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개월여만에 만나 뵙게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도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과 제14대 총선에 참여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3월 7일자로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3월 9일자로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3월 1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크레인자동차관리및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2년 3월 13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3월 2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92년 3월 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설명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체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의원님과 관계 전문교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며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해서 계획 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작년 12월 31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분야의 교수, 그리고 관계 도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 조달 그리고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도지사의 고문기능을 갖게 됩니다. 회의 및 의결사항은, 먼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에 실비 변상은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고문기구로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충 인원은 10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도 국과장급과 지방의회 의원, 전문교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동 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은 다시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은 집행부 고유업무이므로 지방의회 회원이 계획수립 때부터 이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으로써는 조례안 제2조 3항 중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대신 지역대표를 삽입 수정하여 여타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보고가 되면, 모든 보고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획수립은 집행부 고유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계획을 하는데 도의회에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서 이것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수정할 수 없다고 할 때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할 바에는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드는 입장이라면 보고를 해서 도의회에서 이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떠냐는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국한되어서만 그런 것뿐이지 여기에 따라서 다시 예산편성 과정을 거처야만 다시 집행과정에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에만 그쳤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는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별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든지 재원조달에 대한 의결을 했을 때 우리의회 입장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고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내면, 물론 수립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과 수립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1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전부 하는 것이나 수립하는 것이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도청을 어디로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어디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 수립된 것을 그대로 듣고만 만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수렴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재정계획이 지방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어떻게 수립을 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기이 도내에 행정책임자들이 그 일을 수립하는 위원으로 몇 분이 위촉되고 여타 몇 분을 넣고 도의회 회원 몇 분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정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기이 전문지식을 가진 도 실국장들이 심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음으로 지방의회에 내놓고 도의회 55명의 의결을 얻어서 계획수립을 하면 될텐데 왜 2중 3중으로 위원회를 또다시 발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도 의원 일부 몇 사람은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은 소외시키고, 또 발족을 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틀림으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의 실국장, 과장까지는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써 일반 행정에 수십년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어서 그 동안에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 자체의 손으로 모든 것을 계획수립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지방의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왜곡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성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또 다시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해도 실국장입니다. 그러면 한 두 사람 여기에, 교수 한사람이나 전문가 한 사람을 더 넣는다고 해서 커다란 힘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의원 55명에게 충청남도의 장기계획으로 갈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계획 수립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그간에는 조례가 없었고, 이번에 위원회를 다시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참고를 했을 따름이지 제도적인 장치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도의 실무진들로 구성해서 충청남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 굳이 도의회가 구성되어서 도의원 55명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제2의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굳이 지방의회를 구성해 놓고 의원 몇 사람을 거기에 참여시키고 내내 실국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애초에 충청남도 장기계획을 내놓고 도의회 의원 55명의 심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 행정책임의 기수들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제시 밖에 안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동안 43년동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운영해 오던 도정을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의회가 구성되었음으로 의회 의원들의 의사에 준해서 충청남도를 이끌고 가면 됐지, 여기에 다른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정운영이 제도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재정 운영에 대한 운영 사항을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도입을 해서 좋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이것은 다만 도지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이지 어디까지나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지 의회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은 조금 우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죠. 도의회를 인정을 한다고 보면 애초에 무슨 안건을 내놓고 도의회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서 다 의결한 다음에 의회에 내놓고 의회에서는 부결할 수도 없고 그냥 의결된 사항을 들어주고 통과시키는 쪽의 결과를 낳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회의 구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를 구성했으면 충청남도 재정운영 계획을 처음부터 도의회에 내놓고 도의원 55명과 같이 협의해서 충청남도를 이끌고 가야지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다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상의라는 것이 일이 되기 전에 상의하는 것과 일을 해 놓고 상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결과밖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원 55명중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적인 감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애초에 충청남도 기획담당관 실에서 충청남도 기장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 내놓고 상호 연구해서 제일 좋은 안으로 도정을 이끌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이지 의회에 전반적으로 부의를 하거나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은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무자들이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이 실무급에서 다 심의를 하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과장급 공무원이 꼭 심의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기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미 실무 선에서 전부 계획을 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다시 실무진인 과장급이 꼭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과장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넣는다고 하면 다른 과장은 해당이 안되고 예산담당관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같은 위원회 입장보다는 다소 설명 드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넣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거북하시다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급을 따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무자들이 이미 참여를 해서 다 짰는데 그것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 구태여 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래간만에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뵙고 또 도청 관계관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 나신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를 하고 실. 국장으로 하되, 실. 국장에서 몇 명, 도의원은 몇 명, 교수는 몇 명, 인원은 여기에 못을 박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수립과정에서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거기에 관여를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지위를 격상시켜서 도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 안을 다시 조정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도의원이 참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나신찬 위원께서도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다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위원회 숫자를 기능별로 못을 박아 놓으면 뒤에 운영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금 신축성 있게...

신축성 있게는 예를 들어서 교수는 몇 명, 도의원은 몇 명, 실. 국장은 몇 명, 이렇게 어느 정도 못을 박아놔야지, 나중에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수적으로 확보가 안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도청에서 기획담당관께서 실. 국장만 받아가서 그 사람들 뜻대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니요.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는데..... 그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계획심의위원회만 구성을 했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심의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나신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심의검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조금 전 전문위원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의회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하여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자체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보고를 해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안되겠지요? 아무래도 심의검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지요?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은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로 다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규정을 했을 뿐이고 다만 지방중기재정계획이 부당하다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라고 하는 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것이 지방재정계획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과정일 뿐이지 제일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거기서 전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뒤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위원님들 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금 전 오찬규 위원은 의원 수를 몇 사람 넣고 국장과 의원과 교수를 넣어서 만들자 했는데 우리 의원이 55명입니다. 이중에 어떤 특정인 5명이나 몇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55명 중에서 들어가는 5명들은 대개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우리 의원들은 아예 삭제하고 사회 저명한 사람들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조금 전 오찬규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죠? 김재봉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가 답변해야 되겠다 해놓고 맨 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김재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토론 종결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장인 제가 조문별로 낭독하고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 지요?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3. 위원은 충청남도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인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2조 3항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지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2조 3항의 「위원은 충청남도의 관계 국. 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충청남도의 관계 실. 국장급」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음 지방의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를 열고 거기에 5인 이상이라고 숫자를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공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성 위원 말씀에 재청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의회의원이 여기에 참여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시 의회에 와서 왈가왈부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저의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3항의 위원은 충청남도의 관계 실.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은 6인 이상으로 한다.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장은 빼주세요.

그 다음에 제7조 제2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로 된다가 한다로 되었습니다. 이 두 항만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의 제2조 제3항 또 제7조에 예산담당관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전체 축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N?N?宴뺙껨돝峙堧瑩ㅀ宛뭣�의위원회조례�?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이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0호로 도.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대규모소매점의 종류와 개설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개정을 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관광지 내에서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는 징수대상 시설의 범위와 금액 결정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종전의 대규모소매점 중에서 매점면적이 2,000㎡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개정된 도. 소매업 진흥법에서는 대규모 소매점의 매점면적이 3,0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개설허가 등을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사무를 조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에서의 관람료 또는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 대상시설의 범위와 징수금액의 결정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해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시장. 군수가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1991년 5월 31일자로 법률 제4380호로 도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매점의 종류 및 개설허가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위임사무를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관광지 내에서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 대상시설의 범위와 금액 결정은 도지사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 소매업진흥법 제48조의 권한에 위임과 위탁, 제3항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므로 질의. 토론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재무국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아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회계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의 결산서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하여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88년 5월 28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위원의 정수를 지방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도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의 일비 2만원은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5만원으로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 구성 운영과 더불어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동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현행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5인 이내의 검사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 1인을 제외한 4인은 도지사의 2배수, 즉 8인입니다. 2배수 추천자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검사위원 선임권한에 많은 제약을 하는 모순과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 또는 개정함과 동시에 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화시키도록 내무부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현행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그냥 5인 이내로 한다고 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에서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즉, 4인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 단 위원 중 2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잘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 조례 2항에 보면 도지사 추천은 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 3항에서 도지사는 그가 추천하는 대상자의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서 의회는 도지사 2배수 추천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다로 개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제13조에 규정된 일비 지급기준에 현행 일비가 2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실화시켜서 5만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상위 법령 법칙내용과 조례개정의 근본배경에 어긋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즉 3조 1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단서내용을 보면 3조 1항에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위원중의 2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임의단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단체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에 이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의 선임, 즉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검사위원, 결산심사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검사와 승인은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굳이 단서로써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장의 추천규정에 혼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즉 어떠한 혼란이 있느냐 하면 도지사가 2인을 의장에서 추천하는지, 의회에 추천하는지 확실치 않으며, 또한 의장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해서 5인을 추천하는지 또는 도지사가 추천한 2인과 의장이 추천한 5인을 합한 7인을 의회에 추천해서 그 중에서 5인을 선임하는지 이런 것이 아직 규칙이 미정된 상태에서 분명한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이 금번 입법취지와 본 조례개정 배경이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검토의견으로써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3항의 도지사가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을 둘 필요 없이 없애자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지방의회 의원만이 결산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횡 전문위원과 공균 위원께서 제3조 제1항 규정의 단서가 상위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서 검사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결산과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는 전문적이고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은 물론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 경험을 가진 자가 검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이후 잘못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 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결산 검사위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는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자중에도 더 나은 검사위원을 뽑아서 합심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현 개정안대로 도지사가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의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합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 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임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물이 선임되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재무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왔으며, 그 구성은 어떠한 사람들이 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결산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도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을 검사위원으로 꼭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을 5명으로 인원을 규정하면 예결산을 해 준 도의회 의원들이 검사역을 필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위원의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도지사가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이따금 우리 충청남도를 이끌어온 각 실.국장들이 얘기할 때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43년간 이끌어 온 전문가식 행정이 전체 국민으로부터 공감이 가고 전체 도민에게 인정을 받는 행정을 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무엇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이고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 55명 중에는 이 결산을 검사할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이 5명으로 국한되었을 때는 필히 도의회 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이 검사위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인원을 전문가가 없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인원을 상향 조정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어떤지 둘 중의 하나로 재무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충청남도 예결산 검사위원을 누가 했는가 말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과 개정안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위원 5명이 적어서 더 늘리고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섯 사람이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이 계통의 전문가가 하게 되면 사람이 모자라서 검사를 못하는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중에는 전문가가 없고 행정 하는 쪽에만 전문가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물론 의회 의원님 중에도 이 계통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실력도 있고, 일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 계통에 실력도 있고 중립적으로 잘 볼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을 놓고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의회 쪽에서 찾아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그 동안 우리가 알았던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 구속력을 갖는 규정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서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서규정이 가능 조항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두 사람을 도지사가 추천을 할 때 그 사람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단서규정은 집행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집행부서의 입장만 두둔을 하고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결코 그러한 자세로 검사에 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낸 원안대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도의회 위원회에 편입시켜 가지고 예산결산 다룰 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을 도의회에 넣어놓고 예산결산을 다루고 검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의회가 구성되어서 도의회가 착안해 낸 실무 측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예 결산을 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는 예산을 해 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예결 승인을 해 준 것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훨씬 편해야 할텐데 애초에 그런 전문가가 있고 예산을 잘 다루어서 활용을 도민들에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명예 지사를 하든지 명예 도의원을 해서 애초부터 편입을 시켜야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고유한 도민의 대표성을 띠고 도민의 생활을 보살피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을 한다거나 전문성을 운운하는데 그 동안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 온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구성이 되어 전문가들이 사업계획 낸 것을 우리들이 금년 말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텐데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삼자의 인물을 내세워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꾸 지난 행정을 가지고 질타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토론 할 것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이고 공균 위원님은 지사가 추천한 두 사람을 빼고 도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토론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시겠지요?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결산검사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결산검사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도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및 도세 감면조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그리고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조례 중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세에 새로운 목적세로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니어 등 4가지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0일 도세 조례개정 시 우리 도에는 과세대상이 지하수인 온천수만이 해당되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광물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해 본 바, 우리 도에서도 석회석등 채광된 광물 가액이 10억원 정도의 제조업체가 있어서 지금 현재 10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부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지난해 조례개정 시 지하수인 온천수의 과세대상 지역을 온양시, 공주군, 예산군, 아산군 등 4개 군으로 제한해서 규정을 하였으나, 앞으로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온천수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차제에 이를 도내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7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혜택이 있으나, 지난 '90년도부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똑같은 주택개량 사업이면서도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혜택이 없어서 같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준비하는 새마을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간의 세제혜택이 서로 달라서 현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동안 민원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면세대상 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사립학교법인이 실험, 학습 등 교육용으로 취득을 하여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취지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감면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현재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기, 입수, 항공기 등에 대하여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해양계통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면제혜택이 없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해양계통학교법인의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어 상호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책으로 된 의안번호 81호 충청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는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케 하였거나 미수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많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징세액에 대한 일정률의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 '7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포상금 징수조례상에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와 미등기 전매재산을 포착, 취득세를 부과 징수케 하거나 부과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하여도 징수금액의 5/100를, 또한 납세의무 발생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케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씩 각각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상에는 조례제정 당시 실무진들의 업무 미숙으로 시군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도 소속 공무원은 이와 같은 유공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해서 세수증대에 유공한 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의안번호 제83호인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 제90조 내지 제10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내지 제13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는 1998년 5월 28일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세 차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 과 담당자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모르고 매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와 같은 미등재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자구를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제11조 2의 규정 중 중요물품의 범위는 물품 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물품이 고급화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관리대상 물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중요물품과는 별도로 20개 55품목을 정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져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과 일치시켜 물품 관리업무를 단순화해서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제17조 제4항의 교정에 의하면 불용물품 매각을 위한 매각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예외 없이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하게 재활용이 불가한 물품까지 감정 의뢰하여 불용처분이 지연되거나 매각이 되지 않는 물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물가상승과 물품이 고가화 되어 감정대상이 늘어나 불용물품 처분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감정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정성을 들여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입니다.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신설된 바 과세대상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번 조례 개정 시 지하수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92년 2월 지하자원 시가조사를 실시한 바 우리 도에도 지하개발세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이 발굴되고 있어 이를 과세대상에 부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지역을 온양시 등 4개 시군으로 지역을 제한한 바 있으나 운영상 불리한 점이 도출되어 과세대상 지역을 도내일 원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새로이 발굴된 세원을 과세대상에 부가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새마을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그 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해온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취급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어민을 위한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형평하게 세제혜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3년 동안 면제토록 '91년 12월 정기회의 시 조례를 제정 공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데 해양계통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선박에 대하여도 면세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립학교육성지원책의 하나로 세제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세입 증대와 시군, 읍, 면, 동 세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977년부터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서해안개발등 부동산 경제활동의 증가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포상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왕부터 월 3만원씩의 세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 편에서 볼 때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세무수당 이외로 포상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부서 공무원에게 중복혜택을 주는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이 포상금 혜택은 세정과 근무하는 세정분야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외수입 분야라든지 지적과 공무원이라든지 한편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로 인해서 적출된 세입금을 증대했을 경우에도 포상혜택을 줘야 될 텐데 이것은 세정과 분야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키는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령군와 같이 체납세금이 없는 시군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계속해서 2년간 체납세액이 없는 군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평소에 성실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 체납세금을 발생한 공무원이 오히려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저도 같은 공직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은 아닙니다마는 이 제도를 악용할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세원의 탈루, 은닉된 것을 방치한다 든 가 묵인을 해 주었다가 후에 부과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에서 시군, 읍, 면, 동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세를 도지사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도록 도세 과징 업무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과 읍. 면. 동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와 같이 제도 면이나 운영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92년 1월 3일부터 2월24일까지 재물조사 실시 결과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하달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물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항목씩 진행하며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 8항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이 7항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감사기관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타 일반인들이 이러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생명을 내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숨어있는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입장에서 재무국에서 제출한 제안대로 도청공무원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해 주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체납세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세금을 은닉해 주고 세금을 받을 자원이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무원을 '91년도에 충청남도 시군별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100% 징수한 시군. 읍 면 공직자에게 포상한 경우는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현재까지 '91년도에 약 95건에 3,895만3천원의 포상금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금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주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든 상호 관계가 균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충청남도에는 재원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세액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소신은 실질적으로 어떠한지, 재원을 은닉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의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를 먼저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무공무원이 세원발굴을 했다든지, 체납세금으로 했을 때 포상해 줘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적당히 심의할 것이 아니라 놔두었다가 다음에 조례개정특위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공교롭게 보령군은 세금을 적당히 받고서 상금을 타야 되는데 다 받아 가지고 상금도 못타는 모순을 낳습니다. 이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보면 세금을 적당히 받고 나중에 밀렸다가 받아서 공무원들에게 포상 받으라고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안 받은 사람은 처벌을 하고 징계해야 될텐데 세금을 적당히 받아놓았다가 연체된 다음에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면 포상해 준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자체를 유보시켜두었다가 충청남도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정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필요한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의자체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7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조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힘들지만 받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나태하거나 성의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 마는 대체적으로 세금은 부과했지만 자료가 불분명하다든지, 또 그때 형편이 어렵다거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액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의 고유업무이고, 열심히 받아서 한푼도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적이신 데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해도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려고 하지 않거나 낼 형편이 못되면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찬규 위원이 말씀하신 보령군의 경우는 현재 체납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군수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세액이 한푼도 없는 모범적인 군입니다. 그래서 지사 님께 건의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으뜸상으로써 기관표창이라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도 한때는 체납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군수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오늘날 체납액이 한푼도 없는 군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때 체납액이 있었을 때에는 그 군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령군은 일부 사례지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만 체납액이 있는 시군의 경우는 군수이하 전직원들이 전부 게으름을 피우고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남세 의무자가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체납이 된 시군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세금 받는 직원이 군이나 읍면에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달의 세금을 추적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선 닥친 일을 해내는 것도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년도의 체납액까지 시간을 내고 추적해서 받는다는 것이 여간 정성을 갖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세금 사무는 일이 많고 복잡하고 잘못하면 감사 때 지적도 받기 때문에 신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서 최근 공무원들은 세무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을 해내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세금을 추적해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고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바쁜 중에라도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해서 내 빚 받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줄 테니까 과거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열심히 받으라는 유인책으로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했을 때 승진기회를 앞당겨 준다든지 다른 방법이어야지, 세금 밀린 것을 받았다고 해서 포상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공무원을 기피한다면 그 방향에 근무한다고 할 때 무엇인가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보장제도가 만들어 져야 할텐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을 만큼만 하는 공무원들한테 적극성을 띠게 해 준다고 하는 취지도 이해가 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악용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뿐더러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비추어질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이 조례를 유보하고 다음 조례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91년도 세금을 잘 받아 주었다고 하는 포상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세원을 은닉시킨 공무원을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국장께서는 충청남도 내에 모든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한 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이유는 자료에 주신 바와 같이 '91년도 세금은, 재무국장께서 매년 시군별로 조정액을 미리 내보내고 그 뒤에 지역공무원들이 은닉시켜 줄 것은 은닉시켜 주어 가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놓고도 할당금액이 적으므로 세금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시키고 강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1년도의 세금을 조정해준 금액보다 100%를 더 징수하거나 200%를 징수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군도, 역시 세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재원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년 해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무제한 은닉시켜 놓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이 자료로만 봐도 압니다. 재벌들의 재산은 은닉시켜 주고 세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일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세금만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심도 있게 했는데도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히 200만 도민에게 거짓 없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답변도중에 정회를 한 상황이어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체납세가 많다고 해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한 사례는 없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지적되어서 주의를 한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거나 그것을 일부러 뒤로 미루었다가 나중에 부과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세금은 빼놓지 않고 받아야 되고 또 법에 없는 것은 어떤 경우든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 과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세금을 나중에 부과했다고 해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료 발생이 되고 자료조사가 일단 되어 과세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든 예외 없이 그때그때 전부 다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봐준다든지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만일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액보다도 실제로 받은 것이 배 이상이나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1년간 받은 결과를 연말에 결산해 봐야 아는 것인데 얼마를 받을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년 초에 1년간 받을 세금을 예정해 놓은 금액이 목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액이 당해 연도 당초 세입예산으로 책정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정된 금액이 579억원인데 이것을 연간 열심히 받다 보니까, 더군다나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여러 가지 세금 받는데 여건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과액이 1,073억원이고 받은 것이 1,053억원으로 계수 상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초 목표보다 훨씬 초과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재원으로 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고 또 연말결산을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세액의 잉여금이 상당액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앞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재원으로서 상당액이 금년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했다고 해서 뒤로 감추어 두었던 것을 확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포착을 해서 잘 받아서 이와 같이 좋은 실적을 얻었습니다. 한 예로써 오늘 시도지사 회의에서 세원조사를 잘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수 도로 국무총리의 표창을 오늘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세입실적이 당초 목표액보다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쁜 뜻으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미리 조정해서 조정액을 받아들이게끔 조정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1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조정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계속 지역에서는 세금재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받아 낸다고 하는 것만 국장께서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는 큰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지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빈부의 차이, 거기에서 오는 일반도민들의 불평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재원이 있는 것을 1년 먼저 받아냄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늘지 않는 상태로 도 발전에 기여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기이 현재 국장께서는 충청남도 내에 은닉된 큰 세금을 받아낼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정하는 것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큰 세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더 좀 분발하시고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김진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성과를 거두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크레인자동차관리및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의 건, 이 두 개항입니다. 제9항은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10항 충청남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조례는 법률 제4,419호 소방법 개정법률과 법률 제 827호 지방세법 제5조 제239조에 해당된 조례로써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모법에 의해서 성립된 조례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제안설명 생략하고, 전문위원 심사보고 생략하고, 질의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의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전부 생략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단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의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생략을 하고, 조일동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독 고시가 공주군 115개 리가 아직까지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균형유지를 위해서 서해도서 21개 리를 제외한 전 도를 소방시설세과세 대상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간은 균형 유지가 안되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게 한 것인지, 또 공주군만 유독 115개 리가 제외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개정된 소방시설세가 추후 고시된 지역이 공주 아닌 다른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주군 115개 리가 소방공동시설세를 아직까지 비과세한 것은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일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군 지역 여건상 소방서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전 리에 소방시설세를 부과함으로서 아주 벽지, 오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화재가 나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과세를 할 때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115개 리에 비과세 지역으로 남겨놓은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자세히 조사할 때까지 이 고시를 연기하거나 당분간 취소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조일동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이 났을 때 불을 꺼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을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를 해 왔는데,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 옛날에는 길도 안 났을 때에는 산간 오지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형편이 못되어서, 처음에 공주군에 115개 리를 빼놓았을 때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타 군의 경우도 당초에는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뒤에 새마을 사업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을 앞길도 새로 내고 해서 웬만한 마을은 거의 차가 들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같은 곳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갈 길도 없기 때문에 낙도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소방혜택을 못 보니까 당연히 빼줘야 하는 것이고, 육지의 경우는 공주군 뿐만 아니라 어느 군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다 차가 들어가서 불을 꺼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공주군을 제외한 여타 군의 경우는 어느 시군이든 지금 현재 제외된 곳이 없습니다. 모든 마을을 소방혜택을 보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재고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유독 공주군만 115개 리나 고시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느냐 하는 것을 공주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옛날에 길이 잘 안 나고 해서 소방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당초 빠졌던 것을 그 뒤에 다시 추가 고시를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미쳐 챙기지 못했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해서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공주군 자체에서 이것을 추가고시를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받기 위해서 자체 노력도 했습니다. 또 군의회에서 이것을 내내 안 받던 것을 의회가 생긴 다음에 받는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부담을 느끼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것이 도세 목적세로 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다시 고시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공주군으로서도 그 동안 자기네들이 115개 리에 대해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을 잘못 제외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공주군을 포함해서 예외없이 추가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공주군 의회에서도 못하던 것을 도의회로 넘어왔는데, 도의회는 본 위원이 공주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주군 의회에서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던 것을 잘 아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의 말씀은 전 도가 전부 하는데 유독 공주군의 115개 리만 빠졌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충청남도가 공주군 115개 리만 빼놓고 전부 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키고 국장께서는 소방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소방공동시설세를 받는 것을 다시 고시해서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국장께서는 전혀 가 보시지도 않고,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115개 리가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할 때까지 이 고시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주군 의회에서 공시적으로 논의된 것을 알고 위원님들께서 일부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국가관리 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고시를 도지사의 이름으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챙기다 보니까 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려다 미처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아는 것이고, 또 115개 리가 지금 현재 길이 나서 차가 다 들어갈 수 있고, 불이 나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군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별도 조사를 않더라도 115개 리를 이번에 추가 고시를 해야 그 동안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가 안됩니다.

저는 공주군 115개 리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리가 4,723개 리인데 거의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주군 115개 리도 일괄적으로 전부 할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를 해서 소방차가 못 가는 곳을 감안해서 해야지 전혀 혜택도 못 받는데 세금만 내라고 할 때 저항이 있을 것도 같고, 공주군 의회에서 못하던 것을 본 위원이 공주군 출신으로써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불도 못 끄는데 소방공동시설세를 받게 했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공주군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이런 리가 많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재조정해서 소방운영비가 적으면 혜택을 받는 곳에 더 많이 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빠졌으니까 115개 리를 다 하라는 것은 모순인 것 같기 때문에 이점을 더.....

조일동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어제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관내를 자기가 다시 조사를 해서 소방혜택을 받는 부락을 자기네들이 확인해서 지금까지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공주군을 제외한 여타 시군도 다시 조사해서 고시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왕에 시장. 군수들이 한 것을 되짚어서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의 경우도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혜택을 안 받는 지역이 만일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면 그때 골라서 제외시키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 하시고, 오늘은 그 동안 누락됐던 공주군의 경우 115개 리에 대해서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문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공동시설세는 혜택을 받는 곳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주군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15개 리 이상이 소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고시를 하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일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고시지역이라도 시군 지역을 다시 조사해서 소방혜택을 못 받는 곳은 나중에 빼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재무국장님! 더 현장을 답사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 안은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려가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이 되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선태 위원께서는 돈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만들어도 길이 없고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억울하다고 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지방의원 대표로 나와서 안 받던 세금을 받게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붙여서 처리해 주시기를 정식 동의를 합니다.

위 원 위원장! 충청남도 4,723부락에서 미 고시지역이 21군데입니다. 만일 그런 곳을 일일이 논의한다면 각 군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재론 않기로 하고 여기서 끝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표결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지요? 좀더 세밀하게 현지 답사를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하도록 이런 조치를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여 주세요. 표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 공주군 의회 쪽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이 사항은 표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 170개 리인데 각 리에 소방차가 들어간 곳은 다 부과가 된 것 같은데, 공주군에 276개 리가 잇는데 혜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표결에 붙일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결하면 안됩니다. 표결을 하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조일동 위원님의 의사에 우리가 다 찬성을 해야되는데 표결을 하면 안됩니다. 도 전체적인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일동 위원님 의사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재무국장님이 그러한 리를 빼 버리는 거예요.

조일동 위원님!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표결에 붙이면 사실상 같은 위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면도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이 본회의에 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표결은 양보하시고 소수의견으로 해서 재무국장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9항, 10항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크레인자동차관리및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