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3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창순의원, 간사에 최준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창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상위법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영진의원, 최준호의원, 김희흥의원, 서홍석의원, 김원락의원, 선은규의원과 본의원이 선임되어 ‘92년 4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본위원회가 개정할 조례와 규칙, 즉 위원회조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와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회의규칙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각 위원별로 개정 대상의 조례와 규칙을 분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입법부의 준칙과 국회법, 서울시의회의 조례 및 기 의결된 타구의 조례 등을 검토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제2차 위원회를 4월 4일 개의하여 분담한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동의발의에 이어 그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 과정 중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은 위원회조례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선임 규정으로 운영위원 7인 중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인은 당연직으로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잔여인원 3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씩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안과, 일반 위원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는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선임규정으로 상임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자는 안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자는 안이 있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문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자는 데는 의견이 합치하였으나, 현재 의원의 잔여 임기 3년 중 최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음에 1년으로 하자는 의견과 처음으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현재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게 하고 그 후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은 부득이 표결을 통하여 본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 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의회는 의원정수가 37인이므로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명칭은 가급적 집행기관의 국명을 살리는 게 일반인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위원회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하며 그 외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내용과 위원회의 소관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정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게 하고자 하여 최초의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의회 개원일인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하고 감사.조사 시 사무국의 사무보조 직원은 감사.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을 심사할 때 각 위원회에서 결산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한 후 이를 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하도록 하였으므로 검사위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본회의와결산위원회로 규정 하였으며, 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 심사 시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출석 답변하게 하였으며, 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기에 본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안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회의규칙의 개정이 필연적인 바, 개정규칙안은 의안이 접수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안 또는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본위원회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평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현재의 표결방법인 기립과 무기명 투표 외 거수의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하고 예비심사가 끝난 후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검사를 하도록 함이 각 상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만 위원회조례 외 5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