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없습니다만 휴게실에서 잠깐 협의를 가진바 있는 "보령댐건설사업소 및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댐 건설사업은 아직도 보상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몰지역 이주민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도정감시자의 입장에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냉철하신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출석요구 일시를 1992년 4월 10일 10시30분으로 하고 장소는 건설위원회 회의실, 출석요구자 보령댐 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출석요구제안은 보령댐건설사업 현황보고 청취로 이렇게 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 연초에 금년도 중요 업무보고를 보령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발주를 2월에 하겠다, 조기 발주하겠다, 입찰 및 계약을 3월에 하겠다, 착공을 4월에 하겠다, 이렇게 소장이 본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월이 지나갔습니다. 공사 발주 입찰 공고를 중앙지에 기재한 것을 보니까 입찰 일시가 5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3개월이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는 이렇게 한다면 6-7월에나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아울러 현재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보상비 문제가 주민과 협의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보고 받고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내줄 것을 동의하면서 또 지난 제61회 임시회의시 박원래 위원님께서 발의한 바 있는 지방 중소기업체육성 방안으로 공동 대규모 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충청남도 내 소재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이 반드시 이행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고를 보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해 가지고 중소업체를 제외한 1군끼리도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보면, 단일토목공사 5백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또 전기, 유선통신 등 여러 가지로 이중삼중 제한을 한데다 본인이 조사해보니까 참가 가능업체가 전국에 14개 업체가 있답니다. 단일공사 5백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가 14개, 저희 충남에도 1군에 한 회사가 14개중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입찰방법을 보면 여러모로 특혜를 주기 위한 중소업자를 무시한 서울의 1군과 우리지역의 1군이 공동도급을 하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그럼 저희 군 회의가 지방중소업자 육성방안으로 건의한 바 있는 공동도급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보령댐 소장의 방침과 의지가 뭔가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지난번 우리가 보령댐 건설에 대한 조기발주 또 우리가 전체이름으로 건의한 지방경제 활성화의 일환책으로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건의안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민을 대변하는 우리 건설위원회 입장에서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한 현황청취에 따라서 보령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용설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의 보령댐 사업소장 출석요구의 건은 동의하고 그 보다도 더 우리가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뭔가 좀 답변 듣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현재 보령댐으로 봐서 몇 년째 이렇게 되고 보상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입찰 공고를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입찰공고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992년 5월 7일 14시로 되어 있는데 보상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되고 입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도지사를 불러서 한번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출석요구에 대한 건은 좀 양해를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보령댐 현황이나 기타 추진에 대한 것을 서면질의를 1차 하고 상임위원회를 2차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시간적인 제약과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지금 여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보령댐건설사업소 측의 일단 얘기를 들으신 뒤에 우리가 납득이 안 갔을 때 이원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을 제2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원창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원창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배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업체육성방안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전체 건설위원들이 오해를 받는 점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건설업체하고 야합된 인상을 주는 그런 얘기도 간혹 들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꼭 해야할 문제는 지사님이나 기타 관계 공무원이 이유없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획일적으로 처리 안 할 때에는 우리 건설위원회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를 해보자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문제를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만, 좀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라도 우리가 관철을 시켜보자,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원창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안 내용이 보령댐소장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보령댐소장으로부터 충분히 내용이나 공사 관계를 설명을 듣고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든가 당국의 압력으로 보령댐소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가 또는 어떠한 윗분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추가로 서면질의나 또는 요구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전체 의견에 의해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보령댐의 현황과 모든 청취를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당 위원회를 다시 또 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날 보령댐사업소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시공의 지연문제, 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댐 공사를 축조한 사례에 대하여 시, 도별로 파악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입찰공고 사례문안을 복사해 왔습니다. 밀양다목적댐 건설 토목공사 50m이상 시공 실적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부안다목적댐도 작년에 착공한 것이고 부안댐도 준공된 댐 높이 15m이상 실적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이 나와있고 조달청이나 토지개발공사 이런데서 그 동안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을 이렇게 수집을 해왔습니다. 대개 다 1군 업체 입찰 업체는 경기도 소재 업체와 입찰금액에 20%이상 30%이하는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 아예 공동도급 비율을 넣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업체와 입찰금액의 20%에서 30%를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 공동도급의 운영요강을 보면 40%이상은 없습니다. 4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요강도 30%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지금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공고문에, 본 공사 입찰 후 낙찰된 업체는 충청남도 소재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계약 협정을 체결 시공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입찰을 본 후 낙찰된 회사가 충청남도의 아무 회사나 1군이나 2군이나 자기가 선정해서 공동도급을 추진할 때 공동 도급 본래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에 입찰을 할 때에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4개면 충청남도 14개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그 내용이 회의에서 건의한 것인데 공고안대로 사후에 공동도급을 한다면, 충청남도에 1군이 하나 있으면 소위 1군과 짜고 나중에 입찰 후에 둘이 공동도급을 해도 우리는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보안이라고 해서 전기통신공사업면허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공사업은 1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고문을 보면 면허보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얘기했습니다. 다 좋은데 충청남도 일을 다루되 단 1군과 1군의 공동도급도 불가하고 또 1군끼리 공고안은 들어 갈 수 있다, 단 그것만 양해 해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1군과 1군 공동도급을 불가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1군과 1군은 공동도급 불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기왕에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 만든 공고안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지금 입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관인 사업소장이나 주무관청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서 조항으로서 1군만 제외한다 등등에 대한 편협된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 불공평하게 수립이 되어 있다하는 얘기는 일단 낙찰된 연후에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하는 의무 조항을 넣으면,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소재업체 어느 업체하고는 다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입찰할 때에 공동도급 입찰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집행관들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일단 낙찰한 후에 충청남도 업체와 한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지지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우리 업체가 충청남도 도내 업체가 기왕에 공동도급 참여를 할 바에는 누구나 다 어느 업체하고 이런 자격을 가진, 14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면 좀 힘들지만은 좀더 문호를 넓혀서 누구나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얘기를 해 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건설업자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을 집약시켜 보면, 공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는데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추진함으로서 주위의 빈축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라, 말하자면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점은 누구나 가 다 충청남도 소재 업체라면 공동도급을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호를 열어놔야 한다는 것과 공정하게 하자는 것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정도의 선만 그읍시다. 대부분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 하는 것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좀더 공평하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껄쩍지근한, 일의 처리가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지방건설업체의 육성 내지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건의를 계속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석요구에 대한 안건만 가결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일에 우리가 보령댐건설소장을 놓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위원의 품위손상이 안되도록 기술적으로 매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냈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지사까지 찾아뵙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을 해 주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도 의회의장도 우리 지방중소업자들의 육성안을 우리 도 의회에서 건의했으니 이처럼 대단위 사항이 처음 나왔으니 한번 해 주십쇼 하고 몇 번 현 집행부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사님을 출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일을 확연히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출석요구사항에 장마철을 대비한 소하천 정비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 출석요구 동의를 첨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 끌려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좋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만약, 건설도시국장이 어느 소하천 정비가 빠졌느냐고 장소를 지적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마련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건의했다고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10일이라고 하면 날짜도 없고 조사할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할 때에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내야지........

박종무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기를 대비한 소하천 정비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무수한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한 박종무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짐작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일단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한편으로 국장님을 출석시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무 위원님!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령댐건설사업소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건설사업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1992년 4월 10일 10시 30분 당 위원회에 수정 제의한 보령댐건설사업소장과 건설도시국장을 출석시키기로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