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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정수물품및조례특별위원회1992-04-06

김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정수물품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안건을 심사처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은 상임위원회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어 다른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2년 4월 3일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정수물품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정수물품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 칭하고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김수경의원, 간사에는 류근두의원, 위원으로는 김기려의원, 조성우의원, 진재희의원, 진철수의원, 김익근의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검토보고(전문위원 정용우)

10시37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중구청장 김재령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담당과장들로부터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상욱

김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3항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중구 국.과장급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대구직할시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법이 수립되면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하는게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보고할 때 수정을 가할수 없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나, 보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소 결정과정에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일단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정의 모든 행정을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그냥 보고만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상에는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적으로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틀려가지고 구의회가 발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라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수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 보고서가 계획수립이 될 경우에 보고서가 의회에 넘어가기전에 그 심의된 안건을 보고하기전에 구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조 제3항 구의회의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단 구의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할때에는 구의원이 구태여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까 모의원님과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회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자문위원회 위원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장에서 구성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니까 별개의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우리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기전에 협의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심의위원회에 구태여 구의회 의원이라고 못을 막지 말고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여기 구성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어떤 구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중에 구의회 의원님이 계시면 거기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물론 보고과정에서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보고과정 이전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작성이 되기전에 이러 이러한 안건이 있는데 의회 간담회석상에서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이러 이러한 것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할 겁니다. 구의원이 거기 참석해서 하는 것은 소수이겠지만 전체의 의견은 간담회라든지 임시회의에 협의를 해서 작성이 되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구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줄 용의는 없느냐?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의 「타이틀」을 보면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라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간사 위원님께서 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나마나 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수립을 합니까 우리 의회의 결정권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은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그런 간사님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으실 이유도 없이 여기에 의원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원님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준칙에서 구의회 의원님을 구성원으로 넣어주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구의회 의원님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한번더 거치자는 그런 뜻이지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에도 구의회 의원님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님이 필요없으시다면 이 부분을 삭제해도 좋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구의회에서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수정 결의권은 없는게 확실하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단서를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만 의회가 없는 집행기관이 없듯이 집행기관이 없는 의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보고사항이라고 하지만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정을 가하면 조례안에다가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뭔가 확실히 증거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실장님이 말만 "할 것이다. 가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법상 보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그때가서..
가서

그때가서조성우위원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그때가서 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례에 넣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 실장님이 오시면 나는 그런 것 모른다 할 경우가 있으니까 문서로 나타내자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법상에는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조례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저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불가능하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재삼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치워버리고, 그러면 이번 심의위원회가 10인부터 15인인데, 그렇지요.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문맥을 잠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17인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방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당국이 하는 말로 민원이 들어가면 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통예로 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의원을 전체 삽입 안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17명 같으면 과반수 이상 할 수 있다. 우리 의원을 많이 넣으면 법상 위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고사항으로 그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반수 이상을 넣자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기 위원회구성에서도 목적에도 나오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가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 의원을 8인을 넣자 이것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의결권도 있는 그런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과반수 이상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모든 재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주장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문위원회라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하면 한명도 없어도 좋습니다. 법률 해석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확실히 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하면, 구민의 대변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준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여기의 심의를 거칩니다. 다음 두 번째 본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다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착오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별도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의원님이 과반수 이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연결 안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좀 앞서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목적이 구청장이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조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대학교수나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인데 구청장 혼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심의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순수한 뜻이죠?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권이 없느냐, 보고만 하면 결정이 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학교수아니라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의무사항으로 구의회에 그 자료를 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원의 의결을 얻어야죠. 집행을 하려면 보고해서 우리 의결을 거쳐야 되는게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의결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정도 가능한게 아니라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 내놓으면 결정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원을 과반수 이상 넣어 달라든지 꼭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한 사항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류간사님이 제안하신대로 우리 중구의회의원을 여기 자문위원으로 삽입시키지 말고 빼는 수정동의안에 다시 재청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사항이 올라 왔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보고,심의,의결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즉, 말하자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올라와도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새로 심의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수긍이 가는데, 방금 김기려위원께서는 보고가 올라오면 다시 심의 의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들었고, 본위원은 실장님의 말씀을 심의,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준칙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기려위원님의 말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계획이 시행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예산이 짜여져야 합니다. 계획하고 예산 이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고 나중에 평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섰다고 해서, 또 예산이 뒷받침 안된다면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는 계획이 있을 수 없고 계획이 없는 예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자 하는 문제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의회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

아무리조성우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라도 예산때나 어떤 집행단계에서 번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승인과정에서 가능합니다. 돈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류근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김기려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중 제3조 제3항 구성원 문제에 있어서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중구(이하"중구"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3조 3항중 구의회의원의 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간사님과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사항이 올라오면 수정 가능이 확실하다고 묻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 다만 실마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나 예산을 다룰 때, 한마디로 말하면 번복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류간사님이나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사항때 심의, 의결의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간사님이나 김기려위원으 발언과 저의 발언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대의사를 개진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입니다. 우리 조성우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구성에 대해서 구의원을 본인과 김기려위원이 삭제를 하자는 부분과 조성우위원께서는 이것이 과연 보고사항으로 그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렸으면 하는데…
수경

김수경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기능에 있어서 제3조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구 전체의 수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목욕탕을 하나 할때, 수입에 투자를 하기전에 의회에서 안다루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은 투자를 해도 된다"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으로는 어디까지나 전문지식과 학식이 높은 분들이 계획을 수립해도, 우리 의회의원이 안 들어가도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에는 본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태여 참여를 안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의회 의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반대의사를 개진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을 보고사항으로 그친다 했는데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아무 말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번복을 하려면 무척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와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여기에 확정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도 여기에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특위에서 통과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찬반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류근두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가 4인 부 1인 기권 2인으로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중 제3조 3항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 중구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중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이 부분수정과 더불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김재령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제3조 "위원은 대구직할시중구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중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세사람을 다 선임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청장님의 추천이 필요없이 우리 중구의회에서 어떤 사람을 해도 세사람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근두

류근두간사

청장님이 추천을 안해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할 수 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중구청장 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설명중에김기려위원

다른 실.과는 TV를 구입하는데 절약적인 차원에서 빼고 우리 의회에는 두 대를 올렸다는 본뜻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연말에 각과, 각동에 정수물품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원안대로 다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1차 재무과에서 심사를 하고 2차 간부회의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TV는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신규구입은 억제하자 해서 그때 정수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사과에서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과와 틀리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명을

설명을김기려위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까? 꼭 그런내용으로 우리 의회에 말씀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실 그런 용의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넘어 갈 수 는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말하자면 의원이 여기서 결정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없앴으니까 의원들도 이것을 안 샀으면 재무과장 입장에서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일부 의원께서 의회는 이번에 하는데, 과거「텔레비젼」요구하는데 삭제된 부분인데 그것을 왜 포함을 시켰느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 한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 해서 여러건이 올라 왔습니다만 소형화물차, 기타 특수차, 행정다기능사무기, 이것이 우리나라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화물차량은 다른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이것도 다른 회사이고 조달품목입니다. 차량하고 「컴퓨터」는 조달품목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조달품목입니까?
조달품목이라 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화물차 단가가 850만원 되어 있죠?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것이 소형화물차라고 하더라도 기아에서 나온다든지, 대우에서 나온다 하던지 자격이 전부 동일합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이것는 「타이탄」류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 가로청소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장님을 모셔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근두

류근두간사

그게 아니고 소형화물차라 하더라도「톤」수가 틀리고 하는데 몇「톤」짜리를 어떻게 산다든지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은

홍성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봉고「밴」인데 장비하고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봉고 6인승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게 하나도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정수물품취득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바로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기

질의라기김기려위원

보다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가 특위할 때마나 류간사님 말씀처럼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할때는 어떤 규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위의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마다 "예, 다음부터는 실수없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가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몇 번 했습니까? 오늘도 역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내 놓지도 않고…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그냥 답변해서 넘어가면 그만인 것인지, 어떻게 된겁니까? 또 다음에는 실수없이 그렇게 해 준다고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미안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을 오늘 이 특위에서 분명히 다루어서 꼭 정수물품취득승인 특위할 때에는 규격이나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미안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 7인 가 7인 전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 김재령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취득재산목록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에 보면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 경노당설치 여기에 취득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정가액과 우리가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내무부 과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가가 이만큼 비싸고 우리가 매각해야될 부분은 단가가 이처럼 약한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가격은 추정입니다. 취득재산 이것은 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각가격은 내무부과표액이니까, 과표액은 현시가의 30%밖에 안되니까 이것이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나오면 3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여기 내무부과표액과 한국감정원에서 새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매각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격이 현시세와 거의 같습니다.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실세보다도 높은 것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두고자 내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특위에서 내무부과표액대로 매각을 승인해 주었을 때 나중에 집행부에서 특위에서 내각 과표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해서 매각시켰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오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는 분명히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길이 난다든지 할 때 거기에서 매입된 부분을 지금 다시 파는 거거든요. 매입할 때는 가령 100만원에서 매입했으면 팔때도 100만원 이상을 받고 팔아야 되는 데 이것이 내무부 과표대로 승인되었으면 그 부분에서 매각시켰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보았을 때 매각액이 시세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이것은 매각할 때 우리가 재산취득업무는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가격 이하는 절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감독도 있지만 본청 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이런 것이 재산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려위원

또 한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간혹 보면 매각시키는 불용재산에 대해서 매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합니다만 매각시킨 돈으로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정수물품을 산다든지, 어떠한 목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불용재산을 매각시켰을 때에는 별도로 이것을 축적시켜 가지고, 우리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동감하실 겁니다만 각 지역에 보면 소방도로개설을 할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 소방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또 시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만 시비보조금 갖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 매각하는 돈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서 축적을 해 두었다가 보조금이 부족할 때 지역의 소방도로가 나는 부분에 투자를 시켜 주었으면 지금 중기계획도 차질없이 무리없이 되지 않겠느냐, 땅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일부 써 버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자꾸 없어 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을 다시 살려고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결정하는 것 보다도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땅을 판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금을 모아 놓았다가 우리 구청내에 소방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묘안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재무과장님, 부동산으로 매각한 대금은 부동산 취득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투입하라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세는 안 나와 있지만 예산을 분석해 보면 도로개설 용지 이것이 금년에도 50억 내지 10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 그 재원이 구분은 안되어 있지만 투입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도로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취득하는데 일차로 1억원을 취득했다 그러면 매각했는 돈은 5천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매각했는 재원은 또 부동산을 취득한 재원에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이지요?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현재까지 팔았는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방금 김기려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별개의 표시가 나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체 구수입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1억을 취득했기 때문에 5천만원어치 팔았는 것은 재정을 자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무엇무엇을 팔아 가지고 무엇무엇을 취득했다 이런 구분 표시는 할 수 가 없는 것인지요?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듯이,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은 차이가 많습니다. 매각대는 연간 10억쯤 되지만 도로부지 매입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시가 잘 안 나타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 할려면 기획실에서 하는데 다른 구청에 아직 그런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재무과장님 설명중에서 이 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매각시키는 것은 자투리땅을 파니까 1억 2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매입하는 부분은 50억 100억된다, 물론 그렇지요.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하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투리땅을 판다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특별히 별도로 쌓아 놓은 거예요. 구예산 전체 350억, 400억 가지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그 부분에 50억 투자되었다. 그러니까 팔았는 것이 이 만큼이다 그런 의견을 가진다면 저하고는 전연 다른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그러시죠 그죠?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어서 도로개설할 때에는 구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만입니다. 자투리땅을 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은 돈에서 별도로 쌓이는 구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해서 그 부분 재원을 축적시키자 하는 봉위원의 뜻이었습니다.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입니다. 금년도 2사분기에 경노당 설치 해서 남성동과 봉산동이 여기에 올라 와 있는데 이 재원은 어느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봉산동은 시비로 하고 남성동은 구비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번에 남성동 것은 토지구입비가 25천, 봉산동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동도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봉산동는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보조가 왔기 때문에 전액 보조입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토지지가로 봐서는 저희 동네가 아마 봉산동보다도 더 지가가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억과 25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남성동은 구비로서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가를 알아 봤을때에 그 정도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봉산동은 35천 이것은 아까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지금 시비로 내려왔는 고시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가의 변동 이런 것을 계산하기 이전에 시에서 구청간에 35천씩 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대한…
정이

조정이진재희위원

될 수는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조정은 지금 될 수는 없습니다. 목도 틀리고 이래서요. 지금 현재 남성동은 열심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진재희위원

알아 보았습니다만 지가가 최저, 골목안을 보았을 적에 400, 400 이하는 지금…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권을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했는데 신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새로 짓더라도, 그런데 신축이 불가능 할때가 있고,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동이든지 확정을 짓는데 금년안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권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합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시비보조가 35천만원 내려왔다 그러면 35천만원을 한동에만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에…
기려

김기려위원

딱 1개소에 35천 하라는 못이 박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서 시에서 어느 동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것까지 내려 왔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내려왔지만 그래도 좀 심각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1개소당 35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개소당?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타구에도 중구의 지가 동구의 지가에 관계없이 1개소에 35천씩 내려왔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개소당 35천 투자를 하는데 우리 중기계획속에 우선순위를 볼 때, 여기의 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숙

손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알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야간공부방용 1건 1필에 15천만원 되어 있는데, 관내에 대충 추정금액이죠?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지가

주소지가김익근위원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물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이 예산도…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예산입니까?
해룡

최해룡재무과장

시비가 105백만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 7인 가 7인 전원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정수물품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