 기본교육 과정에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행정인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것은 정신교육 과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재는 만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97.1%밖에 실적을 못 올리셨는데 이것을 많이 늘리긴 늘리셨습니다마는 작년에 교육에 참가 못한 사람은 어떤 내용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명이 작년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등록을 안 한 사람이 39명있었구요, 퇴교가 7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주로 나오느냐 하면 신규임용 후보자과정이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의 49명 중에서 신규 임용자에 31명이 빠졌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록을 해놓고 다른 데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임용이 되면 교육기간중에도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1명이 작년에 신규임용자 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18명은 교육엔 착출이 됐습니다마는 사무실 사정이 급한 업무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교육에 참여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월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 인원보다는 다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관련 민원행정반이라고 있죠?

네.

상당히 앞으로 민원서류도 많고 해서 전문인력을 갖다가 양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줄어들었죠? 아니 인원은 같군요,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요.

토지관련 민원문제는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짤 때는 작년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짜기 때문에 교육수료조사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대상되는 인원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로 집약해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19「페이지」요.

네.

지금 강의실하고 분임토의실해서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택해야 예산을 다룰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설계와 공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예산을.

대충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마무리가 안 돼서.

좋습니다. 대충이라고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추정하기에는 4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함과 동시에 49억이라 할 것 같으면 조달청도 이 공사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참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요, 제가 항상 지난 임시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육 연수원을 강화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연수원을 개방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지난 번에 내무국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교육원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은 준공무원이 되겠죠?

통장까지.

통장까지. 준공무원 아닙니까?

준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짜임새가 꽉짜여져 있는 계획이지만은 그래도 통장정도는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좋은 시설에서 한 번쯤은 가서 견학도 할겸해서 교육받은 것이 어떻냐 싶어서, 개방을 해 달라는 것을 감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새마을교육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타 연수교육의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2,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단체 교육시설을 지금 이용해서 민간의 주도하에 운영을 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있는 교육시설로써는 2,800명이라는 인원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요원 확보도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교육시설이 확충이 되고 또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주관하는 새마을 본부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36평의 대지위에 이런 좋은 시설을 다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검토가… 말씀하세요.

제가 중앙에 공무원교육관계 때문에 교육발전 협의 같은 데 얘기를 해보면 공무원교육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회교육 측면에서도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많이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에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까지의 단계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말이죠,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전직할시나 부산·광주직할시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타시도에 위탁교육을 절대 안 시킨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강화에까지 가서 시설이 아주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지 않은 시설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거기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타 시도에다가 맡기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상부의 지시입니까?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원을 개방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적어도 통장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합숙교육은 지금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비합숙교육이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한 두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 연수원을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어떻냐, 이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면 저도 시원하겠는데, 내무국장은 우리 연수원장이 「오픈」안 한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건상 교육을 맡아서 전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설도 보완이 되고 또 저희가 정원교육은 정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확보하는데 정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현 단계는 어렵다는 말씀이지 계속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도 확보되고 또는 인적인 요건도 강화가 되고 그런 새마을 교육에 대한 강의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한번 정도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교육이.

통장들도 뭐냐하면 연수원이 훌륭한 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강사만 확보되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한 두번 정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 수수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사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될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 수수료 안에 강사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그 강사비가 엄청납니다. 연간 3억 5,000만원 내지 4억 정도나가요, 중앙교육까지. 아마 강화로 빠지는 예산이 거의 반 정도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사비까지 포함되었거든요, 하여간 역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우선 연수원을 「오픈」을 하냐, 개방하냐 이런 문제부터 우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여건상으로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두번 정도는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는 짬을 내면 되겠습니다만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강사확보 문제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강화연수원도 외래강사보다는 자체 전문강사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래강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요, 자체는 교관이 필요한 것이지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강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셔가지고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어떤 분이 교육원장으로 또 부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시죠. 구태여 인천시내에 있는 그런 준공무원이 외부에서 교육받은 것보다는 인천에서 초빙강사로 인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적인 특성도있고 인천의 지역이 이렇다라는 것도 외부에서 잘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용규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관한 보고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 영어반, 기초 일어반 해가지고 5주 과정으로 한 번씩을 시행하는데 40명씩 두번을 잡고 있는 것같습니다. 보통 공무원 임용되시는 분들이 아무리 적게 배워도 6년 많이 배운 분들은 10년, 10년이상 이렇게 배운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이런 기초일어, 영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공무원교육원 바로 옆에 한국은행 연수원이,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거기 교육과정을 보면 영어의 경우 회화반을 「인텐시브 코스」해서 12주 내지 15주 정도씩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숙식을 미국인하고 같이 하면서 나올 때는 입이 틔여서 나올 지경으로 많이 가리켜 내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초 일어, 영어 5주하는 것보다는 아예 한 번 들어가서 이런 교육과정을 가질 수 있으면 회화에 관해서 어느 정도 틘다하는 정도로 가리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그냥 기초 영어, 일어는 본위원도 10몇년을 배웠지마는 지금 영어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국경이 가장 가까운 나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여직 해방이후에 영국하고 일본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다보니까 지금 중국에 관해서는 무관하지마는 특히나 인천시는 중국하고 앞으로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금 중국어 전공자를 특채를 해서 경사로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중국어 전공하는 공무원을 특채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로 보나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또 중국과의 교류 폭으로 보나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 일어, 영어보다는 차라리 기초중국어를 해서 심도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교육받은 공무원입장에서도 아주 보람있을 것이고, 교과서를 맴도는 교육은 이제 그다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네, 기초 일어와 기초 영어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선발을 할 때 대상자 선발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주로 회화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5주간의 교육기간으로써는 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제가 지금 당장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부서에서 장기간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으로써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국어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에는 이 과정을 신설하라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직 여건이, 중앙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쯤은 이 교육과정이 신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하는 것도 중앙하고.

총무처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기본 계획이 묶여서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외의 과정은 특별교육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과정은 중앙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육 과정에서 편성을 해서 총무처에 승인을 받아야 교육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할 지경이라면 특별교육 과정으로 해서 지방화. 지방화하는 것이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시책을 펴라는 얘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에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꼭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초 영어반, 일어반을 찍은 이유는 본위원이 회화 학원에 얼마전에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비를 내서 그렇게 사설기관에서 강습을 받느니 아예 인천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려면 그런 기회가 차라리 필요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말씀에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우리 인천이 항구도시로서 중국하고 인접한 앞으로의 교류관계가 확대되는 것으로 봐서 중국어에 대한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원장께서 중국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도록,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한 시간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애로와 문제점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각 실과 그러니까 시 행정 관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문제점을 수집을 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떤 것을 통보시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듣는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공무원의 취미생활을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공휴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시설에 대한 공휴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무원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취미활동에 대한 그러한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이 금년도에 교육과정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대상에, 예를 들어서 토지관계 그러면 관련된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들이 나와서 애로 및 건의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한 시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려서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구요,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공휴일 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에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 사항은 저희가 「테니스크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외에는 별도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우리 수천명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좋은 취미생활의 장을 가져 볼 수는 계획은 없습니까?

취미활동관계는 시 본청의 경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미활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저희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잔디구장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개방을 못하겠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잔디 생육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자한테 얘기들어보니까 잔디구장을 쓰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물주기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수도관도 안 들어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 개방은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금 동료위원인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런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새마을지도자의 경우는 기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이니까 장소만 변경한다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통장교육은 어떤 제도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교육이 아니고 새마을 교육의 대상자가 통장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승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 교육대상자 중에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지 별도의 통장교육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준공무원이라고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분리한 것입니까? 같이.

분리를 구태여 안해도.

새마을 지도자 교육중에 대상이 통장, 청소년 사회지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원 주요업무 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앉으시죠, 장시간 각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임시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이런 의정활동을 과거에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도 능숙하지 못한데 이렇게 오늘까지 잘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도 역시 동료위원님과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빌어 마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공무원교육원 이기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마지막에 우리 임시회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관할이 8개 실·국 본부, 또는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사항에 우리 위원의 질의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부록으로 상세하게 유인을 해가지고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실·국과는 특별히 달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계관께 이토록 열심히 보고에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