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3월 12일자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2년 3월 25일자로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대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 대지 등의 대부료가 사실상 50%-100%이상 인상되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은 과다하게 인상된 대부료를 10%-30% 정도로 완화하려는 특별조항으로써 교육부에서 개정준칙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이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91년 12월 31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유재산조례도 지난 2월에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셔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비율로 인하하는 제23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90년 11월 10일 사용료 체계 개편이후 납부한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위 방식에 따라 대부료를 조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시어 본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인해 공유재산 중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지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출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대부료가 현실적으로 50-1,000%까지 인상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 6일 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지연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시기를 맞추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원을 말씀드리면 이 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한 대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 대부료 인상률을 대폭 낮추어서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인상률을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대부료 인상률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형평을 기하였고 1990년 11월 10일 이후 이미 초과납부한 대부료에 대하여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별도 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부등록은 "교육장"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참고적인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년도의 대부료 실적금액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두 번째, 현행 조례대로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에 징수금액은 얼마로 예정됩니까? 세 번째, 본 조례의 개정이후 징수 예정금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대부료에 관해서 차액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임대한 재산이 7,500만원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대부료는 77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974만1,000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현재대로 한다면 7,500만원 정도가 나오죠?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임대해준 공유재산이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한테 임대해 준 재산입니까?

유상으로 해 준 것입니다.

물론 유상이니까 대부료를 받는데 토지의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고 필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면적은 45,546㎡입니다. 필지수는 200필지입니다.

용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육재산 중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득이 민간인들이 이미 잠식해 있거나 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 사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을, 각 민간인이나 공공 단체에 흩어져 있는 땅을 조금씩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민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처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조그만 필지의 것은 민간인들한테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교육시설에 투자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파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려고 매각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반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반환해 주어야 될 돈이 있어야 할텐데 반환해 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겸해서 말씀드리면 보고 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7,500만원을 대부료를 받아야 할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별 지장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 군 교육청별로 볼 때 제일 많은 교육청을 3개 교육청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적은 곳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따질 때 제일 많은 곳은 서천교육청, 서산교육청입니다. 서산 115만원, 논산 100만원, 서천 200만원, 당진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적은 곳은 39만원, 4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