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각 국장, 담당관, 과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92년 3월 20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으로부터 소관별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초등국장의 업무보고 전에 먼저 부교육감이 여러 위원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는 주민자치의 개막과 함께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문교사회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지방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여 주시는 깊은 관심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시민들과 관계인들이 어려운 교육여건의 현 주소를 알게 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견인차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청 가족은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교육입국의 신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관심제고는 인천 교육발전에 큰 몫을 할 것이며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가족의 과한 욕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욱더 문사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의 대변자요 개척자로 교육투자의 모든 과제 중 우선 순위가 교육분야가 되도록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슬기와 지혜를 모아 선진 인천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하여 주신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 등의 설립문제는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와 도시계획시설결정협의 등 관계 기관에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연수원 건립비 62억원 중 30억원은 현재 정부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등 착실히 그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대책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여 115억원의 예산지원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92년도 각 실국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일부 학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와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도에 대하여 적응 부족에서 기인했던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교육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를 아량과 이해로 감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각 국·실별 업무보고를 관계관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중등교육국 장학과장 직무를 맞게된 곽순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과장 한 분만 인사발령되었고, 종전의 인사들, 국과장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초등교육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다음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각 국의 '92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써 기구는 본청의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3국 3담당관 10과로 되어 있고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써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2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아래 교육전문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모두 7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234개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 총 461개 학교에 41만 7,000여명의 학생을 1만 4,379명의 교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현황과 인천교육의 방향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2학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국 업무는 의무교육 기관인 국민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기구는 초등장학과와 초등교직과로 편성되었고 22명의 정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족자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천의 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목적은 향토인천의 역사와 문화속에 내재한 선구적 개척자 정신과 진취, 창조적인 조상들의 자랑스런 얼 교육을 통하여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향토애와 협동심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교과와 관련된 학교별 학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토 문화유적지 답사 및 향토사 교육과 애향의 날 설정, 자원 봉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삼심삼행 지도와 노인교실, 자모회, 가정통신 및 반상회를 통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며 금학년도의 인천의 얼 교육 실천 사례집을 장학자료로 발간 보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국민학교 교과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전담제 운영으로 교과교육의 질 향상과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방침으로써는 첫째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실기비중이 비교적 많은 교과중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하게 하고 둘째 대상학년은 4,5,6학년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3학년까지도 부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민학교 교사 1인당 평균 주당 수업시수를 현 28.5시간에서 5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경감시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25시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수업시수 경감계획 및 전담교사 확보계획은 1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교사의 연차별 확보계획이 '92년도의 확보목표가 67%인데 금년도 국민학교 교사 정원이 다소 여유가 있어서 '93년도 목표인 80%를 확보 배정하여 4,5,6학년 담임교사의 주당시수는 3시간 내지 4시간의 경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특활영어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지도교사 교수력 배양으로 국민학교 특활영어 조기교육 실행의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수대상자 선발의 기본방향은 학교당 특활영어 지도교원 1인 이상을 배치하기 위하여 현 특활영어 담당교사를 우선하며 특활영어 담당교원이 없는 학교는 적당한 교원을 선발해서 연수 후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규모별 연수대상 인원은 유인물 16「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시간은 120시간으로써 20일간이며 연수인원은 256명을 2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기는 금년 1월에 84명을 이미 실시했으며 2기는 '92년 8월 하계 휴가중에 17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수기관은 인천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연수원에 위탁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2,0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립정신지체 특수교육 기관인 인천인혜학교를 '92년 3월 5일 개교하였습니다. 학교 학급 및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부 2학급, 초등부 1학년 2학급,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1학급 중고등부 각 1학급 총 11학급으로 학생수는 총 117명입니다. '93년도 완공시 학급은 총 26개 학급으로써 39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교원현황은 유인물 16「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 존경 사회풍토조성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1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써 스승의 날 기념행사 삼락회원 초청 위로잔치와 모범교원 및 경로효친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교육계획 추진사항의 확인지도와 현안문제에 대한 심층 협의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협의를 확인장학 및 요청장학금 연간 60개교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당면과제, 교육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과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을 연구개발하여 일반 학교현장에 확산보급하기 위한 연구·실험·시범학교를 18「페이지」 표와 같이 각급 학교에 지정기관 및 교과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지정기관과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3, 국민학교 17, 중학교 10, 고등학교 6개 36개교이고 교과별 지정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투입예산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등교직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교원의 상급 자격취득 및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원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연수로써 유치원장 4명을 포함한 교장자격연수 26명, 유치원 원감 5명을 포함한 교감자격연수 35명, 국민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40명,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51명 등 총 352명을 동 하계 휴가중에 교원대학교, 인천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연수원, 서울대학부설 초등교원연수원 등에 위탁 연수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일반연수로써 총 15종의 1,311명을 예정하였고 세째 국민학교 신규임용 교사 및 휴직중 복직교사 439명에 대하여 직무연수를 2월, 3월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혀 학교장 추천에 의한 72명의 우수 및 모범교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93년도 신규임용교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4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개행정구현의 일환으로써 교원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기 인사작업시에 일선학교 교원대표를 작업현장에 참여시키고 인사관리협의회 및 인사자문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중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운영,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중등교원이사 과학교육, 보건체육교육, 사회교육 관련업무를 주로 하고 고교입시 관리와 검정고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등국은 중등장학과, 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등 4개과 10계로 편성되었고 직원수는 장차과 11명을 비롯하여 장학사 일반직, 기능직등 56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과별 직원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중등장학과가 2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주요 교육행사로써 국토사랑, 극기심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국순례대행군은 고교 간부학생 학교당 10명씩 참가하며 5월중에 2박 3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고교생 가치토론회는 고교생 240명이 참가하며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화로운 인격도야와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생 간부수련활동은 고교 간부학생 3,800명이 19회에 걸쳐 인천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야영활동은 중고교 2만명의 학생이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용유도 학생야영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학력향상을 위하여 중학교 5개교과 고등학교 3개교과에 걸쳐 기본학습요소 추출을 위한 연구활동이 교과연구회별로 추진됩니다. 학습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 활용방안 연구가 전국적 추세에 맞춰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사, 학생 예능발표회, 고교생 외국어 경시대회도 연례행사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현명한 진로선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진로교육이 학교별로 실효성 있는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이 중에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은 학생의 진로상담과 집단상담인 심성훈련을 위하여 어머니등 여성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금년으로 제6기 상담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5기 140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40개교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대단히 컸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과별로 교육연구회를 활성화시켜 교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교육활동 유공교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교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부터 중등교직과 업무를 말씀드립니다.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를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교원자질 함양을 위하여 일반연수 320명과 교과별, 급별 자격연수 7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93학년도 교원 수급계획에 의하여 중등교원임을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과학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관찰, 실험, 실습 중심의 과학과 학습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우수학생 특별지도를 위하여 탐구과학교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우수학생 60명을 선발 수학, 과학, 영어과 특별학습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방학 기간중에 120시간 특별지도하며 중학생,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동산이 방학중에 20시간에 걸쳐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해양탐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영종도에 해양탐구학습장이 있는데 거기에 5월부터 10월까지 1만 2,000명에게 해양탐구학습을 실시할 것이고 경인지역 학생들에게도 이를 개방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점차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과학교사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 600명에게 방학중 60시간에 걸쳐 과학실험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컴퓨터 교육내실을 위한 계획으로써는 54개교의 컴퓨터 미보유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632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4년도 까지는 컴퓨터 미보유교가 하나도 없도록 하고 아울러 5,996편의 보조자료를 보급하며 939명의 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교육의 강화계획을 말씀드리면 첨단기자재 활용과 첨단산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계과 그리고 수산고등학교 기관과 학생 및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 학생 등 1,440명에게 1인당 6일간 39시간 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실험실습 여건개선을 위하여 인천여상, 기계공고 등 4개교에 8,830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학 미진학 학생들을 위해서 7개교 16개 학급에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인천기계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 운영으로 12개교 1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또 인천직업훈련원 등 공공 직업훈련원에서도 550명을 위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지도의 충실을 위해서 취업정보실운영 그리고 현장실습과 취업알선을 하며 1교 1업체 자매결연추진과 산업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산하 협동 연계체제를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사회교육체육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초체력의 향상을 위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과 1인 1운동 활성화로 개인건강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또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정화의 날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학교 주변환경 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둘째는 사회교육운영의 내실을 위하여는 1,883개의 학원과 1,736개의 과외교습소에 대하여 학원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관련자 연수를 실시하고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지도에 힘쓰겠습니다.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현재 학원간 거리제한 철폐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의 교육향상을 위하여 6개의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 장학협의를 학교별로 2회 실시하고 인건비 교사 1인당 5만원 계 7,8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째로는 학교보건관리 강화를 위하여 양호교사 10명을 각급 학교에 증치하고 양호교사 연수를 확대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서 현재 급식 학교는 9개교 377학급 1만 7,940명중 9,94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까지 국민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 업무계획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의 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법인 운영지도 감독 및 사립학교 재정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산 및 재산관리,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조정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행정, 재무, 시설과등 3개 과에 11개 계가 있으며 49명의 직원이 인천교육 시책구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수용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국민학교에 125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4개교 146실, 증설 15개교 151실 총 197실을 신 증축하여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을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중학교에 13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2개교 32실, 증설 32개교에 152실 총 184실을 신·증축하여 과대 학교 분리 및 자연증가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30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1개교 증설 3개교 11실을 신·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시 교육청 청사내에서 특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사무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820평 규모로 의회청사를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 140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무실 확충 17실 등 부속시설 신개축 39실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건전사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 대상교인 사립중학교 11개교, 사립고등학교 25개교 합계 36개교에 132억 6,500만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수학교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4개 특수교에 17억 9,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면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상호 연계속에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교육연구원을 건립 인천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구 운서동 산3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8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과학단지를 금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인천직할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둘째 과대 학교 분리 및 과밀학교 2부제 수업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급 학교 수용시설확충 경비확보의 문제입니다. 먼저 수용시설에 대하여 국민학교 2부제 수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은 1학년 282학급 2학년 221학급, 3학년 43학급으로 총 546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전체 4,433학급의 12.3%가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국민학교 및 중학교 수용시설 과학고등학교 신설비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로 691억 1,100만원이 소요되어 '92년도 예산에 170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520억 2,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원요청하였으나 특별교부금으로 111억 1,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404억 4,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 여건개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시예산 담당부서에 저희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2년도 주요업무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의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담당관실, 총무과가 있으며 그 아래 10개의 계 9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관장업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공직기강의 확립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조직 및 정원관리와 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법무행정 교육통계 및 교육행정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무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와 재교육 후생복지 및 민원사무, 비상대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 수행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직기강의 엄정확립과 자율적 책임행정 풍토의 진작, 주요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원을 기본 방침하에 67개의 산하 감사대상 기관 중 금년도에 32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감사를 통하여 이를 시정토록하고 연 2회에 걸쳐 감사사례집을 발간 산하 기관에 배포하여 한번 발생된 비리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 내부의 비능률과 낭비요소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식 수준향상에 따른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사무 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사무쇄신대책반을 지난 3월에 구성하였고 학부모교원,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대상 과제를 선정 사무혁신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의 입안 시행 및 변경시에는 이에 관계인 등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행정예고제를 더욱 철저히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교육행정편람을 발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행정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무자동화사무기기를 구입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므로써 단순업무분야의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9월에 인천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교육시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여 인천 교육발전을 홍보하는 등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째 인천 교육자치법규 내용을 널리 알리고 업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에 인천직할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집 600부를 발간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법규 제·개정에 따른 법규정을 수시로 정비하여 법무행정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네째 다양한 교육행정수행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전산화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1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슈퍼미니급 전산기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이의 실용화를 위해 지난 3월에 시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인사, 급여관리의 5개 부문 20개 사업에 대한 전산대상 발굴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전산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91년도에 행정 70명 사서 20명 등 총 90명을 공개경쟁 채용한 바 있으며 '92년도에도 일반직 결원 보충에 필요한 24명 7개 학교 신설에 따른 최소인원 14명 '92년도 예상 이직자 11명 등 도합 약 50명 정도의 인력충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에 일반직 50명을 공개경쟁채용함으로써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적극 부응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친절봉사하는 자세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금년 6,7월중에 본청 및 산하기관 민원업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담당관실, 총무과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외 관계 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생 특활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 지도교사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습자료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한 나라로 불명예스럽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더욱 제대로 인식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학습자료 개발과 또 구체적 교육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항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학교주변 환경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교주변 환경정화 활동전개 그래서 자율정화활동 캠페인으로 전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주변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 각 유형에 맞는 그런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과정, 직업교육을 충실히 실시코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용비율에 대해서 현재의 수용비율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실업계 수용비율의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체능 종합고등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과학고등학교가 언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학생들이 어느 학년도서부터 문을 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순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두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아까 보고 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교육에 대한 교사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학생들은 가장 예민한 반응을 가진 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어 발음이라든가 「엑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처음부터 한자라도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문화된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차라리 이 교육이 잘못돼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자공업고등학교, 본 위원장이 전번 정기회의 때도 그것을 누차 거론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기가 예산상 어렵다면 우선 현재 공업고등학교에다 남녀공학으로 여학생을 받는 것이 어떠냐 그 말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학교 특활영어의 실효성과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국민학교에는 정과 시간에 특별영어는 없습니다. 특별활동으로써 각 학교가 선택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침 수업전 5분 내지 10분을 전교생에게 방송을 통해서 영어의 듣기 회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생을 위해서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회화반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는 교육개발원에서 국민학교 특활영어를 위한 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있고 또 녹음테이프도 각 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국민학교에서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그 녹음테이프를 교육개발원에서 각급 학교에 보급되어 있고 그리고 지도교사를 위한 영어특활 담당할 교사를 재작년서부터 교육대학 초등교원연수원에서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회에 걸쳐서 각급 학교에 학급수에 따라서 최소한도 1명 이상의 지도교사를 배당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방지에 대한 두번째 김순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뿐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금년도 교육부 목표가 교통사고 3%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되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연간 20시간씩 각급 학교, 유치원부터 각급 학교까지 입니다. 20시간의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각급 학교별로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20시간 이상입니까?

예. 본 시에서는 국민학교에 교통안전에 대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아직 답변 안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순서에 관계없이 하시지요.

김순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학고등학교 설립예정일, 개교예정일이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 반영하고 '94년도에는 개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다 제출한 시설용지가 교육부지로 확정이 빨리 되면 저희 업무추진이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교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 예정으로는 '94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올렸지요?

'94년도에 개교를 해서 '94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94년도부터 입학생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이 못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7개 고등학교에… (

향해 - 과학기술교육과장 잠깐 나오세요. 7개 고등학교에?) (

좌석에서 - 16개 학급) 16개 학급의 직업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또 일부 학교에 직업과정을 신설 내지 증설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재 비율을 말씀드리면 1학년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201학급 대 301학급으로써 41 대 59가 됩니다. 그리고 '93학년도에는 227학급 대 301학급으로써 26학급이 내년에 증원되는데 수용 증원되는 학급을 전부 직업과정으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45 대 55의 비율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95년도까지는 50 대 50 비율로 점차 직업교육을 확충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은 억제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병설한다든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실업대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조정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실업계 수용비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는 정부의 전국적인 목표가 '95년도까지는 50 대 50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어떻게 변화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자공고 설립계획은 현재는 여자공고든 남자공고든 간에 공고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사립학교에 공고를 신설하도록 어떻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금년도에 공고를 지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희망조사를 해본 결과 한 160명 가량이 공고를 지망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여자공고 신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고 일부 학과에 대해서는 남녀공학을 앞으로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종고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체능 종고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은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서 직업과정 교육을 현재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많은 재수생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누적된 사회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현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진학 학생들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계공고의 부설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100명 그리고 직업훈련원 등의 550명을 위탁하는 그런 이상으로 아직은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550명하고 100명 이것을 금년도에 하고 이 학생들을 취업지도를 하면서 일편으로 가급적이면 진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에만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문계 진학을 그것은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도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자체의 직업과정을, 운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3학년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45 대 55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인천고등학교에 전통적인 상과가 있었습니다. 거기 상과를 3학급을 증설하는 바 또 동인천고등학교가 인문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현대 첨단전산기공과를 3학급을 더 증설한 바 또 인천기계공고에 화공과가 없었습니다. 화공과가 있기로 했는데 화공과를 증설하고 건축과를 한 학급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 학급으로 하면서 아까 심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학생 건축과 제도설계는 여학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건축과에 모집할 방안으로 있고 또 인천여상이 우수한 상업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천여상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그래서 제물포고등학교에는 전자학과를 3학급 정도 증설할 여력이 있는데 아직 학교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류시키고 이 학과 증설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인사들 뿐만 아니라 현 학교교장 또는 동창회 또는 학부모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인천기계공고의 건축과 화공과 부활하는 문제 또 인천고등학교 상과 부활하는 문제 또 동인천고등학교의 전산기공과 설치문제 단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제고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신학기에 인고의 전통적인 상과를 부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고 또 동인천고등학교 기타 몇 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기계공고에도 여학생을 모집하지 않나 이런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등국장님께서 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 기능인력이 얼마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얼마만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 자신도 건설업을 해 봅니다만 여성기능공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하자가 하나 없습니다. 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갖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사회에서 필요한 종목이 뭐뭐냐 예를 하나 든다면 도배사라든가 또 밴딩 어떤 고도의 시스템 또 전기, 건축, 운전, 중장비까지 지금 여성 기능공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오늘날 이 사회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론적으로 안될 것이다. 잘되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여성기능인력은 언제 세월이 가더라도 이 수준으로 머물고 만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자료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회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배 위원이 질의하신 학교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학교 주변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 정화의 날로 설정해서 각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무허가 음식점, 포장마차, 좌판 이러한 현황 또 학교주변에 자동차의 주·정차로 인한 소음과 어린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그 학교주변에 오락실, 만화가게 이런 것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교보건법을 마련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절대 구역에 107개 업소, 상대구역에 24개 업소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많이 정화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131개 업소는 절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정문에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유해업소, 상대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경계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업소가 24개 업소 여기에는 여관, 유흥음식점, 만화가게, 비디오 또는 오락실, 당구장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구장이 학교보건번에서는 유해업소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체육부에서 나온 체육시설로써는 또 건전체육시설로 나와 있어 지금 법의 해석은 저희는 학교보건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구장도 심의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131개 업소가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키로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명의로 매년 공한을 발송해서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해 달라는 공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교육 운영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외교습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1,736 군데군요. 여기에 외국어는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여기 보니까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어는 문리에 해당됩니다.

문리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교습소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요. 근 장소 현재 있는 장소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300m 이내에 들지 않아야…

등록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외교습소요? 과외교습소는 거리제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거리제한을 안 받지요? 안 받는데 왜 주소를 이전하면 그게 취소가 됩니까?

등록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허가도 안 내고 그냥 신고 안 하고 이전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등록은 해서 하고 있다가 주소를 이전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전신고를 하겠지요. 그럼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괜찮습니다.

이전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전신고가 안 된다고요?

교습소는 이전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 이전신고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소를 이전하면 그게 취소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교습소는 학원을 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의 교습소가 되는데 교습소가 학원식으로 방대하게 운영하는 교습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마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이전될 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등록을 하면, 이전신고를 하면 허가취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 위원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

항상 우리가 교육 얘기를 할 때 예산 얘기 때문에 항상 끝을 제대로 못 맺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시장께 질문을 할 때 교육재정 지원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천 재정상태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현행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장차 법을 개정을 해서 특별히 인천처럼 인구가 급증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로부터 받는 전입금을 늘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절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이고도, 지난번에도 예산을 사실 그렇게 30억 세웠었던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30억 했다가 6억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24억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뭏든 제일 문제가 이런 교육재정 개선은 시로부터 전입금 증대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혼자 또는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적극 같이 협조를 해서 이 확충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데 그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초에 제가 인천시청을 방문했을 때 인천교육의 당면과제를 「팜플렛」을 제가 만들어서 계부터 시작해서 기획관리실장까지 저희 교육재정에 대한 열악성을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우선 추경을 하신다면 30억 예산편성해 놓은 6억만 저희가 받고 24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계상해 주시고 저희 2부제 수업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직접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했고 또 지난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시청 관계기관 관계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저희 교육청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법이 아니라도 현재의 법가지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저희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2부제 수업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답답해.

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승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 절실히 요구하면서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결국 시장께서 어떤 배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미온적인 차원보다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지금 현재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국민학교 수용시설비가 총 429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반영된 게 125억이란 말이에요. 실지로 모자란 것은 304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복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충질의가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자구노력에 관계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은 곤란해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의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봄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인천시에다 예산 요구를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깎도록 하겠다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런 의식구조가 탈피되지 않는 한 이 예산은 교육청 자체 힘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부제 수업 백날 가도 해소 안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환경개선 절대로 개선 안돼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서 양호교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인천 시내에 222개의 각급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156개의 학교만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금년도의 70개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양호교사가 여러가지 사정상 지금 현재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언제쯤이면 전 학교에 양호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전염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나와 있고 양호교사가 없는 데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로는 제가 금년 연초에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연두교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학교 급식문제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2000년도까지는 전 학교에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 시내에 국민학교가 109개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데가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대폭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금년도에 잡혀 있는 게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야, 물론 여러가지 교육청 문제 나오기만 하면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니까 본위원도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디테일」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된다면 언제까지라도 가능한 것이냐 우선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부족도 맨날 예산부족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평생 사업 못합니다. 이것. 예산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들도 속시원하게 그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지 예산이 없어서 그럼 사업 안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손기선위원 좌석에서 - (속기록을 가르키며) 여기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내가 잘못 들은건지 아니면은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잘못하는 건지

제가 아까 잘못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잘못답변하고 그러는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배수본관서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배수본관서부터 가정 계량기전까지를 얘기 하는 겁니다.

755km가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30%가 그렇습니다.

30%가? 그럼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755km중에서 노후관 개량대상인 755km중에서 30%만이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선이다 이거 아닙니까? 가정급수전은 빼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가정급수전을 고치고 안고치고는 결국 가정의 의사에 따른건데, 가정에서 고치면 고치고 안고치면 안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 증원을 언제까지면 확보를 하겠는가 왜 미확보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가 그런 말씀인데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학교 55개교가 그게 다 사학들입니다. 사학들인데 사학들의 경우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과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교과 담임을 확충하기도 빠듯한 형편이고 그것도 본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사항이 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사학 가운데서도 9개 학교가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점차적으로 학교들이 늘려나가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도 언제쯤 되면 전면 실시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역시 학교에서 급식을 하려고 하면 시설투자를 하는데 학교당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학생 수용문제가 2부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2000년대 가서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이 정부보조 없이는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보조만 하면 가능은 해요?

정부보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2000년만 되면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됐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학교당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것이 정부에서 확보 돼가지고 교부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2000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1, 2년 내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2개교가 신설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몇개교 정도가 생기며 그리고 예산을 얼마 정도, 정부에서 교부한다는데 얼마 정도 교부받아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별도로 급식학교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 총액 범위내에서 다른 투자를 억제하고 이쪽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아무리 금년도에 2개 학교했다고 그러면 내년도도 그 이상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윤환 위원님.

4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이 있는데 그 신설에 대한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인천 지역이 근간에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연수지구라든지 북구의 계산지구, 갈산지구에는 지금 많은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학교가 절대 부족으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예측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중학교라든지 국민학교라든지 또한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얼마전 인천의 지방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인구가 약 8,000명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력이 모자라면서도 지금 실업자가 많은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교육시책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업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국민의식이 편안한 것을 지향하는 이러한 의식으로 흘러 왔기 때문에 실업이나 공업계 학교를 가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경향도 상당히 있는데 물론 정부의 시책도 시책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교육에 있어서 앞으로의 공업계통이나 실업계통의 학교를 대폭 늘려서 이러한 교육정책의 결함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32「페이지」에 거리제한 철폐문제를 입법예고를 2월 22일서부터 3월 23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확실히 실시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신축을 해서 내년도 '92년도 개교할 4개 ,국민학교의 위치는 남구에 2, 북구에 2 해서 도화북국민학교, 남구 관교동 512번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국민학교 북구 작전동 642번지, 선학국민학교 남구 선학동 275번지 일원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갈산국민학교 북구 갈산동 갈산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4개 국민학교, 중학교는 2개 중학교로 선학중학교 남구 선학동 227번지 선학택지개발지구 내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여중 서구 신현동 212-7번지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용지로 60개의 학교 부지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지역에 26개 지역 이렇게 택지가 개발되는 곳마다 저희가 학교부지로 용도지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준비는 늘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지구의 26개 지역이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가 약 4만 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또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교육시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몇 개 학교를 짓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입주를 하고 난 뒤에 학교를 짓기 시작하면 상당한 민원의 야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동에 남부교육청에서 날짜별로 아파트별로 입주 날짜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 지금 금년도에 학생이 한 4,000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수국민학교가 개교가 돼가지고 교실은 36개를 지어왔는데 현재 학급은 7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넘어갈 때까지 개수공사대를 받게 되겠고 그게 하나가 부족해서 아까 보고드린 신설 국민학교 중에서 선학국민학교가 선학연수지구 아파트기 때문에 선학국민학교를 선학지구 아파트에 하나 지어서 금년에 7월이건 9월이건 되는대로 학교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되시나요?

아니 행정과장입니다.

행정담당. 행정담당관님께서는 사무실에 앉으셔가지고만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하지 마시고 그 연수지구를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금년초에 한 일곱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아파트 공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아파트별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아파트 입주시기가 됐는데 아직 사람들이 일부만 들어온 곳도 있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학교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가 현재 개교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선학국민학교를 다시 또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의 학생을 양쪽에 2,000명씩 수용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금년에 학교를 짓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면 거의 그 지역에 아파트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 안에 이 26개 지역의 학교가 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26개 학교는 다 한꺼번에는 안됩니다. 그 중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국민학교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8월에나 9월에 또 추경이 되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설학교는, 남부의 신설학교는 다 그쪽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만수택지개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 남동국민학교가 새로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입주는 했는데 학교가 덜 돼서 그냥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이 학교라는 것은 미리미리 지어놔서 입주와 동시에 그리 이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행정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식이다 이것이에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아파트 입주자가 몇 명인데 거기에 따른 학생은 국민학생이 얼마 정도, 중학생이 얼마 정도 계층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인구가 약 18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다 아파트를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보는데 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으로서 과연 아파트는 이렇게 15층 16층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학교는 짓는 것이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입주를 다해서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시내로 또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야기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부지는 학교로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짓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인천 시내에 있는 큰 업체에다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그 업체를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새로 신설할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이 없으면 현재 기존에 밀집지역에 사립국민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옮기려고 해도 학교부지가 없어 못 옮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학교용지를 정해 놓은 것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가 옮겨 와가지고 기존 학교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수요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학교용지만 하나가 죽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이전하겠다거나 학교를 확충하겠다는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학교가 옮겨가면서 학급을 많이 늘리겠다 현재 7학급인데 15학급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학년당 8학급이라고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이전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서류상으로 학교를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서류는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내에 국민학교가 있는 곳이 옮겨가면 한 학교가 소멸한다는 생각만 하셨는데 또 다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으시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구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보통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거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오는데 젊은 부부들의 자녀들이 국민학생이에요. 그러면 기존 시설에 있는 도시에 있는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가 국민학교가 남아도는 데도 없지 않아 사립학교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설로 봐 주시는 것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속히 남은 학교부지는 빨리 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도로 책임완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제한 아까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외국인 취업이 자꾸 늘어난다는데 따르는 국내기능인력 부족에 대비하는 교육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실업교육 확충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실업교육에 관한 것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확충방안 등등 논의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답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오랜 몇 천년을 두고 쌓아 내려온 하나의 문화와 의식 가운데 관존민비하는 사상 또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육체노동을 되도록이면 기피하려는 이런 의식구조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바꿔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현장교육을 통해서 자꾸만 근로정신, 노작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거리제한 철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데까지는 소정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일단 입법예고가 끝나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현재 거기 여러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몇 상자분의 건의서라든지 의견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교육청 안에서 법제심의위원회가 또 일단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법제심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여기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봐야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저희들이 대체로 입법예고 끝난 때로부터 한달이내에 일단 저희 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기본 방향은 전면 철폐로 예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법제심의를 거친 후에 교육위원회 임시회의가 있을 때에 거기를 거쳐서 다시 시의회에 이번 회기중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다음 번 회기안에 그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의결을 해 주시는 때부터 그때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게 빨리 보면 한두 달 그 시일이 길어지면 그보다 더 길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독서실 같은 것은 사안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독서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이런 것을 거리제한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전면 철폐를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입법예고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절차 무시하고 법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3일까지인데 이것은 속히 해서 우리 의회로 상정을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본 시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현황과 개선실적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인당 1,000원이었던 중식 지원대상은 금년부터 30%가 인상돼서 1,300원씩 책정이 돼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1년에 181명, 인천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들어온 숫자가 192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빈곤자 도시락을 전혀 못 싸오는 아동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192명에 대해서 돈을 학교에다 각 교육청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1,300원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학교마다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300원을 학생한테 주자니 학생이 다른 군것질 할테고 그렇다고 그 학생 하나만, 한 학교에 한 두세 명씩 있는데 교무실에 데려다가 먹이면 학생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학생이 알게 되면 또 저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것의 좋은 방법은 독지가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주변에 있는 식당을 하는 독지가가 3,000원짜리고 2,500원짜리고 매일 먹여서 1,300원씩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식당과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먹이는 학교도 있고 또 양호실에 양호선생님이 또는 숙직실에서 시켜다가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그것도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의 기본적인 그러한 인격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이 결식아동 숫자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게 실제로 결식을 하면서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현상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결식아이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지금 결식아동은 4, 5학년 6학년까지 3개 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1, 2, 3학년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니까 6학년이 졸업하고 3학년이 4학년 올라와서 다시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 227명, 이번 1학기에 192명 그래서 200명 숫자로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1년도가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226명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1/4분기에 192명 받았습니다. 여기 또 2/4분기, 분기마다 우리가 받으니까 인원이 분기마다 달라집니다.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는 결식을 하면서도 제대로 그것을 말하자면 조사가 안됐다든가 표출을 안해가지고 결국 결식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든가 학교 당국에서도 빨리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말하자면 미온적으로 나온 숫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책을 세우다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당국에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런 아동들이 전혀 없게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 시민 모두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선인학원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의 시각을 한번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와 대학이 재단, 선인학원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워낙 커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10개 학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학교나 대학교의 문제는 물론 교육청의 해당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재단내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문제가, 유치원은 조금 차치하고라도 특히 중고등학교의 문제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측과 학교측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또 앞으로 예견될 상황, 도 그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취해진 조치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해야 할 사항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선인학원의 사태와 대학이 연계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사항은 학교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파괴된다든지 또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이탈한다든지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말려들어서 수업분위기를 해친다든지 그런 것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중등학교는 별다른 동요도 또 참여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인 운봉공고쪽에서 어떤 대학생들하고 언젠가 소요에 가담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나머지는 그저 저희가 학교의 관계 교장들과 수시로 정보, 연락을 해 가면서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학생들 교육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할 한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인학교내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사학지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선인학교내의 고등학교 5개교에 작년에는 10억 1,500만원을 됐었고 금년에는 24억 9,1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7개 학교에 작년에 11억 2,700만원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9억 3,500만원입니다.

중·고등학교 5개교에 24억 9,000만원이요?

고등학교 5개교에 24억 9,100만원 고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그 다음에 2개 학교는 재정결함 보조를 안 받습니다. 이 2개 학교는 인화여고하고 선화여상은 재정결함 보조를 안받고 나머지 고등학교 7개 중에 5개, 중학교 3개 중에 3개가 다 받습니다.

10억에서 24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중·고등학교 70억인데 금년에 130억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 갑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보조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어떤 수립…

시설은 아니고, 시설은 현재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친 부족액을 줍니다. 그런데 주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전 수준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인학원 쪽의 8개의 중고등학교에 나가는 금액이 44억 정도 되는데 44억 되는 부분에서 아까 답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44억이라는 거금이 나가는 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현안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인천시내 학생의 1/3을 수용하고 있는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재단인데 물론 여러가지 현안시책을 파악할 수 없는 시책, 손대기 곤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음번 교육청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하셔서 한번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지를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소관 과장이 말씀해 주시죠.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선인학원에서 학원부지, 교육부지를 전체 다 임대를 놓고 있는데 이 임대 놓은 금액을 과연 학교운영에 재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 이것을 유용하는 것인지 이게 학교 선인학원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준 내용도 보면 아주 구구각색이예요. 그래서 동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근거가 어떤지 그렇다면 이 사학재단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빈약한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막대한 자산을 놔두고도 이 부분에다 지원을 1년에 200%인가 몇 %입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청에서 너무 선인학원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인학원은 법인이 대학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도감독은 대학에 있습니다. 그 속의 재산이고 또 임대하는 내용도 몽땅 법인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대학에 있고 저희 교육청에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학 맨위에 있는 학교를 경영하는, 감독하는 그 기관에서 법인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림학교의 재산이 교육용 기본재산하고 수입용 기본재산하고 둘로 나누어 집니다. 교육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애들 교육의 활동에 들어가는 재산이 교육용 기본재산 쉽게 얘기하면 학교 건물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또 법인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별도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것 상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을 법인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법인에서 학교비 예산에다 총액의, 법에 보면 법인에서 번 돈 속에서 거기 기본운영경비를 뺀 80% 이상은 자기가 유지경영을 학교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대로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에서 다 법에 맞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법인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인에 물론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임대를 놓은 수입금을 가지고 1년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인학원내에 있는 법인, 재산중에서 교육용을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는 학교에 있는 매점이 대부분입니다. 그 매점 수입은 다시 학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저는·매점 같은 것 가지고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화2동, 도화3동 이 일대가 거의 다 학교 교육부지로 수십년 전에 묶어 놓고 이 지역에 사는 어려운 지역주민들은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인재단에서 쓸 만큼만 학교부지로 묶어 놔야 되는 것이지 이미 주거가 다 형성되어 있고 모든 도로가 다 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학교 연구부지라고 묶어 놓고 이런 오늘의 현실인데 또 그나마도 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공지를 가지고 임대를 해먹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입을, 사업을, 부동산을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관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임대를 놔서 학교 수입, 재단수입을 해서 그 재단에서 또 중·고등학교에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꼭 사학지원금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사학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학지원금은. 그런데 선인재단 같은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선인재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재산의 법인수입용 기본재산을 임대해서 승인하고 임대해서 금액이 얼마고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5월이 넘어서 결산서가 들어올 때 그 내용만 검토가 되지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는 못합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직접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학지원금을 못 해준다고 교육청에서 할 때는 반응이 올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사학지원금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액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안 준다고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쪽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 법인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학교마다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액에 대한 것을 국립학교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준화가 아니고 그냥 학교별로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격려하는 경우 같으면 재정결함 보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갈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 고등학교의 입학제도가 평준화 제도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 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어떤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재정결함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인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대고 몇 번 한번 쯤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건의라든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인학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 줄 적마다 교육부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교육부에서 결산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정결함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수한 사안이 아닙니까? 인천선인학원이란 그 자체가 특수한 것이니까 대학법인에서 거기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법인에서. 그러면 예산을 안준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천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 대고 인천선인학원은 이렇게 막대한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사학으로, 중·고등학교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놔가지고 그 수입금을 예를 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간다든가 이 모든 것을 인천교육청에서 아셔가지고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모르겠다 뭐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의, 저희들도 공무원입니다만 교육부도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법에 있는 범위내에서 임대도 해주고 임대해준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집행하는 내용도 그렇게 한다고 봐야지 우리 교육청만 일을 잘하고 교육부에서는 못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하셨다는 것이지.

연구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갖고 오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그러면 보고해 주시지요. 법인에서 중·고등학교로 전입금이 얼마며 여기에서 모자란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며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딱딱 끊어져 나와야 일이 되지요.

예.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선인학원내에 있는 저희 관할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 대한 법인에서의 학교별 전입금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지도 감독이 학교는 사실 여기 있으면서 지도감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 관계되는 대학 행정과에 중·고등학교 법인을 둘로 갈라서, 중·고등학교 법인은 우리 교육청 주도록 누차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셨어요? 교육부에다 대고?

서면으로는…

중·고등학교 법인을 다시 분리해서 인천교육청으로 이관시켜 달라는 걸?

서면으로는 내지 않고 구두로 말씀을 해서 그 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 안했다 하면 그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한 번 내 보세요. 서면으로. 교육부에서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낸 자료하고 재정결함 법인에서 전입된 금액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법인하고 중·고등학교의 법인하고 분리되면 그 분리된 법인은 교육청에서 관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가 두 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 20분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으로 교육청 문제는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떤지? (

의석에서 - 질의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점심 식사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질의를 아직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1시… (

의석에서 -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할테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2시에?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

이희구 위원입니다. 제가 3시부터 모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찍 끝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양호교사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사립에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양호교사가 사립에 지금 지도를 통해서 배치하지 않는 건지? 또 양호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립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양호교사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혹시 사립에서는 인원낭비 역할이 있으니까 양호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추가로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아까 과학고등학교 문제가 '94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입금 확대 노력이나 또 여타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되면 바로 절차를 거쳐서 지금 내년 '94년도 3월에 학교 개교가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94년도에 개교가 차질이 없는 건지? 묻고 싶고. 반면에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차질이 있을 그런 상태나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는 믿고 있으면 그냥 돼는 건지? 또 이게 지금까지 예상치 않았던 장애요인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사항은 없는지?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4「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 예방관리에 3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개괄적인 항목별로 달아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접종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학교측의 협조가 또 아니면 홍보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사국 보건과에서 각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거의 학교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종에 대해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접종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접종이 현재 문제점 중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부가 작년 같은 경우 뇌염 같은 경우가 전부다 취약지구가 학교로 돼 있고 또 일본 뇌염이 번져 가지고 큰 문제가 돼 있는 데도 학교수로 볼 때 지금 현재 접종실적이 떨어지고 특히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간염퇴치 기간이라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벌이는 사업인데도 106개 학교중에서 B형 간염이 11.9% 그 다음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티푸스 같은 경우 4. 몇 % 그렇게 부진합니다. 해서 지금 접종률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시가 어떠한지 그 비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전국 평균치도 미달하고 숫제 접종을 시도 안 한 학교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전염병 퇴치에 대해서 학교를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로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이 부분은 보건소를 통하든지 종합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실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나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오히려 학교에서는 꼭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협조가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는 하실 것인지? 실제 학생들이 우리 GNP가 올라가고 특히 전염병 부분이나 간염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상당히 취약하고 큰 간염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제고되어 있는데 전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의 교육계 주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권위주위가 또 무사안일주의의 교육풍토가 만연해가지고 심지어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반 공직자나 행정직이나 또 교육 공무공하고는 엄연히 또 선을 긋고 교육직에 대한 것은 많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은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공직자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견지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앞으로 접종률을 제고를 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 및 병의원을 이용을 해서 어느 방법이 되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질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접종계획을 이 홍보 내지는 중요성을 일반 학교에 해가지고 그 계획 및 결과보고를 문교사회위원회에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보사국같은 경우에 본위원도 보사국을 먼저 번에 할 때 만약에 접종인원이 늘어나고 요청이 늘어날 경우에 접종요원을 늘릴 용의나 기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보사국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 시설문제하고 작년에 본회의 때나 상임위원회 때 중점적으로 시설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저도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차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가 학교 화장실이 총 숫자하고 수세식 대 재래식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숫자는 어떤지 또 재래식의 경우 소독하고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화장실 소독 예산 같은 것을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 급수시설 현황은 상수도 공급하고 미공급 학교 숫자하고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전부다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지 국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겁나서 학교 가기 싫다는 그런 형편인데 현재 전부 수세식으로 집에서 애들이 크다가 재래식 같은 경우 학교를 가서 학부모들한테 학교가 어쨌다 하는 이런 문제는 실지 의회청사 짓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지 물론 청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렵다하는 부분이 대두되니까 경중완급에 의해가지고 실지 인천교육청사나 학교 뭐가 제일 급한 것인지 이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국 소관에 대한 과학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도에 종합 과학단지를 조성하여 단지내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현황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과 인천시 중구청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신청한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94학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현지에서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개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듭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가 사립학교만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 배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에 의거해서 한 학교에 한 사람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확보에 따라서 학급수가 맡은 학교부터 점차로 배치해 나가는데 사립학교가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8개 학교중에서 국민학교 108개 학교중에서 88교 중학교가 61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64교 중에서 16교 해서 215개 학교중에 144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교를 보면 국민학교 20개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6개교가 있고 중학교에 11개교가 있고 고등학교에 28개교가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공립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연차별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토록 하는데 사립학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양호교사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배치토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특히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양호교사 정원이 일반 교사 정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교사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양호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건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학교 보건교육은 교육부 지시에 의거해서 정규 교육과정인 체육이나 생물, 가정, 사회같은 이런 교과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급 교과 담당교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교사는 학생들이 위생관리 이런 것을 하는 것 외에 교육분야에서는 일반교사들, 보건교육과 관련되는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문 보건교육지식과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직접 교육을 담당해서 수업을 일부 들어가기도 하지만 연중 계속적으로 시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단원에 대해서 필요할 때 수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밖에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병리 검사 예방접종과 전염병 만연 시기 등에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그 양호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또 새로운 접근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이런 보건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양호교사들에 대한 일반연수 그 다음에 양호교사 직무교육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하고 또 양호교사 연구협의회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선 학력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과 담당교사들의 정원확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하고의 관련 이런 것으로 해서 채용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학교의 모든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가는 것에 비례해서 양호교사 확보율 내지 양호교사의 활용률 이런 것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 또 전염병퇴치 교육대책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지금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호교사의 역할하고 관련시켜서 그때그때 당국으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때 이것을 학교 나름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중에 무료접종하는 것하고 또 자비부담하는 것하고 이런 것의 차이로 인해서 자비부담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실시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것을 대체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가 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관련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가정통신문 같은 것으로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통계를 아까 요구하신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아니 답변 다 안됐어요.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 특별자금을 140억 2,700여만원을 들여서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쓰이는 중 40억 2,400만원은 화장실 개축 및 신설로 금년도에 144동을 증축 개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금년말에는 화장실을 들어가기 거북한 그런 화장실은 전부다 일소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이 다 없어집니까? 금년내로요?

예. (좌석에서 「학교에서 관리상 철거를 안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사실은 건물에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 일층만 아니라 각 층별로 수세식 화장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편의시설 위해서 학교에서 관리상 한 두개씩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더러 교장 책임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저희들이 교육 시설투자에 보시면 층별로 교육투자를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층까지 학생들이 없는데 3층을 지을 때 흄관 파이프 연결 부분이라든지 조인트 부분 연결할 때 변소를 가시설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로 가시면 한두 개씩 남아있는 것이 그러한 응급처치용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천에 저희들이 이번 영종중고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에서부터 수세식 변소를 양 두개동에 각 층별로 다 붙어 있었습니다. 초와 마찬가지로 지금 섬지구에는 사실은 지금 붙여서는 안되는데도 저희들이 인천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육지에 있는 선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주는 실정이고 영종지구에 지금 재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변소관계는 인천에 상당히 딴 도나 시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립고등학교도 공히 다 해결됩니까?

네. (좌석에서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총 열두동 그리고 공립학교 열동을 배정해 줬는데요,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줘도 짓지를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각 층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선인학원 같은 경우는 빌딩이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 지금 수세식 변소를 하려면 돈이 뭐 마냥 들어가도 못하는 그러한 사립학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당초 몇개교 이외에는 못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바로 선인학원의 중·고등학교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도 다 해결이 되셨다 하기에 정말로 다 됐는지? (좌석에서 「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 신청해 은 것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한정 돈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다른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대책을 누가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접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자료수집 때문에 조금…

아니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접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접종 현상이 어떻게 됐고 미접종학교 사유가 무엇이며 전국 시도 대비 비율이 어떠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국 대비라든지 그것은 더 시일을 요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것에 대한 통계자료는 뽑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타 시·도의 경우는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러 안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료접종인 경우도 부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비로 접종해야 하는 경우 학교에서 중간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 정도니까 그것 가지고서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뭏든 그러한 통계가 나오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구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 그 이외에 별다른 것은 없겠습니다.

지금 제가 '91년도 예방접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어요. 파악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 각 전염병 부분이 학교 부분이 제일 취약한 걸로 또 제일 중요성을 느끼는 걸로 지금 보사부에서나 정부기관에서 느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형 간염이다. 그 다음에 일본 뇌염이다 그 다음에 무료로 실시하는 B.C.G나 기타 등등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실정이 말이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억척스럽게 학교에서 오히려 접종을 위해서 보건소로 요청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다른 시·도에서는 병원하고 요일을 정해가지고 접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천은 보건소 직원이 가서 접종을 시키자고 해도 학교에서 안한다고요 지금 현재까지가,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실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혀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건과에서 공문을 띄우면 전혀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 몇년 동안의 실상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몇 퍼센트가 됐는지 교장이 하든 말든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라는 데가 일선의 보건소고 그 다음에 인천의 결핵관리 협회 여러 군데에 있는데 실지 또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들을 전혀 교육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안하는 이면을 읽어야 되요! 그런데 실지 제가 지금 현재 전국 시·도의 접종률을 뽑은 것을 봐도 인천이 턱없이 낮고 특히 여기 지금 「데이타」에서 볼 것 같으면 B형간염 같은 건 국민학생이 19만 2,000명인데 2만 5,000명밖에 접종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여유있는 부모들은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저렴하게 맞힌 사람은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할 뿐더러 오히려 학교에서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이야기 하면 꼭 보건소에서 어디에 무슨 실적 올려주는 걸 거들어 주는 것 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보사국하고 교육청이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보사국부터 거론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깊이 안들어 가겠다 하는 이유를 읽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다른 교육청처럼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접종 홍보를 하고 또 애들 질병부터 보호하고 접종을 유도를 하는 게 교육청의 큰 임무 아니냐 그런데 왜 전혀 안하느냐 학부모 같은 경우도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뽑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위시해서 학교에다가 이 중요성을 인지시켜 가지고 인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보건소를 통하건 병 의원을 통하건 이 큰 문제, 지금 현재 제일 취약한 이런 전염병 내지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간염 같은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서 접종을 많이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항을 파악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학교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계셨는데 보건소와 학교와의 갈등은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학교에 알아봤더니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이번 무슨무슨 예방접종을 하니 실시하라 하고 공문을 내보낸답니다. 원래 보건소는 학교학생들에게 약을 가지고 와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냥 와서 "약 가지고 와서 너희가 놔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이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데 따른 하나의 갈등이 아마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학교 접종을 예방접종위원으로 양호교사 14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위원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호교사는 보건소에서 약을 수령해서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는 학교 보건소에서 같이 학교와 협조해서 학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이고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B형간염 그러면 6,200원씩 세 번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1만 8,600원입니다. 학교에서 교장이 너 1만 8,600원을 6,200원씩 준비해서 B형간염을 예방주사를 맞아라 학교장이 학부형한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B형간염이 왜 이렇게 적으냐 장티푸스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장티푸스를 맞는 것을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경구용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은 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무료접종이 여러가지가 있고 거기에 유료접종 그래서 나온 게 일본뇌염이 500원 장티푸스가 5,500원 유행성 출열혈 7,700원을 두번을 맞아야 됩니다. 인푸렌자 예방접종이 3,500원 간염이 6,500원 이렇게 시보건과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 내보내서 저희는 보건소와 주로 협조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생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까 이위원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학교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은 그러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보낸 데 대한 하나의 반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먼저도 이희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양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양교육청 담당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반박하자는 게 아니고 실지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잘못 파악하고 있고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내면을 아셔야지 왜 지금 접종을 안 하는가를 전혀 거꾸로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실지가 제가 보건계통에서 지금있고 현재 인천에서 십여년째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일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고 실지 저한테까지 예를들면 학부모들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니까 이걸 유료접종을 하는 부분을 강제로 하자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좀, 오히려 기분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학교장이 자기 애들을 위한 것 같으면 오히려 보건소에 사정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과외로 부탁해 가지고 부탁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지 이게 기분 나쁘네 안 나쁘네까지 따질 문젭니까? 애들 건강을 지켜주자 하는 측면인데? 실지 학교에서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가 보건소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니까 기분나뻐서 안한다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성심병원하고 제일소아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성심병원하고 제일소아과 병의원에서 의사가 대동하지 않는 의료원은, 이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아시고 실지 부작용 없이 또 말썽이 날 소지가 없이 학교서에는 지금 현재 전염병으로부터 예방접종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계도를 해 가지고 접종에 대해서 접종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관계관 잠깐 이야기 들어봐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하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문을 하달을 하면 그 결과가 올라오는 건 없습니까?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에 대한 업무는 양 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청 보건계장으로 하여금 지난번에 불렀습니다. 두 계장을 불러서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물의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내려보낸 보건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대로만 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상부기관이 어디에요?

저희가 상부기관입니다.

그럼 상부기관에서 「콘트롤」하실 것인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러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의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문을 실무진으로 하달을 하면 그 실무진에서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종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교육청 무슨무슨 과로 해라, 며칠날 까지" 이렇게 못하십니까?

지금 이희구 위원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와 학교장의 금전문제가 대두돼 하나의 물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물의가 있든 그걸 떠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전염병에 미리 예방을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인천에는 무슨 전염병은 몇 % 정도 예방을 했고 무슨 전염병은 몇 % 정도를 예방했고 그 수치가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보고를 할 때 주시던지 그러면 인천의 예방접종율은 몇 %다 딴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더 이상 오래 갈게 못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공문만 자꾸 하달 하신다고 했는 데 그 하달한 부분에 대한 결론은 뭐…

그런데 지금 서로 의도가 조금 왜곡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립을 해 드릴께요. 지금 학교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홍보 내지 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에 접종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양호교사 협의회 때하고 양호교사 직무교육 그리고 3월달에 양호교사 회의를 합니다. 1년 동안에 무슨 업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보건소하고 병원차이는 그 부분은 일부 지엽적인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이야기 되면 그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접종률이 제고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 그런 목적으로 자꾸하고 하니까 또 반대 접종하다가 그런 말썽을 자기 학교에서는 안하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접종율이 낮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일부 접종하는데 보건소나 예를들면 순수한 동기에서 접종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학교에도 전전긍긍 할 뿐더러 그 외 학교는 그런 오해 내지는 불신 내지는 말썽을 빚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학교장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도 정년퇴직이 몇년 안 남았는데 내가 괜히 애들 사고나 나고 또 말썽나면 나만 손해다 안 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법정 전염병 같은 부분도 접종 안 한 학교 특히 정부시책으로 한 5년 동안 계속 밀고있는 이런 부분들도 안 한 학교가 부지기수잖아요. 그게 문제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불식시키고 접종률을 제고시켜 가지고 애들 건강을 보호하자 이런 이야깁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접종율을 제고해서 작년보다 「프로테이지」를 많이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몇% 입니까?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나타나는 대로…

제가 드릴께요.(위원장석으로 자료전달)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서는 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계획을 해 가지고 이걸 접종율을 제고시켜서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용비율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작년도 9월달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발전하는 인천교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대 인문계 고등학교 수용비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와있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95년도가 목표인데 '95년도에 50 대 50으로 할 것이라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실업계 대 인문계 비율이 56%대 44%로 돼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예체능종합고등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뭍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95년도까지 예산 수립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도 그 자료 178「페이지」에 보면 '92년도부터 추진해서 '95년도에 부지, 위치, 예산확보 등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그 계획이 없다. 예체능 고등학교도 그렇고 여자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자료는 전혀 실제와 다른, 실제 계획과 다른 그런 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지 묻고싶고, 마지막으로 지상을 통해서나 또 많은 학부형들간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육성회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때문에 이러한 육성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대책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 때 소위 이사회비를 걷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조치까지도 내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학교 운영상 재정 압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일선 학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데 이러한 등등을 감안한 어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서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들은 것 하고 여기 내용이 너무 달라서 가지고 왔어요.

김순배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9년 연말서부터 '90년도 지금 국무총리로 계신 정원식 총리께서 교육부장관으로 계실 때에 정부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실업계 대 인문계를 '95년까지 50 대 50으로 전체 전국을 개편하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그 안을 잡을 적에 우리가 발전하는 인천교육도 그때 안을 의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91년서부터 '95년도까지고 기간이 그래서 그때는 여자고등학교 또는 예체능까지도 전체가 우리 인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자고등학교입니까? 여자공업고등학교입니까?

공업고등학교니까 여자공고지요.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해서 이게.

이런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금년 3월달이죠 정부에서 그것이 우리 인천에 의욕적인 것만 가지고 도저히 재원조달이나 정부투자가 공고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100억 내지 150억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으로 보완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 보고한 인천 신설학교는 아직 힘이 들고 그래서 인천고등학교나 동인천고등학교 인천공고에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계획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돼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관리국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사학에다가 의존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대우니 현재, 인천제철이니 또 상공회의소에다가 공고를 한번 만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관리국장이 대우자동차에 가서 일차 그쪽 사장하고 협의하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것은 대우 본사하고 해서 인천에 대우기계공업고등학교다 이런 것 하나를 한번 하겠다 이런 확답은 아직 「오너」한테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대우중공업이나 대우자동차에서도 실감을 하고 지금 대우 같은데도 그쪽 우리 인천학교 출신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만 600명이 거기 취업하고 있습니다. 공고 출신이, 그럼 이것도 너무 문제가 많지 않냐 한 학교만 인천공고에서 대현 저쪽 정석공고하고 운산기공하고 운봉공고 학생들 아마 거의 한 1,0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기업에서 이렇게 우리 인천에서 투자했는데 당신네들 기업에서 취업이 되니 당신네들이 대우기계공고를 하나 설립하시오 하고 어제까지도 그걸 협의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인천교육은 처음에 입안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1,2년 지나다가 보니까 재정…… 또 예산 타령을 하는 건데 재정상 도저히 교육부나 저희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약간 수정보완 해 나가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하면 흔히 탁상계획이라는 얘기들을 늘 합니다. 비단 교육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러한 경우가 무척 많은데 인천시에서 발행한 1991년도 시정백서에 보면 2001년에 가서 인천의 차량이 20만대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1991년도 판에 그런데 언제 돌파되느냐 벌써 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탁상계획의 대표적인 표본인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만드니까 맞습니까?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면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이것도 비매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파는 것도 아니고 비매품인데 많은 예산들여서 했을텐데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어렵게 현실과 교육부나 우리 인천교육청의 현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한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나온지 몇 달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게 좀 참고될 만한 자료가 없나 해서 많이 들춰봤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의욕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걱정스러웠던 것은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것도 또 탁상계획 아니냐! '91년도 인천시정백서 처럼.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시정백서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계획하면, 여기는 뭐 다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죠. 이걸 다 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기관에 시민들에게도 다 보내고 이것 예산낭비죠 그럼, 아니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든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순배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입안할 때는 저희도 한 번 이렇게 해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욕은 있었습니다. 의욕이 미치지를 못 해 가지고……,,

아니 현실성 없는, 의욕에 차서 그랬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 신나게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뭣 때문에 이러느냐면 자꾸 탁상계획 전시행정적인 것은 빨리 지향해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윗사람한테만 잘보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윗사람들한테만 잘 보이게 하는 체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제는 현실성이 있고 우리 시민 모두가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시민과 관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58만7,000[톤]이요?

예, 7,000[톤]

그럼 이걸, 위탁처리를 했을땐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환경청에서 승인 받은 처리 업체입니다.

인천에 몇개 업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이 아니라 저 중부권이라 해가지고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강원도, 인천 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가 중부권에 있는 처리 업체수가 지금 저희가 15개 업체가 현재 저희가 소재되 있습니다.

인천에 그렇다는,

인천에만 아니고 그러니까 중부권 안에…

중부권에…?

예,

그럼 인천에 있는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우리 인천에는 지금 현재에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세군데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몇년 전에 나온 것 같으면 제가 얘기도 안합니다. 9월달에 발행된 겁니다. 여기 발행날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자공업고등학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의회가 생기고 처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기에 예산이 130억 정도 들어간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고 분명히 답변해 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존에 있는 인천의 공업고등학교에 남녀공학으로 여자를 받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답변인 즉 이 남녀공학에 대한 것은 그 학교교장의 재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답변을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뭘로 지적이 돼 있는가 하면 화장실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점을, 그래서 본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남녀가 공히 사용하는 화장실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면 경비원을 따로 두면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회의록을 들춰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자가 120명도 안된다 이렇게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장선생님의 재량권한을 갖다가, 어떤 모법입니까? 안 그러면 조례입니까? 이걸 개정해서나마 '93년도부터는 여학생도 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받아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등국장이 보고드릴 적에 작년에 실수요를 조사하니까 지금 중3 여학생이 공고에 갈 희망자가 160명이다 이렇게 실수요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인천에 전체 중학교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학교에다가 여론 조사를 해본 건지 해봤으면 「데이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160명만 지원자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제 말씀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93학년도 고등학교 공고 입시요강에 여학생을 모집할 그런 입시요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동차과면 자동차과 선반이면 선반 용접이면 용접, 또는 건축이면 건축 이것을 당해 학교 교장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93년도에 실험적으로 여학생을 남녀고등학교를 몇 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학생이 공부할 과목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공고의 교육과정은 남녀의 유별이 없습니다. 거의 교육과정은 용접이면 용접 같으니까 그 시설만 조금 보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3년도부터는 여학생도 입학을 받을 계획이다? 분명 합니까?

네. 네.

네. 그건 그렇게 알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육성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성회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92년도 육성회비 징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10% 인상했습니다. 국민학교 월 1,050원 중학교 1급지 2급지 5,850원 고등학교 7,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대하여 평균 7%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육성회비 찬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성회 관리지침에 찬조금 항목이 있어서 부형들이 자진해서 내는 협찬금 찬조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를 육성회비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육성회비 수입 지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교직원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현재 아무 문제점도 없고 [매스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면 이 문제를 적어도 질의에 안건 중에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하면 원론적인 얘기서부터 다시 하자는 얘긴데, 지금 그렇게 시간에 제약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알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중을.

김위원님 질의의 본 뜻을 압니다. 저희가 알고 지금 우리가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육성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참 막대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도움을 받는데 아마 관리국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찬조금을 학부모께서 자진해서 냈드래도 그 용도에 대해서는 공개하라 이겁니다. 떳떳히 써라 이겁니다. 떳떳이 쓰고 학교 시설이면 시설, 교원복지를 위해서 썼으면 그 용도 만큼은 육성회 임원이나 또는 전 교직원까지 천만원내면 천만원 내역을 공개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쓰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누히 당부하지만……

이게 교육재정의 빈약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재정 뒷받침이 있으면 학교의 운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 서 여러가지 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노력을 보이면 부작용이 나오는 건, 사실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작용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인데 우리 인천만이라도 인천교육청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개선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세입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해 주실 때 교육공무원 공채 시험을 보는 데 수수료가 2,000원이 이었는데 그게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만 8,000원이 올라서 그 만큼 수입이 더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수입상으로 볼 때 연간 세입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산하기관이 23개 기관이 포함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중구에서 26개 기관 그 다음에 동구에 42개기관……

됐습니다. 숫자까지는 됐습니다. 중앙 단위 부처의 인천 소재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대충 그런 기관들을 망라한 숫자라 얘기죠.

기업체까지 선도 단체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는 23개 업체로 별도로 나와있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전체 176개 기관 단체입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는 어떤 업체가 목표에 들어간 것입니까?

뭐 가장 큰 업체는 제일제당까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2억 이라고 그러면 10%이니까 총 예산이라고 그럴까 4,523억이 되겠네요. 452억에 10%를 목표로 잡은 거니까 맞죠?

여기 예산은 이 중에서 예산은……

씀씀이 절약하는 10%의 100%라면 4,523억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좌석에서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원을 공채한다든지 제증명을 해간다든지 또 기타 학생들 체력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지를 않고 수입증지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억 5,000천만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교육청 산하에 이 건에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육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통털어서 74건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에 있어서는 인천병원 대부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송상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인천병원은 저희들이 그전에 구 간호전문학교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장하고 대부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끔 해주고 있는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임대료를 적게 내는 겁니까? 많이 내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이의를 제기 한다면 저희들이 이 적용률에 의해서 고지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본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재정도 희박한데, 조례를 개정해서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율은 전국적으로 공통돼서 나온 겁니까?

네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재무부에서 나온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동 조례안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장시간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청 업무보고 및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환경녹지국계양공원산림훼손현황보고의건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녹지과장이 우선 인천시 공원부지 소유현황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이용 브리핑) 인천시가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228개소에 2,900만 ㎡인데 도시 자연공원이 8개소에 1,900만 ㎡, 근린공원이 55개소에 638만 ㎡, 어린이 공원이 163개소에 82만 3,000㎡, 묘지공원이 1개소에 341만 1,OOO㎡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35.5%에 해당됩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포함해서, 사유지가 64.5%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관리공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 추진중에 있는 4개 공원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대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 기존의 국유지입니다. 공원영역은 지금 여기 산업도로에서 이 진입로가 이렇게 개설이 돼서 여기 운동장 있는 데까지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분포가 빨간선이 공원경계인데 여기에는 17사단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업도로고 여기에 9공수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 일대를 해서 공원지역으로 마을만 빠졌습니다. 이 공원에서 이 마을 옆에 조그만 산이 있는 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이 장수회관 있는데 이 건너로 건너가 가지고 신도로 나는 데 이렇게 공원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7사단 훈련장 있는데 등선 바로 너머쪽이 되겠습니다. 능선은 능선 선양이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청색이고 시유지는 이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유지가 39%고 시유지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합해가지고 전체면적의 39%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유지하고 그중에서 13% 시유지가 26%상당히 많은 면적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82년도부터 작년까지 사들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 것은 우선 시설이 우회 도로가 여기까지 지금 개설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도로로 개설되는 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교통이 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계획해 가지고 도로 구관내에 금년도 부지보상을 하려고 청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금년도 보상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지 않아야 될 자리는, 좀 유보해야 될 자리를 여기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논은 공원계획상에도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공원진행상 이게 필요로 할 때에는 그때가서 사겠습니다. 이 공원으로만 묶여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도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 안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평지가 몇평이고 경사도별로 나온 게 평지가 없습니까? 공원이라 해서 차이가 나고 가파른 산만 공원으로 하면 공원의 역할을 다 못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농지라 하더라도 평지가 부족할 때는 그걸 매수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런데 대공원 시설 부지는 전부 산꼭대기로 산을 훼손해 가면서 계획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 형태가 많아 가지고요, 밭을 이용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공원이 되겠습니다. 계양공원은 전체 면적중에서 국유지가 13%가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국유집니다. 지금 여기가 5공수 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정동에서 효성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산동에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계 정상 능선 사이클 경기장이 있는 데서부터 종전에 인천시로 돼 있던 데입니다. 계산동. 그 경계능선으로 해 가지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돼 있는 게 국유지가 13%를 점유하고 있고 시유지는 지금 여기 계양공원 개발 계획에 백련사 지구로 해가지고 백련사 지구에 이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개발추진중에 있으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백련사 지구 이것이 계산지구 이것이 효성지구로 해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기본계획상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산책로로 해서 딴 시설이 특별히 들어간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여기까지 연결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군부대가 나가게 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그 쪽도 계획변경을 시켜가지고 산책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양공원에는 사유지가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백련사 지구중에서 다 시유지로 확보를, 이건 기존의 시유지 표시를 한 거고 이것은 매수를 한 시유지 표시한 거고 금년도 계획이 이쪽에 사이클 경기장 진입을 해서 절개 국면 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벌했다는 데가 어디에요?

문제의 사건라인이 어느선이냐구요?

네. 현재 대양개발의 소유가 소유경계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 위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양개발 소유가.

현재 시에서 전년도까지 매입한 것 보다는 공원부지로 매입한 것 보다는 대양개발측에서 매입한 면적이 훨씬 넓지요?

이건 전체 면적의 20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산동에서 공촌동 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선형으로 이렇게 짚어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이쪽까지 다 계획을 했는데 이쪽은 전부다 현재 중지, 중단이 됐고.

그 안에 녹색 구간을 다 했습니까?

아니 선형으로 따라가면서 한 겁니다. 이 안의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철조망이 지나가는 자리만 나무를 벴다고 그랬잖아요?

이 굵은 나무로 숫자 표시된 것이 3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째 그림을 보면 그 사진은 다 잘라논 다음에 철조망 쳐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조사 과정에서 재확인 해가지고 전부 찍은 사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일단 국장한테 보고를 듣고 그리고 공원계획부터는 과장한테 듣고,

문학공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공원에는 딴 데와 비례해가지고 상당히 국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가 31%를 차지하고 점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미사일부대 정상입니다. 미사일부대 정상에는 기본계획상에 산성 복원문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게 서해안 고속화 도로가 지나가는 선이고 이쪽에 연수택지에 일부 지나가는 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택지가 이렇게 공원경계선 이 선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미사일부대에 있는 정상 여기가 학익 삼거리에서 계획된 도로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되고 계획된 것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 일대를 수목원 지구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상에 산림, 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가 학산서원지 위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이 험하고 높아서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라도 이 기본계획을, 이것을 공원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냥 산이 높아서 차를 가지고 한 공원이면 공원 정문에 들어가서 이것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지구로써 유희시설 지구로 여기 평탄한 지역을 유희시설 지역으로 했고 여기는 청소년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계곡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여기는 산성복원 여기는 수목원 지구 여기는 청학 풀장이 되겠습니다. 청학풀장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해서 어린이「스포츠」교실 관리사무실, 독서실, 태권도장 해가지고 풀장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가 있는 곳이 있지요? 그 공원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지금

국유지의 정자를 갖다가 시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유지를. 부지매입도 안하고.

국유지고 시유지고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면 개인한테 매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에서 매수를 해야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정자도 국유지에다 우리가 공원시설을 해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도 이 공원용지라고 해가지고 전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면적의 녹지도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유지인 경우는 사실상 시설이 들어선 자리는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냥 전부다 자연 형태를 존치하는 것은 협의없이도…

그럼 거기 문학산에 약수터 많은데 말이죠, 그 약수터는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약수터가 양터마을에 있는 거기 약수터가 학교 교육청 땅입니다.

아 교육청 땅입니까? 거기가. 거기 약수터가 쭉 연이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사유지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매입한 사유지는 아니란 얘기지요.

시설을 하고자 하면 매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약수터 부분은 앞으로 시설계획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문학산에 약수터가 여러개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활용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존에 약수터 있는 곳은 수목원 지구라 하더라도 그 약수터 때문에 수목원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수터는 약수터 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방침입니다.

수목원 지구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약수터 부근에는 기타 간단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목원 지구로 되면서, 수목원 지구라도 이 산책로나 이런 관리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간단한 체육시설이고 뭐고 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양공원 산림훼손에 대한 관계 국장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공원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계양공원 벌목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공원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지난 4월 2일 제가 서구청과 북구청에 가서 각 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상황을 직접 보고를 받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산림훼손 행위발생에 대한 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북구 계산동 일원과 서구 공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양개발이 소유한 부지로써 총 면적이 55만평 이중에 공원부지가 45만평 그린벨트가 9만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공원과 개발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소유부분은 사유림으로써 행위자는 사유림 소유자인 대양개발 대표 김충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발생동기는 계양산을 대양 소유토지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경계선에 육림 및 산불예방 차원에서 방화선과 입산 통제를 한다는 명분 아래 벌채 및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산림훼손 주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관계 공무원과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육림 및 방화선 설치를 위한 벌채가 총 면적이 2.27Ha로써 이 지역은 전부다 철조망을 설치한 지역으로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참나무, 소나무, 아카시아 등으로써 3cm이상의 나무를 저희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95본으로써 북구 지역이 238본, 서구 지역이 157본입니다. 방화선 설치와 동시에 그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를 했는데 철조망의 종류는 가시철망 및 능형망입니다. 철조망 길이는 3,791m, 높이는 1m로써 북구 지역에 2,171m, 서구 지역에 1,620m를 설치를 하고 설치 이후에 수목이 식재됐는데 벚나무 2년생 1,500본을 대양개발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산림훼손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의 경우는 '92년도 1월 28일 육림 및 방화선설치 신고를 대양개발이 구청에 했습니다. 다음날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를 조사하니까 벌써 철조망이 50m, 수목 벌채가 소나무등 10여본 그리고 2,500㎡에 대한 방화선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 작업 중단조치를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2월 9일날 담당 공무원이 2차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날 산림보호 및 육림사업은 벌채를 수반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철조망 설치는 기 시행된 부분 원상복귀 및 중단지시를 하였습니다. 중단지시를 한 이후에 2월 22일 3월 5일, 3월 15일 3회에 걸쳐 현지 확인 결과 작업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월 17일부터 3월 35일까지 다시 대양개발에서 사업 중지지시를 무시하고 철조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서구청은 '92년도 1월 28일 육림 및 방화선설치 신고를 대양개발에서 서구청에 했습니다. 2월 8일날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산림내 방화선설치 작업을 하였고 사유림 부분에 대한 철조망을 설치중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중단 지시후 전언으로 대양개발에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2월 10일날 서구청에서는 도시공원 및 그린벨트 지역내 철조망설치가 위법여부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서구청 공원계에서 건축과에 그 여부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2월 24일 철조망 울타리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저촉 안됨을 건축과에서 공원 담당자에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8일 대양개발은 관계 법규절차 이행후 시행토록 중단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92년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대양개발에서는 방화선 설치 및 철조망 설치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으므로 4월 2일날 관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육림작업 신고후 대응 미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벌채 문제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벌채는 주로 잡목 솎아내기 덩굴치기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써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담당자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철조망 설치문제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법령 미숙지로 철조망이 공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느라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기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청에서는 '92년도 2월 12일 건축과에 철조망 설치 적법 여부를 협의하여 '92년도 2월 24일 저촉되지 않음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철조망이 건축법의 공작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앞「페이지」에 도시공원법에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서 공작물에, 철조망을 공작물로만 생각을 하고 서구청 건축과에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 공무원이 미숙하기 때문에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기 보고드린 것처럼 북구에서는 '92년도 4월 1일날 고발을 했고 서구에서는 '92년도 4월 2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육림 및 철조망 설치 중단후 재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철조망 설치는 고발처리 여부에 따라 위법상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건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앞으로 인천직할시의 모든 공원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 땅이 얼마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계양공원 중에서 여기 55만평이 대양개발. 현재 아까 녹지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경계선이 전부다 55만평이.

궁금한 것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목적으로 6m쪽을 잘랐는데 그게 전부다 대양개발 소유지 땅의 경계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유지나 국유지쪽에 침범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봤어요?

예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지역에 현재 대양개발에 인접해 가지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일부가 지금 바닥에 보도블럭을 깔아 왔는데 대양개발에서 정확히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보도블럭으로 철조망 보도까지도 철조망을 쳤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북구청에서 북구청 상황을 보면 29일날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9일날 구두로 중단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서 한 열흘 이상 열하루 정도 지나서 2월 9일날 담당 공무원이 2차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일간을 그대로 구두로 중단조치를 1월 29일날 했으니까 그 다음날이라도 다시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현지 조사를 다시 했어야 될텐데 무려 11일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그낭 방관을 하자는 의미로 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도 조사를 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의 지도감독 불철저로 인해서 계속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묵인했는지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산림지역, 산림법에 보면 이 방화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산에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라 담당 공무원들이 방화선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산림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강력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다 저의 지도감독 불철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모순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랬다면 1월 29일날 구두로 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잘 몰라서 공원법 같은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방화선 구축을 위한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구태여 20일날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현지에 나가서 구두로 확인하고 현지 사람하고 중단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서는 안될, 아까 국장께서 보고 말씀중에는 이를 잘 몰라서 담당 공무원이 공원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온 결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권장사항으로써 내버려 뒀어야지 29일날 왜 중단조치를 시켰느냐 이것이지요. 그랬는데 중단조치를 하고 무려 열하루 동안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은 묵계하에 진행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떤 사명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독을 하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물론 공무를 수행하면서 모른다는 것은 자기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만 일단 거기서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구두로 중단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모르고 중단조치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니까 공원법을 알고 산림법도 아니까 이런 중단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벌채를 하니까 이 사항은 위법이라고 인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방화선 설치가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그 다음에 재삼 재사 확인을 하고 중단조치를…

그렇다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로 그냥 귀착을 시키는데요.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92년 4월 1일날 북구청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한 것과 '92년 4월 2일날 서구청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조치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북구청도 북구청이지만 이 서구청은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의심받을 것 같으네요. 1월 28일날 육림 및 방화선설치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1월 28일날. 그런데 실제 작업은 그 신고하기 전 1월 20일부터 방화선설치 및 철조망 설치작업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예산 말씀하시니까 할 말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군부대협의 사항은 이 다음 시간에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까?

협의사항.

한승언 위원의 자료요구에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이세영 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양개발이 계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산림법에 의하면 방화선 설치는 허가를 안받고 신고와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도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내용 또 서구청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회의를 4월 1일날 이 회의를 했어요. 이 결과 나온 것 보고 부랴부랴 겁먹고 고발조치한 것 아니에요?

그 고발조치는 3월 31일날 저희가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3월 31일날.

구두로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북구청은 4월 1일날 서구청은 4월 2일날 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양개발이 이게 관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너무 무법천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지휘감독 그 다음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실질적인 문제는 대양개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법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들을 때에는 1월 28일날 신고를 해 놓고 나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이것이 이 보고서를 보니까 신고도 하기 전에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떤 다른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하고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은 철조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법규를 전부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서구청에 관계되는 두 가지를 했고 이쪽에는 북구청은 신고하고 나서 한 것 아니에요? 북구청은. 지금 이것에 따른다면.

그런데 신고를 했지만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이 아니라면 신고만 해도 가능합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서 해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서 해도 안되게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산림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공원법상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조치를 했다면 근거를, 공원법을 근거를 해서 중단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1월 29일날 조사해서 그럼 공원법상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에는 그럼 즉각 환경녹지국으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업무는 본래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담당이 됐습니다. '88년도에 자치구 제도가 생기면서 인천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88년도에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다.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허가가 위법이다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처분에 대해서 이게 위법상이나 부당사항에 대해서 취소 중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1월 29일날.

1월 29일날은 과장한테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한테까지. 그럼 구청장은 언제 알게 된 사항입니까?

제가 구청장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구청장은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국장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이 보고를 안 게 언제입니까? 국장께서 아신 것은.

저는 3월말에 알았습니다.

지휘감독권이 환경녹지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보고가 제 때 올라와야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위임이 있고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내부위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시장 명의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권한위임은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준다면 저희가 해준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 허가사항이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어떤 보고 체제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신문에 난 것 보고 알았다?

3월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안한 게 아니라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구청쪽으로 하고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월 15일날 서구청하고 북구청쪽에서는 계속 가봐야 작업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1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철조망설치 페인트 작업을 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서구청 지역에서는 한 것입니다.

북구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이고 서구청은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고 서구 끝내고 북구 지역으로 온거야 이 사람들이.

본위원장이 환경녹지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우리 전번 회의 때 거론된 관계 구청장, 여러가지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또 관계 구청을 직접 방문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 구청장들께서 환경녹지국장께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까? 설명을 받았습니까?

예.

그럼 설명 받은 것이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길게 자꾸 이렇게 나열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은 산림법은 저촉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제한 구역이지요.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인천직할시 녹지과의 소관이 아니냐 즉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소관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셨어야지 그리고 구청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디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산림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녹지국장께 보고를.

구청장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 구청장이 다루는 이 현지까지를 자주 가서 구청장도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구청장들도 월권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즉각 구청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즉각 보고 안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공원에 대한 것은…

보고를 담당이 과장한테 그 다음날 보고를 했고 그럼 과장은 구청장한테 언제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청장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구청장이 이것 어떻게 알았소 이렇게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왜 내 업무소관을 월권을 하고 우리 공원부지를 훼손하게 해도 왜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한 마디 국장께서 못하셨어요? 이것 국장 관할 소관업무 아닙니까? 공원부지라든가 그린벨트는 손 못 대게 되어 있는 것은 공원법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계 청장들이 이 분야의 산림을 훼손하도록 방치하게 뒀느냐 상부 기관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전달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분들이.

죄송하다고.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아는 사안이고 또 우리가 특위가, 계양산은 특별한 사안입니다. 이달 8일이면 특위위원이 구성이 정식으로 되니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수량이 395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훼손된 것이. 그 벌채된 기본수량은 어떻게 확인한 숫자입니까?

이것은 벌채중에서도 3cm이상, 그러니까 3cm이하의 잡목인 경우는 방화선을 위해서 설치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현재 철조망을 치는데 철조망이 걸린 자리의 나무만 자른겁니다. 큰 나무는 그래서 그 3cm이상 밑등을 저희가 재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3cm이상은 395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환경녹지국에서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받은 사항인지

직접 같이 확인했습니다.

3.9km데는 데를 전부다 도시면서 한번 확인한 사항입니까?

제가 직접 돈 지역은 1.5㎞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 직원들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에서 일단 직접 확인한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청장들이 인지를,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일찍하고 나서도 고발을 늦춘 이유가 상대가 일반 서민이 아니고 대양개발이라는 좀 껄끄럽고 좀 그런 존재라서 그래서 단지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양개발에서 모종의 일종의 뇌물같은 것을 전에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안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보고를 들으면서 감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양개발하고는 저희가 공원조성은 인천직할시에서 조성은 직접 하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은, 구청하고 조성계획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양개발의 사장하고 만난 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두번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몇 차례 공원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사유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떤 면에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양개발에서 개발하는 민자유치 지역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어떤 사적으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만 앞으로도 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지난번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아서 두청장을 그러면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그럼 두 청장이 출석을 안했습니까?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 오늘 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사과를 드렸지만 제가 3월 31일날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대략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 구청장들을 호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 감독자로서 구청장들한테 보고를 받고 제가 현지를 또 다녀와서 그래서 그런 의도에 따라서 제가 현지까지 갔다 오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받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서구청장이나 북구청 직무를, 청장 직무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다른 것도 그렇게 고발조치를 늦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번 건만 특별히 늦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한 업무중에서 서구청 북구청이 관련돼서 고발한 것은 공원문제는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 분야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이런 지도단속을 하다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이나 북구청장이 전혀 지연을 한 사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 이번 사항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고체계가 청장한테까지 늦게 되어서 그러한 잘못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