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맹치호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이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올 들어 두 번째로 임시회를 개회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민에게 신뢰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개원 후 10여 개월밖에 안된 의정활동 기간으로 의정활동에 미숙한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올해에는 좀 더 생산적인 지역자치의 선례를 만들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성숙된 면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함께 상호 협력하는 노력을 더욱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에 의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 제정, 개정폐지안과 도정질문 등의 안건처리와 의원님들의 도립공원 현장답사 등 짧은 기간동안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집행되고, 의원 여러분들의 뜻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군 출신의 강기세 의원이 신병 진료 사유로 '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청가코자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2년 3월 27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3월 30일 충청남도 의회 공고 제10호로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3월 3일자로 충청남도 명인명품명예수여 및 육성조례안을 3월 7일자로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을 3월 10일자로 충청남도 크레인 자동차관리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7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3월3일자와 3월 7일자 제출안건은 3월 9일자로, 3월 10일자 제출안건은 3월 13일자로, 3월 27일자 제출요건은 3월 30일자로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92년 3월 2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은 의장이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3월 30일자로 회부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4월 3일자로 동 조례 개정안이 심의조정사항 일부 누락 등으로 철회 요구가 있어 의장이 '92년 4월 6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92년 3월 1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92년 3월 25일자로 회부하였고, 조길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92년 3월 30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 자로 회부하였습니다. '92년 4월 1일 의장에게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개정안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4일자 의결한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남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2년 2월 8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충청남도의회 회기결정의 안을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 '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조길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으며,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외 7건의 규칙, 규정, 규약 안을 협의하여 '92년 4월 2일자로 의장에게 보고되어 의장이 4월 6일자로 공포 및 발령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립공원 현장답사를 협의한 결과 '92년 4월 9일 대둔산도립공원을 전 의원이 답사하시도록 협의하였고, 의원 해외연수 계획은 '92년부터 '93년까지 2년 동안 전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실시하되,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수하시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도의회의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임봉순의회사무처장
지난 2월 14일자 신임 발령된 본도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관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재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다음은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2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은 논산군 출신의 박원래 의원 , 공균 의원을 추대하고 본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주신대로 '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2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2년 3월 30일 조길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0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4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대표 위원이신 조길연 의원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명칭변경과 위원회 소관에서 누락된 계룡출장소를 내무위원회에 삽입시키고 실국의 지도 감찰을 받지 않는 사업소 중 공영개발사업단과 보령댐건설사업소를 건설위원회 소관에 삽입시키고 중앙부처인 문교부가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순서를 중앙 및 도 직제 순서에 부합되도록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사결과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원회 소관에 누락된 출장소 및 사업소를 삽입하고 위원회 명칭과 순서를 도 직제 순서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근 위원으로부터 계룡출장소는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발족한 기구로서 주업무가 개발분야이므로 건설위원회 소관에 삽입시켜 주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협의한 결과 계룡출장소를 내무위원회 소관에 삽입시키는 것은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해 왔으며, 다만 조례에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누락된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실국 상임위원회 조정문제는 지역경제위원회 문제와 같이 다루되 후반기에 재조정키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 및 지급결과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조길연 의원외 11인으로부터 '92년 3월 30일자로 발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대표 의원이신 조길연 의원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의 개정에 따라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회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정선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치호
맹치호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토론하실 것입니까?
치호
맹치호의원
반대토론입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예, 말씀하시죠.
치호
맹치호의원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가 개원된 지 해수로는 2년이 되었고 달수로는 만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았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92년도의 막대한 본예산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 틀이 되는 조례제정, 개정, 폐지도 해 보면서 제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5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개 반 이상의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단 한 개의 국을 가지고 5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저는 10개월 동안 내려오면서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개원 당초에는 좀 모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온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의당 이것은 시정을 해서 원활한 의회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 저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조례 개정을 하기로 말하면 이왕에 이 불합리한 지역경제위원회의 업무량을 좀 늘려서 원활하고 평등한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중앙정치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고 하는 정치적 의미 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앙의 집중화되어 있는 역기능을 지방화사대,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시정하고 보완을 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으로 진정한 의미에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당당한 새로운 장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주의의 다양한 욕구를 주민, 의회, 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서 그 욕구의 상당부분을 해소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정치불안, 정치불신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마땅히 본 의회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업무량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서 균형이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반기는 그대로 지나가고, 후반기에 조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전반기가 10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을 당연히 시정을 해서 올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히 외람 되게 나와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하루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올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 주민대표로서 우리 도의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외람 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대희
이대희의장
지역경제위원회 맹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욕심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는 제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는 너무 의정활동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지역경제위원회를 활성화 해주는 의미에서 앞으로 일 좀 많이 주십시오 하는 맹치호 위원원장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하냐 부하냐 하는 표결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조길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인중 찬성 30인, 반대 13인, 기권 10인으로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길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개정조례안은 조길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전용설 의원 외 12인이 '92년 4월 10일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안건의 발의대표 의원이신 전용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의원님 나오세요
용설
전용설의원
홍성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2인 동료위원이 발의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어촌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촌의 토지거래 문제에 대한 천수만 일대의 지역주님 피해대책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도정책임자이신 도지사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4월 10일 제6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전용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 4월 10일 1일간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도립공원 현장답사를 위하여 '92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장이 제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