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외7인발의)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상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상만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13명의 힘을 한데 모아 의회 활동이 더욱 활기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타 위원회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이경구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한 의회조례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991년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서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현지교통비를 지급함은 물론, 현행 조례상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의원여비기준이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이므로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의 선임 절차와 검사위원의 의회에서의 답변, 실비변상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는 전혀 별개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위촉함으로써 마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단지 검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에서는 검사위원선임방법과 시기를 구청장이 결산서 및 증빙서류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이 완료되면, 의장에게 검사위원의 선임을 요구하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서 부산진구의 예산 및 회계는 그 업무 성격상 부산직할시나 자치구와 동일한 것으로서 자격요건중 부산진구라고 한정할 필요없이 오히려 그 범위를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자치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능한 검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때, 일비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원인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이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대부료가 한꺼번에 고액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금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인상폭에 따라 하향 조정해서 대부료를 낮춰주기 위하여 특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서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부료가 지가의 자연적인 상승이 아니라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12월31일자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가 적용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요율을 하향조정토록 하였으므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실제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0.3평에서 최고 21평 정도로서 대부분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구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번에 신설된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세과세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부산시자치단체가 설립한 동 공단의 신생초기의 운영지원과 육성을 도모하여 부산시 전체 주차난을 해결하는 시설확충이 결국 부산진구에도 혜택을 입는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재정법이 1991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중·장기의 재정운영방향, 자원조달, 투자사업수립등이 포함되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및 지역대표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실무적 경험을 지닌 공무원과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이론적 바탕으로 지식을 가진 교수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비록 자문기관이나,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중기재정계획을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심도있고 건전한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결과는 상임위원회중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니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 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5개의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석의원 37명 중에서 35명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4명이 찬성 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4명이 찬성 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정회합시다. 명단을 앞에 놔두고 해야지 이래놓고 어째하란 말입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한 5분, 10분 쉬었다 해야지요.

- 의장님! 이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한 후에 그렇게 하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다 하는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시는 것은 의회운영위원장선거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기표소 안에 부착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예,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38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8매 이상 없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목의원 22표, 한기등의원 11표, 주영혁의원 1표, 정한열의원 1표, 천두식의원 1표, 김장한의원 1표, 정한열의원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이상목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상목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위원장인사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년전에 치른 지방의회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속에 지난해 4월 15일 출범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성원해 주신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코저 지난 1년동안 헌신하면서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는 그와같은 의회상도 정립하지 못했고 우리 개개인의 활동에도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시행령에 묶여서 우리의 활동이 한계점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많은 의욕에 비해서 제동이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게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못다했던 또 못다 파악 했던 여러가지 내용을 이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고 또 깊은 내용을 우리가 파헤쳐서 그야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회활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우기 의회운영의 중추적 기능을 다 해야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사람으로서는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낍니다. 더우기 저를 제외한 아홉분의 의회운영위원에 선출되신 분은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도 지도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모이신줄 알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저와 더불어 아홉분의 위원님들은 의회 운영에 그야말로 혼신을 다 할 수 있는 그와같은 분위기와 계기를 만드는데 위원장으로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를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차질 없이 의회 운영에 헌신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충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본회의 기간중에 실시 되었습니다만 이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모든 의안이 사무과에 접수가 되는 대로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이 회부되어 오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하시어 별도 일정을 잡아서 심의를 하여 주시고 심사가 마치는 대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심사된 안건을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회의가 본회의 기간중에 열릴 때도 있겠습니다만 정기회를 제외하고는 주로 폐회 기간중에 위원회 활동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은 서로 의결을 존중하는 의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