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의운 영을 위한 의사일정과 예결위 구성,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부터 듣고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회기(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은 지난 3월 20 일 회의에서 회기 검토의 건이 의결된바 있고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정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아마 숙의해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상정한것 같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조례와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 업무보고라든지 또 민생이라든지 어떤 도정 현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순저는 다 빠져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는 연 1회에 한할 것이냐 아니면 매 회기때마다 할 것이냐 ? 아니면 분기별로 분기별마다 업무보고는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또 평상시에 어면 그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도하신문에 강원도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진단을 한 다랄까 평가를 하는 측면이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회의가 열려지는 한은 우리 회의자체가 청원의 건과 조례라든지 제반 규칙 규정등 여러가지 안건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집행관서를 상대로 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꼭 삽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견해에서 제가 이의를 했습니다.

본 건을 3월 20일 운영위원회 당시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을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양 안이 아니고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아까 이의만 제기했지 무슨 안건을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글쎄 그래서 그 두 안 중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입니다. 이제 정위원님이나 우리 함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 표에 보면 질의가 3일 동안 있은 다음에도 우리가 의정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이을 있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반 질의 중에서 혹 누락된 부분이나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그 상 임위원회시에 단 의사안건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참고로 질의 답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간 을 넣어 주시면 합리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꼭 어떤 틀에 박힌 그러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일동안 전체 질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이 더러 있을테니까 그 상임위원회 별로 미숙된 것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의를 제기한데는 몇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업무보고의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강적인 얘기를 듣고 마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래 의회라는 것이 말이 많은 곳입니다. 또 의회라는 것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냥 와서 집행관서에서 어떤 들러리서려고 의원하는 것 아닙니다. 때문에 때로는 철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회기를 우리가 차수 조정을 해가면서 12시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업무보고의 성격이 집행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안 내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 2, 30페이지 짜리 하나 내놓고 그것을 1년 도정살림이다 너희들 알고 있어라 차는 식이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강원도정의 모든 문제를 구석구석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형으로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 업무보고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기별로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오늘 짚고 넘어가야 겠고 또 질의의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못을 박아 놓게 되면 우리 교육사회는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이 나와서 이것 가지고 얘기 안됩니다. 오늘 안건에 이것만 나와 있는데 저는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보니까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신축을 두어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혹시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 사정에 따른다 라 고 아까 두 분의 말씀을 존중을 하고 업무보고에 한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월달 회의가 되기 때문에 2/4 분기로 접어 들고 있죠?

오늘은 본회의 시간도 있는 입장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의하에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할수 있다 하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해가 되셨고‥‥.

아니 꼭 간사라고 못박는 것이 아니라 야․무소속에는 간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작년도 우리 분기별로 도정질문 하는 것도 상당하게 심오하게 질문이 되는 것으로 수적으로 볼때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므로 우선 우리가 5월달 회의도 있으니까 그 때에 도정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해서 그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유돈대 위원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기왕에 3일간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 주고 저도 역시 생각하는 것은 간략한 업무계획 보고는 항시 의원댁으로 우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깊숙히 우리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차기 회의에서는 저는 분기별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찬동합니다.

지금 동의다 개의다가 없이 의사일정을 가지고 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말씀이 지금 당장 도정 보고를 받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매 회때마다 업무보 고를 받느냐 아니면 분기별로만 업무보고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을 정해 놓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 들였고 차회의때는 도정질문이 있고 보니 도정질문에서 미비 사항 등등은 분과별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김형재 위원님과 함영구 위원님은 기왕 작성된 의사 안건이니 여기에 다가 위원회별로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두 분의 의견을 묶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의제외 발언 금지라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회의 때는 어느 항목에다가 위원회별 도정 질의도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하나 넣어놓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면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 또 정 인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연구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냐 매 회수별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보고 다음 운영위원회의때 그 문제를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도정 보고관계를 분기별로 또는 연 1,2회 어떻게 정한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가능한 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가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연 2회를 보고를 받든지 보고 받는 어떤 횟수를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의 답변이 없는 회기를 통해서 도정보고를 한다든지 편의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우선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안건 을 심의코자 하는 것은 34회 임시회의 일 정을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이유는 꼭 분기별로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1/4분기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에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약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할때 는 차기회의에 5월달 회의에서도 우리가전반기에는 이러나 저러나 한 번 받게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논의하고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없으면 심도있게 다를 수 있지만 본회의 시간을 맞추어야할 입장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의 보고의 말씀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원칙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내놓고 여기서 이제 며과 시키고 나가서 본회의에저 확정하자는 우리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3시에 본회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원칙이 없이 우리가 즉흥적으로 5월달에 받고 또 6 월달에는 도정 질의가 가령 있으면 안 받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이런 얘기가 거론된 이상에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아까 우리 김형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정하자 오늘 다시 다음에 재론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음에 재론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음에 재론하다 보면 언제 또 집행관서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들 기회를 또 줍니까? 그럼 다음되며는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부터 업무보고서를 받자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 권위도 안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죠? 잠깐만 구슬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정회해도 별 다른 것이 없고 간단한 것이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지금 도정보고를 받는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식으로 결정지으면 도에서 그렇게 부담여 갈 것이 없으리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 의견을 약간 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금년한해 결정을 해서 정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또 바꾸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결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왜 못받았느냐 하면 1월달에 받았으니까‥‥.

처음에 정인수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그러한 의문시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미 우리가 임시회에 중요한 안건을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입니다. 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또 우리가 질의하고 또 거기서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사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협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을 우리가 어디까지 나 우리 위원들이 지원을 하고 돕는 어 면 그러한 차원인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업무의 마비를 주면서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 받는다고 하면 보고를 한 번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연초에 1월달에 보고를 한 번 받았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가서 보고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두 번은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전억찬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 욕심에는 매회 간단하게 브리핑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회의하면 집행관서의 브리핑 없이 우리가 무엇 을 합니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조금 집행관서에 숙달이 안 되었다고 하면 4/4분기로 나누어 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억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본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의식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를 저는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받는 것은 다 원칙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횟수를 매회로 하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그것만 정해지면 되거든요

아니 상임위원회별로 는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있잖아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 좌석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문 제를 결정짓자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다음 운영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 회기결정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또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동료 위원들하고 좀 의견도 나누어 보고 분기별이 좋겠느냐 아니면 매 회기별이 좋겠느냐 또는 연간 몇 회가 좋겠느냐 하는 것도 의견읍 나누어 보고 서로 연구해 보고 결정지어도 차회기를 결정지을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의 문제는 시간이 아직 30분이 있으니까 조금 서둘지 않아도됩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을 것은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금회기때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다가 부결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안별 질의할 수 있다고만 넣어 놓으면 의제외 발언에 우리가 얽매일 수 있는 요소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번 회기에 회의는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논란을 차고 있는 업무보고의 시점과 횟수를 다음에 정하더라도 다음 회의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졸기는 차지만 분기별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억찬 위원님 말씀 하신 것도 상하반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네번을 의식한 것이에요. 연초하고 연말하고 우리가 빼면 중간에두 번 받으면 일년에 네번인데 아예 그것 읍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 질의에 빠지고 미비한 점은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하고 이번 회기에 앞으로 질의 답변 문제는 연 4회 보고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 결정지으면 다음에 모여도 지금 그것은 공통 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서 여 문제를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시간을 위해 서 다음으로 미룹시다.

집행관서의 의견도 하나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의견도 좀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 것으로 네 번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원칙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상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지만 그 중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네번정도의 업무사항 진격울 보고 받는다고 차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관서에 크게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또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네번의 회기라고 하는 것을 업무보고 받는 기회는 꼭 4월이다 6월이다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네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 사항을 연4회 , 연 2회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너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그 도정업무 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차회기 회기결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기로 하고 이번 회기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사안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건을 업무보고외 건은 차기회기 결정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질의 응답시 대체토록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지사및강원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