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천왕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9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주요업무의 특성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책수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 허가,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수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3과 9계로 정원이 44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신청건은 지난 '91년 12월 12일 인천직할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 인천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작년 12월 26일 의결을 거쳐 건설부에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도시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상정안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북구 효성동 인천교대 남측 용도지역 변경외 18건입니다. 추진사항은 '91년 1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작년 12월 26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끝내 가지고 '92년 2월 11일 건설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92년 3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각 10개 시·도의 신청 내용 중에 저희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4월 15일경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재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안건이 검토돼서 본회의 하면 4월내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 및 각종 업무전산화 추세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도면의 적정관리와 도시계획사실확인원 발급용 조각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도시행정의 선진화 및 시민에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국가행정 전산망 사업과 관련 정보화 사업에 대비 행정업무의 합리화, 과학화,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과 예산절감도 되고 정보산업의 육성도 됩니다. 도시계획 사실확인원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 동안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한 것이 25만 3,178건입니다. 중구에는 1만 7,000건, 동구에는 9,000건, 남구에는 6만 1,000건, 남동구에는 4만 2,000건, 북구에는 9만 3,000건, 서구에는 2만 9,000건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발급건수는 844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결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및 소송사례가 빈번하고 도면의 재제작으로 정확도 저하 및 예산이 낭비됩니다. 지형 현황측량의 중복측량으로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모순성이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사항 및 도면을 전산화하고 도시계획 통계자료 및 법적규제 사항을 DATA BASE화 하여 문서의 영구보존과 정확한 정보제공 및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의 「온-라인」화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92년도부터 '92년도까지 1차 계획은 타당성 검토 및 일부 지구를 시범 전산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93년도에는 표준장비구입 및 도면, 법적 제한사항 전산화를 하고, '94년에서는 조각도 자료 입력을 하여 결정사항 전산화를 하고, '95년에 가서는 국립지리원 건설부에 있는 국립지리원과 기본지형도 전산화 DATA를 연계해서 활용하고 기본 지형도를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96년도 마지막에 가서는 4차 연도 사업의 계속 추진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2,000만원이고 타당성 검토 및 일부지역 전산화는 1억 2,000만원 기확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이 2억원, 자료 및 활용이 3억원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마지막 업무로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90년 3월 2일 법시행시부터 '92년 3월 2일 현재 200평 이상 초과소유한 가구 및 법인의 모든 소유자의 택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부과금 산정방법은 '92년 6월 1일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율과 12분의 3을 부과한 것이 산정 방법입니다. 부과율은 나대지에는 100분의 6, 택지부속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4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 3월 2일을 기준일로 조사를 해서 조사 기간은 '92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간입니다. 주관은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절차는 부과대상 택지 개별통지는 '92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되고 고지는 '92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납기는 '9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시설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시설 중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역에서 인천간 복복선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황은 사업명은 경인선 도로역부터 인천간 복복선 전철 건설공사고 위치는 북구 부개동으로부터 중구 인천역까지입니다. 총 27km 중 인천구간은 13.3km입니다. 폭은 25m부터 35m 구간이 철도구간입니다. 신설역은 부개역과 간석역과 운동장역이 저희 시내에 있고 서울에서는 안춘역이 있고 부천에는 소사역이 신설됩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이고 1단계에서는 구로역에서 부평까지가 '91년부터 '94년, 2단계에서는 부평에서 인천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아, 4,700억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구로부터 인천간 복복선 전철에서는 '91년 들어서는 용지매수와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92년 용지매수와 노반공사를 하고 '93년에는 노반공사와 건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94년에는 전차선로 궤도화를 하고 '95년에는 부대공사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행자는 철도청장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5년도부터 '87년까지 수도권 교통난 완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87년 제13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0년대 후반에 경인전철화 복복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1년 10월 기본계획이 설계되고 '91년 11월부터 '92년 2월 시설결정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의견조회 및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92년 3월 13일 의견첨부를, 저희 부개역부터 주안역간의 의견을 송부했습니다. '92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철도의 확장결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촉 토지 및 건물주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철도변에 있는 시설녹지의 대체도로 확보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신설역 주변의 용도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신설 또는 변경에 수반되는 민원사항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됐었습니다. 관리가 북구청하고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고가 안됐는데.

지금 전화좀 걸어 보세요.

공원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허가신청을 어느 날 내고 관리는 어느 날짜에 했어요?

그러니까 2월 18일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1월 28일날.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2월 며칠이요?

1월 28일.

1월 28일날 하고 반려는 언제 했어요?

1월 28일날 하고.

그것도 민원이니까 반려했을 것 아니에요. 안된다고. 대책으로는 복복선 확장 및 대체도로 시설녹지 추가 확보를 동시에 결정하여 철도청에서 직접 시공토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재교육의 실시로 과학우수 학생을 발굴해서 고급 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설치 및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청내용은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연구시설입니다. 위치는 인천직할시 중구 운서동 산30번지 외 6필지입니다. 규모는 3만 7,052평입니다. 여기에서는 과학고등학교가 3학년 6학급 180명, 과학교육원이 지상 4층, 지하 2층 1,56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연수원은 교육관, 기숙사 등 3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연구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신청자는 인천직할시 교육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교육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92년 1월 11일부터 2월 26일 관련부서 협의 및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 여부 등을 건설부와 내무부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 4월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이 끝나면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천상징관망탑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수도권의 관문도시, 국제무역항구, 수도권 신공항 유치에 따라 인천을 상징하는 관망탑을 건립하여 관광명소 및 인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함입니다. 관망탑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75년도에 남산에 220m 높이의 서울시 전역을 바라볼 수 있는 관망탑을 만들었습니다. '73년도에 부산시에서는 120m 높이로 만들었고 대구직할시가 작년 '92년 말까지 226m의「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직할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 다섯 개 지역을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 문학산하고 문학산의 높이가 213m, 문학산, 계양산, 철마산, 월미산, 송도유원지 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월미산이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망탑의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높이는 260m고 탑신은 160m, 철탑은 100m로 한 것은 서울, 부산, 대구보다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탑신이라도 높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260m 내외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조는 원통, 원추형,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부대시설은 고속엘리베이터, 기계실, 항공관제실, 방송실 등을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약 280억,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를 정하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가지 검토사항을 할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92년도 예산확보를 이미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입지 및 타당성 조사와 계속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자료를 구입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탑을 조성하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입지 및 타당성 조사 및 용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고 국내·외 선진 관망탑을 답사 조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망탑 설립비용은 민자 또는 여러가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는 27「페이지」입니다. 영종신공항건설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170만평입니다. 170만평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140만평이고 아, 잘못했습니다. 1,600만평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이 1,400만평이고 육지 부분이 신불도, 삼목도 등 2,900만평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활주로가 4개입니다. 4개에 4,084만평이고 아, 400만평입니다. 400만평이고 항공시설이 960만평이고 배후도시가 370만평입니다. 사업량은 높이가 8m 정도가 됩니다. 매립토공은 29만 9,388㎡입니다. 거기에서 절토하는 부분이, 절토한 부분이 준설토가 있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92년도 1월 4일 중구청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92년 1월 9일 시에 전달이 와서 '92년 1월 17일 현재 조사 및 의견서를 검토 중에 있고 또 일부는 건설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해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협의 및 승인을 저희 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말경쯤 돼서 매립면허 허가를 건설부로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인천시청이 허가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와 주요시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는 '92년 1월부터 '92년 3월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광고물법에 분류되어 있는 광고물 종류별 조사입니다. 지주이용 간판과 옥상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등입니다. 조치계획으로 법규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을 대장에 작성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의 전수조사를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조사대상은 미신고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입니다. 조치계획은 '92년 상반기 중 관할구청에 자진신고하고 '92년 하반기에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은 4월 말경쯤 돼서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서 하고 대상은 인천관내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입니다. 내용은 '92년 옥외광고물 정비지침을 시달하고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의 준수사항등을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은 원래는 제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5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의 시행은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1990년 8월 1일 개정이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시·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시·도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시행령이 1991년 1월 8일 대통령령으로 돼가지고 인천시 조례가 1991년 2월 1일 인천시 제2477호로 개정이 돼서 저희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단속에 관한 규정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입니다. 주요골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규정 과태료 부과를 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시에 각 구청에서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 양식의 일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식을 마련했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에서 의결 후 공포를 시행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택지초과소유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과금의 산정에 대해서 산정방법이 '92년 6월 1일 공시지가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의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장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지가가 산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청하고 출장소를 통해 가지고 개별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1일 현재 기준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표준지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동까지 인력을 구성을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토지 형질이나 형태를 다 조사를 해 건설부에서 시달한 표준지가하고 대비해서 필지별로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됩니다.

조사는 어떤 분이 조사를 합니까?

지금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된 금액을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토지평가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부과 금액의 산정문제가 작년에 영종·용유도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전체 부과금액의 약 50% 가까이 조정이 돼서 민원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자에 대한 신중을 기함으로 해서 이중으로 행정을 번거롭게 하는 그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인천도시계획시설 철도 구로에서 인천간 복복선 결정에 대해서요, 총 사업비가 4,7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는지요?

없습니다.

1원 한장 없습니까?

네. 계속 저희하고 철도 부지 매입관계도 협조해서 앞으로 인원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계속……

1단계가 구로에서 부평까지고 '91년부터 '94년까지, 2단계가 부평서 인천까지인데 인천에서 어디까지, 주안역까지지요?

당초에는 주안역인데 이번에 2차로 주안역에서 하인천역까지 또 왔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서 '95년도까지 완성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2차 하인천역까지 복복선했을 때 주위의 철거민은 안 생기는지 또는 개인 대지점유는 안 되는지 또 만약에 된다면 몇 세대가 될 것이고 또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몇 평 정도를 보상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중인데 지금 되도록이면 철도 시설녹지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다시 더 이상 확보되는 것을 막고 있고 철거민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한계가 있어서 지금 상세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철거하지 않는 것을 주요로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세번째는 철도시설녹지를 확보하지 않는 범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요, 인천과학고등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에 대해서 3학년 6학급해서 180명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학교가 완공되기까지 어느 시기까지를 계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업무상으로 인천교육위원회에서 공문이 온 것은 이런 학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지금 할 때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세한 것은 아실 수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자료가 더 상세하게 와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인천상징관망탑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1억원을 타당성 조사비에 대한 예산이 결의돼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도시계획과장이 말하기를 민자로 해서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1억원 예산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시비로 280억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고속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기계실, 항공관제실, 방송실 여기서 무슨 수익이 될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당초 1억원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280억원을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관망탑을 세운다면 1억의 예산도 의결을 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완전히 수익사업은 전혀 없는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잘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식의 행정이 엿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러한 어떤 것을 기본설계라든지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용역을 민간인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그 조사라든지 거기에 연구검토비가, 용역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를 만들려면 총 얼마가 들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어떠한 규모로 하더라도 규모의 공사금액이 280억원이 든다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맨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이 24「페이지」말씀드리면 관망탑 설치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분명히 맨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들은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용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지 280억원은 공사규모가 얼마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지금 여기의 모든 문제는 서류상 증거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높이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또 부대시설, 소요예산, 사업기간 그렇게 해서 여기 민자로 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인쇄물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딱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런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짙다.

아닙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어요? 24「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24「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민자로 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산은 용역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대 관망탑 조사 및 검토라든지 여기에 지형 전부다 사전에 기본계획 설계에서 한 거고, 관망탑 설치는 맨마지막에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방안을……

그럼 시설내용은 이런데 거기 무슨 뭐.

아, 시설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부대시설이 왜 이렇게 드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월미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설계도면은 나중에 용역을 주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 어린이 놀이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그 탑까지 보내는 것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 기계실이라든지 항공관제실은, 왜냐하면 반드시 이런 탑이 있으면 「안테나」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요 구조물이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 외에 주변의 부대시설은 별도로 나중에 용역에서 전부다 설계를 해서 나올 때는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상징관망탑건립추진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설치할 위치 또는 규모 또는 사업비 등을 모두 잘 검토하셔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세우는 결과는 낳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인천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제한에 걸려서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고도제한으로 묶어 놓은 지역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는 주로 공원주변이라든지 공원을 가려서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고도 공원 가시권 확보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항공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정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고도제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유공원 주변에는 자유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2층 이하로써 현재 하고 있는데 면적은 37만 2,000㎡를 '84년도에 결정했습니다. 수봉공원도 2층 이하로써 공원주변을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 57만 7,000㎡ 그것도 '84년도에 정했습니다. 월미공원 주변에서 월미도에서도 처마높이 8m 이하 18만 2,500㎡ '84년도 정했습니다. 월미도 준공업지구내의 주거지도 건물높이 10m 이상 처마높이 8m 이하도 28만 3,000㎡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도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월미도 주변은 당초에 군사보호지역이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어서 바깥에서 보는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사보호법에 의한 협의 과정에서 2층 이상 안 짓기로 하고 군사보호지역을 푸는 조건에서 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가 저희 인천시의 고도지구지역입니다.

송도도 고도제한에 걸린 것 아닙니까? 송도유원지 주변.

송도는 도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정한 것입니다. 송도도 유원지 주변을 해서……

송도「호텔」은 고층 아닙니까?

10층이 넘지 않습니까? 12층인가 되는데. 송도「호텔」은 그 당시에 건축법……

송도「호텔」이 들어오기 전에도 고도제한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송도「호텔」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송도「호텔」 주위에는 고도제한에 걸려 가지고 고층건물은 다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송도지역도 군사보호지역으로 돼 가지고 송도 청양산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 못 짓는 것으로 했는데 군사보호지역의 협의를 받는 지역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 협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하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사보호지역의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설계지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고도제한에 걸린 것은 군사지역에서 풀렸다고 해서 그 건물 하나만 짓고 들어왔는데 그 주위 시에서 받아주었으니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건 협의도 안 받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공원 주위, 말하자면 제고쪽, 인성여고 주위 그게 일본시대 때 지은 건물이 많고 낙후된 건물이 많은데 그게 8m 공원에 있는 위에서도 8m까지 허가나오고 거기서 2, 30m 내려오면 밑에서도 8m 이상으로 허가가 안나오고 그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시대 때 지은 건물까지 있는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거기를 새로운 건물로 짓고 싶어도 2층 이상은 짓지 못하니까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 도시발전이 되겠습니까?

자유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하고 수봉공원은 별도로 용역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하고 수봉공원은 현재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등고선으로 고도를 제한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언제까지 끝납니까?

그것이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어느 정도 확실히 못 하고 있는 것은 지형 형태가 모두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이 있어서,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폭으로 지번에 대한 -·- 하느냐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만 2층으로 하고 밑에는 풀어야 되느냐 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납니까?

용역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금 용역을 검토해가지고 저희 실무진하고 윗분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용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역을 주어가지고……

준 것도 아니지요?

주었어요.

주었어요?

주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옵니까?

지금 현재 납품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품받았습니까?

네.

용역을 주어서?

네.

수봉공원 주위에는 5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주위는 신도시니까 낫습니다. 그러나 자유공원 주위, 자유공원 주위는 인천의 관문이 있는 데 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맨처음에 신포시장쪽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인천을 본 첫인상이 참 아주 나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시대 때 지은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를 밑에서…… 수봉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해발 몇 미터입니까? 위에서 4m, 8m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밑에서도 3, 40m 차이가 있을 겁니다. 8m 밖에 허가를 안 내주고 도대체가 그런 불합리한 도시개발에 저해되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다니까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용역을 받았으니까 검토해서 결과가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밑에 있는 2층이 3층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것을 검토하기로는 지금 하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반기, 용역이 끝났다는데 하반기까지……

지금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형으로 하느냐 지번으로 하느냐 전수조사를……,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용역은 그냥 간단하게 했지만……

용역을 맡겼다면서요?

지번을 조사 안했기 때문에 지번을 지금 형태 하나하나를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으로……

아니, 그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89년도에 맡겼…… '90년도 4월에 맡겼습니다.

왜 하반기까지 가지요?

지번을 세세히 조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90년도에 용역을 맡겼으면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에 지번도 조사가 안 됐습니까?

지번에 대한 등고선을 전부다 한 대지, 한 대지 하기 때문에.

2년이 걸렸는데 하반기까지 가면……

아니, 이것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한 것입니다.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6월까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6월까지.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국장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빠른,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대상에 봤을 때 현재 초과 200평을 소유한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나 되고 그 다음 법인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택지 초과소유 실태를 아직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74건이 있습니다. 중구에 167건이 있고 동구가 69건이 있고 남구가 493건이 있고 남동구가 474긴, 북구가 704건, 서구가 167건 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러한 현황 조사가 있고 또 이중에서도 자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평 있는 대지에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많이 부과해서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또 여러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인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 그렇습니다.

총 몇 채입니까?

2,074건입니다.

2,074건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0평 이상에 대해서만 가구수와 법인수가……

왜냐하면 자기 땅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으면 여기에 100평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200평이 있으면 합해서 300평이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합산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3월말까지 조사기간이 되고 6월 11일부터 통지를 하시는데 이의신청을 받을 때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여러가지 모르는 점이 많다 이거죠.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이 알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 납득이 갈 수 있고 이의 신청 숫자가 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100평, 딴 지역에 200평 있는 것을 합산해서 한다.

네. 현재 확인해 보니까 반상회는 두 번을 냈습니다. 두 번을 냈고 또 그 다음에「팜플렛」 1,640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지금 2,074건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도 직접적인 그러한 홍보가……

이것은 다 나갑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가령 300평이 있는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면적을 보았을 때, 또 여러가지 공간을 소유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보상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차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의의 피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보상비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기히 도시계획에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정도나 그것을 풀어줄 것인지, 그러한 기간을 알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갖도록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따른 보상비 문제도 지금 되어 있는데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계획 미집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찾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앞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것을 계속 검토를 해서 개인의 재산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조기 사업시행 할 것은 하고 앞으로 연차별 계획도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하실 때는 건설부에 대한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사실 쳐다보는 데는 시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기는 건설부를 얘기하기 좋게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좀 무엇인가를 추진을 하시는 것도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보상을 받고 아니면 그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비 문제는 아직……

보상비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에서 현재 10년이나 20년이나 미집행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세금을 감면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개축을 허용하고 가설 건축물은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저촉토지라든지 담보취득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에 두 번 통보를 했습니다, 해 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5,000만원을 용역을 세워 놓았습니다. 사유재산이 침해 받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보고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금년에 세워 놓았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장기 미집행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도 보이겠습니다만, 시청 앞에 있는 광활한 땅도 도시계획을 해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보상을 안 해준 곳도 많다고 봅니다.

시청 앞에는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안 지어서 그러는 것이지 보상을 안 해주어서 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간 땅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준 데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완료 다 했습니다.

완료 다 했습니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구심을 안 갖도록 박진감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 했던 것 답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원위원님 말씀하신 송도「호텔」관계에 대해서는 거기가 도시설계에 12층 이하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호텔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도시설계로서 12층까지 가능하도록 그 지역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에 기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2층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보호지역의 저촉여부는 군사보호지역의 협의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질의 요지는 군부대 이전과 군사보호지역 철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군사기밀상 숫자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수립의 저해요인이 되는 군부대를 시 외곽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타 시·도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서는 군부대를 시 외곽으로 상당히 활기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을 볼 것 같으면 군부대 주변에는 발전도 되지도 않고 시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해 주시고 군사보호지역 철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준전시체제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특히 남포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단계까지 현시점에 이르렀는데 시 외곽에 이렇게 보면 군사보호지역이다 해서 이러한 장막 때문에 도시계획 장기 수립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보호지역을 철폐할 그런 용의가 있으면 관계당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역 주변이라든지 공공장소 주변에 군부대들이 높은 담벼락을 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외곽으로 나가도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장기 수립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나 해 주시고 인천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명 입니다.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는 사안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특별한 사안이 많을 때는 줄여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안건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송국장님께 묻냐면 보고자료 같은 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무엇을 했다 하는 이런 보고자료를 내지만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은 사실 임시회나 이런 회기 때 아니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중에라도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서면을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이나 시의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앎으로써 다소나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군부대 이전하고 군사보호지역 철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먼저번에 작년에 의회를 거쳐서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뭇 드려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한 것을 금년 3월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끝났다면 그 안건을 가지고 제가 상정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몰라서 제 마음 속으로 굉장히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얼마나 있는가 또한 이전계획이라든지 협조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6곳의 군사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6년 7월 25일 이전에는 인천시에 10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10개 지역에 88.31㎢가 있었는데 '88년도 12월 3일 또 군하고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8개로 두 개가 줄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로는 6개가 있습니다. 서곳 일원에 있는 부대가 하나 있고 청라도에 있는데, 청라도하고 서곳은 군사분계선에서 27km 이내에 있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27km 이내는 군사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풀 수 없고 그 다음에 문학산하고 동춘동하고 박촌 일원은 군사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청라도하고 문학산, 동춘동, 박촌, 용유동 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개가 더 군사보호지역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십정동 군부대하고 기무사 조그마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십정동 송학사 있는 부지입니다. 구산동에 있는 17사단하고 북성동에 있는 104번지 해군 2함대 사령부 있는 그 세 개가 협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9개 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 협조를 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께서 군부대장하고 만날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합니다.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송도에 있는 번개휴양소도 송도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사전 협의를 하고 또 건설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지금 옮기는 것으로 거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도로계획선에 저촉된다든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하고 저도 17사단장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기로 하고 여러가지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도시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열심히 일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군부대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입니다. 중구 신흥동에 있는 창고지역을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조성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는데 주민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광단지가 순수 민자사업인지 아니면 민·관 합작 형태인지 밝혀 주시고 착공시기 및 완공연도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관광단지라기보다도 중구 신흥동 창고지역이고 주변 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저희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시 발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구 신흥동 창고지역하고 밀집된 지역이 8만 9,000평입니다. '83년도에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을 하려는 찰나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서 지정하는 것 같으면 용역하는데 2년 걸리고 재개발 지정하는데 2년 걸립니다. 재개발 지정하면 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개발계획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제2인자로 하여금 어떠한 시공업체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번째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단체에서 개발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수선도 못 하고 하니까 반발이 심해서 도시용역을 해 가지고 '83년도에 지정까지 해 가지고 건설부 승인까지 받았는데 해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9,000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겠나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중구 주민으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공청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청회를 하더라도 사전에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가지를 한 결과 오늘 세 시에 중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신포동 동장하고 신흥동 동장하고 아마 관계관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사전에「앙케이트」를 좀 돌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 2, 3개 지역을 정했습니다. 창고지역이 한 지역이고 송도 중학교 있는 구역이 한 구역이고 그 뒤에 주택밀집지역이 한 구역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을 한꺼번에 하느냐, 한개 구역이라도 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창고지역이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만 9명 내지 13명 정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림픽하기 전에 소련 선박이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23층 규모라도 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기히 계획을 세워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부수되는 주민이 계속 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부분만 쭉 세우면 되는데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하는 취지에서 재개발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확정은 못 짓고 의견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흥동장하고 신포동장하고 관계관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부터 먼저 해서 공청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만은 가깝고 외항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창고가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시 당국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상 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벌써부터 아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계획이 완전히 서지를 않았습니까? 그럼.

'83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설부허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몇 분은 스스로 지을테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민 개개인의 의견수렴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3년도부터 이 말이 있었는데 여지껏 주민의견을 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 '83년도에 한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건설부허가 승인을 받아왔는데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는 왜 그렇게 먼저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또 실례를 할까 봐서 상당히 저희도,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책자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몇몇 분들이 집단민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개발이 싫다 그러니까 없애달라"했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2년이내에 안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또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십니까?

의견수렴만 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났던 것이니까 빨리 착공을 해서 민·관 합작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거기를 빨리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천 상징 관망탑 건립 추진계획이 타도시, 네 곳의 도시의 현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 민자로 되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죄송합니다만 건설국에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75년도에 민간인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남산의「타워」해 가지고 군 작전상 뿐 아니라 청와대 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신부에서 중간에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방송탑까지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는 지금 진로소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그 당시 '72년도에 4억 3,000만원 입니다. 서울은 66억 입니다. 그 당시 '75년도에.

민자로. 민자로 입니까? 아, 체신부에서 공사비가.

네. 66억.

나라에서 한 것이군요.

그래서 지금 체신부 공제조합에서 각 부분별로 전문업체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대구는 우방주택에서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91년도 계산해서 230억입니다.

230억이요? 개인건설회사 사장이 한 것입니까?

우방주택에서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개인 돈을 230억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했습니까?

네.

순전히 그냥 개인 돈으로 대구에 회사를 했단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개인이 230억을 들여서……

대구에 우리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한분하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년 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했더니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회사 토지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현재 「타워」만 작년 연말에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랜드」는 별도로 지금 2년까지 계속 개발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랜드」를 포함을 해서 유료로 해서 회사에서 20년 후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받고「타워」에 입장을 시켜서 랜드를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형식의 대구「타워」군요.

아닙니다. 좀 말씀드리면 당초 계약이 20년 상환만 하고 기부체납으로 하는 조건으로 했더니 이 회사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주변까지 땅값을 합치면 한 1,000억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냐 하면 인천이 280억이 든다고 그러면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280억 소요되는 공사를 추진하는데 개인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280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을 어떠한 개인이 280억을 들여서 인천의 월미도에 할 그런 계획이 인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부대도 안 나갔습니다. 부대는 안 나가고 현재 조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1, 2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해 가지고, 설계단계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설계하는 것도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단계가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1억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계 도면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인천시의 변두리 지역의 여러가지 애로점, 도로관계라든지 교통체증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진짜 인천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개발이 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의 필요성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 잘 할 줄 알지만 2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며 우리 인천시 예산이 여기에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도 할 일이 많은데 다른 도시가 했다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이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여기에 먼저 쓰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변두리가 개발이 되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2년, 3년 '95년까지 이런 계획이 많이 있지만 예산 하나라도 도로개설하는 이런 데에 먼저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것부터 들어가는 예산에 조금이라도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도로개설하는데, 도시 교통체증을 빨리 뚫어주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먼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혹시 보상문제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과 보상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늦게늦게 개발이 되는 것을 좀더 완화하고 더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혹시 보상문제를 합당하게 잘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순서와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행부서는 저희시 업무중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업무하고 건설주택 업무하고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너무 앞서가는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민원 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늦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더 많이 가중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계획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부서에서 보상업무를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보상담당 사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상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 다음에 분야별로 소관업무가 있지만 인천시 국장회의라든지 그런 데서 어느 분야에서 차질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회사의 감정원에서 감정 나오는 보상금액이 사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가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인가하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후에 금액을 결정하면 나중에 민원의 원성이 높지 알고 잘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전 확인 또 내지는 사전에 기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상관계를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잘 하고 계십니까?

현재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자기 소관이 있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같이 관여를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좀 차질없이 민원의 원성이 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양지구 「그린벨트」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말만 인천시지 「그린벨트」로 70%가 묶여있는 계양지구에 대한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며 어떻게 계양지구의 그분들이 푸른 꿈, 희망대로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지역에 군부대가 많고 무기관계라든지 그러한 보안관계 군사시설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존속을 시키고 가만 둘 것인가, 지금도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국방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지역 사람들을 인천시로 편입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지 그것을 낙후된 지역으로 그냥 놓아두고 계속 인천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못 해준다면 인천시로 편입할 이유가 어디 있고 또 그분들도 다 인천시민인데 여러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린벨트」지역은 절대로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를 제한한 규정으로 행위허가입니다. 뭐냐하면 「그린벨트」를 두고 그 위에 할 수 있는 규모는 별도로 「그린벨트」제한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린벨트」는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개발을 하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 주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당해지역에 생산되는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에 있는 사람이 별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해가 많으니까 거기 살고 싶어서 가는 것은 한평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사는 마을이라든지 농사를 그 지역에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가축용이라든지 주택, 돈사, 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계앙지구가 제가 알기로는「그린벨트」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앞으로 전원도시로 만든다고 인천시에서는 분명히 신문지상에도 말했고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계양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꿈에 부풀어 있고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그럼 마냥「그린벨트」는 해제가 안 된다. 그 지역은 그럼 언제 해제를 시켜서 어떠한 도시로 형성하려고 하는지 인천시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쪽 지역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이나,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계양산 일부가 「그린벨트」 아닌 부분은 자연녹지 부분에서는 건축이 가능하고 현재 「그린벨트」내에서는 허용하고 범위에서는 지붕 개량이라든지 개축,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확장이라든지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시내의 「그린벨트」니까 그 건축물의 미관을 위해서는 계속 법의 범위내에서는 허용하고 또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계양지구를 개발한다, 계앙지구를 전원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발표해 놓고 그런 조그마한 개축 같은 것만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만약에 계속해 나간다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인천시민으로서 어떤 도시계획에 참여를 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하는 희망이 지금도 전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지역을 한번 가 보세요. 바로 옆 인천은 개발이 되고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로 하나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인천시로 편입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꼭 군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국방부 가서 그분들 이전계획 한번 세워보셨어요? 인천시에서 국방부에 가서 주둔하고 있는 시설 철거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한 그런 사실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선해야 된다고 하는 노력을 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꼭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국방부니까 같은 관공서에서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방법이 없이 밀어부치지 않고 쩔쩔매 가지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두들겨서 빨리 개발을 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펴야지 「그린벨트」는 무조건 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만 일관을 하니 인천시가 어떻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군부대를 빨리 철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알려 주어야지요. 대통령이라도 못 푸는 「그린벨트」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풉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국방부, 건설부 등 여러 방법으로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갖고 나가게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양산 뒤쪽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멋대로 국방부라고 그래서 군인지역이라구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방관하는 것 같은데 귀한 계양산 줄기에 그러한 생태계 파괴를 하고 군부대가 들어와도 우리 인천시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의 기존 마을이 있는 데서는 앞으로 계속 소로망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 뚫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금 계산동부터 시계까지 40m 확장도 협조를 해서 1공구는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거의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도시계획국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지금 현재 군부대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군부대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군부대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시고 신문지상에 계양산 개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녹화사업을 해야 되고 그 진산을 잘 보전해야 할 그러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군부대가 들어와서 마구 헤쳐 가지고 뻘겋게 되는 산을 두고만 보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천시민은 군인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고 인천시에서 일하는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는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동으로 같이 협조해서 막고 국방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국방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마구 생태계 파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개발 반대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전 인천시민이 다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군인들이라고 그래서 가만 놓아두고 인천시에서 가만히 있고 하면 인천시의 행정부나 인천시청이나 우리 인천시의회를 시민들이 얼마나 질타하는 눈으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군부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고 또 생태계 파괴라든지 우리가 지금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남산에도 큰 아파트 수십억 짜리를 목동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자연보호를 애쓰는 이 마당에 왜 그런 것을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국방부장관을 찾아간다든지 시청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같이 그런 것도 막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을 깔보지 못하게 하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시 계양산 뒤를 가 보세요. 그 귀한 고적이 있는 계양산을 마구 파헤치는 그러한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계양산 개발을 민자유치해 가지고 엄청나게 파헤칠 그러한 계획을 하는 이 마당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행위 때문에 민자로 하는 사람들이 얕보고 마구 파헤치려고 하는 그러한 버릇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천시에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잘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는 인천시의회와 상의해서 그러한 문제를 막고 우리 인천을 보호하고 녹화사업을 하고 자연보전을 하고 하는 것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께서 「타워」, 관망탑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자 유치를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민자가 아니면 시예산으로 하게 되겠지요?

아니……

합자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은 시 예산으로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합자라든가 이런 방법일 것 아닙니까?

네.

만일에 민자로 하게 되면 인천에 기업으로 280억원 정도를 갖다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기간,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6년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 지금 여기 보면 관망탑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설치는 꼭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설치는 왜냐하면 타시·도도 있고 인천에 하나의 명물을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천의 관광사업으로 하나의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의 합리성만 있다면 설치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재원 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송도신시가지 건설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추진 계획은?

송도신시가지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35만평만 1차적으로 지금 저기 빨간 것 있는 것이 바로…… (지도사용) 535만평만 1차로 매립허가를 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인구,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외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교통영향평가는 끝났고 인구영향평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인구영향평가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에 정기회의 때 동아건설주식회사가 서구 경서동에 약 114만 5,000㎡를 매립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준공인가일이 언제였습니까?

동아건설은 농수산부하고 건설부에서, 농수산부에서 매립허가를 농경지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월미도 산 자체는 시유지가 아니고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우리시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월미도를 우리 인천시에서 매입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공원개발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월미도 개발을 추진은 하고 있는 거지요?

개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해군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도 있었는데 군부대 이전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나무도 심고 계속……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 영종도 앞에 해상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당에서는 탑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라고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가 280억원이 들어간다 3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작년에도 얘기가 탑을 건립하는 데는 약 300억원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에서 한다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러나 월미도가 빨리 개발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민자로서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재벌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좌우간 우리가 예산을 준 1억원이라는 것을 효과있게 사용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남의 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건립자체는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고 제가 볼 적에는 이 월미도 문제가 한 2, 3년 전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빨리 우리가 우리 인천시로 속해서 그것을 개발된다고 볼 때는 탑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나 지금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 좀 해 봤어요?

저희 직원 두 사람을 대구, 부산, 서울 출장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했고, 국내 조사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 설계비는 1억원 가지고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기본설계하려면 몇 십억이 드는데……

1억원 돈은……

타당성 조사밖에 안 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천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돌아보라고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묵히지 말고 과감하게 쓸 돈은 쓰세요. 볼 것은 보고 우리 국내 것도 한 번 돌아보고 외국 것도 한 번 돌아보고 이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볼 적에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지 일 하는 듯 안 하는 듯 흐지부지하게 되면 물어보는 사람도 힘이 안나고 또 답변하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이 문제는 꼭 좀 예산을, 너무나 아끼는 것만이 시를 위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어진 예산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서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계양동은 「그린벨트」가 75%다 몇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해제를 하고 안 하고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한번 현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린」이라는 것이 푸른 나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모래사장 화장실 있는 거, 동네 부락 있는 거 이게 「그린벨트」할 하등의, 금만 그어놨다 뿐이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장래 「그린벨트」를 확실한 데 정해 놓고 어느 정도 해제한다는 이러한 명칭 밑에서 한번 나가서 실태 조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저 「그린벨트」우리 손 못 댑니다하는 식으로만 나가지 말고 사실 우리 계양동 일대에 75%의 「그린벨트」안에 사실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어디 어느 정도나 되고 아주 「그린벨트」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알아 가지고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나가 보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하고서 이렇게 금 그어 왔으니까 이건 우리 모른다 이런 식으로의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한번 현지 답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저도 한 두서너 번 뒤에 쓰레기 도로하고 여러 가지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산꼭대기에도 가보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겠고 구체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산이라면 우리가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이 공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산이라고 생긴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지구를 변경한다든가 이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린」이라는 글자 그대로 「그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75% 중에서 몇 %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대충 따져 가지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문화의 정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대도심권의 실정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키로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별표 6에 있습니다.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시 각 구청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양식의 일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 서식 별지 마련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했습니다. 타시·도의 비교표도 별첨에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하고 동 조례 제2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 별표 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1, 과태료의 귀속,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처분청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항과 과태료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만원 이하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구청마다 달라집니다. 또 각 직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항에 대해서 세분화 했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로,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면적 5㎡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면적 5㎡ 이상 2㎡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과태료 금액은. 면적 20㎡ 이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연면적이 5㎡ 미만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연면적 5㎡ 이상 10㎡ 미만은 10만인 이상 20만원 미만, 연면적 10㎡ 이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다. 공영간판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라. 옥상간판과 가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으로서 연면적 20㎡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연면적 20㎡ 이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마. 애드벌룬과 신전탑, 아취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중에서 동일 』증류 광고물을 10개 미만의 시설물에 표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동일 종류 광고물에서 10개 이상 50개 미만의 시설물에 표시에서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동일 종류 광고물 50개 이상 시설물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사.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5개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개 이상 20개 미만은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0개 이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에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30만원 이상 50만원이하로 했습니다. 자. 신고대상 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다만 벽보지류는 장당 5,000원으로 했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위반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29「페이지」는 납입고지서니까 생략하고 31「페이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입니다.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2항은 신설합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시 또는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 별표 6의 과태료, 아까 50만원 이하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생략하고 4항의 신설입니다. 한 항이 밀려왔기 때문에. 4항에서는 제18조의 과태료의 귀속,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처분청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징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33「페이지」는 비교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각 구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부과양식의 일률성을 기하고 과태료 부과시 담당자의 재량남용을 방지하여 이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진술기회등 해명기회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떻게 시 미관상이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질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이 큰 면적이나 큰 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광고물은 눈에 띄어서 적발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위반한 자에 보면 신고대상 광고물에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이런 것은 다 눈에 띄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벽보지류가 장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종류가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면적에 대해서 벽보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종류도 몇 종, 몇 종이 있을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난무하게 붙어 있는데 이런 것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안 내고 다른 데로 또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걷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상하수도도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그 체납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벽보의 종류는 지금 사실 일반 건물벽에 학원모집 뿐만 아니라 중장비학원의 모집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벽에나 상당히 붙여 가지고 그 건물 주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봇대도 있지요?

네, 전봇대도 있고 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구청마다 벽보판을 설치하고 알루미늄 샤쉬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도 반영해서 하겠다고 지시를 전부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광고물은 광고판이나 특별한 것을 정해서 그 외의 극장은 극장대로 있고 모든 것은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학원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모집광고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벽보 종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회사의 전화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라든지 그것을 추적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도시미관에서, 치우는 사람도 하루에 일당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가로정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장에 5,000원이라고 정한 것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계속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5,000원.

네, 5,000원. 장당.

그런데 그것이 전화번호라든가 어느 정도 나와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어느 회사다, 어느 학원이다' 이렇게 주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많다 이거지요.

다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과정에 한 달이 걸린다 하더라도 구술할 기회라든가 이 기한에 있었을 때 또 옮긴다 이거지요. 그럴 때 체납될 경우에 그건 또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해서 제가 제도적인 그런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 하다가는 형식으로 끝날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내려고 끝까지 안 내는 건 있지만 이렇게 내는 사람은 거의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꼭 벌칙을 정해서 돈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정도 우리가 통보를 하지요.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받아보고 다시 계속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추적을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범시민적으로 지금 왜냐 하면 부동산 같은 데도 안가고 사람들이 직접 자기집 앞에다가 월세 이런 것을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봇대나 벽에다가 그 인근에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좀 미리 질서를 잡으려면 반상회라든가 이런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러한 큰 벌과금을 물게 된다라는 것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거 개정이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널리 홍보를, 우리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홍보를 해서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홍보물에는 벽보지류 5,000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크고 작고, 그렇지요? 왜냐 하면 사람들 심리가 이 조그마한 것은 조그마한데 뭐 이것까지 하느냐라고 민원이 또 야기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종류를 초월해서 장당 5,000원이다라는 것도 첨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당 5,000원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밀접적인, 제일 붙이기 쉽고 누구한테 알리기 쉬운 것이 이 누구나가 할 수 있다 그거지요.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 피해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벽보하고 광고 중에서 천으로 한 것이 아주 많고……

도시미관 해치는 게 벽보가 가장 큽니까?

에너지 절약 관계도 있지만 네온사인으로 해서 술집이라든지 여관의 광고가 너무 무질서하고 상당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관하고 술집이 너무 많습니다, 주안역 앞을 보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서로 하는 것 같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천으로 된 것은 가로수에다 붙여 가지고 바람에 가로수가 부러지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애드벌룬」도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고 도심부 아닌 쪽으로 하면 좋은데 아주 도심부 가운데 개업 여러 가지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로 해서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지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여러가지 통제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벽보지류는 장당 5,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당 5,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0장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런 점을 명백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장 붙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이 1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과해서 20만원을 초과, 법에 보는 것 같으면, 모법 10조 1을 보면 다음 각호 1항의 거기에 있는데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한다니까 5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50만원 초과할 수 없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적용할 때, 한장 붙이는 것을 한개의 행위로 볼 것이냐?

한 장 행위가 되지요.

그러면 50만원 이하가 적용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상한선은 50만원 했으니까.

불법행위 하나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 하나를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20장이면 20장, 100장이면 100장을, 대충 봐서 몇 백장 붙였으니까 50만원 내라 이렇게 하고서 그것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한장 한장을 단위로 한다면 이 사람이 가령 천 장을 붙였다할 때는 500만원이라는 과태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50만원이다 이거지.

지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한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법행위 한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그렇지요. 그런데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50만원 이하라 그랬거든요. 50만원 이하라 그랬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50만원 이하 하려니까 한 장 붙이는 사람도 있고 백 장까지가 5,000원이면 백 장까지가 5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장까지가 50만원인데, 한 장 붙여도 50만원, 백 장 붙여도 50만원 이것은 좀 너무하다 이거지요, 50만원 이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장 붙이는 사람은 5,000원만 내지만 백 장 이상은 뭐 50만원도 괜찮은데 백장까지는 이 사람은 50만원 이하라니까 최고의 한계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하면 문제는 없는데 해석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니까요.

50만원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50만원 하지 않고 한 장에 5,000원이라고 그러면 100장이나 200장……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을 한 개 달건 두 개 달건 열 개 달건 50만원 이하입니까?

아, 돌출간판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50만원 이하입니까?

그건 개당이지요.

그것은 개당이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묻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5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지요.

10개 달아도 50만원 이하란 말입니까? 돌출간판.

그러니까 형사고발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개 달아도 50만원 이라는 얘기에요? 위반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행위의 갯수를 평가하느냐 이말이에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면적당 5㎡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다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개당이니까.

그럼 광고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그것은 상한선으로 장당했고 다른 것은 개당……

돌출간판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 이상을 갖다가 10개 달았다고 쳐요. 10개를 불법으로 달았다고 쳐요.

10개……50만원 내는 거지요.

그래도 50만원 이에요.

50만원 이지요. 사건에 대해서 건별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위법행위가……

간단히 얘기해서 업소를 하나 규정한다면 그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했다 하게 되면 많이 했으면 그건 과징을 해서 50만원을 받을 거고 한두 개 했으면 이 사람 조금 했으니까 한 30만원만 내라 이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면적에서도 하고 건별로 한 것은 그 사랑이 여러 개 많이 했으면 그만큼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고 적으면 조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을 위반했다, 위법건축물을 10동 지었으면 10동 다 이걸 받는 거지요. 한 건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것 건당 5,000원 그랬는데 가령 광고 붙인 것 5만원을 부과하고 싶다하게 되면 대관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5만이다, 5,000원이다 그럽니까?

여기 다 면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한 크고 작고간에……

아니, 그것은 벽보 종이 받는 것이고 이것은 광고물입니다. 광고판은 면적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벌을 주는 방법보다는 인천시에서 혹시 간판업을 하는 업자들에게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사전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홍보를 하는 그러한 계획과 실천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세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간판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발됐을 경우 이런 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시에서는 사전홍보방법이라든지 업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위반을 하지 않게 하는 업자교육이 있었습니까?

28「페이지」광고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보다도 제작하는 사람에게 치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런 교육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례에 새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4월 20일 전체에 대한 대상업체, 제작업자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제작업자에게 4월 20일 전체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제작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상회를 두 번을 -·- 앞으로도 반상회다 해서 PR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민이 손해를 보고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보다는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고 이 간판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어떤 형벌 이런 과태료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떤 벌을 주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선 그런 법을 한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작을 하는 그것에 치중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조금, 여기 손위원님도 계시는데 현재 그 행위자하고, 저도 그것을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무허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허가의 주인만 고소할 게 아니라 무허가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납품하는 자재의 제작자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을 사실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민법으로 해서는 그 제작자라든지 설치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습법이라든지 현재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의뢰자나 그 사용자 그 사람이 추가 처분을 받는 것이 지금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교육을 시켜서 간판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계속 계도를 해서 위법간판이 제작자부터 위법간판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 두번째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위자가 행위자보다도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신고를 바로 할 것입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이.

영세한 사람이 음식점을 아주 없는 가운데서 개업을 했습니다. 간판업자가 아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고 사이즈도 이 정도 얼마든지 내가 책임질테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 해가지고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 책임을 개업한 아주 영세한 주인에게 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업자에게 주지시켜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북구 계산동 210번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사이의 소규모 잔여 농경지로서 녹지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주변 일반주거지역과 연계 개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북구 계산동 21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 7,000㎡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76년 3월 27일 도시계획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76년도 3월 27일 생산녹지지역으로 기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결정조서로서는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76년 3월 27일 지정을 했고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5,140평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북구 계산동 210번지 변경 결정안에 관한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북구 계산동 210번지 일원 5,150평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76년 3월 공업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이며 '91년 2월 27일 동 지역의 북구 서운동 19번지 거주하는 주민 김인배 등 여섯 명의 민원인에 의해 그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녹지기능 상실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으로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되나 인천지역에 산재한 동일한 민원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일부 특정 지역에게만 구제를 하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안이 우려가 되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바 제안사유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안의 향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동일한 사안에 많은 민원인들에게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환경의 보호차원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 지역과 유사한 민원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종합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옆에는 녹지대라면서요? (도면사용)

이것이 「그린벨트」가 자연녹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근을 포함하여 여기까지가 생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파운다리」이게 주거지역 그리고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거지요?

「그린벨트」에 접해 있습니다.

알원 구태여 바꾼다고 해서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두어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인천에 많습니다. 몇 사람의 진정에 의해서 바꾼다하는 것은…… 또 이런 실례를 남겨놓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에 다 주거지역인데 이것만 녹지대로 놔둬봤자 녹지로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주거지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옆에는 완전히 「그린벨트」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어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구태여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그것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될 때 5년 동안에 쌓였던 민원을 용역업자가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성이 있는 것을 입안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6명의 진정이 있었다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생산녹지로서 사실 토지 이용도를 따져놓고 봤을 때는 형평에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거지역에 붙여 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이용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전입니다.

전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입니다.

전이지요.

다만 아까 거론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만 쉽게 얘기해서 특혜적으로 변경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모형의 토지를 여기에 붙여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토지이용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 이용은 합리적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위에 바로 위가 「그린벨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주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은 전부다 논입니다. 이용을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 이 경계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지목은 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 되면 주택단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사실 특혜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옆에다 주거지로 만들었는데 아주 공원했으면 좋을텐데 그걸 자꾸 이렇게, 가뜩이나 공원이 모자란다면서 토지를 공원화를 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는 편인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화는 「오픈 스페이스」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린벨트」인데 이미 기 주변에 녹지가 확보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인천에 이러한 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이 사람 진정 몇 사람, 대여섯 사람이 진정을 해서 이것만 딱 풀어준다는 것이 조금.

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5년 동안 들어온 민원을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일일이……

사실 5,000평이라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요, 설명에는 평수가 작은 것이라 그러지만 사실 개인으로서 몇 사람이 5,000평의 농경지를 지목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내에 이런 것만 한두 개만 있어서 해결한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이런거 내가 볼 때 사방에 있다고 봅니다. 수백 군데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데들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해주냐 할 때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다 풀어주겠어요? 다 풀어준다는 조건이라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의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 풀어주겠다면 해줘도 좋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풀어주겠다면 그건 안 되지요.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전부다 풀어준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거론을 했던 것 뿐입니다.

네.

이와 같은 곳이 인천에 많다 그랬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땅들이 많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 뒤에.

아니, 이런 땅들이 이거 올라온 것 외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심결에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많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천에……

그런 것부터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올리기 전에. 시의원들한테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전에 문제되는 땅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중에서 풀어줄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하라 그래야지 맨날 이렇게 가지나 잎만 보여줄 것입니까?

문제되는 지점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스스로 나가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스스로 나가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인천 전체 문제된 땅들. 민원받으니까 도시계획국에서도 인천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모를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것들 전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우리도 이거 해주시오" 그러면…… 그린벨트 밑에 이것은 농경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 있는 것은 전부 옆에 다 달려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농경지 옆에 있는데 주거지로 해달라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주거지역하고 농경지하고 붙은 것이 아마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수백만 평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와서 우리들 농사하게 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시오 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한 민원의 소지있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거지 옆에는 농경지가 꼭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주거지 옆에 농경지 있는데 농사지어야 타산도 안 맞으니까 우리 집 짓고 살게 주거지로 해 주시오 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는 이런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올려온 것을 보니까 타당성 있다 해서 결정안으로 올린 것 같은데 말이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땅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을텐데 전체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어떤 땅은 변경해야 될 거고 어떤 땅은 변경해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토지의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기준을 세웁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첫째는 민원사항, 두번째는 구청장의 건의사항, 세번째는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여기 위원님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 모두 필지가 한 9필지 정도 됩니다. 저도 도면을 확대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건물도 몇 동밖에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이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상정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천 시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원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렇게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풀고 그런데 대한 불만이 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래야지 민원도 그래서 해소되는 거고 말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북구 계산동 210번지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 변경코자 하는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대하여 그 인근 농지가 전체 생산녹지지역으로 수천만 평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산녹지 일부를 몇 사람의 이익에 문제로 볼 수 있어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도시계획 변경 목적이 시정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서구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지역은 현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65년도 검암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도로개설로 분리된 일부 공원부지는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인접 주거지역은 공영개발에서 구획정리사업 계획중에 있으며 동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공영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서구 검암동 244-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을 8,000㎡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입니다. 참고사항은 '65년 10월 19일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조서는 서구 검암동 244-10번지 일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8,000㎡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 변경 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서구 검암동 244-10번지 일원 대성목장 주변 2,040평의 자연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서구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으로 인천시와 김포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대로 1류 19호선 개설로 공원이 분리된 지역으로 동지역을 인접지역인 공영개발사업지구인 시천, 검암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하여 연계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인천시 녹지공간이 기준면적보다 부족한 시점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동부지가 소유권 문제로 소송중에 있으며 인도를 차지한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에도 응하지 않아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가 차단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주민의 인도 사용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경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인 바 동지역을 인접한 교육시설인 서인천 고교에 녹지공간을 확보케 하여 문화시설에 활용토록 하는등 교육 환경 측면에서도 동변경 결정안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자투리 남아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녹지대로 되어있던 것이죠?

네, 녹지지역 공원입니다.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면적에는 어느 정도의 공원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지구가.

네.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결정조서를 해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면적과 정확한 도로에 대한 감보율 이런 것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분율로 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 바로 앞이고, 학교 길 건너이고 이것은 공원지구를 해놓게 되면 학생들이 놀 수도 있고 여러가지 교육 환경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오리라고 보는데 기히 개발지구에 공원부지가 몇 평이라는 것이 할애된다 하면 그 평수를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지목을 바꿀 것이 아니라 기히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히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지구안에 들어왔으니 지구안의 공원지구를 여기다 들여놓으면 안 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히 설정을 해놓고 이만한 공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용없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확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공원지구로 해놓게 되면 바로 앞이 학교고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고 여러가지 교육의 환경에도 좋을 것이고 이런 면으로 봐서 꼭 공원을 새로운 지목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공원 있는 것을 그냥 놓아둬서 그 지역에 그만한 공원면적에 이것이 모자라면 딴 데 좀더 만들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 이것을 국장님께서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야 하겠다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저 동떨어져서 주거지역에 들어왔으니까 변두리 조그마한 자투리를 주거지역으로 같이 묶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견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삼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여기 현장에 가보셨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갔다와서 저희 과장, 계장,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왕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실 도로와 여러가지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보율이라든지 민원에 적게 피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금이라도 더 편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것은 주거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공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를 해제하더라도 시설녹지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공원하고 도로 옆의 공원 그것을 시설녹지를 했을 경우 어떻겠냐 했을 때 또 한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번 더 바꿔가지고 시설녹지를 하면 한번 죽여서 또 죽이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또 마침 그 옆에 학교가 없으면 하나의 전체적인 「파운다리」로 봐서 되는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단 형태의 대지라서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공원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검암동 대성목장 주변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동지역은 학교와 도로 사이에 있으므로 학생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학교 학생들의 소음벽 역할과 교통으로 인한 먼지 등의 방벽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이 적합하므로 본건의 부결을 동의합니다.

인천도시계획 송도고등학교 앞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91년 7월 20일 인천고시 제97호로 옥련동 도로계획으로 송도제2공원에서 '91년 7월 20일 해제되어 그 공원에서 일부가 분리 기 공원이 해제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남구 옥련동 산22-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900㎡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86년 9월 24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91년 7월 20일 송도 근린공원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천도시계획 결정 조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3,29O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송도고등학교앞 변경 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구 옥련동 산22-4번지 일원 송도고등학교 앞 3,31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변경 결정안은 남구 옥련동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망 계획에 의거 송도 제2공원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30m 계획도로에 인접한 동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명분상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며 동지역과 같은 타지역의 민원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도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은 바 보다 세심한 검토의 결론이 내려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지역을 가 봤습니다만 송도고등학교 밑에 절개지도 상당히 있고 그 지역은 지금 용도변경을 할 만한 지역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깊이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송도고등학교 앞 변경 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바 있고 송도고등학교 주변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이 있으므로 굳이 이 지역만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은 뚜렷한 이유가 없고 기 수목이 우거진 곳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적합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구인천교대외 6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지역은 현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 도시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상 실질적인 주거용지 확보차원에서 도시 근린공원을 자연녹지지구로 지정코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남구 숭의동 1311번지 구인천교대외 6개소의 공원입니다. 총면적은 28만 2,150㎡입니다. 용도지역은 전부 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숭의1공원은 '85년 5월 13일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했고 구월 테니스 공원은 '81년 3월 13일 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석바위 공원은 '88년 6월 14일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월미도 공원은 '91년 7월 20일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현동 동산공원, 서운공원 결정은 '87년 1월 8일자로 공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인천교대외 6건의 변경결정조서를 보면 전부 다 남구 숭의동 131번지 구인천교대, 남동구 구월동 104번지 구월 테니스장, 남동구 구월동 38번지 석바위공원, 중구 북성동 102-2번지 월미공원, 남구 용현동 450번지의 용현공원, 남구 도화동 33-34번지 동산공원, 북구 서운동 572번지의 서운공원이 전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구인천교대외 6건의 변경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 근거는 해당국장의 제안사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구 숭의동 1311번지 구인천교대외 6개의 일반주거지역 8만 5,350평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거지역내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상 도시 근린공원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인천교대를 제외한 5개 지역에 대한 변경결정안은 실질적인 주거용지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남구 숭의동 1311번지 구 인천교육대학 변경 결정안은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안건으로 변경 결정안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인천시가 지난 '85년 인천교육대학의 이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북구 계산동 현재 인천교대 부지 17만 7,000평방미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면서 주거지역내의 공원지역이던 구인천교대 부지 4만 1,5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은 현재 남구청에서 기존의 도화동 구청사 부지가 협소해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을 보수하여 구청사와 구의회 청사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후 공원시설이 들어서야 해서 구청 청사로의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남구청사를 이전해야 하나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28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야 하며 또한 현재의 구인천교대 부지만한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 결정안을 반대하는 의견과 또한 구인천교대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현재 계산동 인천교대의 자연녹지지역 해제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상 시가지내 공원면적이 기준면적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천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주민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찬반 의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감사원은 인천시 감사에서 시민휴식공간으로 계획된 동부지에 구청 청사가 들어선 것은 무단 목적 변경이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는바 동결정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에서 구교대 부지를 매립할 때 평가를 주거지역을 전제로 해서 매립했습니까?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인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교대는 원래가 경기도 도립개성사업학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46년 5월 23일 그 당시에 사범학교로 설립이 되어서 6·25사변으로 '52년 6월 28일 국립인천사범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62년 2월 17일 인천교육대학으로 2년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65년 10월 19일 그 대지에 그 당시에는 학교시설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건설부 고시 1915로 최초로 주거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2년 2월 10일 교육대학 4년으로 승격되면서 '84년 7월 6일 학교시설결정을 북구 계산동 산59-12의 27필지로 옮겨주게 된 것입니다. 총 면적은 5만 4,487평입니다. 그래서 '84년 10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기존 교육대학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땅은 그 당시에는 문교부 땅입니다. 공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타용도로 쓸까봐서 조건으로 그쪽을 바꿔주면서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부 고시했습니다. '85년 5월 13일 공원 및 학교 결정은 건설부 고시 제219호로 교육대학도 결정하고 또 공원도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85년 12월 21일 면적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 주어서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원래는 문교부 땅인데 공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게 언제죠?

'84년도 10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하고 '85년 5월 13일로 건설부 고시 219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5년 5월에 문교부에서는……

공원이니까 잡종재산으로 쓸 수 없다.

딴 데는 쓸 수 없다하는 조건으로 시에 넘어온 것이다.

시로 넘어온 것보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교부에서는 관리재산으로 안주려고 그랬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구인천교대 건물과 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용도지역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글쎄 이것 변경결정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죄송하는 말……

용도지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모든 면적을 했는데……

10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한 경위도 모르시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남구청이 다른 데로 가면 사용료가 1년에 5억이랍니다. 5억인데 기존 교육대학을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찰나에 공원으로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기존 실내체육관을 놓아 두고 거기에서 청소년 회관으로 써서 체육시설로 두기로 하고 한 상태에서 다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서 공원주차장도 하는 마당에서 남구청이 협소하다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협의해서 우선 남구청으로 했다가 거기의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우선 수선을 해서 쓰자는 것으로 당초에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하지 말고 수선해서 10억을 쓰고 다른 데 가더라도 5억원의 사용료가 들어 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개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운동장이 있고 철거만 하고 하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기존 또 교육대학이 나무도 좋고 여러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철거하면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이때까지 보전상태도 상당히 녹지공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청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곧바로 공원으로 건물을 헌다든가 해 가지고……

철거만 해 버리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으로.

네. 완전히 쓸 수 있고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남구청이 만일에 건물을 지은다고 그러면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내무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한 6, 7,000평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6,000 내지 7,000평이다 이거죠. 지금 남구 관내에 남구청이 들어설만한 구교대 부지외는 전혀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굳이 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신문에서도 많이 나고 시민의 여론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국장께서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는게 옳은 태도가 아닐까요.

저로서는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총원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국장의 생각으로는 땅이 없어서 구청이 못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남구청이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조금 위치가 멀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거기가 적합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얘기고 시청의 전체적인 것을 가늠하는 도시국장으로서는,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원을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라든가. 먼 훗날에 우리를 놓고 같이 평가할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공원은 이미 기 지정했고 교육대하고 바꿀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대한 밑의 바닥 용도지역을 확보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공원 해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안건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남구청에서도 남구청 부지를 확보하려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지에 구청 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디 공무원이 어떤 내용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시에서 하지 않고 그러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관청의 관공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즘 청소년들이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무리가 일어나고 하는데 당초에 공원을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위치는 적당합니까? (

의석에서 - 시내복판이지)

시내 복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대하고 교환하느라고 그쪽이 되어 버렸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인천지역에서 여기다 공원부지로 개발을 했겠느냐.

옛날부터 교대가 가면 그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구청이 간다면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숭의동 주민 뿐이 아니라 이제 구청이 갔으니까 말이지만 인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문교부에 주는 것 같으면 잡종재산으로 할까 싶어서 그것을 문교부에서 가져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장 말씀의 취지는 그 위치가 공원으로서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숭의동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니 자연녹지지역으로 놓아두는게 아니, 일반주거지역이죠? 일반주거지역으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잘못 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숭의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거의 숭의2동, 숭의4동에서는 진정서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한 3,000명이 진정서를 내고 있어요. 왜 주거지역에다 공원을 만드느냐고. 이런 실정인데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뭘 의미해 가지고 얘기하는지 민원을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질문 끝났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엔 인천교육대학이 숭의동에서 인천시 북구 계산동으로 이전을 할 때 그 당시에 문교부에서는 공원지역인 조건으로 서로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아무리 남구청이 협소하고 갈 데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1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좋게 수리를 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지시를 했으며, 그 돈 12억을 거기 공원지역에다 한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다 청소년 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천시의 청소년 위락공원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문교부에서도 승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발라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하고 위치좋고 민원이 좋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해 놓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찬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소해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갔다가 또다시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찬반의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행정을 펴야지 12억이라는 막대한 인천시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막 발라놓고 나중에 이것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제 봐라 이렇게 좋고 위치좋고 하니까 남구청으로 사용해야 된다 해놓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회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12억 예산이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12억을 주어서 수리를 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인천시에서.

그래서 감사에 다 지적을 받고 했는데……

지적이 아니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곁들여서 할께요. 그러면 문교부에서 인천시로 모든 것이 넘어왔다 그러면 공원부지로 해서 문교부에서 인천시하고 그러한 합의하에 이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구청을 사용한다 하면 문교부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인천시로 넘어오고 내무부로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렴풋이 듣고만 있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문교부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그런 것으로 확실히 확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내무부로 넘어왔으면 이상이 없습니까? 문교부에서는 이의 제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계신분, 우리 시의원도 많습니다. 다 그 지역이 구청으로도 현장에 우리가 가봐도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행정은 지양이 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12억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시의회에도 또 한번 물어본다든지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나중에 해 놓고 심판을 받는 행정을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답변도 좀 해주시고 이것은 찬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깊은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구인천교대외 6건에 대한 변경결정안을 교육대학 이전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바 이 지역은 기 남구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남구의회, 교대부속국민학교 등이 있어 공원으로 변경할 시 280억에 가까운 시비 손실로 부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남동구 구월동 104번지의 기 구월테니스장, 남동구 구월동 38번지 석바위 공원, 중구 북성동 102-2번지 월미공원, 남구 용현동 450번지 용현공원, 남구 도화동 33-34번지 동산공원, 북구 서운동 572번지 구서운공원은 가결코자 동의 올립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교대 부지가 지금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놓아두고 또 남구청사를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지 말고 있는 청사를 그냥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을 자연녹지로 해서 청소년 위락시설이나 그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아까 김춘식 위원 말씀처럼 3,0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진정서를 지금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가벼이 경청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유보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6군데는 그냥 가결하는 것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안건은 인천시민과의 그리고 인천시와 남구청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있고 더구나 정부하고 관계에서도 미묘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까지도 이 문제에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아직 우리가 찬반 의결을 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도 구인천교대 용도지역 변경 문제에 한해서는 앞으로 보류를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고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반면에 답변하신 국장께서 너무 궁색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억 2,0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알게 모르게 투입이 된 저의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서로 책임회피에 일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85년도에 공원으로 교환조정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지금 모든 민원이라는 것이, 7년 동안에 그때 당시 시작이 되었어도 되는 것을 지금에야 와서 민원이 야기되게끔 유도한 그 자체가 행정부서의 큰 잘못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도록 만든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고 또 모든 행정이 민원으로 야기시켜서 모든 지반이 흔들릴 정도라면 이것은 또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결정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청일 위원이 유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김청일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공원으로 확정한다고 하면 당장에 시행을 해야 될텐데 남구청이 나갈만한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다. 또 시행을 안 하고 보니까 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오랜 시간을 두고서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5억씩을 물어야 된다니까 한 3년 끌면 밑천 다 뽑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용한 기회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보로 하는데 동의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유보안에 찬성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들을 다음 회기까지 명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배경과 그 다음에 남구청 부지를 남구 관내 다른 곳에 확보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음 회기까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한 것도 듣고 했는데 잘 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6개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을 해 놓고 이 교대만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위원님 좀 양해해 주세요. 거수로 가결을 할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유보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유보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유보하는 쪽으로 따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북구 계산동 광2류 9호선외 1개소 용도지구 결정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북구 계산동, 임학동, 장기동 일원이 편입되어 광로 2류 9호 및 대로 3류 2호 도로변에 2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무계획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도시계획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북구 계산동, 임학동, 장기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5만 4,000㎡입니다. 용도지구는 2종 미관지구입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또는 「그린벨트」입니다. '82년 3월 12일 광로 2류 9호선 미관지구를 일부 결정해서 인천직할시 고시 제494호로 결정했고 '89년 1월 1일 이 지역이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결정조서로서는 이 2종 미관지구는 계산동 수녀원으로부터 김포시계까지가 광2류 9호 1,500m 입니다. 양측으로서는 4만 5,000㎡가 있고 15m 양측입니다. 변경은 2종 미관지구 계산동 수녀원부터 임학동까지가 광2류 9호로서 15m 한측은 1,500m 또 15m 한측은 1,760m로 면적이 일부 변경이, 연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9호선은 신설로 하겠습니다. 2종 미관지구는 임학동 73번지 일대와 장기동산 29번지 일대 대로 3류 2호선 3,340m로서 일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편측만 15m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북구 계산동 광2류 90호선외 1개소의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지역은 '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며 동 지역 중 계산동 수녀원에서 구 김포군 시계는 '82년 3월 12일자로 기히 2종 미관지구로 지구지정이 결정된 곳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계산동 수녀원에서 구 김포군 시계를 계산동 수녀원에서 임학동 73-15로 지구면을 변경하고 도로변 광2류 9호선 2종 미관지구를 260m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학동 73-14에서 장기동 산 29-1은 2종 미관지구로 신설 지정함으로써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증진 등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지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장,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관지구하면 1종에서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종까지 있습니다.

5종까지 있습니까?

네. 저희 인천시는 4종까지 있습니다.

그럼 미관지구에 대해서 1종서부터 5종까지 상세하게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런 기회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1종부터 5종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계산동 수녀원에서 김포시계까지 양쪽 그러니까 노폭이 15m입니까?

노폭이 15m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과 지구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12개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 개, 세 개 합해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지역을 포함한 2개 지구를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가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14개, 16개 있는데 일부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해서 없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지구가 있느냐 하면 미관지구, 고도지구, -·-지구, 업무지구, 공지지구, 특정가구 정비지구 그 다음에 공항지구, 자연환경 보전지구, 아파트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이러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관지구는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5종까지 있는데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위치, 환경,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1종지구는 우리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큰 30m 이상의 대로변에는 1종 미관지구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 3종까지 되고 4종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러한 주택밀집지역이나 그런데서 4종을 정하고 5종지구는 공항지역이나 특별한 지역에 그렇게 정합니다. 정하는데, 이 미관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건축물의 외벽, 색깔, 모양 이런 것이 전부 다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관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도로변에 주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도로폭 경계석으로부터 12m부터 15m를 정하는 것이 미관지구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고 법에는 없지만 그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큰 도로변에 건물이 접해 있는 때는 조금이라도 자기 대지가 걸려 있는 것 같으면 미관지구에 걸리면 전체적인 미관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종 미관지구는 하지 않고 2종 미관지구를 해서 기존 계산동에서 오는 여기가 전부다 미관지구입니다. (도면사용) 도로 양측으로 해서 15m, 15m 해가지고 미관지구인데 현재 여기가 우리 인천시 경계가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이 임학동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전부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칠한 게 군데군데 없는 것은 이쪽은 택지개발예정지구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떼어 놓고 없는 주거지역 부분에서는 전부다 노란띠로 하고 이 부분에 없는 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 주거지역 부분에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미관지구에서는 조그마한 주택이라든지 저렇게 보기 흉한 것은 짓지 말고 건물을 좀 모양있게 짓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도로 경계선에서 몇 미터를 후퇴한 선에서 건축을 합니까? 그 규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미관지구에서는 건물의 -·-라고 있습니다. 건물을 도로경계선에서 대지경계선에서 후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퇴하는데 그 공지를 확보를 해놓고 건폐율을 앞으로 놔도,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을 합니다. 다만, 건축물은 짓지 못합니다. 그런 형태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산동, 임학동 이쪽에 미관지구로 고시하기 전에 집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진 사람하고 고시후에 도로 경계선에서 예를 들어서, 2m를 후퇴해서 지었다하게 되면 먼저 짓는 사람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미관지구로서 고시한 것이 미리했어야 되지 고시한 후에 진 사람은 뒤로 후퇴해서 지었는데 먼저 사람은 앞에 지었으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맹점이 들쑥날쑥하는 미관지구가 그런데 법의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시행과 그 기준일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 허가 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도 괜찮고 앞으로 하는 것은 도로경계선에서 아, 대지 경계선에서 2m만 적용해서 공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돈에도 내가 이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디 도로가 나면 나는 즉시 미관지구로 고시할 것이면 고시를 하게 되면 경계선에서 후퇴한 선으로 일률적으로 집을 지으면 미관상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전에 지은 사람하고 고시를 늦게 하니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철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북구계산동광2류9호선외1개소)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변경결정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내의 저습지를 특정폐기물로 매립하여 저장탱크부지로 활용코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중복 결정하였으나 발전용 초저유황 연료유 생산공급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가 시급한 바 특정폐기물로 매립할 경우 저장탱크 착공 예정일인 '92년 4월까지 매립이 불가능하여 저장탱크 설치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동 지역은 일반토사로 매립하여 저장탱크설치 및 특정폐기물 매립장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번지는 서구 원창동 213-1번지 내의 위치 변경입니다. 면적변경은 당초에는 1만 2,785㎡였으나 이번에 변경하는 면적은 1만 3,2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은 경인에너지 인천고시 제770호로 '84년 8월 8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기정은 쓰레기 오물처리장으로 허가를 해주고 매립시설도 금호환경에 해주었습니다. 위치는 서구 원창동 213-1입니다. 면적은 3,867평이었으나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1만 3,200평입니다. 시행청은 서구청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변경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경인에너지내의 16만 1,920평의 공업지역으로서 기히 특정폐기물인 폐모래로 매립하여 저장탱크로 활용코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과 중복 결정한 바 있으나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초저유황 연료유인 벙커시유를 경인에너지에서 자체 생산하면서 저장탱크 실비가 시급한 사항인 바, 동 기존 지역에다 특정폐기물인 폐모래로 매립할 경우 매립기간이 무려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저장탱크 착공예정일인 '92년 4월까지는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저장탱크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 결정지역 부근에 인접한 화력발전소에 전량 공급될 연료인 벙커시유 저장탱크를 화력발전소에서 가까운 기존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지역에 일반토사로 매립을 하여 설치하며 특정폐기물인 폐모래 매립을 위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동 번지내에서 위치 변경 결정하여 특정폐기물 매립장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는 변경결정안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에 대하여 본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 결정하지 않을 경우는 공해문제로 시설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폐모래라면 무슨 모래를 가지고 폐모래라고 합니까?

철 용광로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기다 매립하고 지금 현재 이 파란 것은 전부다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래양이 얼마나 됩니까?

용광로에서 남는 쓰레기, 슬러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이 지금 10개월 동안, 총 매립면적이 5만 2,000입방미터쯤 됩니다.

5만 2,000입방미터.

당초에는 기정은 6만 4,000입방미터인데 이번에 5만 2,000입방미터이니까 조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가보니까 어느 정도 모래가 있고 그래서 적습니다.

폐모래로 매립했을 때 지하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까?

경인에너지 안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충분한 그런 것이 다 되어 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거리가 좀 멉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폐모래로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일반사토로 매립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모래로 매립하면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사토로 매립……

일반사토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립하는 것은 돈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갖다 내버릴 거니까 저기서 매립해서 그 위에서…… 상당히 저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흙을 받기가 상당히 돈을 주고 받아야지 무료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철도시설인 조차장 변경결정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광궤화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된 철도부지 조차장 차량기지가 항만내 철도물동량 무연탄의 감소로 인하여 조차장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장기간 철도 미개설로 인한 민원 야기로 동 시설을 폐지코자 합니다. 위치는 중구 신흥동, 남구 학익동, 남구 용현동 3개동입니다. 철도 조차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5만 평방미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입니다. '89년 5월부터 '91년 4월까지 철도청과 3차 협의한 결과 차량기지로 부적합하므로 도시계획을 조정하되 향후 수인선 광궤화에 대비 외곽지역에 차량기지 확보시 적극 협조 요망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91년 7월 20일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폐지토록 되어 있고 결정조서로서는 철도 조차장이 중구 신흥동과 남구 학익동, 남구 용현동 이 일원인 것을 철도 조차장만 폐지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45만평방미터, 4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조차장)변경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 신흥동, 남구 학익동, 남구 용현동 일원 13만 6,360평의 철도 조차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13만 6,360평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70년 2월 9일 건설부고시 제10호에 의해 철도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수도권 석탄 화물증가에 대비 석탄부두건설 및 수인선 광궤화 계획의 일환으로 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송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상에 철도변에 화차 500량을 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을 1975년 5월 16일 조차장 시설로 도시계획결정한 지역으로서 동 지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 50번지 청보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용정은 1968년도에 용현동 627-15번지에 1만 8,488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남구 용현동 627 대한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청일은 용현동 동 번지내에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인에 의해 진정사항으로 재산권 피해와 관련 수차에 걸쳐 도시계획 조차장 해제건의가 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청일 위원과는 동명이인임을 밝혀 드립니다. 상기 2인에 대해 민원에 대한 철도청 회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청에서는 '80년 3월 22일 민원인에 대한 회신내용과 '90년 5월 14일 인천시에 대한 회시공문을 통하여, 석탄 수입량이 연간 400만톤에서 절반으로 줄고 해운항만청에 석탄부두건설의 규모 축소에 따른 사유와 동 조차장 부지가 도심권에 위치해서 부지매입 비용의 과다소요 및 소음 등으로 차량기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단, 장래 필요에 의해 수인선을 광궤화할 경우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는 등 애매모호한 양면적 회시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보물산과 대한산업 등 재산권 상실에 대한 민원의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철도청의 민원 회시 또한 동 지역이 조차장 시설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인천시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안목과 입지적 여건상 인천항에 인접하고 있는 국제적인 항구와 국제공항 기능상 물동량 증가 추세 및 장래 필요하다는 수인선 광궤화 계획과 연계하여 동 지역의 2000년대를 대비하는 인천의 주요 중심지임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13만 6,000평이란 광활한 면적상 인천의 부족한 공공용지 및 시민 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철도 조차장 변경건에 대하여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청의 연탄물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인천 항만청의 화물량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조차장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교통량 폭주에 의한 새로운 시설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광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1일 화물차량이 10만 3,109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 항만청 물동량 조사에 의하면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00만톤이 넘습니다. 그것을 1일 계산을 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301일 동안 운송을 하는데 1일 수송량이 23만 5,000톤이 됩니다. 그것을 6톤 트럭으로 실었을 때 7만 8,300대 분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3,019대에 화물량에 약 80%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인천항만청에 전용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인천시내에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의한 교통 침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향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바 본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청일 위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수인선 광궤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가 하인천에서 오는 기정 계획이 인하대학으로 해가지고 송도역으로 가는 게 (도면사용) 하나 있고 이쪽에서 당초에 연안부두로 가서 석탄부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가지고 여기서는 철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자동차 정비단지고 이게 우리 인천의 서해안 고속도로 기점이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여기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지금 여기 30m 도로하고 시설녹지 철도부지하고 그 중간지점에 있는 이 부지입니다. 일부 여기에는 준공업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러한 현황으로 되어 있는 현재 지역에 당초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앞으로 연료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물동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유류화 가스화로 되니까 인천 항만에 그런 시설이 필요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또 전철화 계획은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당초에 저희도 계속 1호선, 2호선과 수인선에 대한 전철화 계획을 계속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기도에서도 그 전철화 계획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교통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구체적으로 현황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으로써 남동공단 앞으로 하니까 앞으로 교통이용에서 굉장히 좋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이 철도도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될런지 아직까지 철도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조차장으로 있는 것을 조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바꾼다 하는 것은 더 큰 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땅에다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때까지 묶어놨다가 그 목적을 달리해서 한다면 상당히 의견이 더 많은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차장으로 계속 유지하고 철도청에서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되지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자로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차장하고 철도시설로써 계속 존치한다면 모르지만 시설이 다른 것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궤화 계획은 지금……

광궤화 계획은 지금 계속 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철도청 경영분석담당관실에서 도시전철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궤화 계획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노선을 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도면사용) 노선이 두 개입니다. 둘다 다 살아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노선이 전부다 수인선입니다. 이것이 연안부두로 가는 길이고 이 선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일단 필요없지만 장차 수인선을 광궤화할 경우 철도시설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광궤화 계획이 아직도 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그 차량기지는 시외곽으로 가야지 시내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외곽으로 할 때 여기다 단서를 두었지만 외곽으로 할 때 거기에서 우리 인천시로 하여금 유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외곽이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 외곽은 수인선 철도계획이 연수택지를 지나서 남동공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시 외곽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인선 산업도로가 도시전철화를 계획하는 그 일원입니다. 그렇다 하면 도시 전철에 대한 차량기지는 인천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2006년도까지 도시전철과 연계돼 가지고 이쪽 서구 개발 제한구역쪽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되면 된다 이것입니까?

2호선 가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2호선 철도에 연결돼서 차량기지를……

본건에 대해서는 인천시 교육회관 옆에 시설녹지 있지요? 그게 바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였었지요? 그것도 철도부지입니다. 철도시설, 교육회관 옆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철도부지, 시설녹지 맞지요?

우리 시청 앞에?

교육회관 옆에.

말만 그런 거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철도부지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조차장을 해제했을 경우 본위원의 추산으로 봐서 평당 200만원 치면 2,600억원 정도됩니다. 뒤집어서 우리 인천직할시가 그 조차장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건은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천시의 계획적인 시정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차장으로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 이런 국장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해제하자는 안도 규모가 너무 엄청나고 간단하게 풀어주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더 현장도 가보고 그런 후에 결정하는 것이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조차장이라는 것은 철도청에서 사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안한다면 인천시에서 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위원님. 그렇게 해야 저희도 이것을 확고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알아 보시지 않고 그냥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 뿐이지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지요.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는 부결하자는 안만 냈고 다른 사람들은 안을 전혀 뭐 동의한다든가 거기 찬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45만 평방미터이면 상당한 공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차장 시설은 철도청에서는 필요가 없다, 활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견해지요? 맨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상 조차장 시설부지로서 확정해 왔던 것인데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봤을 적에 이것이 시유지 같으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차장 시설을 안 하기로 하고 이 부지에 대한 용도는 결정을 지어야 겠는데 그냥 여기서 유보한다든가 부결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 막대한 재산의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인 재산의 피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졌다고 봤을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같이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반대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적에 저 역시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이 안건을 검토하고서 이런 좌석에 임했다면 충분하게 질의를 했을텐데 사실 저로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갑자기 앉아서 보니까 의견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침묵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이 대안이 조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로 책정해 놓았다가 이것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묶어 논다면 영원한 개인의 재산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찬·반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부결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도 한번 가보고 또 심도있는 도시계획국의 검토와 앞으로의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평수가 13만평이 넘는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더 심도있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인천 도시발전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조차장 관계에 대한 이 결정사항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혀 내용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답사해 보고 또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속에서 그 위치를 무엇으로 앞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 관계부처에서 개인의 얘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과연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꼭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우리 인천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배우고 확인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고 실수없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원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항으로 저는 유보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김청일 위원께서는 반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또 다른 위원들께서는 유보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사 유보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현지에 한번 가보고 다음 회기 때 얼마든지 또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그냥 유보쪽으로 해서 현지를 한번 보고 다음 회기때 최종적으로 또 다시 결정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 다소 좀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뜻이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그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석탄수입량이 철도청 회시내용이 말이지요, 철도 수입량이 연간 400만톤에서 절반으로 줄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해운항만청에 석탄부두건설 규모축소에 따른 사유하고 또 수인선의 광궤화 계획에 어떠한 진실된 내막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차장도 철도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한 것이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저희시에서 이 부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철도청에서 조차장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5월 3일 여기에 대한 땅 지주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계획취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차장은 철도청 소관이니까 철도청에다가 이런 진정을,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년 5월 14일 인천시장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 하면 "귀시 도시 31019-89와 관련입니다"하고 두번째로 "수인선 전철화사업은 현재 관계기관과 그 추진방향을 검토 중인 바, 차량기지의 위치, 면적 등은 장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조회하신 조차장 부지는 도심권에 위치하여 부지매입비용의 과다 소유와 소음 등으로 차량기지로는 적합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에게 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안건이 들어와서 "철도청에서 해제하라한 것을 해제해 주시오"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어떠한 목적에서 처리도 거기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철도청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 땅인데, 그래서 하나의 시설결정을, 학교시설결정을 해놓고 해제하는 것도 인천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교육위원회라든지 그 학교소유자가 올려야 해제를 해 주지 그렇게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없으니까 해제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고 해 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석탄수입량이 갑자기 연간 400만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고 석탄부두건설 규모 축소라는데 석탄부두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건데 건설만 더 안한다는 것 뿐이지 지금 그것이 문구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석탄부두건설 규모 축소에 따라서 조차장을 해제해야 한다 철도청에서 내려온 회신이. 그것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니겠느냐, 웨 석탄부두건설하기 전에도 이 조차장은 있었던 것인데 규모축소에 따른 이런 문제 사유, 동 조차장 부지가 도심권에 위치해 이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그러한 석탄수입량이 갑자기 연간 400만톤에서 200만톤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문구하고 석탄부두건설 규모축소, 그럼 그만큼 수입량이 적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첨부돼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상으로라도. 그래야지 이해가 빨리 가지 그냥 여기에다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문구상만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지 않나,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그 수인선 광궤화에 따른 자리바꿈 여기서 다른 데로 해줘야 된다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재정문제라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도, 얘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하는 얘기지요.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유인물에 나와있는 제안이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뒤따르는, 이게 사실 재산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 또 이것을 섣불리 또 했다가 어떠한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 여기서 시의회에서 그냥 해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식의 이런 정도의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인물만 해서는 조금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도면사용) 기존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공업지역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게 지역이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조차장 시설만 없애고 그 땅은……

지금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적당한 데 입니까?

글쎄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도심지에 소음 때문에 적합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가 지목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야기된다고요. 이거 신흥동이라면 이게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삼일아파트 그 뒤 공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연안부두 송도해안도로로 가는 여기서 고속도로에서 송도해안도로로 쭉, 송도해안도로로 가는데 여기가 고속도로 기점입니다. 자동차정비단지 있지 않습니까?

정비단지는 이것입니까?

이게 주거지역입니다. (박형칠 위원, 도시계획국장 도면 앞으로 이동)

김춘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사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국장께 제가 한번 의논하고 싶은 것은 인천시내에 공업지역이니 뭐니 이런 것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사유지지만 시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매매할 수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가격으로 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13만 6,000평이라면.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가대로 하는 것보다 국장이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 현 시가로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설결정을 했으면 조금 나은데 철도청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실무국장으로서 뭐냐 하면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철도에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다가 시설녹지에다가 쓸모없는 땅이 아닐까 상당히 30m 도로에다가 시설녹지에다가 또 철도에다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주인은 어떻게 뭘 사용할지 모르는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그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타당한 것은 저도 얼른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것은 검토할 수 없어요? 용도지역 변경 내지 거기에 적합한……

땅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요?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서해안 고속도로이고 여기 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아파트나 이런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음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다니까, 그것을 무슨 공업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량을 베풀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사유재산이라서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가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차장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을 시에선 다른 지역으로 지정을 못합니까?

민원인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조금 전에 김춘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로서는 판단이, 왜냐하면 도시계획 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시에서 다른 지정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것을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현재 조차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도 그 시설부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돌린 것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희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서 서구에 있는 그쪽 주변에다가 저희가 위치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을 광궤화할 경우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 확보 문제가 남는데.

그것도 하인천역에서부터 2호선 전철선을 타고서 서구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상에다가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전철역 계획이 전철계획이 기존 전철역에서 하인천으로 해서 수인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회전식 전철계획을 하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차장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수인선 광궤화에 대한 협조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 100% 해제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에요, 계획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통난이라든가 화물량이라든가 항만전용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상에서 화물전용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앞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이것을 지금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물전용도로하고 조차장은 그 기능상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지정을 해야지요.

조차장은 철도화물……

이 대지 주인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한 이익증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펴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몇 분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일단 의안상정을 하면 반드시 가결되리라고만 믿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반대 의견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의견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반대의 대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아까 반대의견 얘기한 것은 안듣고 어디 나갔다들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식 아니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 인천시에 대한 교통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연구를 하셔서 계획성있는 그런 의안을 올리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반대를 했고 원현철 위원이 찬성을 했고 반대의사 물어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결 직전에 손기선 위원이 이의 했다고 해서 재질의를 받고 하는 것은 의회 운영상 체계가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의로 하십시오.

나이도 몇 살 안 되고 회의를 많이 못해 봤지만 이런 회의는 처음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