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반대…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의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거수위원 3인)

위원장님은?

찬성 6인으로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주택국및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종합건설본부장님. 다음 건설행정과장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도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과장,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지도과장. 다음은 건축과장. 다음은 하수과장.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다음은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다음은 1부장. 다음은 2부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9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건설주택국 산하 6개 과에 3개 사업소, 건설행정과, 도로과, 주택과, 주택지도과, 건축과, 하수과 6개 과가 편성되어 있고 사업소로는 종합건설본부 3부 3과 6개 담당관 222계, 도로관리사업소 2과 6계,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4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총 302명으로서 건설주택국 63명, 종합건설본부 92명, 도로관리사업소 70명,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989.6㎞로 도로률은 14.7%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는 935.2㎞로써 포장률은 94.5%, 비포장도로가 54.4㎞, 비포장률은 7.9%가 되겠고 계획도로는 1,609㎞가 되겠고 개설률은 60.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부대시설로서는 가로등이 1만 2,184등, 안전등이 3만 4,369등, 신호등이 338개소, 안전표시가 8,601개소 설치되어 있고 표시판이 6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시설로 84개소에 연장 5,281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이 23개 구간에 791m, 국도에 16개소에 368m, 시·도에 45개소에 4,122m가 되어 있고 육교로는 12개소가 되어 있고 고가교는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으로는 12개소에 유로연장이 43.68㎞, 요개수연장도 43.68㎞ 중에서 기개수 연장이 16.94km를 개수했고 미개수연장이 26.74㎞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8.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335.4㎢로써 인구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인구는 196만 4,000명, 배수구역내의 인구는 179만명 되겠고 배수구역내의 도시에 비하면 91.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로서는 1,625㎞로써 시설은 1,301m로 80%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문현황으로는 2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남구가 7개소, 남동구가 13개소, 북구가 2개소, 서구가 3개소 이것은 전부 재해대책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펌프장현황으로는 8개소에 동구가 1개소, 남구가 1개소, 남동구가 3개소, 북구가 2개소, 서구가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으로 인구가 196만 4,000명으로서 가구는 49만 2,000가구가 되겠고 주택현황으로서는 36만 14가구로서 그 중에 단독주택이 14만 429가구, 연립이 3만 9,355가구, 다세대가 2만 7,897가구, 아파트가 15만 2,333가구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73.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업자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수는 444개 사업자가 되겠는데 주택건설만 하는 업체가 430개 업체, 대지조성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소,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체는 11개 업체가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써는 26개동이 해당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면적은 80.58㎢로써 가구수는 2,516가구 인구는 1만 2,195명이 되겠고 건축물은 7,029자구, 자연부락으로서는 7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4건에 5만 4,928m로써 1,876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된 건수는 22건이 되겠고 계속사업이 14건, 이월사업이 24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사업이 48건, 하천사업이 4건, 하수도사업이 12건, 주택사업이 목표가 2만 8,84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및 전문건설면허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하고 일반면허가 '87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건설부에서 면허실시가 되었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되겠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생략하고 면허권자는 일반건설업 면허는 건설부장관,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가 면허권자가 되겠습니다. 면허일정은 공고가 '92년 6월 1일 기재되겠고 접수는 '92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10일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92년 8월 31일한이 되겠습니다. 면허기준은 전문건설업은 자본금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이 되겠고 기술자는 해당업종 2급 이상 기사가 2명 이상이 돼야 되겠고 해당업종 기능사가 3명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10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경력임원은 건설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법인은 임원 이상이 되겠고 개인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년에 이월된 사업이 2건이 되겠고 '92년도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총 5㎞에 66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 마무리로서는 운연천 1차 공사가 697㎞로써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5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5월말경이면 1차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촌천 개수는 1차사업으로써 840m 연장에 모두 27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55%가 되겠고 '92년 5월말에 완공예정, 1차분의 완공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92년도는 운연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m로써 이것은 '9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공촌천 개수공사는 1,775m로써 모두 17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이것은 '9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굴포천치수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 도를 관통하는 경계 하천이 되겠고 집중 호우시 한강수위 상승으로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87년 집중호우시 전체 피해액이 420억원 상당인데 인천시의 피해가 전체피해액 중에서 14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경위는 '87년 12월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건설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87년부터 '88년은 굴포천치수종합대책 조사용역을 건설부에서 실시했습니다. '88년 10월에 굴포천 치수 개발계획을 확정을 했고 '89년 6월에 대통령의 경인운하 계획도 더불어 건설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90년 12월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 실시설계의 발주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91년 8월 관계부처 차관주관 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간접 투자기관인 SOC와 경제기획원이 EPB, 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수자원개발공사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11월에 굴포천치수사업 대행역무계약을 건설부에서 수자원개발공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91년 12월에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치수사업 1차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2년 굴포천치수사업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에 경인운하 및 굴포천치수사업비 부담 방안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인운하계획은 아직 미확정입니다만 사업비는 3,457억원이 소요되겠고 연장은 운하가 20㎞, 폭은 80m가 되겠습니다, 저폭이. 하천개수는 9.6㎞, 폭이 35m에서 110m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배수문 1개소와, 갑문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굴포천치수사업은 사업비가 2,455억원,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9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방수로가 15.6㎞로써 하천개수는 12.3k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배수문 1개소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방수로 구간 15.6km에 사업비는 1,373억원 전액 국고로 사업을 부담하고 굴포천 본류구간 12.3㎞는 사업비가 총 1,082억원 중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써는 치수사업비 1,082억원 중 361억원은 3분의 1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건설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배로 볼 것 같으면 인천시가 2O7억원, 경기도가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혜범위에 한계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수탁관리는 현재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공공지원사업단을 3개 과, 8개 계의 직제를 편성을 해서 지금 내무부에 지금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후 건설부에서 인천, 경기 재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비율을 결정키로 했는데 지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경기도, 인천, 서울은 전부다 전액 국고 부담을 하는 것을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14.7% 도로율이 되겠고 금년도는 15.1%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003137B0026 도로포장은 94.5%에서 95.4%, 중기계획으로서는 '96년까지 도로율은 16.5%, 도로포장은 99%까지 상승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 사업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75건에 35.7㎞로서 1,208억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7건 5.8㎞가 되겠고 '91년도 이월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 2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92년 신규사업으로서는 25건 7.3㎞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22건 8.4㎞로써 사업추진은 종합건설본부 및 구청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 자치구 투자사업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3건 중에서 계속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공사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곳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이미 3월말에 완료가 됐고,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우회도로개설,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 법원지하차도 신설 및 고가교 확장, 해안도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 공촌동 계산동간 시계간 도로개설 '91년도 이월사업 19건에 대해서는 가좌 석남간 고가교 설치, 부평IC 시계간 도로개설, 동구 광2-9호선 도로확장 또 신세계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 백운역 광장개설, 천상교 확장이 되겠고 5공단 외곽도로개설, 산곡동 화랑농장간 도로개설, 간석5거리 차선확장, 가좌주공후문 장고개간 도로개설, 쌍용아파트 문학간 도로개설, 수봉공원 경인의원간 도로개설, 구월지구 연결도로개설, 월미도 주공후문간 도로개설, 수문통복개 3차분이 되겠고 청학동 영남아파트간의 도로개설, 송도지구 연결도로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천로 도로확장 이것은 3월 30일 완공이 됐습니다. 새인천아파트 동화기업간 도로개설 이건 이월사업이 되겠고 '92년 신규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연장 7,650m에 폭 50m로 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인천 IC부근 보도육교 설치 이것은 57m로 폭 4m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항탑 주변 도로확장 연장 1,140m로 폭 100m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보르네오간 도로개설 연장 200m에서 폭 25m 도로로 3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코리아스파이서 삼보아파트간 연장 800m로 폭 20m 도로 1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3,OOOm로 35m 폭 도로 357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850m로 폭 8m 82억원이 되겠습니다. 학익 3거리 학익지구간 도로개설 연장 360m에서 폭 30m 도로로 56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효성동 한전창고 광1-6호선 연장 260m에서 폭 20m 도로 2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의 4동 숭의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220에서 폭 20m 도로로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 1,500m로서 폭 30m 10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남동보건소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 연장 1,500m로 폭 40m 105억 8,900만원,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 연장 3,100m 폭 40m로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양화학 송도고교간 도로개설 연장 500m 폭 30m 도로로 48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간석 5거리 고가차도설치 연장 580m로서 16.5m 폭이 되겠고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 연장 1,OOOm에서 폭 20m 도로로 22억 4,000만원 이것은 남동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부근 장수로 확장 이것은 연장 350m에서 20m에서 35m 폭으로 15억원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효성동 아나지고개 주변 방음벽 설치 이것은 70m되겠고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구 연안국교앞 지하보도설치 연장 50m 폭 6m 도로로 5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서인천IC 청천농장간 도로개설 480m 폭 20m 도로로 2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간선도로 가로망체계확립 조사용역이 3억원이 계상됐고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용역이 3억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25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페이지」도로안내표지판 노선번호 체계가 1억 5,000만원이 용역이 서있고 가정 5거리 지하차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탁사업으로서 동암역 지하보도설치가 17억원이 되겠고 서초건널묵 -부천시 시계가 되겠습니다- 3Om 폭 5m 4억원이 현재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잘 차질없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도시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인천항에서부터 인천제철, 경서동, 공촌동, 계산동, 삼정IC, 중동지구, 장수동, 서창IC, 남동공단, 송도를 거쳐서 다시 인천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55.5㎞로써 기 개설부분이 9㎞가 되겠고 잔여구간은 46.5㎞가 돼서 폭 8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29억원을 투자해서 인천직할시 분이 2,819억원으로 30.3㎞가 되겠고 건설부등 4개 기관에 1,639억원에 16.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은 46.5km 구간에 부분 기 개설구간이 6.2㎞, 번개휴양소에서 남동공단 5㎞가 되겠고 한국유리부터 인천제철간 1.2㎞가 부분개설이 되겠습니다. 개설중인 곳인 33.6㎞ 중에서 인천구간이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이 6㎞, 공촌동 계산동간이 41.1km, 인천항에서 한국유리까지가 1.8㎞,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이 7.6㎞가 되겠고 부천시 구간은 4.6km 중에 삼정 IC에서부터 경인국도 중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5.5㎞를 설치하는데 서창IC에서부터 소래IC까지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부 4㎞는 계산동에서 삼정IC까지 현재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미개설구간 6.7㎞ 중에서 남동공단에서 시흥시계간 2km, 경서동, 연희동간 2.5km, 시흥시계에서 소래IC까지가 2.2km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서는 4개 구간에 6.1km를 개설해서 31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층보강사업으로서 도암로 위치는 주안역에서 주원고개 3거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946아르로 20억원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암로, 도화로, 장수로, 구월로, 천마로, 남동로, 신현로, 기타 등으로 표층보강을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파보수는 연중 수시분이 되겠습니다만 950아르를 1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굴착복구비도 연중 시행이 되겠습니다. 2,200아르로서 30억원을 현재 계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중앙에서 건설하는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인천항에서 목포까지 353km로서 4차선에서부터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조 1,805억원이 되겠고 기투자가 2,345억원이 투자됐고 '92년도 투자가 2,438억원이 되겠고 향후투자가 27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가 되겠고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천직할시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항에서 시흥시계까지 연장은 14.5㎞가 되겠고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2억원, 기투자가 8억 6,000만원,'92년 투자가 7억원이 되겠고 향후 투자가, 정정하겠습니다. 기투자가 860억원,'92년 투자가 70억원, 향후투자가 5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당겨서 '93년 12월에 인천구간은 개통하는, 준공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구간은 40%가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토공, 교량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6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계획공정 80% 목표로 인천구간 토지보상 및 토공, 구조물 시공이 되겠고 7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월IC부터 부평IC까지 사업비는 716억원 11.7km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89년 9월부터 '92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월 앞당겨서 7월말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6%가 되겠습니다. 부평 IC부터 서인천 IC간 추가 확장은 사업개요로는 172억원이 되겠고 1.8k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2월부터 '93년 10월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2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서인천 IC에서부터 인천항까지는 총 10.5km로 소요예산 사업비는 1,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예정은 '93년부터 '95년까지가 되겠고 문제점으로서는 1단계 확장으로 잔여 2단계 구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게 되겠고 인천항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적정 교통량이 초과되어 교통의 체증이 심각해 질 우려가 있고 대책으로는 2단계 사업을 조기 확장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서창 IC부터 일직 IC 서울 남부순환도로까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장은 15.5㎞가 되겠고 사업비는 2,700억원이 되겠고 기투자가 456억원, '92년 투자가 400억원, 향후투자가 1,84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청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구간에는 서인천 IC에서 시흥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연장은 3.7㎞가 되겠고 기간은 '90년 12월에서 '93년 12월까지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공정이 전체 17.7%가 되겠고 현재 토지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6억원이 투자되고 '92년도 계획은 현재 31.7% 공정을 목표로 토지보상 및 토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가격안정기조의 정착에 두고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소형주택건설에 주력하겠고 투자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위주의 택지공급 질서의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현재 건설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이 '88년부터 '92년까지가 저희 인천시 목표가 12만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문별로 보게 되면 공공부문이 5만 4,720호, 민간부문이 6만 5,28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12만호 중에서 실적이 18만 3,940호가 건립이 돼서 현재 목표대 실적은 153%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는 2만 7,150호로써 시에서 건립할 것이 3,850호, 주공에서 설립할 것이 2,800호, 민간업체가 설립할 것이 2만 500호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에는 8,650호가 되겠고 민간부분에는 1만 8,500호가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분기별로 건설계획을 2만 7,150호에 대해서 1/4분기에는 7,032호, 2/4분기에는 7,896호, 3/4분기에는 6,111호, 4/4분기에는 6,111호로 잠정적으로 분리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오버」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건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 3,110호, '89년도에 3,000호를 건립을 했고 '90년도에 4,200호, '91년도에 2,060호, '92년도는 3,85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영구임대가 2,300호, 공공임대가 1,500호, 공공분양이 1,450호, 근로복지가 2,800호, 장기임대가 1,000호, 소형분양이 4,02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6개 단지에 현재 '89년도에는 3,000호에서 연수 16블록에 영구임대라든가 장기임대, 소형분양은 입주예정일인 '92년 5월, 금년 5월이 되겠고, 화수나 만석동은 기 다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90년도 4,200호는 선학지구 5블록 영구임대하고 연수 16블록 근로복지, 연수 35블록 소형분양, 만수 3블록 소형분양은 현재 입주예정일이 '92년 12월, '93년 4월, '92년 12월, '92년 12월말로 분양 완료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분은 현재 2,060호로 만수 3단지 1블록에 근로복지 1,100세대 이것은 '93년 9월 입주가 되겠고 구월지구 4개 단지 소형분양 960호 이것도 '93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3,850호는 현재 입주는 '93년 9월 예정해서 현재 착공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공공택지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시 관내 18개 지구의 437만평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3개 지구에 74만평, 선학지구에 8만 4,000평, 만수지구에 15만 5,000평, 계산지구에 50만 3,000평이 되겠고 토지개발공사에서 3개 지구에 242만평, 구월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연수지구에 184만 9,000평, 구월지구에 37만 9,000평, 갈산지구에 19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4개 지구에 33만평, 만수에 2개 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만수 2지구에 5만 3,000평, 일신지구에 2만 6,000평, 부개지구에 18만 4,000평, 논현지구에 7만 1,000평이 되겠고 구획정리사업으로서 8개 지구에 8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익동, 청학동, 문학동, 선학, 만수, 연희 1,2,3지구가 되겠습니다. 12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에는 별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개발제한구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는 행정구역은 4개 구에 26개 동 221.12㎢가 되겠고 개발제한구역은 80.58㎢ 중에서 가구수는 2,516가구, 인구는 1만 2,195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및 시설확보를 말씀드리면, 감시원은 28명이 되겠고 감시초소가 13개소, 경계표석이 1,412개소, 오토바이가 21대, 쌍안경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 및 대상으로서는 단속원 개인별 관리책임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으로서는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업, 변태비닐하우스, 자연환경에 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로서는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위법행위자는 경고기간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불응시에는 고발조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건축허가 및 제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용도별로 볼 것 같은면, 전체 '90년도하고 '91년도 대비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건수가 8,401건에 면적으로는 664만 6,093㎢가 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는 4,508건으로서 면적으로는 496만 9,050㎢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할 것 같으면 25%가 감소됐습니다. 주거용이 34%가 감소됐고 상업용이 24% 감소, 공장용이 10%가 증가됐고 기타가 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면적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도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기의 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건축허가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제한조치 내용으로는 1, 2차가 '90년 12월 31일부터 '91년 3월 16일까지 되겠고 3차는 '91년 5월 4일, 4차가 '91년 7월 11일이 되겠고 '91년 7월 1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관람집회, 관광휴식시설, 전시시설이 되겠고, 5차에는 '91년 9월 6일 해가지고 이것도 '92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되겠고, 6차는 '92년 3월 9일 전체 제한을 했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은 제외하고, 이것도 '92년 6월말까지 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수도시설사업은 총 88건에 23.5km로서 174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 것이 32건에 17.8㎞, 교체가 24건으로 5.7km, 준설이 32건에 70.8km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우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별 현황은 신설이 32건에서 본청이 3건, 중구가 1건, 남구가 4건, 남동구가 3건, 북구가 14건, 서구가 7건이 되겠습니다. 교체로써는 24건에 본청이 1건, 중구 1건, 동구가 5건, 남구가 5건, 남동구가 1건, 북구가 8건, 서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 8동 동양장 부근의 암거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 14일부터 '9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가설공사 600m를 28억 6,000만원을 투자했고 '92년도에는 암거박스 3,687m, 하천개수가 1,058m를 하도록 예산은 96억 4,000만이 계상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정 15%로 터파기는 현재 5만 7,050루베가 완료되어 있고 박스설치라든가 돌붙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에 아주 고질적인 침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현재 시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한전 지중선과 상수도 포설공사 이런 것이 동시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병행해 시공토록 하고 구조물공사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차량을 통제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십정사거리 주변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마철에는 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91년도에 용역만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암거 670m, 건물보상 7동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심의가 3월 4일 완료됐고 착공예정이 4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건물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기안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은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겠고 승기하수처리장은 현재 24만톤 지금 시공중에 있고 굴포천도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학익동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승기하수처리장건설 공사는 현재 '94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92년도 투자는 2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으로는 현재 12%가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는 관급자재가 다소 수급이 지연되는 현상이 되겠고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생산업체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계획공정에 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부천시 대장동 540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37만 6,000㎡가 되겠고 인천시 처리용량은 28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6년까지가 기간이 되겠고 현재 '91년도에 투자한 것은 57억 3,300만원, '92년도에도 57억 6,700만원이 되겠고 향후에는 98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토지매입이 90%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만 6,067㎡ 중에서 31만 2,089㎡가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사업자측에서는 12월 26일자 1차분에 대해서 분양 승인한 것을 자기들은 분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는 자기들은 관련이 있는 것이 없고 과거에 어떤 한 것을 가지고 주택중개업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있다 이래서 4월 1일 박형칠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일반시민들은 보면 2차분을 공사를 해서 분양한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12월 21일 승인한 내용에 위반해서 그 외의 여기에 위배되어서 어떤 분양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전철과 병행되는 구간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 후에 어떤 라인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전철은 전부 지하화 되고…

재원은 지하전철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도로시설 공사에도 영향력이 좀 미치지 않을까…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시로서는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타당성 조사가 나옴으로써 연차적인 하나의 수급 절차가…

보도는 접하지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추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 내용은 작년 11월 20일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90년도부터 건축사가 준공 검사 처리한 건수를 무작위로 10건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감리자가 위법되게 판단되어서 주문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치한 사항인데요. 우리시에서 조사를 했다든가 이래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건축사가 지금 조사해서 감리할 수 있는 범위는 1,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다 현재 건축사가 대행으로 조사를 해서 주문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0년도에 저희가 41회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28명을 건축사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50회를 조사를 해서 38명에 대해서 건축사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행정처분입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형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가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설부 장관이 매립면허를 승인했기 때문에 중앙관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가는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인가는 반드시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향평가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25만명을 수용을 하게 되면 25만명 모두가 새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아니고 인천시내에서 신도시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천 구 시내에 살던 사람들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민의 숫자만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용도지역 부적합지역,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불량지역에 살고 있어서 개발을 해야된다든지 공원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데서 일부 흡수를 하고 하면 인구는 평가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증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됐을 때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저희 교통 문제에 관해서는 따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 증가가 여하튼 그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증가를 억제하더라도 최소한 인구는 일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증가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과의 연결되는 도로의 차선소요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땐 많아야 2차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확장되는 도로가 많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물론 공항건설과 관련해서 도로도 있고 또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확장도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확장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도 모자란다면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서라도 자체 도로망을 시설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은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평가를 제공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의 큰 책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몇 미터나 지반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질조사는 전부 했습니다.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담당관입니다. 정확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질상으로 보았을 때 60% 이상이 모래질입니다. 나머지 40%가 일부 표층에서 한 3미터까지는 -·- 층이 있고 그 나머지는 변이과정이 되겠는데요. 대체적인 지질조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특히 입토층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할 때서부터 공법을 검토하고 해서 토지이용상으로 공원녹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입토층에 몰리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반개량은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약 지반개량에 대한 공법은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 앞바다는 장기계획이 1,500만평 그 이외에는 안 세워 있습니다.

나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지역의 국토를 늘리는 것은 정부시책하고도 맞물리게 되는데 수도권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일반용지로 매립하지 않는 한 인구증가와 수반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자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상 택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 정책이 저희 수도권은 많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밖의 일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거리상으로 봐서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 같은 시설을 하고서도 차단녹지로 차단처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거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동공단은 붙어 있어도 남동공단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만 만수 3지구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수 3지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그린벨트」하고 산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상으로 많은 공해 차단요인이나 또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수3지구 안에는 공원이 수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택지 한복판에 어린이 공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보되어 있는 필지 10필지를 아주 떼어서 공원화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구획정리지구의 법정 공원율이 3%인데 우리 지역 여기는 3%가 훨씬 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공사가 당초에 계획도 금년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도 금년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빨리 입주를 시켜야만 회사에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을 굉장히 빨리 진척을 시켜서 작년 11월에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가포장을 실시했고요. 또 주변의 도로에는 전기불을 우선 임시가설을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했고 해동과 동시에 인도를 포장을 하고 차도도 포장을 완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주민에게는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완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 끝났습니까? 이완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