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먼저 지난번 4월 1일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대지의 특수성 -매립지, 공해발생지- 등을 고려한 조경의 수종, 수량 및 식재방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과 사적지 및 관광지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풍치지구안의 다세대, 다중주택, 연립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의 풍치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건폐율을 당초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강화하고 풍치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당초 5층에서 4층으로 강화하고 3종 미관지구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심의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대지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 수종, 수량 및 식재방법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건축규모가 되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아파트형 공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을 강화하고 다세대, 다중주택, 연립주택의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경관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 풍치지구로서의 가치성을 보존, 쾌적한 환경 및 경관의 개방감을 조성하며 3종 미관지구내의 단독, 다세대주택의 건축 모양과 색체에 대한 건축심의 조항 및 대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경수종, 수량, 식재방법의 근거법규를 마련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니까요. 건폐율을 과거에는 10분의 3이었는데 10분의 2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치지구라 해서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줄여야 된다는 확실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리신 바와 마찬가지로 녹지공간이 너무나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 건설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건설부에서는 그럼 풍치지구를 10분의 2로 줄여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풍치지구의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도색 같은 것은 여기서 관여할 수 있겠지만 5층 건물에서 4층으로 줄여야 하겠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5층에서 4층으로 줄여보았댔자 한 2∼3m, 3∼4m 문제인데 그것을 줄였다고 해서 풍치지구에 무슨 큰 효력을 발생합니까? 5층 건물을 2층으로 줄인다든가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5층 건물을 4층으로 줄이겠다, 한 층을 줄였다고 해서 풍치지구에 커다란 영향이 오는지.

조례개정 경위가 작년에 아파트형 건축조례 작성에 관한 기준 시달이 건설부에서 저희에게 하달이 되었고 또 건축조례 개정 협의를 각 부서에서 한 결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업무지시가 건설부에서 하달이 되어서 풍치지구에서 다세대, 연립이라든가 건폐율의 상한 및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라는 업무지시가 왔기 때문에……

글쎄 풍치지구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만일에 풍치지역에 아주 낮은 야산 같은데 아래 5층 건물을 짓게 되면 풍치가 해롭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높은 풍치지구에 5층도 아니고 한 6층 정도 올렸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텐데 하는 감정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필이면 5층에서 4층으로 줄여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규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현재 인천지역의 풍치지구로서 규정된 곳에 대한 수목경관을 감안했을 적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5층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주변의 경관을 헤치는 미관상의 여러가지……

아 글쎄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풍치지구의 장소에 따라서는 달라지리라고 보는데요. 이 풍치지구도 좀 높은 광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래 너무나 낮은 건물을 지어서는 조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조화를 맞추듯이 이것도 조화를 맞추자는 의미인데요. 꼭 5층에서 4층으로 줄여야만 풍치지구가 잘 된다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건폐율이라서 공지를 좀 넓혀야 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우리 인천에서는 땅도 좁고 여러가지 주택부지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게 풍치지구에, 그것도 어느 지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이것은 산이 몇 m고 풍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얼마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5층에서 4층으로 줄여야 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할 분 계세요?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의 풍치지구는 도면에 표시된 대로 6개 지구의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의 풍치지구는 풍치지구 당초에 지정할 때 목적이 풍치지구의 풍치림이라든가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5층과 4층의 차이는 5층을 지었을 경우에 풍치지구의 「스카이 라인」에 우리 일반인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산의 푸르름을 한층 낮춰야 지금 산의 푸르른 풍치림을 볼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야 하는 이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풍치지구의 층수의 제한을 자료를 수집했던 결과 서울과 부산, 직할시들이 거의 다 5층에서 4층으로 한층 정도만 내리면 풍치지구내에 나무 심어있는 풍치의 경관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부산이나 딴 데를 다 가보면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었다, 5층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 부산에 내가 자주 가고 부산지역을 좀 압니다만 부산공원 안에는 12층, 14층짜리 건물이 쫙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층 그렇게 다 올립니까?

풍치지구를 대략 설명드리자면 우리 풍치지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산으로 되어 있는 풍치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풍치지구내에서도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가 따로 있고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시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가 준주거지역내 풍치지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 제한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은 고도제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인천에 고도제한에 속하고 있는 곳이 중구 전동에 가게 되면 옛날에 전동 짠지 공장 자리 있습니다. 홍여문 내려와서 우측 있는 곳 아래 벼랑 있지요. 거기서 도로까지는 -.- 내가 볼 적에는 그나마 4층 건물 정도의 아래 또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에도 고도제한을 해놓는 바람에 2층밖에 허용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시에서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있으면 구역을 잘라서 여기서 이 구역은 몇 미터다, 이건 얼마다 해야지 전부 5층짜리를 4층으로 제한한다, 5층이 아니라 12층이라도 위에서 1층만큼도 안 되는 지역도 허용 안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지역을 요새 등급표 매기듯이 자유공원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일대 어디어디는 몇 층 이상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또 모르겠어요. 무조건 5층에서 4층으로 내린다.

자유공원은 풍치지구와 관계없이 그것은 자유공원내 공원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원지역도 고도제한 한다는 것이 공원의 풍요로운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고도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가 그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행정을 해 주어야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고 입구에서 동인천 나가는 길쪽으로 말이에요. 거기 내려 가보세요. 아래 낭떠러지하고 위의 도로 수면이 약 7∼8m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8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8m로 제한하니까 땅위에서는 1m밖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조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조정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것을 법을 내기 전에 지역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사이는 몇 층 이상은 허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5층에서 4층으로 내린다,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대가 얕은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전체시 행정구역 면적의 0.8% 정도 되는 풍치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사진을 다 보관을 했습니다만 혹시 야산이라든가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제한하는 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치지구라면 우선 조림이 잘 되어 있고 미관상 좋은 데를 풍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풍치지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고도제한을 해줘야지 무조건 5층을 4층으로, 그러면 4층을 해서도 그 앞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 위치해 있는 땅하고 하단에 있는 땅하고는 평균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에 가까운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4층 건물을 지어 놓아도 걸릴 것이고 또 변두리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5층 건물 지어보았댔자 도무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가뜩이나 땅덩어리 좁은 인천 사회에서 풍치지구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살리는 근본 취지를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고도제한만 낮추어 놓고서 풍치를 하겠다, 5층에서 4층으로 낮춰도 가까운 곳은 풍치지구로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적에 이것은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하나인데…

그것은 한 1년간 소유권자들한테 다 저희가 공람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 1월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 맡기 이전 건축심의하기 이전에 소유권자들한테 사전에 공람을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으로서 가뜩이나 메마른 우리 인천의 공간을-.-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육성하는 것을 좀 장려하자 이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재산을 완전히 침범하는 것입니다. 한평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는 땅에다 5층, 6층 건물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것을 2층, 3층이다, 4층이다 하고 제한을 해 버리면 풍치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내가 시청, 관청이기 때문에 옛날 총독부 시절처럼 말뚝 꽂으면 내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것은 풍치지구이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딴 분들 질의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 시내에 풍치지구로서 현재 개정하는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여러가지 얘기한 중에서 5층까지 지어진, 현재 조례개정 전의 풍치지구의 현황이 어떤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풍치지구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병원이나 사설 강습소나 직업훈련소나 그 다음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100평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그런 사항이나 여관이나 호텔에 해당되는 일반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공장, 창고, 운수에 관계되는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분뇨, 교도소나 교정시설, 묘지에 관련되는 관련시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 이러한 종류가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들이 자꾸 무분별하게 풍치지구를 훼손하다 보니까 용도제한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정동에 서인천「인터체인지」부근에 있는 풍치지구와 월미도에 해당되는 풍치지구는 일반주거지역내의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은 저희가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을 가능토록 하고요, 나머지 4개 지구 지금 주택이 별로 없고 산림으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한을 두었지 나머지 말씀드린 월미도나 가정5거리 등 기히 건축물이 형성이 되어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는 소규모 건물도 허용을 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내가 비교하는 그 지역의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상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전부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희망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로 돌아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왜 인천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례를 그냥 존속을 하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손해될 수 있는 조례로 변경을 하는지 하는 것이 저는 다소 가슴이 아프고 한번 정해 놓은 조례를 변경시켜서 민원에 손해를 야기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좀더 좋아지고 기쁨을 주는 그런 행정이 좋지 않겠느냐, 일관성이 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도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풍치, 풀이 좀 많고 푸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제한을 주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자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법상의 조례 개정은 자꾸 도시가 비대화 해지고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겠다는 기본 취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산림 안쪽으로 건축물이 침범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나 풍치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치지구에 해당되는 소유권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인천시 전체 인구의 0.8%입니다. 그 대신 득을 보는 인구는 인천시 전체 98%에 해당하는 시민이 보존을 하게 되면 득을 보기 때문에 일부의 손해 그 다음에 건축제한,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98%에 해당되는 시민의 경관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목적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미도라든지 꼭 제한을 주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데는 몰라도 도시에 인구도 과밀되고 인천시도 많이 발전하고 또 소유주에 대한 재산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 있는 풍치지구중에서 주거지역으로.

제가 지금 개략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계양공원 부근에도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택가는 없습니다. 기존의 산림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뒤쪽으로 자꾸 주택이 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보호해야 될 중요한 위치가 되고요. 그것도 기히 건설부에서는 '70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흘렀습니다만 당초에 고시된 대로 놓아두면 괜찮은데 풍치지구에 그냥 기본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확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지구 예비군 훈련장 부근 군부대있는 주변입니다. 거기도 주택가는 없고 거기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구청의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게 되면 구획정리 사업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계속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지구는 서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산쪽으로 거기도 기존의 주택가가 자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건축물의 제한의 완화는 해 줬습니다. 기히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미도에 기존의 주택가에 있는 군부대 전면에 있는 곳 거기도 기히 주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의 용도라든가 다세대의 용도는 저희가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지구 문학산 부근에 있는 지역도 기존의 주택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학산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충분히 내포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풍치지구로서의 보전의 가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지구에 연수지구와 송도의 도시설계 구역내에 있는 그 중간 사이, 동막이라는 옛날에 있던 위치 그 지역도 기존의 주택가는 몇 동 있습니다만 연수지구가 주택가가 많이 들어가면서 기존 주택가 사이는 풍치지구로 보전해야 될 위치가 있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존의 주택가라든가 연립주택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혹시 풍치지구의 면적에서 일부가 해제가 되고 그 옆에는 해제가 안 되어서 민원의 야기가 되어서 인천시에서 곤란을 겪은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치지구에 대해서 민원과 관계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계양지구의 풍치지구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계양지구 면적은 67㎡인데요. 계산하면 한 2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계양공원과 겸해서 풍치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공원쪽이 아니고 계양동쪽에 있는 풍치지구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지구이고요. 이것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지만 일부 용도와 건폐율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계양지구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인천시로 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너무 건축의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개발이 너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의 풍치지구의 해제라든지 여러가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민원이 좀 야기가 되지 않게 그리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그쪽의 개발을 너무 억제하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치지구의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고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계양지구내의 일부 건축물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전면 건축법이 6월 1일 개정이 되면 조례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다 됩니다. 그때 조경의 특례를 적용을 해서 일부 대지가 좀 모자라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조례를 특별히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계양지구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지 마시고 인천시로 새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인천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재산을 전에 김포에 있었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을 적극적인 개발을 하는 그런 법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많은 개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작업할 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인천「인터체인지」 우측에 아파트 새로 지은 것 이름이 뭐죠?

남성아파트입니다.

원래가 거기는 풍치지구였었죠?

아니죠. 남성에서 3층으로 지은 지역은 풍치지구였고요. 아파트 지은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좌측은 주거지역이고 우측은 풍치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우측에 있는 것은 풍치지구 아니겠어요? 풍치지구고…

산쪽으로만 풍치지구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지은 데는……

우측 바로 천주교 올라가는 이쪽에 아파트 지은 것 있죠? 그것 5층 건물 아니에요?

4층입니다.

5층이 아니고 4층입니다. 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아래 층수는 따지지 않는 것입니까?

지하층은 층수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적에는 풍치지구, 풍치지구 하면서 연립주택은 안 한다고 하고서 거기도 틀림없는 풍치지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서 잔뜩 수백 세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허용을 안 하겠다.

그 지역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시에서 조금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완화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완화 안해 주고…

그것은 완화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보게 되면 그것도 풍치지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거지역내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내 풍치지구하고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하고……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그 산 다 죽었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일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꼭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풍치지구를 죽여놓고 이제 와서 풍치지역에 5층건물, 4층건물 안 짓겠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시 행정하는 것을 말이야. 다니면서 보세요. 차타고 서울 올라가다 보세요.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는 바람에 풍치지구가 다 썩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제 풍치지구를 살려야 된다, 0.8%의 사람들이 희생이 됨으로 200만 시민들에게 풍치 경관을 주기 위하여 한다, 이것은 말뿐이지. 큰 길가에 지나다 보면서 보세요. 난 갈 적마다 한탄합니다. 시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가뜩이나 공간이 없다고 풍치지구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시 직원인데 거기는 다 허용해서 집들 다 들어가서 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고도제한을 해야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고층 아파트 지은 지역 거기는 풍치지구가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가보세요, 가보라고요. 거기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저로서는 풍치지구에 공원을 좀 넓히기 위해서 10분의 3의 건폐율을 10분의 2로 한다는데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5층건물로 제한했던 것을 4층으로 제한하겠다는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사전 예방하는데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조례 시행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축조례 시행은 '83년도부터 되었습니다.

9년만에 개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조례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딱 생겼다고 봅니까?

저희가 건축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한 8번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91년도 4월에 인천시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풍치지구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건설부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하고 두 달간에 걸쳐서 예고하고 공람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생긴 이래 여덟번째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개정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0년 9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2년만에 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풍치지구가 아니고요. 건축조례가 조목조목별로 있으니까…

아니 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개정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풍치지구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일단 4층을 지었든 5층을 지었든 6층을 지었든 훼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1층이 앉음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치지구의 훼손에 대한 건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60%까지 되죠?

그렇습니다.

준주거가 70%고 상업지역이 70%부터 90%까지 되고.

네.

그런데 풍치지역으로 해서 10분의 3까지 하던 것을 10분의 2로 또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10분의 2로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분의 2는요, 풍치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지구하고 월미지구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풍치지구는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는 기 자연녹지지구로서 10분의 2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땅 한 번지내 풍치지구와 자연녹지가 겸해 있는 위치가 거의 다입니다. 4개 지구는 거의 다가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은 기 10분의 2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 10분의 3은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는 10분의 2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사전 공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의를 하신 분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 아닙니까?

신문에도 고시를 하고 구의 게시판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풍치지구내는 거의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지목상에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은 시에서 사전 공람도 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탐지한 바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본조례를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풍치지구내에 조경수종, 수량, 식재방법의 근거법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종전의 조경수종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치지구내의 조경의 목적이 아니고 인천시 전반에 대한 조경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지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같은 데 연분이 있는 곳에 매립을 한 대지에는 아무런 나무를 심어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지내의 수종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데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풍치지구내가 아니고 인천시 전반의 대지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남동공단이라든가 서해안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에 나무의 종류를 구분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기가 많은 데는 일반 나무를 심지를 않고 나무 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풍치지구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어서.

네. 조례가 풍치지구내의 조례가 아니고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인데 대지의 특수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질에 좀 영향이 있는 위치 이런 데 나무의 수종을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수량 및 식재방법이라고 그랬죠? 수량도 같습니까?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 마디만 첨부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실제 현재 10분의 2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건폐율을 10분의 3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분의 2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합하기 위해서 10분의 2로 고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10분의 3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2밖에 안 해 주고서 그동안에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한해서 뭐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는 10분의 3으로 정해서 해 왔는데 10분의 2로 고쳐야 되겠다 하고서 과거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10분의 2밖에 허용을 안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왜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풍치지구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겸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이전까지 조례는 10분의 3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지 10분의 3을 허용한다고 해 놓고 10분의 2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10분의 2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풍치지구내의 자연녹지가 겸해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10분의 2라는 것은 현재 10분의 2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조례는 1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 10분의 2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볼 적에 우선 이 조례부터,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문서 조례가 한마디로 이렇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층을 짓거나 3층을 짓거나 그 아래 짓는 평수의 손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까지 5층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4층으로 낮춰야 되겠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다면 좋은 것이고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니까 가결에 부쳐 가지고서, 좌우간 회의록에는 남겨놓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가 조례개정안 자체 반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취지…

위원장님은?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종합건설본부장님. 다음 건설행정과장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도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과장,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지도과장. 다음은 건축과장. 다음은 하수과장.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다음은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다음은 1부장. 다음은 2부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9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건설주택국 산하 6개 과에 3개 사업소, 건설행정과, 도로과, 주택과, 주택지도과, 건축과, 하수과 6개 과가 편성되어 있고 사업소로는 종합건설본부 3부 3과 6개 담당관 222계, 도로관리사업소 2과 6계,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4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총 302명으로서 건설주택국 63명, 종합건설본부 92명, 도로관리사업소 70명, 가좌하수종말처리사업소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989.6㎞로 도로률은 14.7%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는 935.2㎞로써 포장률은 94.5%, 비포장도로가 54.4㎞, 비포장률은 7.9%가 되겠고 계획도로는 1,609㎞가 되겠고 개설률은 60.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부대시설로서는 가로등이 1만 2,184등, 안전등이 3만 4,369등, 신호등이 338개소, 안전표시가 8,601개소 설치되어 있고 표시판이 6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시설로 84개소에 연장 5,281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이 23개 구간에 791m, 국도에 16개소에 368m, 시·도에 45개소에 4,122m가 되어 있고 육교로는 12개소가 되어 있고 고가교는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으로는 12개소에 유로연장이 43.68㎞, 요개수연장도 43.68㎞ 중에서 기개수 연장이 16.94km를 개수했고 미개수연장이 26.74㎞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38.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335.4㎢로써 인구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인구는 196만 4,000명, 배수구역내의 인구는 179만명 되겠고 배수구역내의 도시에 비하면 91.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로서는 1,625㎞로써 시설은 1,301m로 80%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문현황으로는 2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남구가 7개소, 남동구가 13개소, 북구가 2개소, 서구가 3개소 이것은 전부 재해대책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펌프장현황으로는 8개소에 동구가 1개소, 남구가 1개소, 남동구가 3개소, 북구가 2개소, 서구가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으로 인구가 196만 4,000명으로서 가구는 49만 2,000가구가 되겠고 주택현황으로서는 36만 14가구로서 그 중에 단독주택이 14만 429가구, 연립이 3만 9,355가구, 다세대가 2만 7,897가구, 아파트가 15만 2,333가구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73.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업자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수는 444개 사업자가 되겠는데 주택건설만 하는 업체가 430개 업체, 대지조성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소,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체는 11개 업체가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써는 26개동이 해당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면적은 80.58㎢로써 가구수는 2,516가구 인구는 1만 2,195명이 되겠고 건축물은 7,029자구, 자연부락으로서는 7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4건에 5만 4,928m로써 1,876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된 건수는 22건이 되겠고 계속사업이 14건, 이월사업이 24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도로사업이 48건, 하천사업이 4건, 하수도사업이 12건, 주택사업이 목표가 2만 8,84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및 전문건설면허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하고 일반면허가 '87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건설부에서 면허실시가 되었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되겠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생략하고 면허권자는 일반건설업 면허는 건설부장관,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가 면허권자가 되겠습니다. 면허일정은 공고가 '92년 6월 1일 기재되겠고 접수는 '92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10일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92년 8월 31일한이 되겠습니다. 면허기준은 전문건설업은 자본금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이 되겠고 기술자는 해당업종 2급 이상 기사가 2명 이상이 돼야 되겠고 해당업종 기능사가 3명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10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경력임원은 건설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법인은 임원 이상이 되겠고 개인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년에 이월된 사업이 2건이 되겠고 '92년도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총 5㎞에 66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 마무리로서는 운연천 1차 공사가 697㎞로써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5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5월말경이면 1차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촌천 개수는 1차사업으로써 840m 연장에 모두 27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55%가 되겠고 '92년 5월말에 완공예정, 1차분의 완공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92년도는 운연천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m로써 이것은 '9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공촌천 개수공사는 1,775m로써 모두 17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이것은 '9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굴포천치수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 도를 관통하는 경계 하천이 되겠고 집중 호우시 한강수위 상승으로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87년 집중호우시 전체 피해액이 420억원 상당인데 인천시의 피해가 전체피해액 중에서 14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경위는 '87년 12월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건설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87년부터 '88년은 굴포천치수종합대책 조사용역을 건설부에서 실시했습니다. '88년 10월에 굴포천 치수 개발계획을 확정을 했고 '89년 6월에 대통령의 경인운하 계획도 더불어 건설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90년 12월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 실시설계의 발주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91년 8월 관계부처 차관주관 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간접 투자기관인 SOC와 경제기획원이 EPB, 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수자원개발공사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11월에 굴포천치수사업 대행역무계약을 건설부에서 수자원개발공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91년 12월에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및 굴포천치수사업 1차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2년 굴포천치수사업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에 경인운하 및 굴포천치수사업비 부담 방안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인운하계획은 아직 미확정입니다만 사업비는 3,457억원이 소요되겠고 연장은 운하가 20㎞, 폭은 80m가 되겠습니다, 저폭이. 하천개수는 9.6㎞, 폭이 35m에서 110m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배수문 1개소와, 갑문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굴포천치수사업은 사업비가 2,455억원,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9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방수로가 15.6㎞로써 하천개수는 12.3k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배수문 1개소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방수로 구간 15.6km에 사업비는 1,373억원 전액 국고로 사업을 부담하고 굴포천 본류구간 12.3㎞는 사업비가 총 1,082억원 중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써는 치수사업비 1,082억원 중 361억원은 3분의 1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건설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배로 볼 것 같으면 인천시가 2O7억원, 경기도가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혜범위에 한계가 비율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수탁관리는 현재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공공지원사업단을 3개 과, 8개 계의 직제를 편성을 해서 지금 내무부에 지금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후 건설부에서 인천, 경기 재협의를 해서 사업비 분담비율을 결정키로 했는데 지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경기도, 인천, 서울은 전부다 전액 국고 부담을 하는 것을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14.7% 도로율이 되겠고 금년도는 15.1%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003137B0026 도로포장은 94.5%에서 95.4%, 중기계획으로서는 '96년까지 도로율은 16.5%, 도로포장은 99%까지 상승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 사업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75건에 35.7㎞로서 1,208억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7건 5.8㎞가 되겠고 '91년도 이월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 2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92년 신규사업으로서는 25건 7.3㎞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22건 8.4㎞로써 사업추진은 종합건설본부 및 구청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 자치구 투자사업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3건 중에서 계속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공사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곳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이미 3월말에 완료가 됐고,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우회도로개설,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 법원지하차도 신설 및 고가교 확장, 해안도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 공촌동 계산동간 시계간 도로개설 '91년도 이월사업 19건에 대해서는 가좌 석남간 고가교 설치, 부평IC 시계간 도로개설, 동구 광2-9호선 도로확장 또 신세계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 백운역 광장개설, 천상교 확장이 되겠고 5공단 외곽도로개설, 산곡동 화랑농장간 도로개설, 간석5거리 차선확장, 가좌주공후문 장고개간 도로개설, 쌍용아파트 문학간 도로개설, 수봉공원 경인의원간 도로개설, 구월지구 연결도로개설, 월미도 주공후문간 도로개설, 수문통복개 3차분이 되겠고 청학동 영남아파트간의 도로개설, 송도지구 연결도로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천로 도로확장 이것은 3월 30일 완공이 됐습니다. 새인천아파트 동화기업간 도로개설 이건 이월사업이 되겠고 '92년 신규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연장 7,650m에 폭 50m로 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인천 IC부근 보도육교 설치 이것은 57m로 폭 4m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항탑 주변 도로확장 연장 1,140m로 폭 100m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보르네오간 도로개설 연장 200m에서 폭 25m 도로로 3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코리아스파이서 삼보아파트간 연장 800m로 폭 20m 도로 1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3,OOOm로 35m 폭 도로 357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850m로 폭 8m 82억원이 되겠습니다. 학익 3거리 학익지구간 도로개설 연장 360m에서 폭 30m 도로로 56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효성동 한전창고 광1-6호선 연장 260m에서 폭 20m 도로 2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의 4동 숭의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220에서 폭 20m 도로로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 1,500m로서 폭 30m 10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남동보건소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 연장 1,500m로 폭 40m 105억 8,900만원,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 연장 3,100m 폭 40m로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양화학 송도고교간 도로개설 연장 500m 폭 30m 도로로 48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간석 5거리 고가차도설치 연장 580m로서 16.5m 폭이 되겠고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개설 연장 1,OOOm에서 폭 20m 도로로 22억 4,000만원 이것은 남동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부근 장수로 확장 이것은 연장 350m에서 20m에서 35m 폭으로 15억원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효성동 아나지고개 주변 방음벽 설치 이것은 70m되겠고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구 연안국교앞 지하보도설치 연장 50m 폭 6m 도로로 5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서인천IC 청천농장간 도로개설 480m 폭 20m 도로로 2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간선도로 가로망체계확립 조사용역이 3억원이 계상됐고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용역이 3억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25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페이지」도로안내표지판 노선번호 체계가 1억 5,000만원이 용역이 서있고 가정 5거리 지하차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탁사업으로서 동암역 지하보도설치가 17억원이 되겠고 서초건널묵 -부천시 시계가 되겠습니다- 3Om 폭 5m 4억원이 현재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잘 차질없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도시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인천항에서부터 인천제철, 경서동, 공촌동, 계산동, 삼정IC, 중동지구, 장수동, 서창IC, 남동공단, 송도를 거쳐서 다시 인천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55.5㎞로써 기 개설부분이 9㎞가 되겠고 잔여구간은 46.5㎞가 돼서 폭 8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29억원을 투자해서 인천직할시 분이 2,819억원으로 30.3㎞가 되겠고 건설부등 4개 기관에 1,639억원에 16.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은 46.5km 구간에 부분 기 개설구간이 6.2㎞, 번개휴양소에서 남동공단 5㎞가 되겠고 한국유리부터 인천제철간 1.2㎞가 부분개설이 되겠습니다. 개설중인 곳인 33.6㎞ 중에서 인천구간이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이 6㎞, 공촌동 계산동간이 41.1km, 인천항에서 한국유리까지가 1.8㎞,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이 7.6㎞가 되겠고 부천시 구간은 4.6km 중에 삼정 IC에서부터 경인국도 중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5.5㎞를 설치하는데 서창IC에서부터 소래IC까지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부 4㎞는 계산동에서 삼정IC까지 현재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미개설구간 6.7㎞ 중에서 남동공단에서 시흥시계간 2km, 경서동, 연희동간 2.5km, 시흥시계에서 소래IC까지가 2.2km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서는 4개 구간에 6.1km를 개설해서 31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층보강사업으로서 도암로 위치는 주안역에서 주원고개 3거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946아르로 20억원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암로, 도화로, 장수로, 구월로, 천마로, 남동로, 신현로, 기타 등으로 표층보강을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파보수는 연중 수시분이 되겠습니다만 950아르를 1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굴착복구비도 연중 시행이 되겠습니다. 2,200아르로서 30억원을 현재 계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중앙에서 건설하는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인천항에서 목포까지 353km로서 4차선에서부터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조 1,805억원이 되겠고 기투자가 2,345억원이 투자됐고 '92년도 투자가 2,438억원이 되겠고 향후투자가 27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가 되겠고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천직할시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항에서 시흥시계까지 연장은 14.5㎞가 되겠고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2억원, 기투자가 8억 6,000만원,'92년 투자가 7억원이 되겠고 향후 투자가, 정정하겠습니다. 기투자가 860억원,'92년 투자가 70억원, 향후투자가 5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당겨서 '93년 12월에 인천구간은 개통하는, 준공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구간은 40%가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토공, 교량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6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계획공정 80% 목표로 인천구간 토지보상 및 토공, 구조물 시공이 되겠고 7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월IC부터 부평IC까지 사업비는 716억원 11.7km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89년 9월부터 '92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월 앞당겨서 7월말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6%가 되겠습니다. 부평 IC부터 서인천 IC간 추가 확장은 사업개요로는 172억원이 되겠고 1.8k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2월부터 '93년 10월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2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서인천 IC에서부터 인천항까지는 총 10.5km로 소요예산 사업비는 1,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예정은 '93년부터 '95년까지가 되겠고 문제점으로서는 1단계 확장으로 잔여 2단계 구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게 되겠고 인천항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적정 교통량이 초과되어 교통의 체증이 심각해 질 우려가 있고 대책으로는 2단계 사업을 조기 확장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서창 IC부터 일직 IC 서울 남부순환도로까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장은 15.5㎞가 되겠고 사업비는 2,700억원이 되겠고 기투자가 456억원, '92년 투자가 400억원, 향후투자가 1,84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청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구간에는 서인천 IC에서 시흥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연장은 3.7㎞가 되겠고 기간은 '90년 12월에서 '93년 12월까지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공정이 전체 17.7%가 되겠고 현재 토지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6억원이 투자되고 '92년도 계획은 현재 31.7% 공정을 목표로 토지보상 및 토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가격안정기조의 정착에 두고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소형주택건설에 주력하겠고 투자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위주의 택지공급 질서의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현재 건설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이 '88년부터 '92년까지가 저희 인천시 목표가 12만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문별로 보게 되면 공공부문이 5만 4,720호, 민간부문이 6만 5,28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12만호 중에서 실적이 18만 3,940호가 건립이 돼서 현재 목표대 실적은 153%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는 2만 7,150호로써 시에서 건립할 것이 3,850호, 주공에서 설립할 것이 2,800호, 민간업체가 설립할 것이 2만 500호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에는 8,650호가 되겠고 민간부분에는 1만 8,500호가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분기별로 건설계획을 2만 7,150호에 대해서 1/4분기에는 7,032호, 2/4분기에는 7,896호, 3/4분기에는 6,111호, 4/4분기에는 6,111호로 잠정적으로 분리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오버」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건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 3,110호, '89년도에 3,000호를 건립을 했고 '90년도에 4,200호, '91년도에 2,060호, '92년도는 3,85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영구임대가 2,300호, 공공임대가 1,500호, 공공분양이 1,450호, 근로복지가 2,800호, 장기임대가 1,000호, 소형분양이 4,02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6개 단지에 현재 '89년도에는 3,000호에서 연수 16블록에 영구임대라든가 장기임대, 소형분양은 입주예정일인 '92년 5월, 금년 5월이 되겠고, 화수나 만석동은 기 다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90년도 4,200호는 선학지구 5블록 영구임대하고 연수 16블록 근로복지, 연수 35블록 소형분양, 만수 3블록 소형분양은 현재 입주예정일이 '92년 12월, '93년 4월, '92년 12월, '92년 12월말로 분양 완료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분은 현재 2,060호로 만수 3단지 1블록에 근로복지 1,100세대 이것은 '93년 9월 입주가 되겠고 구월지구 4개 단지 소형분양 960호 이것도 '93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3,850호는 현재 입주는 '93년 9월 예정해서 현재 착공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공공택지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시 관내 18개 지구의 437만평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3개 지구에 74만평, 선학지구에 8만 4,000평, 만수지구에 15만 5,000평, 계산지구에 50만 3,000평이 되겠고 토지개발공사에서 3개 지구에 242만평, 구월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연수지구에 184만 9,000평, 구월지구에 37만 9,000평, 갈산지구에 19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4개 지구에 33만평, 만수에 2개 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만수 2지구에 5만 3,000평, 일신지구에 2만 6,000평, 부개지구에 18만 4,000평, 논현지구에 7만 1,000평이 되겠고 구획정리사업으로서 8개 지구에 8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익동, 청학동, 문학동, 선학, 만수, 연희 1,2,3지구가 되겠습니다. 12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에는 별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개발제한구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는 행정구역은 4개 구에 26개 동 221.12㎢가 되겠고 개발제한구역은 80.58㎢ 중에서 가구수는 2,516가구, 인구는 1만 2,195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및 시설확보를 말씀드리면, 감시원은 28명이 되겠고 감시초소가 13개소, 경계표석이 1,412개소, 오토바이가 21대, 쌍안경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 및 대상으로서는 단속원 개인별 관리책임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으로서는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업, 변태비닐하우스, 자연환경에 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로서는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위법행위자는 경고기간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불응시에는 고발조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건축허가 및 제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용도별로 볼 것 같은면, 전체 '90년도하고 '91년도 대비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건수가 8,401건에 면적으로는 664만 6,093㎢가 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는 4,508건으로서 면적으로는 496만 9,050㎢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할 것 같으면 25%가 감소됐습니다. 주거용이 34%가 감소됐고 상업용이 24% 감소, 공장용이 10%가 증가됐고 기타가 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면적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도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기의 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건축허가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제한조치 내용으로는 1, 2차가 '90년 12월 31일부터 '91년 3월 16일까지 되겠고 3차는 '91년 5월 4일, 4차가 '91년 7월 11일이 되겠고 '91년 7월 1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관람집회, 관광휴식시설, 전시시설이 되겠고, 5차에는 '91년 9월 6일 해가지고 이것도 '92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되겠고, 6차는 '92년 3월 9일 전체 제한을 했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은 제외하고, 이것도 '92년 6월말까지 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수도시설사업은 총 88건에 23.5km로서 174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 것이 32건에 17.8㎞, 교체가 24건으로 5.7km, 준설이 32건에 70.8km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우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별 현황은 신설이 32건에서 본청이 3건, 중구가 1건, 남구가 4건, 남동구가 3건, 북구가 14건, 서구가 7건이 되겠습니다. 교체로써는 24건에 본청이 1건, 중구 1건, 동구가 5건, 남구가 5건, 남동구가 1건, 북구가 8건, 서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 8동 동양장 부근의 암거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 14일부터 '9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가설공사 600m를 28억 6,000만원을 투자했고 '92년도에는 암거박스 3,687m, 하천개수가 1,058m를 하도록 예산은 96억 4,000만이 계상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정 15%로 터파기는 현재 5만 7,050루베가 완료되어 있고 박스설치라든가 돌붙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에 아주 고질적인 침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현재 시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한전 지중선과 상수도 포설공사 이런 것이 동시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병행해 시공토록 하고 구조물공사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차량을 통제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십정사거리 주변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마철에는 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91년도에 용역만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암거 670m, 건물보상 7동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심의가 3월 4일 완료됐고 착공예정이 4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건물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기안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은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겠고 승기하수처리장은 현재 24만톤 지금 시공중에 있고 굴포천도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학익동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승기하수처리장건설 공사는 현재 '94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92년도 투자는 2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으로는 현재 12%가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는 관급자재가 다소 수급이 지연되는 현상이 되겠고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생산업체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계획공정에 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부천시 대장동 540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37만 6,000㎡가 되겠고 인천시 처리용량은 28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6년까지가 기간이 되겠고 현재 '91년도에 투자한 것은 57억 3,300만원, '92년도에도 57억 6,700만원이 되겠고 향후에는 98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토지매입이 90%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만 6,067㎡ 중에서 31만 2,089㎡가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건설주택국장님과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인천 도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도시외곽 환경도로 건설에 대해서 공사비 조달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총액이 4,429억이나 되는데 시비로 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조가 있는 것인지.

저희 관내의 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데 저희가 토개공의 남동공단에 대한 그런 구간에는 수익자 부담을 취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저희 자체예산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점차적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인천제철서부터 경서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비 70억은 현재 시비와 부분적으로는 양여금을 국가보조로 해 가지고 충당을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몇 %가 양여금으로 받았습니까?

당초 입안시에는 30%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직할시가 됨으로 해서 담배 소비세를 지방비로 해주고 그래서 현재 몇 %라는 규정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4,429억 중에서 정부 양여금이 몇 %나 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양여금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25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앙여금 지원과 동시에 지방비 50%를 예산에 계상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도 258억원을 계상, 아 전체가 258억인데 현재 255억 4,500만원의 양여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비는 2억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광 2-9초선에 25억이 투자되어 있고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에 현재 75억이 투자되었고 동아아파트-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60억, 학익3거리에서 학익지구간의 개설이 20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코리아스파이서-삼보아파트간에 50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만수로-서해안 고속도로-도림국교간에 25억이 계상이 되었고 동양화학-송도고교간 개설에 5억 4,500만원이 양여금 전체가 분할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4,429억 중에서 현재 공사비가 몇 %가 들어갔습니까?

4,429억 전체가 인천시 부담이 아니고 인천시 것이 2,819억이 현재 30킬로미터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30억원은 건설부에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해서 총 공사비 지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죠. 건설부등 4개 기관의 금액하고 인천직할시에서 건설비 들어간 것하고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집계된 공사비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한 20%는 되겠습니까?

20%가 더…

800억 더 들어갔습니까?

현재 금년도 것이 31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합계액.

현재 외곽 순환도로에 투자한 것은 70억을 현재 양여금에서 투자하면서…

시에서 들어간 것까지.

시에서 들어간 것까지는…

대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목적은 딴 데 있으니까. 합쳐서 한 400억 됩니까?

400억… 현재 한 700억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의 한 15%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기간으로 봐서 '89년도에서 '96년까지이니까 약 8년간 공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금년말까지 하면 4년이 됩니다, 총 기간의. 그럼 공사가 50%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15%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15%는 더 되었습니다. 현재…

700억이니까 약 15%가 조금 넘는 것이죠. 조금 넘는 것이지, 15%나 16%나 되는데.

2,819억에서 현재 700억이…

아니 총 공사비가 4,429억 들어갔는데 건설부등 4개 기관하고 인천시하고 합쳐서 총 공사비 들어간 것이 7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인천시분만 투자분이 그것이죠.

그럼 다 합쳐서 얼마냐니까요? 금년 말까지로 해서 전부 얼마냐고요.

타 기관하고…

네. 다 합쳐서.

이것이 계산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초의 도시외곽 순환도로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으로 보아.

'96년도까지는 별로 차질이 없을…

지금 금년까지 4년째 되는데요, 금년까지. 공기는 50%가 되어 가고.

그러니까 '96년까지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천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외곽순환도로가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모두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의 진척이나 공사비 투자 등으로 보아 50%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 의견이고 이러한 사업이 전시 효과적인 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획된 대로 기간내에 집행이 제대로 되어서 인천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남동공단 조성 하단서부터 번개휴양소까지 군부대 철책선 있는 데를 추경에 그것도 세워 가지고서 금년에 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것은 '96년도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6일부터 1992년 3월 30일까지 건축제한을 했는데 6월 30일 이후에는 어느 건축을 해제하고 어느 건축을 연기하실 예정인지 그 다음은 공공건물용 시설은 어느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월 30일까지 건축제한은 당초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200평은 3월 30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제한의 모든 건축물이 6월 30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연장이라든가 추가 연장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 직할시 단위에서는 특별히 계획된 사항은 없고 건설부 중앙단위에서 제한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연장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업무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시설을 제외한 청사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은 정부 투자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공공건물 시설에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신용금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제한대상이 됩니다.

건축 제한하는 근거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건은 시장께 시정처리를 하는 내용인데 답이 명확치를 않기 때문에 제가 시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단, 이건에 대해서는 기 1989년 11월 16일 허가 신청을 내서 1991년 11월 16일 사업시행 허가가 난 건으로 보아 본위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허가의 취소를 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균형적이고 특혜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을 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의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안4거리 지하상가건설 관련자료 요청에 의하면 설계용역의 주목적, 방향, 용역, 방법 등의 답이 온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 확보 1,074평에 110면,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여, 시민회관 앞 지하상가 부근에 110대가 주차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인천시민이 2, 3년 동안 통행에 불편을 당하고 상가를 하게 한다는 것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 제거 11개소로 원활한 교통유통 및 신호대기 시간 단축, 이 답에 대해서도 시민회관 지하상가로 해서 보행로가 제거된다고 해서 신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행로는 신호가 차정지 상태에 있을 때 횡단보도로 사람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기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교통신호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답도 명쾌한 답이 아니라고 보고 지하통행로와 공공시설 확보 2,426평으로 지상 보행인의 분산 및 시민 편의제공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건너편에 건너가려고 했던 사람이 딴 데로 돌아서 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 보행자는 그 보행자대로 건너갈 사람 다 건너가고 올 사람 다 와야 됩니다. 분산이라는 해석이 좀 이해가 안 가게 해석이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목적이 도심지역의 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는데 물론 결과는 그쪽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석바위 4거리 지하상가도 지금 상권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가의 상권을 자꾸 끌어들임으로써 교통난은 더욱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답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석바위 4거리처럼 상가가 제대로 운영 안 되었을 때 시민의 재산권만 낭비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답이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110대에 대한 시설도 지하상가를 조성함으로 해서 거기에 법정 대수인 한 30 몇 대를 또 한 것이 결국은 도심지 상가에 쇼핑하는 사람들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 하는 것보다야 교통의 흐름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권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효과면에 대한 내역을 한번 열거 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답 다 하신 겁니까? 다른 질문 드릴까요? 다른 질문 드려요? 여기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물었는데 그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향평가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영향평가 자체를 시행업자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영향평가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사업자 모르게 영향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의롭고 바른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업자가 스스로 가서 연구소에 맡겨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을 때 돈 주는 사람에게 불리한 평가를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모든 영향평가를 그런 개인업자에게 맡기시지를 마시고 영향평가비를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공평하게 평가받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와 인구영향평가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래야만 공정한 평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공청회 여부를 물었습니다. 2회에 걸쳐 신문에 공고했고 주민 민원사항은 없었고 주민대표 300명 참석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공청회한 것을 '91년 11월 22일 남구청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남구청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주요업무 전체 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청회 한 것이 아닙니다. 1991년도 11월 16일 사업허가까지 났는데 11월 22일 공청회한 것이 이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답변을 무엇하러 하시는 건지, 검토를 '91년 11월 22일 남구청에서 했다, 남구청에 가보니까 남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주요업무보고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허가 사업시행까지 난 후에 공청회를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시민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해서 답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먼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일부 신문지상이나 여러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공고했을 적에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남구청에서 공청회로 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안 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뭘 억지로 안 한 것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11월 16일 사업허가까지 났는데 무슨 공청회를 해요. 11월 20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 한 것이지. 안 한 것을 했다고 이것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의회 의원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것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9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구청 보고 이 자료보고에 의하면 250억으로 되어 있고 또 시에서 그 후의 자료 보고에 의하면 245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3번씩이나 달라지는 것인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최초의 허가신청시 사본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네. 말씀하세요.

당초에 98억으로 사업비가 나온 것은 사업자가 허가신청 할 적에 개략적인 자기 사업비용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남구에서 250억이라고 한 것은 245억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냥 250억으로 보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45억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사업실시 설계를 해 본 결과 나온 확정된 사업비인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왜 그렇게 150%가 달라졌습니까? 최초의 98억에서 245억이면 150%가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을 심의 허가여부를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대시설 이런 것이 허가조건에 추가되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가 몇 대나 더 늘었습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건설 같은 것은 신청할 때는 계획이 없었죠.

110대로 있던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허가승인 할 적에 시에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민자유치든 시비든 245억의 공사가 규모로 보아서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공사비로서 봐서 상당이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지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11월 22일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다 보고가 되었는데 인천직할시의회는 7월 8일 개원을 했고 8월 초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라고 보면서 업무보고에 안 하신 것은 어떤 이유신지 좀 답을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별다른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평상 비관리청 허가에 대한 시비투자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전례에도 업무보고나 이런 데 기재가 안 되었던 사항으로 그냥 답습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챙겨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에서도 보고를 하는데 시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안 하신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기는, 구청에서도 보고를 하는데 시에서 시의회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례를 답습한다는 것보다도 비관리청 예산을 여태까지 본청에서 다뤄오지를 않고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지 고의적인 것으로 뻔 것은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기 의회 구성되기 전에 허가신청이 된 것이고 또 '91년 11월 16일 사업허가까지 나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이상 깊이 여쭙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는 신중을 기하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끝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인천시의 도로율이 14.7%입니까?

네. 작년말 현재 14.7%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6대 도시에 비해서.

확실한「데이타」가 지금 나온 게 없는데 하여간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들 부산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부산은 도시가 바나나 같이 길지 않습니까? -.- 도로밖에 없는데도 도시고속도로가 나 가지고 그런대로 교통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장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말하자면 도시고속도로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번 금년 예산을 교통계획국에 예산을 반영해서 결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속화 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아마 용역을 교통관광국에서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네. 도시고속화 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계획은 섰나요?

네.

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교통계획국에 예산이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자동차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타 시·도보다 앞설 수 있는 도시고속화 도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사항에 보면 십정4거리, 간석4동 부근이죠? 침수지역을 지난번 처음에 의회 개원을 해 가지고 침수대책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의 설계 용역비가 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4월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여름에 수재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면 공사기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금년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아마 4월 초순, 하순쯤 되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 하순, 조금 늦으면 5월 초에 착수가 될 겁니다.

공사기간이 몇 개월로 되어 있나요.

공사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 여름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년 여름은 별 대책이 없으세요?

금년 여름은 이 공사로서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강수량이 많지 않으면 다행인데 강수량이 많으면 거기 다세대 연립 지하는 전부 침수가 됩니다. 1층까지 거의 침수가 될 것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다소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과 남동구, 북구와 협조해서 재해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비대책 같은 것을 임시적으로라도 강구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4동, 십정동 경계에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의 하수도가 내려가는 미복개된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침수대책 된다는 아래쪽.

네. 그 아래쪽.

일부는 현대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개를 했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 거기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겨울에도 악취가 나고 바다물 만조 때는 물이 역류해 들어옵니다. 간조 때는 물이 나가고 하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 복개를 안 하더라도 아파트 옆에만, 짧은 거리입니다. 그때 현대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시에서 그것까지 복개를 하도록 사업승인을 했거나 했으면 큰 회사니까 했을 텐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공사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수과장께서 이것을 좀 대답해 주세요. 박스한다는 것 하고 또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1년에 사용료 수입이 120억원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허용되지 않아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금년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 허용범위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하수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요즘 악취가 나지 않을 때인데도 코를 못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상반기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

- 1회 추경에 한번 올려보지요.) 그리고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고가교 확장 때문에 막히고 더군다나 시청 뒤에 경기은행 본점이 입주가 되고 그래서 주원고개서부터 시청옆 경기은행 본점옆으로 가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원고개 넘어서부터는 확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년에 언제부터 착공하실 계획이신지, 주원고개서부터 교육위원회옆으로 해서 경기은행 본점까지.

옆의 중앙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구청에서 하도록 예산이 남동구청에 9억이 서 있습니다. 9억 가지고는 공원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하기는 아주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구청이 그 사업을 하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100억이 될 지 200억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25미터인가 20미터인가 되는데, 교육위원회 옆에 지금 현재는 2차선만 그리고 10미터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교육위원회 길하고 그 밑의 길 두 블럭은 빨리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능하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이라도, 현재 9억이 이게 보상비가 될 지 뭐로 될 지 남동구에서 세워놓지를 않았는데 용역설계 정도만 한다고 남동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도로확장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로확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공원까지 동시에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우선 급한 것은 도로확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는 길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도로「파트」에 들어가는 보상비만이라도, 거기 현재 주택이 교육위원회 앞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에는 그 밑대로 많다고 하는데 저쪽 도로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이쪽 도로 교육위원회 옆으로 우리 시청쪽으로 붙어 있는 도로라도 먼저 확장해야 되겠다, 그쪽으로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먹히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절개지가 심하게 생기지만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것도 구청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고 생각하고 금년이라도 추경에 보상비라도 반영해 주시면 금년 겨울이 되었든 내년 상반기가 되었든 도로를 뚫으면 좋겠다고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시관계자들이나 시 전체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다 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금년중으로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건설국에서 안을 올리면 저희들은 집행만 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구 소방서 옆에 대우가든인가, 대우갈비집 여기까지 나가다가 -.- 로 가는 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보상비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우갈비인가요? 태우갈비? 그것이 23억 500만원의 보상비가 서 있고 설계용역비가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만하고 내년에도 일부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금년에 보상을 하면서 내년 예산을 봐 가면서 내년에도 보상을 더 하느냐 공사를 내년에 착수하느냐 하는 것은 금년 말에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25억 예산이 보상비로 모자라세요?

네. 모자랍니다.

전체가 3,000미터인데 전체 예산을 따지면 357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까지요?

네. 금년에 25억 가지고는 얼마 못 하기 때문에…

25억만 1차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급하기는 급한데 앞으로 공단이 2차분이 들어오고 또 연수단지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거기 대비해서 길을 뚫어야 하는데 우선 연수동쪽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는 현재 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월지구 연결 도로라고 50미터 도로 그것이 금년 6월 경에 완전 개통은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중간에 고가도로가 하나 있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못 하고 있는데 완전개통은 안 됩니다만 그것을 시키게 되면 남동로쪽의 복잡한 것을 다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도 일부 보상이 들어가든가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5거리 지하차도하고 고가 만드는 것하고 동시 시행 안 합니까?

간석5거리는 고가차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5거리가 지하차도고.

고가차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착공이 되죠?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전철구간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전철의 출입구하고 고가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해두고 있다가 일단은 전철이 나더라도 그것은 3∼4년 뒤가 되고 하니까 그때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 꼭 필요하다면 잘라서 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앞으로도 한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은 착수를 하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설계 발주가 늦었어요. 그래서 한 설계가 6,7월 정도에 나와 가지고 현재는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석5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왜냐하면 법원고가교를 저희가 일부 차단을 하고 떼내기 때문에 현재 전부 간석5거리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 엉망이 됩니다. 법원고가교 공사를 늦어도 11월 경에는 완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완공과 「타이밍」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간석5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해야지 만약에 완공되기 전에 간석5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한다면 시내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계획을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한국티타늄인가 있지요? 거기 막 지나면서 우측으로 가정동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남북간 일조권을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내서 건축했다는 지나면서 보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보면 남북간 3층, 4층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다세대로다 쭉…

시민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면 저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서 착공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건물들이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는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알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기억을 못 하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것은 위치를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서 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 도로사업 내역에 공사기간이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공사착수는 건설본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자료를 내면서 지난 번에는 공사기간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용지가 현재 16「페이지」를 보시면 공사기간을 써넣을 여백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공사기간을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필요하시다면 내일이라도 공사기간 쓰여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옆으로 넣어 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사기간을 꼭 넣도록…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으로 해서 원위원님도 물어 보고 여러가지 공사기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을 꼭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원 고가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교통을 차단시켜 놓고 아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법원 지하차도도 그렇습니다만 고가교 확장 연장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월 하순부터 4월 2일까지 램프구간이라고 고가도로 올라가는 부분 그 공사를 이화아파트 앞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고가도로를 통제해서 지금 기존의 교량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11월 20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잡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통행제한을 11월 20일까지 하겠다고 경찰서와 교통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업자를 촉구해서 한달 이상 앞당겨서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또 공정을 9월말 또는 10월 초까지 마치는 공정을 끝으로 짜서 시행하는 방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감독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로 시민의 불신과 빈축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지하차도 공사도 오랫동안 1년 이상 차단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공사를 빨리 준공을 해서 교통 통행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작년까지 12월, 1월 아주 추울 때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이라든지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충분한 양생기간 최소한도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24일 개통을 했습니다, 법원 지하차도를.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개통을 하자 하는 방침을 정해서 조금 공사를 촉진하다 보니까 다소 물이 새는 곳이 조금 생겼습니다. 서너 군데 생겼는데 바로 한달 후에 그런 사항을 저희 감독이 지적을 하고 확인해서 이제 완전히 보수를 다 해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의 철저를 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참 누가 봐도 아무리 공기를 단축한다고 해 가지고 하자 있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감리 문제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지하도 건설을 하려면 여러가지로 시에서 힘도 들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은데 보수나 하자공사를 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좀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문제 때문에. 그때 답변이 자료로 사실 좀더 보충 좀 해달라 그랬는데 구두로 하고 말았습니다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라든가 또 아니면 재개발의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었을 때 몇년도까지 재개발을 할 수 없다 또 재개발을 몇 년 지나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제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오래된 아파트 현황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제공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개발의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서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된 아파트인 경우 우선 대상이 되며 20년 이내로서는 현재 낡아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제반 경비등의 지출이 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입증이 되면 공인기관의 감정이 선행되어서 인정을 받았을 때에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완벽한 허용은 20년 이상된 아파트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내라 하더라도 감정결과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심사할 경우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있다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민원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이라든가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신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자체는 입주자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스스로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한다든가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그러한 제기를 할 때만이 공인기관에서 나와서 감정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용부담도 입주자 부담입니다.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에도 수수료를 냅니까? 입주자 부담을 한다!

네.

그것은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가령 거리관계인지 아니면 입주자 가구수에 대한 수수료인지 어떤 범위내에서 합니까?

주거안전에 관한 감정비용으로서 기술육성법에 의한 감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재개발하는 단지가 있다, 입주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는 그 규정에 기술육성법에 의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감정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얼마 한정치가 없느냐 이거지요?

한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에도 감정권한이 있고 한국감정기술공단에 감정 권한이 있고.

그 입주자 수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 정도가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겠네요?

그것은 전체 감정비용을 세대수가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당을 하는데…

20년내의 사항은…

136세대에 3,000만원이라면 얼마 꼴이에요?

23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들이 그러한 재개발을 20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할 때는 시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의를 제시하면 시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방법의 절차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시의 절차를 밟기 전까지 선행절차가 먼저 20년 전후해서 20년이 넘었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해서 구청장에게 조합원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20년 이내일 때는 주민합의체로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상이 되었을 때 역시 구청장에게 신고절차를 밟은 다음에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명의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입지 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 신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자문이 있을 때에는 잘 주민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에 의해서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후와 20년 내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공동주택관리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사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얘기니까 별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1년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이월된 공정이 늦어진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92년도 신규사업이 다 승인됐습니다만 지금 4월에 접어들면서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92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퍼센티지」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상가지역의 분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상가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91년도 저희가 이월사업이 도로 19건, 하천 3건 해가지고 22건입니다. 대개 이월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22건 중에 19건이 도로사업인데 거의 다 대개 19건 중에서 80, 90%는 보상지연입니다. 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해도 중간에 한 집이 딱 막고 서있으면 꼼짝을 못 해가지고 양쪽으로만 하면 완공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전개가 되고 또 출입구에 한 두 집 딱 막아가지고 뒤로돌아서 거꾸로 해오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월되는 특히 도로사업에서 이월되는 경우는 보상지연이 주원인이고 그 외에 특수하게 2차 추경 같은 경우에, 2차 추경에 사업비가 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설계하고 보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작년 10월 2차 추경에 세웠어도 그냥 그 후에 끝나게 되어 있으면 그게 이월사업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철도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철도 밑으로 지나간다 또 위로 지나간다 이럴 경우에 협의지연 같은 경우 그런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대개 금년 22개 이월사업, 작년의 이월사업중에서 한 2, 3건을 두고는 금년내로 다 끝납니다. 보상이 자연히 되기 때문에. 한두 건이나, 두세 건은 금년도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신청을 해도 또 저번에 동인천역에 2, 3년 끌듯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또 1, 2년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특수하게 돌을 중간에 발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민원항의 때문에 발파를 못해서 공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이 22건이 이월이 돼 가고 있는데 '90년도라든가 '89년도에 사업을 수립했던 것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대개 도로사업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아예 그냥 한 4년이나 5년이나 계속사업으로 된 것은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기로 되어 있는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그 다음에 이월된 해에 거의 끝납니다.

지연되는 이유중에 자재공급이 안 된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재작년과 작년 경우에 흄관하고 경계석이 계약 자체도 잘 안 되고 계약을 해놓으면 특히 흄관 만드는 데가 공급을 잘 안해 줍니다.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금년도에도 흄관 저희들이 계약한 데가 경기도 일원에 한군데 있었는데 그게 사업체를 옮기면서 강원도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공사구간도 흄관 요청을,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흄관 같은 우리가 항상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인데 그런 것을 어디다 일정한 한 군데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이 딸리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써야지 그런 그 하나가 어디로 이사간다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공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 건설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흄관, 저희 인천에서 중앙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 세군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공급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멘트가공협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지정을 해 줍니다.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그 회사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2, 3개월 끌고 몇 차례 사정을 해가지고 극히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자재 때문에 도로사업에서 몇 달 동안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흄관이 그렇습니다.

'92년도?

'92년도 사업은 저희가 수가 그리 많지 않는데 이것은 거의 다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발주가 다 되어 있고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 구조적으로 상당히 여러가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대개 2월말이나 3월중에 용역발주를 하면 한 2, 3개월 있다가 용역성과가 나옵니다. 5월 정도내에 나오기 때문에 착수는 한 6월이나 돼야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만약에 보상이라든가 6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92년도 사업이 '93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전에 보상 같은 것하고 설계를 가령 '92년도에 보상비를 책정하고 일부 보상해 나가고 설계도 금년도 하반기중에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금년 하반기부터나 내년초부터 착수가 되고 금년 12월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면 자연히 빠른 것은 그 다음해 3, 4월쯤 착수가 되지만 용역을 시켜서 하는 것은 대개 빨리 해야 5, 6월 이후가 돼야 착수가 되고 보상도 그때부터 실시가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모양좋게 사업을 펼쳐놓기는 많이 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다고는 해왔는데 벌써 1/4분기가 됐는데도 시작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보니까 말로만들 해놓고 언제 할 것이냐라는 이런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흄관 만들어 공급해 주는 데가 어디로 이사갔다 이런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한 것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셔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부터 해야 되는데 당해년도에 세워가지고는 착수가 준비를 하고 현지를 나가보고 지장물 조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한 3, 4개월 지나가고 그리고 발주하면, 발주하는데 한 달이 넘어걸립니다. 조달청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해 놓은 것을 4개월이 지나도록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만 해놓은 것이지 실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시민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저희는 손을 1월에 댑니다. 그런데 실제 착수는 빠르면 한 4월경부터 늦으면 한 7월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가분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상가도 동시에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연수 16단지에 영구임대 1,000세대, 장기임대 1,000세대, 소형분양 370세대 해가지고 2,370세대가 5월 말부터 한달 동안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빠르면 금주 한 2,3일후, 늦어도 내주 중에는 상가분양 공고가 나갑니다.

그건 어디 지구지요?

연수 16단지.

연수 16단지요?

네. 그것이 빠르면 금주중에 늦어도 내주쯤 되면 분양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수 3지구에 770세대 소형분양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것은 금년 11월경에 입주예정입니다. 그것은 5월경에 늦으면 6월, 상가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가분양하는 데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분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상가하는 것은 처음 분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이 신경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해도, 행정적으로 잘해도 색안경을 의심을 많이 갖는 이런 분들이 혹 가다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인천에서는 어떻게 시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문 1월 8일자 사회면에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달동네 200호 주거환경개선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상수도, 가로등, 도로 등 대폭 확충 해가지고 내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환경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9개구 21개 지구를 비롯 각 대도시에 있겠지요. 거기에서 내무부는 특히 이들 지역가운데 고지대나 저지대의 하천변등에 위치 개발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대상에서 소외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과 환경위생시설사업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인천시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6개 동이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주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올해 안에 말끔히 정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인천시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시달이 있었는지 지침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각 구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예정해 놓고 매년도마다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적어도 빨리 되는 것은 당해년도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전면개량을 해서 주택이나 -.-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문보도가 몇 개동이 인천시서 일시에 말끔히 정비된다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하수구를 정비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일부 그러면서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그렇고 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는 아파트를 대단위로 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몇 년이 걸려야 개선의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원이라든가 감시소 단속인원, 시설확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언제 기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은 각 동으로 내려진 것 같아요. 이 단속반 해가지고 전경이 배치가 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로만 지금 되어 있지 실지 실행에 이것도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요일만 되면 각 26개 동에 여기 나와 있는 장소가 일요일만 되면 증·개축 또 무허가 이런 것이 몇 개씩 늘어납니다. 지금 벌써 4월이 들어가서 중반까지 왔는데 이런 것이 빨리 서둘러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다르게 무허가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실행이 안 옮겨진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단속대상에서 변태 비닐하우스.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쭤보신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개발제한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내의 관리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무허가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소 같은 것은 기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어디지요? 그 위치가.

그것은「그린벨트」초소가 각 구청에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에 26개 동이라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부락 단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하고는 여기에…

그럼 감시초소 이거 해 놓은 것은 어디어디에요?

산속에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산속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산속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이라든지 자연녹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앞으로 예정인데 이런 데 집이 아마 무허가로 자꾸 들어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의 건축과와 동에서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통장들이 거기에 그냥 알아서 해가지고 유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구청에 말씀을…

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굴포천 하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를 관통하는 하천경계로서 매년 보면 사실 폭우만 쏟아졌다 하면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굴포천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금년 8월경이면 갈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약 한 3만 5,000명이 입주를 하는데 혹시라도 금년 여름에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포천 취수사업의 협의사항을 보면 인천에서 207억원이라는 돈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전액 국고부담 요청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현재 가상적인 수치,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이 건설부에서 용역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의할 적에 경기도, 서울, 인천은 현재 지방재정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액 통합적인 4개 시·도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1개 시만이 해당되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투자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시나 경기도나 서울서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정적인 사항은 경제기획원에서는 비단 이런 것을 하나하게 되면 타 시·도도 이런 양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는 지방비 부담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지방하천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 이것은 지방비로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해달라고 양방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1, 20분 할 것도 아니고 오늘 시간이 꽤 걸리는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4월이니까 3개월 이렇게 되면 우기에 접어들고 하는데 매년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87년도부터 비만 오면 사실 그때 말 뿐이지 끝나면 또 3개 시·도가 반영하다 보니까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재정형편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사실인데요, 지금 방수로 관계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보상에 대한 현재 125억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대행기관인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나 많이 오지 말아야지 논 바닥에다가 물론 그런 수치야 다 감안해서 하지만 폭우라도 쏟아지면 사실 그쪽 물난리가 걱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복개공사요, 복개공사를 지난번 자료에는 이 하천을 세 군데 정도를 복개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런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금년도 그 복개공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수도 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주차장 관계라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만수천의 일부하고 동아시티 백화점 있는데 상류부터 다리까지가 아니고 그 아래쪽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하고 효성동 일부구간에 이제 복개하는 3개 지역인가 그렇게 지금 복개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굴포천을 한다 그랬는데 굴포천은 지금 건설부 준용하천입니까? 하수입니까?

현재 굴포천은 준용하천이지요.

준용하천이지요. 준용하천에도 이 복개는 되지요?

할 수가 있지요. 굴포천이라는 것은 굴포천의 지류, 지금 말하면 안병원 위쪽으로 복개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것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 굴포천 지류에 복개한다는 얘기는 상류가 되겠습니다.

상류로 하지요? 원래 굴포천하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평경찰서에서 조금 더 가면 삭은다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굴포천이라고 원래는 하고 위는 굴포천 상류니까 그것도 흔히 굴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하루빨리 하나하나 해주시고 작년도에 아마 금년계획일 것입니다. 효성천에 복개공사 계획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면… 빨리 부탁을 드리고, 손본부장께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기 남부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동공단 가는데 언젠가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굴착을 하는 것을 봤고 얼마전에 오다보니까, 그러니까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노면보다 상당히 한 5전 이상이 밑으로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차가 다니기에 위험한데 복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위에다가 이 표층을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남동정수장 금년 7월경에 물대기 위한 급한 공사라서 전기공사를 굴착을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날씨가 춥고 동절기 공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으면 즉시 복구를 해가지고 표층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기관계로 해가지고 표층을 하는 것은 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증축만 해놓고 이것을 날씨가 풀리면 표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는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경찰서앞에 일부분은 전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 띄어놓고 금년에 5월경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는 것은 2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굴착을 하고 물론 동절기에 표층을 해가지고 노면을 판판하게 하기에는 겨울철에는 힘이 들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도 보면 굴착하고 그 후에 복구한 것 보면 상당히 이런 굴곡이 솔직히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면 관리관청에서는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복구비까지 원인자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받았으면 깨끗이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사실 도로율도 좋지 않고 포장한 상태도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복구한 것마저 이렇게 그냥 꾸불꾸불 이렇게 노면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돈 들이는 것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다 한마디씩 안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복구를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침하가 되는 거 안타까운, 사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복구장비라든가 현재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보조기층을 집어넣고 물다짐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빠른 복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복구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신속복구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완벽한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그것을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그 옆에 노면하고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복구한 것은 위로 튀어나온 것이 있고 어디는 5전 이렇게 쑥 내려간 것도 있고 바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침하된 데는 침하되고 했으면 표층을 해가지고 잘 보기 좋게 하셔야지,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보게 되면 동구 광2-9호선 있지요? 송림 4동에 40m 도로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계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인천제철에서 나오는 도로를 2개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지금 현재 송림 4동 동사무소 있는 데서 쭉 내려와가지고 신흥목재로 해서 영창악기 뒤쪽으로 이렇게 가좌천 매립한 데를 지나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 길인데 현재 그 우회도로 간 데서부터 영창악기, 가좌천 매립한 데로 영창악기 뒤쪽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또 이쪽의 송림 4동쪽은 보상이 아주 많이 진척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먼저 가좌천쪽으로 매립한 곳을 일부 공사를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8, 9월 가을되면 도로에서부터 영창악기 뒤쪽으로 도로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되겠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한 200여 세대가 되지요?

200여 세대까지는 안 됩니다.

토지가 71세대 중에서 27세대가…

27필지.

27필지가 되어 있고 건물이 84동 중에서 13동이 되어 있습니다.

84가구가 있단 말이지요?

네. 84가구.

그런데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아니요. 건물이 지금 84동 중에 13동이 되어 있고 토지가 71필지 중에서 2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38%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5%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우리가 2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보상금으로 꼭 필요하니까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15%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었다면 금년에 착수 못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도로에서…

도로는 집없는 데니까 할 수가 있을 거고 문제는 우리가 주택들을 주민들을 내보내고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벌판에 놓는 거야 밤새워 하루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 40m 도로를 내려면 우선 주민들하고의 보상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아직까지 15%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되었다면 금년내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주민들은 빗발치는 진정서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금 적다는등 여러가지 이유가 많아서 애를 먹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을 세워서 금년도 이월사업인데 못하게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좋겠지만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보상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상은 저희들이 행정관청보다도 주민들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만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용인데 저희가 한 5월경쯤해서 수용신청을 하려고, 강제수용신청.

강제수용보다도, 우리가 관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기에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주민대표자들 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약 13세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세대 문제는 자꾸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고 강제철거를 하겠다든가 무슨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 하면 이것이 1년이 갈 지 3년이 갈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 동인천에는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4, 5년 걸려서 했다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4, 5년 걸린다는 얘기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없는 것을 왜 예산을 꼭 있어야겠다 해놓은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예산을 받아놨으면 예산을 소비를 해야지요. 현재로서는 금년내로 주민들하고의 대화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5월에 가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현재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대토를 해달라, 그리고 영업할 수 있는 대토를 달라, 그리고 또 자기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융자금을 융자해 달라 그렇게 한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짓는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대토를 주는 거라든지 융자금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토 문제는 그 사람들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만났는데요, 대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 나가서 집을 짓는데 융자를 해달라 그런 것은 알선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개선구역에는 1,2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지요?

네.

그 범위 이내에서 어떻게 융자해 주는 방법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중진, 김성정 위원 및 김청일 위원 의석으로 이동)

그 지구에다가 바로 지을 경우에는 되는데…

물론 284세대 중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철거되는…

완전히 다 나갑니까?

물론 조금 거기에서 지을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철거되는 사람들이…

만일에 철거됐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지를 확보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범위내까지는 융자알선해 줄 수 없습니까?

개인적인 융자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은행에 개별은행에 개별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알선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시나 정부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융자, 주택융자하는 그런 것은, 그런 상태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거, 본부장님 느끼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저 역시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을 시켜서 단시일내에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5월에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은 이건 장기전하겠다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주민들하고 법정에까지 나서지 않고 좀더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게 되면 결국은 납득이 갑니다.

1차적으로 4월 하순이나 5월 초에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한 두 차례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거기 출신 구의원도 이전에 찾아서 얘기가 "왜, 소속 집행기관에서 자주 찾아와서 협상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만나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툭 "얼마다", "이거 안 된다"하고 마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당황하고 자꾸 저희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서 주민대표자도 만나서 한번 재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보게 되면 우리 인천항에서 한국유리, 인천제철까지가 1차 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언제까지 끝납니까?

금년말까지 끝나도록, 공사기간이 '92년 12월.

내가 알기는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말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보상문제가 어려워…

여기는 지금 현재 보상문제는 크게 구애받는 거 없지요?

우일목재하고 대우중공업쪽에서는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사용동의 정도는 해 주지 않겠느냐, 자체 좀 담보 해제관계 문제가 있어서 좀…

우일목재는 보상은 다 주었다면서요?

우일목재의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주었어요. 목재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또 세입자가 목재업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서라도 빨리 이전을 해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서 밤낮 주민들, 오죽 시끄럽습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대형트럭이 돌아가야지 만석국민학교 앞에서 밤낮 사고납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적에 무슨 사고났다 하게 되면 우리 인천시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시청에서는 뭐하는 거냐, 언제 시작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했느냐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연수지구에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을 하지요? 입주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택하고 마찬가지로 자격을 주는 것입니까?

10인 이상 제조업체 그리고 택시기사 이런 운수업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런 데,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10년 이상된 사람이 1순위이고.

10년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직장에…

그 직장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이 1순위다.

5년 이상 2순위, 1년 이상 3순위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나 공정이 끝났습니까?

이것이 내년 11월에 입주예정이고 이번 달에 공고를 해서 입주자 선정을 6, 9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각 기업체에다가 알려주고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93년 4월에 입주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공사기간.

입주예정일이 '93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93년 4월이고 입주예정일은 저희들이 여유를 잡아서 '93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팜플렛」이 잘못 됐군요. 그 전에 보니까 9월에 입주할 것도 있어요.

만수 3지구는 770세대.

1,100세대.

만수 3지구 770세대는 금년 12월.

여기 만수 3지구에 근로복지 하고서 1,100세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91년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작년말에, 실지 공사는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언제 입주예정일입니까? 여기도 입주예정일은 '93년 9월로 나와 있는데.

'94년 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년 늦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림로타리 문제 밤낮 말썽부리고 있지요. 여러 사람 바뀌고 새로 계약을 주고 국장님 저하고 약속하기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에 끝내겠다,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늦어서 미안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틀림없이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3월 15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놓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약속해도 좋다"이런 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준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2차에 걸쳐서 하는 거 보면 실제 동구청에 시장님이 가셔서 간담회하실 적에도 3월말까지는…

3월 15일이라 그랬어요.

3월말이지요. 3월말까지는 우선 표면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교통의 순환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착공을 해서 지하에 저도 내려가봤습니다만 그게 암반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장물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것을 이제 발파를 못하고 소극적인 소규모의 발파를 하다보니까 사실 지반굴착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많이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되고 현재 이제 일부는 그 사람이 현재 '91년 11월에 착수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공정을 많이 올리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부진됐던 현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3월말까지의 우선 교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약속하고도 어긋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감독을 주재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2차 공사 구두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신문에 400세대를 한다고 신문에 내가지고 입주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용 모릅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 사람들 감독 지휘하는 사람들이 신문에까지 나오고 아우성쳐서 구청장님도, 우리 동구청장님이나 동구에서 연락온 거 있지요? 시로 연락이 왔지요? 입주를 앞으로 또 공사할 것을 보고서 "지금 400세대 입주를 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이상 연기해서는 도저히 만석동, 동구사람들한테 매맞을 짓인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전화나 수신온 거 없습니까? 구청장이 분명히 얘기했다고, 구청장이 직접 자기가 여직원을 시켜서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입주를 받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회신을 받았나 이거예요. 그걸 받고서 바로 시에다 연락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식정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여기서는 "모른다" 구청장은 "했다"그러면 어느 분이 진짜입니까? 그럼 구청장 모셔다가 한번 삼자대면 해볼까요? 신문에까지 내놓고 400세대를 더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내놓고 입주자까지 모집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럼 시청 같은 데 주택과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물어볼 적에 막연하게 모른다, 우리 그런 것없다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요, 백주에 지금 공사하는 업자입니다. 시하고 무슨 말이, 사전에 구두라도 약속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입주자 모집할 리가 없습니다. 신문에 낼 리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감독 소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에다가 저희가 경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말이지요.

내가 이거 정보제공한 거 받고서 했습니까? 경고발송 언제했습니까? 이건 2월 신문에 났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어느 날짜에 했습니까?

4월에.

4월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걸 주어가지고 이래도 되느냐, 시에서 이렇게 해줘도 -출장가고 없을 때입니다-되느냐, 이래서 나와서 이것을 「카피」해가지고 알아보고서 경고장을 내보낸 것인데 그러한 시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4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건설주택국에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러한 연락을 해줘, 그럼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난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 신문에 낸 것 보세요. 여기에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실무자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입주자들한테 다 줍니다.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1호, 2호, 3호 해서 400세대분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도 모른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잘했습니까?

저희가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럼 이것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앞으로 2차 분양을, 2차 공사를 줄 것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현재는 지금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안 주면… 맨처음에 이것 때문에 말썽나서 아주 메꾸자고 그랬습니다. 메꿔버리고 말자! 이것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 몇 년이 가는 겁니까? 5년 걸렸어요. 무려 5년이에요.

실무자로서 더 이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를 받는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계약서를 보게 되면 3분의 1 이상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장한테 "입주를 받겠습니다"하는 허가를 받고서 공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해도 안 준다, 그 사람들은 신문에 낸다, 입주금은 현재 받고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할 적에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아니,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이제 말씀대로 국장님이 앞으로 이건 "더 안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또 과장님도 그래요, 자기도 "더 2차 주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막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입주금, 계약금 다 준 사람은 어디에 가서 피해보상을 받습니까? 시에서는 "난 모른다. 그렇게 한 거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궁극엔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먼저번에 이것을 메꾸자고 할 때도, "190여 명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메꾸게 되면 190여 명은 어디가서 돈을 받느냐,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시에서 보상하느냐", 시에서는 "보상 못 한다" 그렇다면 빨리 해주자, 그래서 여러 사람 업자를 시켜서 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헤쳐놓고 있으니 되겠어요. 가보세요. 철근, 앵글 쭉 쌓아 놓고 말이에요.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그리고선 또 2차 한다고 말이지요. 그것도 기장이 짧지도 않아요. 150m가 됩니다. 현대극장 옆에 현대시장까지, 이쪽으로는 삼거리까지 이렇게 해놓고 400세대 하고선 딱 그림 그려놓고선 분양하고 있는데 "당신 몇 호 원합니까" 하고선. 이건 나만 전화걸은 것 아닙니다. 구청장도 직접 자기 직원을 시켜서 옆에 앉아서 전화 걸고서 "아, 이거 틀림없구나" 이래가지고 시에 빨리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나한테 거짓말 안하겠지요. "본청에다가 연락했습니다" 여기서는 "못받았다", 그럼 구청장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양반이 그저께 나하고 만나서 자기들 확인하고서 바로 연락 해놓으라고, 시에 연락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도대체가요,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직원들이 몰랐다 하는 것은 송림동 로타리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것하고요, 여기 주민들이 피해와 주민들이 만약에 2차 공사를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입주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서 따졌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한다는 얘기가 "그럼 당신네들 2차 하는 것은 좋다. 그럼 1차 깨끗이 마무리 해놓고 2차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거 다 복개하고 이거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입주시킨 다음에 2차 하게 되면 시끄러워서 장사 안 된다고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2차 끝나기 전에는 복개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루 건너 들립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맞지요. 복개 끝나고서 안에다 1차 정리하고선 입주까지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하려면 시끄럽고 길 막고 이러니까 차량이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못 들어오면 이 사람들 장사 안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은 2차까지 뚫어놓고서 복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서 2월에 끝난다, 3월에 끝난다, 12월에 끝난다, 오늘날까지 기만술책만 써왔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2차는 안한다든가, 안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다든가, 주겠다든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입장으로서는 현재 1차 구간에 마무리가 완전히 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무엇을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 복개 안합니다. 2차 끝날 때까지 복개 안합니다.

시는 시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사람들도 이유가 맞는 거예요. 이거 2차 공사하기 전에 복개해서 다 입주시키면 2차 공사할 적에 길 막아놓고 하게 되면 입주한 사람들한테 데모 당할텐데 내가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차 공사 끝나기 전에는 복개 안하겠다 이거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복개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까? 그전에는 2월 15일까지 한다, 4원말까지 한다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까? 4월말이면, 4월말에 끝낸다는 약속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시에 가서 얘기했더니 좀 늦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4월말까지 해주겠다더라. 4월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할테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3월말까지 안 된 이유라든가 여러가지 분석을 하면서 현재 지금 공정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그 어떤 공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그럼 그런 기간을 조사해 가지고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주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믿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진틀에다가 끼워놓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시내 산업관계에 대한 제일 원천이 도로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로관계에 대한 진행사항과 우선 순위에 대한 것을 도로과장님 좀 나오셔서 실무진이시니까 답변좀 해 주시죠. 나오세요. '92년도의 인천시의 도로사업 계획 중에서 공사기간을 명시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지금 차질없이 인천시내 올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시고 공사기간이 지나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좀 건수별로 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건 한건으로 다 말씀 드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상없이 잘 되는 데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올해 시작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어떠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지금 차질없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데, 차질을 빚고 있는 건수는 지금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만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는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개, 건건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설 건수별로 차질이 있는 그러한 지역 도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의 건설1부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난 이월된 사업이 도로 19건, 하수도 1건, 하천 2건 해서 도합 22건 중에서 연내 준공이 저희들이 20건 내지 21건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하는 사업은 경인의원, 송의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부득이 복합공사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정정을 시켜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월사업 중에서 준공 가능한 것을 분기별로 분석을 한다면 1/4분기 1건, 2/4분기에 11건, 3/4분기에 4건, 4/4분기에 5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었고 계속사업으로는 총 저희가 9건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내 가능한 것이 4건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부흥로타리-계산동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부흥로타리-계산동간에 이쪽 갈산 택지지구에서 지금 국토 6호선인 측도 고가교 고속도로를 넘어서 측도 6호선 넘어까지 현대아파트 못 미쳐서까지는 금년도에 공사시공이 하반기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지금 계산동 40미터 도로까지 임학동 입구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과정에 따라서 다소 공사기간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신규사업 중에서 총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2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10건, 하수도가 3건, 하천이 2건 기타가 7건입니다. 기타는 금년도에 보상만 실시하는 것이 6건 용역관계가 있고, 그래서 총 22건 중에서 저희가 금년 1월에서부터 4월 즉 조기발주 대상입니다. 13건을 저희가 행정조치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발주되어야 될 사업이 도로가 3건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만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서부터 보상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냐면 일단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모든 민원이라든지 우리에게 보고한 사항대로 되지가 않고 일단 말로만 추진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전혀 딴판의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난번 부흥로타리 관계는 우리가 180억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리고 틀림없이 '92년도에는 완공을 한다는 자신있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우리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며 그러한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서 그것 뿐이 아니고 아마 다른 모든 진행사항도 그렇게 하지 않나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고도 계획성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예산이 충분합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92년도에 차질된 도로 건수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억의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제점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흥로타리-계산동간의 총 연장이 3,16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35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서 '91년도 지난해까지 투자된 것이 131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3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180억이 보상비가 80억, 공사비가 100억 해서 180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80억 예산 중에서 보상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가에 대한 개략적인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저희 공사비도 지난해의 사업비 자체를 개략적이라고 해서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즉 자재라든지 노임의 변동 단가에 의해서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임 5%가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했을 때 총 10억이 된다 하면 10억의 예산이 되지만 실지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것이 정부 노임이 15%가 오른다든지 20%가 오르면 그 차액의 비중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부흥로차리-계산동간 도로 보상비가 3,160미터 중에서 1차분이 1,460미터가 되고 2차분이 1,70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1,700미터는 '92년도 금년도 보상 시행분이 약 1만 8,60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동이 되겠는데 실지 금년도에 토지 감정을 한 결과 저희들이 예측했던 평당 단가가 50에서 60만원을 저희가 잡았더랬습니다. 금년도 감정결과에 의하면 약 1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 현재 논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감정이 나온 결과에서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전액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세워주신 보상비 80억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다각도로 부족되는 재원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내에 저희들도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 하고 약속한 바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으나 현재 80억 보상비가 약 65억 정도는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 보상과나 저희 본부장님께서 직접 공사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상대를 하셔 가지고 원활한 보상관계가 현재로써는 이루어지고 있고 부족되는 재원도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인천시에서 토지를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을 꼭 필요한 때 매입을 하려고 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하는 예산의 낭비를 많이 가져 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치뤄지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대지 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그때그때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관계가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예산이 자꾸만 낭비가 되고 토지보상가는 자꾸만 상승되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빨리 지급을 하고 해야지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질질 끌다가 다시 2배, 3배 큰 손해를 보면서 지출을 하는데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지하셔가지고 그런 낭비가 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아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촌동과 시계간 개설도로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12월 30일 공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관기관 협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이고 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관계를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 이행이 해당 구에 완료가 되고 또 17사단에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도 금주내로 아마 거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가 공사비가 10억, 보상비가 17억, 용역비가 3억 도합 30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금년도에 총사업비 80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59억 약 60억이 예산이 되었는데 전체 보상비가 약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공사비가 약 240억 도합 540억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학동에서 김포 나가는 도로가 연장이 5,500미터가 되겠고 도로폭이 25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촌로가 4,260미터에 폭이 4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보상비 50억하고 지난해에 쓴 보상 17억 도합 76억을 임학동에서 김포 나가는 도로쪽으로 약 3,200미터에 해당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도 실지 감정가격이 확정이 되어야만 정확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토지가 853필지이고 지금 현재는 853필지에 대해서 실사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끝난 다음에 감정의뢰를 하게 된다면 약 5월 중순 경이면 실지 민원하고 보상협의가 개시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촌동에 있는 흙을 파다가 임학동쪽으로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속했던 공사기간하고 지금 그 사업은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9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만 연차별로 진행이 된다면 사업시행에는 별 탈이 없겠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에 무슨 지장이 없겠습니까? 확인을 해 본 결과, 가서 담당직원들이 주민들과의 사전 조정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에는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 의뢰를 하게 되면 감정기관에서 감정기간이 약 15일 내지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감정기관 두 개 업체에서 나온 금액이 과연 그 지역에서 철거되는 사람들 하고의 관계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또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협의하다 보면 거의 100%에서 80%는 저희 행정관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한 20%는 꼭 불만과 이유를 대서 사실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강제 수용조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하세요. 조사한 대로.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결과가, 감정평가사들이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상가격을 책정을 해주느냐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러면 감정원에 의뢰만 해 놓고 인천시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만 그냥 집행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사전에 감정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의 절충을 우리 담당직원이 잘 조화있게 해서 나중에 야기되는 어떤 결과에 미리 손을 쓰는 어떤 그러한 사전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일은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장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가상승하고 실지 감정사에서 나오는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이 건설주택국이나 종합건설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길목이고 거기가 길이 잘 뚫어져야 모든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교통체증이 제일로 아주 급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려 가지고 공사기간내에 하지 못 할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제가 이러는 것인데 사전에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공사기간내에 완공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신있는 약속을 제가 받고, 정말 그 지역의 교통체증 엄청납니다. 거기가 잘 뚫리면 공사기간이 장기동까지는 완벽하게 오게 됩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약 54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30억, 금년도에 80억 불과 1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천시 재정상으로 보더라도 '95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자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국장님 말이에요. 변방동에서 김포시계까지의 길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년도까지 그것이 만약에 공사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도로구간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공촌동하고 임학동하고 같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임학동에서 김포 나가는 도로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은 김포하고 길이 뚫려져야지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고 계속 도로가 뚫려야지 중간에 갔다 오면 또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김포까지는 못 할 망정 장기동까지 해 놓고 내년 상반기라든지 예산이 좀 되면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 하세요. 나 이거 주민들한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년 안에 다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우리 윤부장이 얘기하듯이 예산의 허용치내에서 비중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다 한다는 얘기는 인천시 예산을 일부러 전체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한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1년 안에 완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95년도니까 1년은 앞당길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재정 허용범위내에서 우리가 천상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는 1년이고 2년이라는 어떤 기한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꼭 '95년까지 한다는 얘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네요. 모르겠어요. 다른 도로보다도 그쪽 도로사정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믿고 지금 거기 길이 뚫리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이 계속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관계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시더라도 다른 데 급하고 다른 데 더 하지 않는 곳이라면 거기다 다시 예산을 할애를 하셔 가지고 앞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는 저희가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여간 제가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 문제는 조금 각별하게 해서 도로개설에 우선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우선 두 개 도로중에서 김포 나가는 도로가 현재 도로사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신다면 그 구간내에는 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성동에서 공촌동 산을 관통하는 터널식 도로개설과 관련되어 무슨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구 지역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석남 고가교에서 이쪽 효성동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효성동에서 계산동 바로 옆에 공촌동 산을 관통하는 채석장 돌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통하는 터널식 도로개설을 한다 하고 항상 공약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북구에서 건설과장할 때 여러번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서 도로계획선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터널이나 그런 것을 계획한 사실은 없고 저희가 현지 답사로 실지 가 봤더니 우선 공사비나 실질적인 문제보다도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 세웠던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죠? 혹시 개인이 민자에 의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현재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요. 사실 민자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에서 민자다, 뭐다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에 터널식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저희가 현지에 가 보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하나 있을만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인천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약을 하는지 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앞으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계획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인천시 예산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민자유치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는 판정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뚫음으로써 상당히 교통난이, 우회로 돌아가는 차들이 그 곳으로 직진해서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개착식으로 하게 되면 미관을 해치게 되고 터널로 하면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는 하나의 터널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도로과장이 얘기하듯이 도시계획상의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된 후에는 우리가 차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터널공법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가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업자한테 맡겨서 하고 해 가지고 먼 앞날을 바라보지 못 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동 계양산 거기도 터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의 돌을 다 파헤쳐서 흙을 메꿔서 이제 묻는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허허벌판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거기 계양산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공촌동 길도. 이러한 것도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면서 왜 진작 그러한 계획을 해서 조금 예산이 없더라도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러한 도로행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 집행하시는 분도 그것은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훼손을 해 놓고, 길을 뚫어 놓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또 자연훼손이 되고 뒤에는 군인들이 마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래서 인천의 중요한 산들이 뻘겋게 되고 이런 것을 막는 행정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먼 훗날에 우리 조상에게 정말 잘 했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승인내용과 상이하게 다른 어떤 분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법 조치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승인없이 분양을 했을 시는 이렇게 했는데 승인이 없다는 취지가 말이죠. 2차공사에 대해서 전연 계획이 없는데 제멋대로 하는 경우라는 의미인지…

현재 저희들이 분양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사업자측에서는 12월 26일자 1차분에 대해서 분양 승인한 것을 자기들은 분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는 자기들은 관련이 있는 것이 없고 과거에 어떤 한 것을 가지고 주택중개업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있다 이래서 4월 1일 박형칠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일반시민들은 보면 2차분을 공사를 해서 분양한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한 것입니다.

경고조치를 했는데 왜 경고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차 공사에 대해서 전연 허가를 해준 바가 없는데 멋대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1/3 공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분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위반했다고 그런 건지 어느쪽입니까? 어느쪽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보낸 것입니까? 시에서 그런 공고를 보낼 때는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글쎄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랬는데 '어떤 사항에 위반을 했을 경우'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낼 때 막연히 위반했을 경우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2월 21일 승인한 내용에 위반해서 그 외의 여기에 위배되어서 어떤 분양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분양이라는 의미는 2차분양, 박형칠 위원께서 그런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아까 결국은 1차분양외 다른 분양이라는 것은 2차분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분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내용을 보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하수시설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인천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전철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시전철 공사계획으로 인해서 건설주택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영향은 없겠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전철과 병행되는 구간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 후에 어떤 라인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아까 도로율도 나오고 그랬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죠? 그런 계획에 어떤 차질이 오겠습니까? 도시전철 공사로 인해서.

도시전철은 전부 지하화 되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상 말이죠. 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죠.

재원은 지하전철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도로시설 공사에도 영향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소관업무가 영향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세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천시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다른 국도 말이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전철 공사가 인천시 재정에 마이너스 작용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연 인천시의 사업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절차인데 책임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가 아닙니까? 그래야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정하고… 무조건 한두 푼도 아니고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예상 못 한 차질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공사 때문에 인천시민이 완전히 거기에 목맨다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적인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병행해서 그것이 인천시 다른 사업이나 인천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시로서는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타당성 조사가 나옴으로써 연차적인 하나의 수급 절차가…

지금 지하철 공사는 1호선은 내년인가 착공한다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노선까지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후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되요, 선후관계를. 좋습니다. 다음 임시회건 정기회건 계속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인천하고 부천의 건축사들이 허위감정을 해 가지고 많이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읽어보셨습니까? 내용 접해 보셨습니까? 허위감리때문에.

보도는 접하지 못 했습니다.

아니 아까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관계 때도 신문보도를 못 보셨다, 이번에 또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 건설주택국에 계신 분들은 지방신문을 아예 안 보십니까? 지금 준공검사 하실때 -건축물- 하실 적에 서류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실사를 가끔 하십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추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 내용은 작년 11월 20일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90년도부터 건축사가 준공 검사 처리한 건수를 무작위로 10건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감리자가 위법되게 판단되어서 주문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치한 사항인데요. 우리시에서 조사를 했다든가 이래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건축사가 지금 조사해서 감리할 수 있는 범위는 1,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다 현재 건축사가 대행으로 조사를 해서 주문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나 구청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가끔이라도 해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 보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0년도에 저희가 41회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28명을 건축사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50회를 조사를 해서 38명에 대해서 건축사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허위감리 때문에 고발 같은 것은 안 했어요?

고발이 아니고 행정처분입니다.

영업정지를 했다는 것이 행정처분이라는 겁니까? 수시로 말이죠 불시에 실사를 좀 나가보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하지 검찰에서까지 임의로 했다는 의미는 만연한다는 의미거든요, 검찰이 손을 댄다는 의미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불시에 무작위로 실사를 나가시고 그래야지 제대로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림동로타리에 허가해 준 1차 점포수가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102개입니다.

102개죠?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해 드릴께요. 아까 우리 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로타리에는 오는 12월 말까지 400여 점포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를테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차분 분양하고 있는 것이지 2차분 분양한 것 아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400여 점포가 들어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1차분의 점포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102개라면 300개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1차분에서 분양하는 것이지 2차분 것은 아니다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데 이것을 말이에요 2차분을 더이상 허가를 안 하겠다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2차에 허가를 해 줄 의사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끌어나간다면 시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시장님까지 허튼 사람 되잖아요. 시장님이 동구청에 왔을 적에 3월까지 틀림없이 해 놓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할 때는 1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놓겠습니다. 만일에 안 될 때에는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을 가지고서라도 직접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오늘날까지 끌어가면서 지금 답변한다는 것이 어떠한 경고를 내 보냈느냐, 새로 입주허가 신청을 해 줬으니까 그 범위 외의 것은 해당이 됩니다. 102개는 기 벌써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 양반은 5년 전에 1,000만원씩을 내 놓고 하늘 쳐다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명 됩니다.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좌우간 그 사람들 얘기로는 분명히 400여 세대가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라하고 신문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 자꾸 우리가 물어본다고 그때그때만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물어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131, 132, 146, 454지역의 155세대를 국민주택으로 '80년도에 완공이 끝났습니다.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개발지구로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의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처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완공된 195세대가 준공처리가 지금까지 안 되게 된 사유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까지인지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일대의 단독주택이 155세대, 연립주택이 40세대 해 가지고 195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약 80여세대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유지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서로 그러한 자기 땅 외의 것을 구입하지 못한 그런 데에 따른 것이고 그것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재개발지구 해제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재개발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현재 공유지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잉여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계획선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집들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재개발지구에 묶어서 주택 195세대를 새로 지었는데 기존의 양호한 주택들이 1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일단은 조합으로 땅을 넘겼다가 다시 받는 이런 식을 취했기 때문에 취득세나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자기 땅을 다시 자기 땅이 그냥 있는데 무슨 등록세니 취득세가 필요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잘 해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분양에 관해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그때 당시에 공사맡을 때 그때 값으로 인천시에 할부로 해 가지고 땅값을 내면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고 도로계획선이라든가 재개발지구 해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남구청과 때로는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월 하순경에 이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이 담당하다가 시본청으로 와 있는데 이 양반이 과거에 몇 년전부터 쭉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휴가를 좀 며칠 내 가지고 저희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고 남구청도 모시고 현지 주민들과 처리방안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접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까지 해결하실 수가 있는지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얼키고 설켜 있어 가지고 저희가 4월 중으로 이 관계자와 한번 연쇄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4월 말까지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구의 한국종합기계 있지요?

네.

거기가 지금 4거리죠, 지금 현재. 한국기계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른 길, 30미터 도로죠. 그런데 종합기계가 철거하기 전에 여기가 한 2미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기계는 철거하면서 30미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철거 못 한 데가 2미터가 있는데 이 2미터되는 데까지만 보행자 보도로 해 놓고 2미터 이후는 나무를 심게 이번에 공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직선으로 공사를 안 하시고 이것 기 다 보상주고 산 것인데 왜 여기다 2미터에 맞춰서 나무를 심고 보도블록을 깔고 도로 전체에 2미터를 줄이게 했는지 이 4거리 지점에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곡2동 부분이 다른 동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지적불가 지역입니다.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현대아파트쪽하고 이쪽의 고속도로 청천동쪽으로 하고 그쪽이 서로 자기들이 맞다, 안 맞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또 그 길을 경계로 해서 동쪽으로 있는 분들하고 서쪽으로 있는 분들도 서로 이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고속도로쪽으로 청천동쪽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를 낼 때 어느 정도 대강 이런 정도를 내면 적합하다 해 가지고 경계석을 놓고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낼 것 같으면 현재 한 2미터 정도 툭 튀어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도 없이 그냥 건물을 벽면하고 같이 그냥 차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경계석을 이렇게 다시 2∼3미터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불편하고 좋지를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여건에 맞추어서 경계석을 놓고 차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적이 되면 선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2미터는 지금 도로부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기계 땅말고 그 옆의…

아 그 앞쪽으로. 그것도 지적불가합상으로써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계선으로 보면 그것도 도로경계선 안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다 일직선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요. 여기다 나무 심고 그러지 말고 똑바로 다 이것을 이왕 여기 사업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 튀어나온 집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 또 지적관계를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는 그것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종합기계에서 이미 땅을 산 것이니까 나무 심지 말고 넓혀서 보도블록 깔고 정리해 놓고 나면 이쪽 땅의 소유가 만약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눈으로 봐도 이땅은 도로로 나가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추어서 해 놓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편한 마음으로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다 제거하시고 도로 제대로 확보해야 우회전 하는 차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로 중간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종용을 더 해야죠. 보상협의라든가 해서 빨리 이것을 일직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도 일부 도시계획선으로 줄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잘못 된 것입니까?

건너편쪽에서 우리쪽에 나온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도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도로가 아닌데 그어져 있다면 선을 없애든가 이거 무슨 도로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왜 여기다 선은 그어놓고 있는지…

지적이 불가합하기 때문에 어느쪽이 맞다고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미터 도로면 여기 쫙 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금이죠.

현재 거기가 저쪽 현대아파트쪽에서 도로하고 이쪽의 고속도로쪽의 청천동쪽에서 도로하고 비뚫어져 있습니다. 지적이 안 맞아서 도시계획선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민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도로로 할 것이면 도로를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가 31미터 도로는 난 못 봤는데 30미터든가 25미터 이런 식이지 30미터 확보가 다 되었어요. 필요없는 금이 아니냐, 그렇다면 해제를 당연히 해서 재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결과를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익동 신동아 아파트하고 풍림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공사 하면서 건물의 균열등으로 해서 '91년도 9월에 시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 시민들의 진정 사항을 원활히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2개 신동아하고 풍림하고 해서 그것을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어느쪽의 피해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직원들과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3월 22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4월 6일경에 어떤 조치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분망하실 줄 압니다만 시민의 진정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7개월, 8개월이 지나가는 민원처리를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수 2동에 유신부락이라고 있죠?

네.

거기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지 이것 좀 알려 주시죠.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전혀 모르십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남구 소방서 있죠? 여기서 가자면 도로가 언덕이 있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때는 소방관이 언덕에 나와서 이쪽에 오는 차를 신호를 해서 차를 정지시키고 소방차가 나오는 이러한 현상인데 그것을 낮게 공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수는 없겠어요? 꼭 낮춰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곳을 했는데 그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앙쪽에 건물이 서 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다행이도 양쪽 다. 그러니까 보도는 놓아 두고 차도만 내려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권에 대한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 없을 것이고 차만 점포 앞에 차를 대서 승차, 하차가 좀 불편할 뿐이겠죠.

도로 구조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네. 적극 검토하셔서, 도로에서 기를 들고 신호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91년 7월 1일부터 조례개정에 의해서 2단 주차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내 1단 주차만 되고. 지금 현재 주차난이 극심해서 곤란을 겪고 있고 대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계단식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3단, 4단으로 올리는 그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물포역 광장에도 하겠다고 그랬고 동암역 북광장에도…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이 주차장을 2단 주차로 해서 지하실을 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1단 주차만 허용을 한다 그렇게 지금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시행을 하고 계신지, 조례 개정은 왜 하셨는지.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2단주차를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수를 선정할 때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대로만 인정을 해 주지 저희가 그것을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압식이나 자동식으로 퍼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2단식으로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수동식으로 하는 것, 실질적으로 주차가 지하실내에 들어가서 수동식으로 움직여서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대수 선정을 했을 때 한대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기계를 시설해라. 그러면 두 대로 인정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유압식이나 퍼즐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차가 가능한 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닌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동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시설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쓰지를 않기 때문에 대수 선정을 할 때 한 대로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로 굴착 복구비를 인천시에서 10억을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왜 10억씩을 손해봐야 되었는지.

10억을 손해 본 것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체신부의 감사를 하다가 우리 인천시의 도로굴착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미터를 파면 양쪽의 50cm씩을 여유로 돈을 더 받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팠을 때에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가니까 그것을 다 복구를 하겠다는 것을 상정을 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체신부의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1m 허가를 냈으니까 1m만 복구를 하지 않았느냐, 양쪽의 50cm 여유로 받은 금액은 도로 반환을 해야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인천시만이 아니고 4개 시가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도 올라가서 지적한 감사관도 만났었고 건설부 도로과장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반납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을 환불해 줄 예정입니까?

감사원 지시사항이니까 환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천시 조례는 필요가 없네요. 인천시 관련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조항에 의해서 그것을 받은 것인데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반환을 한다, 그럼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가 따질 때 법에 우선하지를 못 합니다. 법의 해석상으로는 인천시 조례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저희가 외국하고 타 시·도에도 다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굴착조정에서 층수하는 것도 5m 여유를 두었던 것을 지금 125cm로 줄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5m를 1m 50으로 했던 50cm로 했던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것은 받으란 것이니까 늘이고 줄이고야 필요없는 얘기지요. 전혀 못 받을 것을 받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당한 조례를 왜 만들어 가지고 여태 시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설부에다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법에 위반된 조례를 사용했다면 건설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건설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던 것이다, 법을 제정한 부서에서도 그런 답변으로 감사원에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 내지는 업자에게 부당한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고 환불하고 하는 모양새 나쁜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수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송도 앞바다에 한독에서 매립한 거기에 하수관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가운데 중심으로, 거기에 지금 70%가 완전히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앞으로 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이것을 청소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으면 가서 확인을 하셔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준설비를 6개 구청 한 13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완전히 준설을 마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 주었고 저희들 직원들이 또 6개 구청 순방을 하면서 같이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조사해서 조사가 누락되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개만 더 묻겠습니다. 옥련동에 채석장 있죠?

네.

채석장이 모 재벌회사와 채석 채취 납품계획에 의한 문제등으로 해서 도시계획국과 질의와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채석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채석장이. 채석 사업비 45억이 금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옥련동 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셨는데 택지 소송 때 골재는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만일에 송도 앞바다에 535만평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발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지어서 진동이라든가 또는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옥련동 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련동 현대아파트 부지가 1,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발파로 인한 어떤 진동의 신축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완전히 민원의 소지가 없게 조건으로 부여해서 1차분을 승인을 했고 2차분은 석산개발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것은 진동으로 하등의 손실은 없습니다.

아니 대지 조성을 하려면 석산을 발파해서 골재 나오는 것을 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이면 석산과 인접하게 아파트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거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60m 거리를 떨어져서 아파트를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60m 떨어져 가지고 발파해서 진동이라든가 소음 관계라든가 하는 민원의 소지가 없다.

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석산개발해서 발파를 하는데 어떻게 60m 떨어져 가지고 안전합니까? 소음이 안 들립니까?

담당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시에 골재를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석산개발과 인근 석산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에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공영개발에서 협의요청이 왔고 그래서 그러한 석산개발시에는 인접지에 대해서 공영개발과 협의하에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후 공영개발사업단과 사업자간의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돌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을 약정을 했노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승인조건으로 돌을 무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넣으시오 하는 조건은 부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협의사항에 의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동과 동 사이에 피해를 보는 거리를 공인기관에서는 60m의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m 구간을 사전에 정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60m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돌이 진동에 의해서 다시 울리기 때문에 그 울리는 내용을 간격을 두어서 방진구를 설치하도록 안전기관에서 조건을 달아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에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더 필요하시다면 안전기관과 협의하에 만들어진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아파트 단지가 15층 되는 건물이 들어서 몇 백 세대가 사는데 발파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소음공해가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취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성급하게 사업승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전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담당관, 과장,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제히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목표와 방침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92년 예산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의 경영목표 및 방침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고드리면 주민복지의 수요를 충족하는 조치를 취해서 주민 복지증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건전재정을 기하고 개발이익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지역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사업을 내실화하고 우량 공기업을 육성을 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제고하여 자립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복지혜택의 균등화를 기하는 한편,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2,158억 6,8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30억 5,100만원 도합 2,389억 1,900만원으로서 이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0%가 증가된 예산 규모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택지개발 선수금 77.5%로써 가장 많고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이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계산지구 택지개발 사업비가 86.9%로 가장 많고 송도신시가지조성 사업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이 74.8%로써 대중을 이루고 있고 회계간 전입금이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1%로써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별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그 중 첫번째,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종합계획과 1단계 사업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전체는 1,520만평을 매립하는 사업이고 1단계는 535만평을 5,858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 송도신시가지를 조성하여 25만평의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까지 추진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 11월 1단계 매립면허를 승인받아서 작년 '91년 5월에 실시계획허가를 신청하였으나 '91년 11월 인구영향평가를 선행하라는 보완 지시에 따라서 현재 공사발주가 연기중에 있습니다. '92년 계획으로는 '92년 10월까지 인구영향평가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늦어도 금년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초 매립면허 추진과는 달리 '91년 11월 11일 실시계획 인가전에 인구영향평가를 선행토록한 지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점 그리고 '92년 2월 1일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절차 이행과정에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조업어민 보호대책 미협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을 하고 조업어민들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를 타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1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서구 경서동 산251-1지선에 13만 8,000평을 46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을 착수했습니다만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쓰레기장으로써는 이용도가 필요없이 일반 토사로 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 방조제 축조공사를 완료하고 또 한전공급용지 3만 5,000평을 일부 처리까지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사로 현재 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2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반시설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매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매립목적의 변경에 난점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부합되도록 점진적으로 이를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경서동 산 251-1지선에 29만 8,000평을 154억원을 투입하여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91년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0년 11월에 매립면허를 신청을 했으나 영종신공항건설 계획과 관련한 연육교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해서 작년 '91년 4월에 반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는 매립면허를 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월미도 공유수면 매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북성동 지선에 3만 6,000평을 '94억원을 투입해서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91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 7월 매립면허를 신청을 했으나 북항 개발시에 항로장애와 관련해서 일단 매립면허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서 매립면허를 다시 신청을 해서 매립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선착장 설치 곤란 그리고 권리자의 동의지연 그리고 진입로 협소 등이 되겠으나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도시 가로망등은 재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송도지구 석산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의 토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구 옥련동 산 2-1일원 4만 7,000평에 토석량은 294만 입방미터를 632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91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해서 일단 건설부로부터 반려됨으로써 당초 도시계획상 유원지를 그대로 두고 개발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도로구간부터 개설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고 5월에는 용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이고 토석채취는 '92년 10월부터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송도매립사업 착수와 관련시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전체 계획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중구 영종·용유동에 10개 단지 582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동시에 개발할 때에는 교통, 재원, 경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는 선두사업으로 왕산 유원지를 정하고 15만평을 790억원을 들여서 먼저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1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92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부터 건설부의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인가까지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일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우려해서 관광개발을 억제하는 문제와 경인교통난을 우려한 교통대책의 선행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단계별로 1,2,3단계로 구별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해저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시로부터 저희에게 사업이 위임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신공항과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영종도와 인천 내륙간 교통시설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8개월로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입을 해서 우선 타당성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용역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고 기술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평가된 2 내지 3점에 대해서 당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용역에 착수하고 공청회등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첫째, 선학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9년도부터 '92년까지 225억원을 투자를 해서 8만 4,000평의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 1만 7,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91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1년말까지의 공정은 92.5%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준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92년 6월말까지 용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92년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만수 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동구 만수동, 수산동 일원에 650억원을 투자를 해서 15만 4,000평의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 3만 7,000명을 수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작년 '91년말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 9월 공사를 착공을 해서 '91년말까지 69%까지 공정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용지조성공사를 저희는 6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이것도 지적공부 정리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모두 금년 7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지매각이 부진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지매각 방법등 용지규정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타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문제가 될 때에는 자금 수급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계산, 작전, 서운동 일원에 3,480억원을 투입을 해서 50만 4,000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 8만 7,000평을 수용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91년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 4월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91년 12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기술용역을 3월까지 이미 발주를 한 바가 있고 교통, 환경, 인구 등의 각종 영향평가를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 9월에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92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 분양 저조시에 용지보상가의 확보와 택지조성공사비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8개 지구 88만평을 조성해서 인구는 8만 2,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모두 888억원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면 학익, 문학지구의 환지인가를 제외한 행정절차는 모두 각 지구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지장물 보상은 21%, 이주대책은 21%, 체비지 매각은 22%, 택지 도로축조공사는 29%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각 사업별 추진공정을 적어도 95% 이상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감보율을 하향해 달라고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일부 있고 관급자재의 적기납품이 지연되고 체비지 매각부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속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사업이 진척이 어려울 때는 부득이 사업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늦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매립지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구영향평가 해가지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시행령에 인구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는 택지개발사업은 인구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인구영향평가를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90년 11월에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을 때는 인구영향평가를 택지개발시에 실시할 것, 이런 조항이 조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바로 택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고 택지를 조성할 때는 적어도 자동차가 다니고 하수도를 놓고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택지계획은 별도로 짜야 되기 때문에 택지계획조성시에 인구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 매립을 하면 택지로 조성해야 할 사업이니까 매립시에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방침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조달요구까지 했다가 그 지시에 의해서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영향평가의 진척사항이 이 인구영향평가만 바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 그리고 시설투자를 하는 투자계획서까지 붙여 가지고 인구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프로」수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인구영향평가 모두 현재 사업진도는 약 85%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적어도 저희 생각은 5월말 이전에 한번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분명히 이것을 올리더라도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하고 위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일부 다를 때에는 보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분기를 넘어가면 적어도 9월, 그러면 인가를 받는 것은 10월달쯤 가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85%가 진척되고 있지만 이것은 마무리해서 적어도 5월에는 한번 부딪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에 조달용역이 가능합니까?

조달용역은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제 3/4분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4분기라면 9월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월말 승인을 받더라도 저희가 문서가 떨어지는 것이 10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10월 그 문서를 가지고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천상 공사 착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빠르면 더욱 좋은데 저희가 늦더라도 그렇게는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늦더라도 4/4분기는 착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조달용역을 의뢰했었지요? 했다가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조달용역 서류는 저희가 반려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 입찰을 유보 요청을 해서 유보했는데 회계년도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그냥 입찰이 가능하지만 회계년도가 변경이 돼서 물가가 변동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는 보완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은 확실히 될 수 있겠군요?

저희는 확실히 착공하려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 관련해서, 인가가 나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인가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설부 장관이 매립면허를 승인했기 때문에 중앙관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가는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인가는 반드시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립면허를 승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매립은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매립면허를 승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가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향평가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희 영향평가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25만명을 수용을 하게 되면 25만명 모두가 새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아니고 인천시내에서 신도시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천 구 시내에 살던 사람들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민의 숫자만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용도지역 부적합지역,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불량지역에 살고 있어서 개발을 해야된다든지 공원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데서 일부 흡수를 하고 하면 인구는 평가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증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됐을 때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저희 교통 문제에 관해서는 따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 증가가 여하튼 그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증가를 억제하더라도 최소한 인구는 일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증가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과의 연결되는 도로의 차선소요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땐 많아야 2차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확장되는 도로가 많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물론 공항건설과 관련해서 도로도 있고 또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확장도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확장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도 모자란다면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서라도 자체 도로망을 시설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은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평가를 제공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의 큰 책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후 10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매립토가 들어갈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설토나 공사장토 이거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립토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매립할 수 있는 깊이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회배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요즘 덤프트럭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렇게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해저터널에 대해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92년 계획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92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을 또 안했으면 대상이 어떠한 분으로 열명이 심의 위원 구성이 되는 건지, 사실 이것이 인천에 처음 해저터널하는 특이한 이름으로 공사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을 하는 토사관계 때문에 일부 걱정이 저희들로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송도매립을 하는데는 입방으로 따져서 1억 8,000만 입방미터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입방미터의 숫자는 8톤 트럭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양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 97%를 전부 준설토에 의해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97%를, 저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이미 수질이나 토질을 전부 조사를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접수가 됐고 그 토사량은 준설토에 대한 면허를 항만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저희가 지금 매립하려고 하는 나머지 숫자는 적은 숫자 3%밖에는 안 됩니다만 산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신축하면서 나오는 산토로 보충하고, 그 다음에 사석이나 호안을 갖다 하는 호안석은 저희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석산개발계획에 의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말고 청라 1지구라든가 2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다 그것이 송도매립지하고 거의 같이…

청라 1지구는 이미 호안공사 다 끝나 있고 매립하는 부분은 이미 매립이 63%가 매립이 끝나 있습니다. 나머지 토사는 금년도에 저희 시내에서 유입되는 각종 공상의 잔토만 가져도 금년 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립하는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차질이 없을거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청라 1지구에 어민 보상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129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1억 4,100만원이 2월로 협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거의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재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결을 해놓고 다시 이쪽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현재 협의가 다 끝나서 금년 2월에 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 해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129명이면 몇 세대나 되는 것입니까? 세대수로는.

129세대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촌계의 세대숫자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하나 이렇게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연안어촌계 회원들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129세대라고 한 것이지만 여기서 129명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129명이 129세대와 같은 것이다.

해저터널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관계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관계 공무원 일부하고 대학교수를 포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교수가 5명이고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으로, 기술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덮어놓고 요즘 심의위원이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그냥 뭐 담당실·국장, 담당 몇 명, 교수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분이 누구누구, 교수는 어느 학교 누구누구, 이런 식을 자세히 해 주는 것이, 교수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명단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대외비 취급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들이 명단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업체와의 관련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명단을 관계관 이외에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명단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시 본청 국장들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주관을 하고 저희 기술담당관하고 시에는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로 인하대와 인천대 등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불러드렸으면 좋은데…

기술직 4명, 교수 5명.

네, 그렇습니다. 교수명단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획정리사업을 인천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감보율은 요새 몇 프로나 적용하십니까?

구획정리 감보율은 최고 55%, 최저는 16%도 있습니다만 문학지구 같은 데 감보율은 전혀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통 16%, 평균은 30% 내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나와 있다시피 감보율을 조정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지구에, 이게 저희가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별 문제입니다만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는 주민들이 부담이 많고 좀 사업이 덜 어려운 곳은 주민부담이 적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만 대략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러한 수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문학지구 일부가 감보율 하향조정과 관련해서 저희시에 무척 많이 몰려왔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은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만 비교적 과거부터 살던 사람이 많고 집단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조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도로가 사실상 도로가 있었으면 그 도로가 있었던 지분에 대해서 이미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고, 그러니까 연도부담을 면제하는 개별부담을 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를 일부 조정을 했고 또 하나는 문학지구에 30m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m 도로를 관통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30m 중에 10m, 10m는 양쪽에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10m에 대해선 저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문학지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구 소요금만해도 9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2억원을 한번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사업기간에 놔눠서 저희가 3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비로 전출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집단민원 야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면서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체비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환지를 할 때 일부 과도한 환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점유를 한 점유 체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체비지는 점유자가 싫든 좋든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하겠습니다만 일반 지구의 매각부분은 매각률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만 평 정도되는데 약 2만 평 정도를 매각을 한 것으로 해서 약 20% 내가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매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준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야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구획정리를 하고 체비지는 길가 옆이라든지 도로변 옆에 좋은 자리를 떼었다가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런 일이야 없으시겠지요?

저희야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조달을 해야 하는 그런 조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곳에다가 체비지를 지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목적은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점유 체비지나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체비지 위치는 그렇게 나쁜 지역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이런 부분만 된 것은 아니지만 체비지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 팔기가 용이하고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92년 11월엔 착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송도신시가지가. 그런데 지금 1,137명의 조업어민이 있습니다. 우선 착공하기 전에 1,137명의 어민들의 해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1,137명이 어촌계의 계원들은 송도매립지가 착수하기 이전에 저희가 매립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남동공단을 조성을 할 때 피해보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보상으로 해서 180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식으로 우리 법상 다시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민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소멸보상을 받고 다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전업처리를 했던가 전업지원을 했던가 했으면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업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또 그 바다에서 이제 해류를 채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법에 의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법률상 보상은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건설부에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결과도 보면 사실상 좋은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1공구, 저희 제일 먼저 준공되는 지역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땅을 70평을 달라고 합니다만 상업용지가 1인당 70평을 줄 수 있는 용지가 그렇게 1공구에 마련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은 그 용지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보도되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지역에 신도시 지역하고 상업용지를 주는 것은 생활대책으로 주는 것은 7평 내지 8평을 주고 있습니다. 7평, 8평을 가격은 어느 가격으로 주느냐 하면 감정가격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이 소래 어민들 관계도 경기도 시흥시에서 매립면허를 하면서 그 피해보상에 대한 생계대책의 차원으로 7평씩인가 주고 감정가격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70평은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평수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어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이하게 저희가 많은 평수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그 지역에 어려운 입장이고 평수를 그렇게 많은 상업용지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저희는 어렵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그렇게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도 많은 횟수를 가지고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어촌계 계장들하고는 수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70평을 달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줄 것은 7평 내지 그저 8평 그 수준밖에 못준다는…

저희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8평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가 그렇게 교섭을 했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의 선례나 타시·도의 예를 초월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년 11월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0명이라는 어민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공하기 이전에 어민들과 대화를 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우선 문제 아니냐, 이러한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민들과의 좋은 대화를 이루셔서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맨 아래에 학익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구획정리 입안지역으로 3,4년 동안을 묶어 놨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91년 6월 25일 환지계획 공람을 했고 '92년 1월 24일 환지인가 신청을 해서 '92년 2월 11일 30m 도로 변경결정으로 연기가 됐는데 언제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 민원이 있어서 여쭙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학익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한 지구중에서도 학익하고 문학지구가 비교적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는 작년에 전부 인가를 마쳤는데 저희 행정절차도 이 학익지구는 마치지 못하고 금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학익지구 구획정리에 대한 환지인가 신청을 저희가 시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30m 도로계획선이 조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에 부합되는 환지를 다시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환지인가를 받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은 30m 도로는 부득이 그 지역이 일부 폐도가 되고 도시계획선이 일부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로 보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되는 그러한 환지인가에 시간만 좀 오래 걸릴 뿐이고 사실상 30m 도로 계획선의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 지역에 사업을 완전히 종료를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지구의 사업종료는 금년 연말까지는 좀 어렵게 되어 있고 적어도 이 사업은 명년말까지는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송도지구 석산개발사업으로 본위원이 작년도 채석 채취지역에 대한 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하고, 토석량이 294만 입방미터라고 그러셨지요?

네.

거기에 그 사업소요가 63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어느 기업체가 이 양을 채취해서 시에 납품을 했을 때의 시가금액과 또 이 양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으로 채취함으로써 632억원이 들어가는 비교 대비를 해보셨는지요?

물론 비교를 해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개인이 채취를 해서 납품을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석을 안했는데요, 왜 어려우냐 하면 그 지역은 현재 유원지 개발지구이고 지금 1차 '92년부터 '93년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이쪽 새인천풀장에서부터 이쪽 학교 그러니까 수산고등학교 앞으로 통과를 하는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도로쪽은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석산개발을 할 때 개발목적은 그 지역에 대한 유원지 계획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유원지 개발방법으로 평지화 시키면서 흙은 반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석은 안해봤는데 사실 저희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민간업체에서 채취해서 납품할 때 시가금액과 시에서 632억원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에 이익차이가 많이 있다고 했을 때는 경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높다.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일반업자가 납품하는 금액보다 적게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것은 저희는 이렇게 63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지역에 보상까지를 해서 토지소유주가 우리 인천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만 만약에 사게 되면 토지는 그대로 남게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전부다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재벌기업 내지는 개인들도 많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개발 같은 경우에는 300만 평이 넘는 땅을 농지로서 용도를 받아가지고 180km의 한강 농수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립이 끝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농수로 1km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5년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동아개발의 회사에 그 300만 평이 넘는 땅이 용도변경이 됐을 때 100만원씩을 친다고 해도 3조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이익을 방관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립비 내지는 그동안의 경비등을 계산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인천시에 유효한 대지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아건설이 매립을 한 면적은 제가 알고 있기는 530만 평 정도 그러니까 인천시계에 있는 것만 약 530만 평 그리고 저쪽 김포군 쓰레기장까지 하면 전부 1,100만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처에다가 완전히 매각을 했고 나머지 인천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매립목적이 농지로 해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현재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택지로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시의 기본계획상 주택을 지으려면 택지로 개발을 하려면 장기계획에 현재는 녹지대라도 주거지역으로 받아준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그대로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녹지지역이 앞으로 택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가서 검토해볼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검토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만약에 기본계획의 변경여부에 관해서는 그때 검토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 검토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인천시 토지수용을 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설립된 후 토지개발 사항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체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과거에 시에 공영개발기구가 없을 때에는 토지개발공사가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저 자신도 순찰을 하면서 또 도면을 보면서 느낍니다만 굉장히 저희가 담당한 지역은 열세 사업장이고 토지개발공사가 담당한 사업장은 굉장히 광활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아직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일어서서 걸음마할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긴 하지만 자존심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를 개발하는 데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기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해 보면 인천시 육지부에 대해서는 참 토지를 개발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장기계획상, 도시기본계획에 장기계획상 그대로 녹지로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또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해서 사실상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많지 않고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일부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가 올라간 부분 이런 부분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류된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앞으로는 저희 만약에 일부분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 매립사업비가 현재 사업비로 지출된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출된 총액은 사업비는 없고요, 용역비가 일부 지출되고 있는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인천시의 희망을 갖고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시민의 허탈감이 없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사업인가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송도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 조성 종합사업 중에 혹시 모든 문제가 나중에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부작용과 몇 배의 힘이 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 송도지역에 무허가 공장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불필요한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지구가 매립을 100%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매립후에 저희가 바로 매립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 도시기반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뭐 매립을 해서 장기간 무슨 방치를 해서 무허가 공장이나 무허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부 유입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예방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 있는 무허가 건물이나 공장들은 나중에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혹시 지장을 크게 초래해서 많은 보상을 하게 된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런지 그런 걱정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137가구에 대한 민원해결은 지금 완전히 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다시 살면서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다시 그런 해결에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아까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채찍을 주시고 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1,137가구에 대한 민원을 지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상존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상 이주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 때문에 주민의 생계대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다른 시·도에서 실시한 실례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겠지요?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행히도 '91년도 계획에는 차질없이 끝났고 '92년도 사업계획에 제일 중요한 보상문제에 대한 준비나 주민들 관계 원하는 금액이 차질이 앞으로 없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계산지구는 용역을 3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에 대한 자료를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1차 그쪽에서 조사가 되면 우리 직원도 같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없도록 우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보상을 할 때에 금액문제 때문에 왕왕 문제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받기를 희망을 하지만 저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정을, 2개 감정사에 감정처리를 해서 평균가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간에 문제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해토록 노력을 하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하지 못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타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이 돼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 보상문제는 그 지역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북구청장한테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요구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지역주민 그리고 북구의 관계인사로 해서 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군데를 정하고 주민이 신청하는 주민이 선정하는 평가사 한 사람도 지정을 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92년도 일정표에 맞게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제 9월 보상기간이 되었네요, 계획에 따르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보상을 그때쯤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농사도 안 짓고 하면 또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관계라든지.

금년에 농사를 짓는데는 양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한꺼번에 50만 평을 매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정한 곳을 제외해 놓고는 매립을 하더라도 금년도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관할 농민들에게도 그렇게 주지를 시킬 생각이고요, 다만 그 이전에 토지를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흙을 쌓아 놓고 일부 사업 준비를 해야 할 준비 부분, 그런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토지 소유주를 사업인가가 나기 전에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토지사용 승락을 받은 곳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참, 매립하는 매립자재를 적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금년도 농사를 짓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단장님! 토지보상을 받았을 때 혹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한 것을 아십니까?

양도소득세가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도까지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면제입니까?

네, 금년도까지는 전액 면제이고 명년도부터는 세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든 여러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늘 고생을 하시고 특별히 보상관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해서 실시한 연약 지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몇 미터나 지반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연약 지반 조사 안 하셨어요?

지질조사는 전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기술담당관입니다. 정확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질상으로 보았을 때 60% 이상이 모래질입니다. 나머지 40%가 일부 표층에서 한 3미터까지는 -·- 층이 있고 그 나머지는 변이과정이 되겠는데요. 대체적인 지질조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특히 입토층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할 때서부터 공법을 검토하고 해서 토지이용상으로 공원녹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입토층에 몰리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반개량은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약 지반개량에 대한 공법은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 앞바다는 장기계획이 1,500만평 그 이외에는 안 세워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계획에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상 난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에는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지역의 국토를 늘리는 것은 정부시책하고도 맞물리게 되는데 수도권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일반용지로 매립하지 않는 한 인구증가와 수반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자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상 택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 정책이 저희 수도권은 많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천 같은 경우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다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경우 바다를 매립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LNG인수기지가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차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송도신시가지 매립 예정지에서 더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이 인수기지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장기적인 원대한 대책 그런 것은 과연 인천시에서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물론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밖의 일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다시 업무 부서가 아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사업시행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장님께 질문을 하는 건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송도 신시가지 예정지에 말이죠 동쪽으로는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거대한 시화공업지구가 건설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 사이에 낀, 물론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이 주로 서북풍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낀 송도신시가지가 과연 적합한 위치인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시행을 하시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거리상으로 봐서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 같은 시설을 하고서도 차단녹지로 차단처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거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동공단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은 붙어 있어도 남동공단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수 3지구에 녹지공간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일부 입주가 이미 되어 있는데 생활기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만 만수 3지구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수 3지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그린벨트」하고 산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상으로 많은 공해 차단요인이나 또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수3지구 안에는 공원이 수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택지 한복판에 어린이 공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보되어 있는 필지 10필지를 아주 떼어서 공원화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구획정리지구의 법정 공원율이 3%인데 우리 지역 여기는 3%가 훨씬 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 몇 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말이죠.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을…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공사가 당초에 계획도 금년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도 금년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빨리 입주를 시켜야만 회사에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을 굉장히 빨리 진척을 시켜서 작년 11월에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가포장을 실시했고요. 또 주변의 도로에는 전기불을 우선 임시가설을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했고 해동과 동시에 인도를 포장을 하고 차도도 포장을 완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주민에게는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완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인천해저터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죠?

네.

그것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다른 부분을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해저터널 범위에서 인천내륙 및 해면 일원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직선 3.2km 여기서 위치 선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위치 선정을 이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여기가 낫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과 지점을 딱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원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기술적인 판단을…

그럼 내년도나 가야 되겠네요?

그것이 아마 금년 연말 이전에 공청회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년서부터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채권으로 보상한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채권보상이 주민이 원할 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1억 이상으로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지주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