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는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의장제의에 의해서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하고자 하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철의원외 10인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김종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내무위원회 15명, 보사지경위원회 15명, 도시건설위원회 14명, 의회 운영위원회 12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이번에 구성하는 상임위원회 임기는 내년 4월 14일까지, 즉 1년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성국 의원이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하셨을 당시 이미 그 취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분과협의회 골격을 최대한 살려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존분과협의회 임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1년간은 기존분과협의회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존분과 협의회 골격을 유지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만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3개 위원회로 안배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같은 동 출신의원 두 분이 동일한 분과협의회에 소속된 분들은 상임위원을 조정하는 선에서 내무, 보사지경, 도시건설, 이렇게 3개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협의회를 구성해 왔었는데 지금 다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기왕 6개월 했고,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가 1년인데, 지금 6개월 해 보니까 분위기도 잡혀가고 그대로 그분들끼리 오순도순 해보니까 재미나더라,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의원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시면 그렇게 분과 협의회를 다시 구성 안 해도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는지,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분과협의회 현 체제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난번 협의회에서 조정된 지경분과만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해서 영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시면 분과협의회 구성상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재구성을 안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종전대로,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앞으로 1년 지속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경제분과협의회 소속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선임에 따른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에서 조정된 대로 지역경제분과협의회 소속된 분들이 각 상임위원회로 나눠서 일단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모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는 3개 분과 위원회에서 차출해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위원장님들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님들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전제를 달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 된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발표해 드리고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에 김재봉 의원, 서효선 의원, 이성국 의원, 송옥섭 의원, 이종구 의원, 김종철 의원, 최봉수 의원, 진흥국 의원, 이관재 의원, 심상찬 의원, 김용서 의원, 이승대 의원, 박광휘 의원, 정재국 의원, 윤명호 의원. 이렇게 열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광휘 의원님과 박응렬 의원님은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정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3개 분과위원회별 상임위원 명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선출의 건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되,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기존분과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결을 모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분과협의회장의 잔여임기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그 분들의 기득권을 살려서 분과협의회장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선출하는 3개 상위위원회의 위원장과 이 다음에 선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존분과협의회장 네 분이 모두 선출될 경우에는 당초 여러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을 당시 임원 선출 때의 약속대로 다수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단임으로 끝난다는 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왕에 기존 체제를 유지해야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대로 이 체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분과협의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뜻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도 지금 분과협의회장인 네 분이 그대로 여러분들과 약속한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기득권을 살려 주시면 그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과 약속한 단임으로 끝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년만 하고 다음에 또 연임하지 못한다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이 선출한 분과협의회장 네 분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법규의 절차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세 분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세 분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연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무위원장 아무개, 보사지경위원장 누구누구, 도시건설 위원장 누구누구, 이렇게 분과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기 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세분이 수고해 주셔야겠는데, 송옥섭 의원, 이태호 의원, 박우양 의원 나오세요. 오늘 이상 세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고 투표하기 전에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나셨어요?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