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30일 조자종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에서 군정보고 외에 의안 6건이 접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 협의한 대로 유영화 의원과 김재근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읍면정현황파악을위한순방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정현황파악을위한순방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최재갑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난 4월15일 개원되어 일년 째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왔습니다. 최일선 기관인 읍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읍면을 순방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에 6명이 읍면정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읍면 순방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에서 상정한 "영암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수립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재정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투자사업에 대한 순위 결정 등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관계실과소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투자사업 계획 수립 및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5조 위원회 개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정기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되어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실비변상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 실, 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단체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 외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데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을 인용했는데 이 규정이 옳게 된 것입니까?

예, 제16조 2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그리고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 2항 내무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무부 장관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있고,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인 영암군수가 수립하고"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다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예,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법 적용 인용 조항이 2항은 내무부 장관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영암군수계획을 우리가 협조하기 위해서 기획에 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1항이 맞지 2항이 맞다는 얘기요?

제16조의 2가 맞죠.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를 갖고 본 계획을 한다면 내무부 장관의 계획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저희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80%로 의존 세입 아닙니까, 20%의 자립도 밖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무부 장관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완전 재정자립을 가지고 있다면, 제16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1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하나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 조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해석의 견해 차이이겠는데, 그러나 견해 차이가 아니라 법률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규정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2항은 연계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겠지만, 어떤 것이 명백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심의 하냐? 지방자치단체 장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에 부응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내무부에 보고하겠죠.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데...

내무부 장관이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이 여기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건지, 내무부장관이..

개정조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이 아니고 제16조 2의 조항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면 16조 2가 별도로 있군요.

새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7조 이것은 오기이죠? 실시 변상이 맞습니까? 실비 변상이 맞습니까?

실비 변상입니다.

오기이죠?

예, 오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수정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종배 의원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대표하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작년 정기회 때 관련법규를 복사해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첨부해 다라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령집을 참고하지 않고, 본 의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령집을 참고했기 때문에, 법률 인식에 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후로는 상정의안에 관련된 조항 법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참고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조(구성) 위원은 관계 실, 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단체장이 위촉한다. 부분에서 서호 전종배 의원께서 지역을 삭제하고 직능대표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수정하여 "지역직능대표"로 수정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호 전종배 의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선출 과정에서 10­15명인데, 이 인원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라고 했는데 이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7조(위원 외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은 10­15명으로 해서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직능대표 이렇게 도어 있는데, 저희 실과 소장은 관계 실과 소장이기 때문에 3­4명되겠고, 나머지 전문분야 교수는, 영암군 관내 지역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흡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지역직능대표는 앞에 지방의회 의원과 군 실과 소장을 포함을 시킨 나머지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 외 실비 변상은 일당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으로 기업의 규정에 따라 확실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공사채무부담 행위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공사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 상정한"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군민 생활 체육 공간 확보로 사회 체육을 진흥하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8년도에 공설운동장 토목공사는 완료하였으나, 군민 활용 및 도·군단위 대 단위 행사 시 불편을 초래함으로 군비 75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본부석부터 신축코자하나 군 재정 형편상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만원만 확보되어 연도 내에 부족액 550만원의 확보가 어려움으로 우선 채무부담 행위로 추진 후 '93년도에 상환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본부석 신축공사이며,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역리 공설운동장 지내, 그리고 사업량은 지상 3층, 건축면적 482.4㎢(연건축 면적 1,432㎡)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6워30일까지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750만원 채무부담 행위액은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중 550만원은 내년도에 상환키로 사업계획서를 별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여망 조기 실현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서 의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수 차례 이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재투자를 해서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다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됩니다. 군민들은 대부분 공설운동장이 좁으니까 옮기자 이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50만 인구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운동장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옮기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행정부가 이것은 국비가 따라 붙은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부담을 550만원을 해서 내년에 갚는다는데 우리 영암군 재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애로가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 채무부담해서 그곳에 시설한다면 여러 가지로 군민들한테 원성을 살 것이다. 또 채무부담 승인을 안 해주면 행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이것을 거론하기로 하고, 이번에 제 의견은 이 안건을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암의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의원입니다. 우리가 91년도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비 2억이 계산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2억의 사업비를 예산 승인할 때에는 금년에 채무부담 승인을 의회에 구한다는 전제가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인식할 때는 2억의 예산으로는 본부석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는 750만원의 사업비가 드니까, 550만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집을 크게 짓고 사업비를 많이 투입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미암의 김광년 의원도 지적했지만, 새마을 도로 사업비로 11억을 채무승인을 했죠.

11억 중에서 53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건 채무부담은 안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53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건 채무부담은 안 했습니다. 5­6억 채무승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내년도에 또 본부석을 짖는데 550만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주름살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로 보고되어 있는데 주 용도별, 층별 용도가 설명이 안되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만, 3층까지 본부석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방금 지적했듯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좋습니다만, 빚을 지면서까지 3층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내년도 상환 재원 확보 문제 걱정과 함께 3층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걸 그동안에 목포, 여수, 순천, 군 단위까지 현지 견학까지 해가면서 저희 군의 규모와 발전 전망을 비교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모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권에 위치한 공설 운동장 로얄박스로써,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려면 3층 정도로 해서, 설명 드린 이 규모의 연면적 1,432㎡의 면적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소한의 도심권과 주변 조화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 위치는 서남부 6개 시·군이 통과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이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 추세에 장기 안목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강원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라남도 내 어느 시군 공설운동장에 3층의 본부석을 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 계장님, 비교표 가져오셨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본부석만 공사를 마친다고 해서 운동장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니고, 스탠드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계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암군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는 본부석이 이 정도는 커야 한다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공설운동장이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바대로 좀더 주차장도 완비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영암이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바로 도심지, 주택가 중심지가 될 것이 예상됨으로, 좀더 멀리 나가서 좀 더 멋있고, 큰 공설운동장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발전 추세에 맞는 것이 아니가 하는 지적과, 여기 도심지에 현상 고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본부석을 3층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현 부지에 협소 관계를 지적을 하시고 도심권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이 운동장이 도심권에 있는 곳과 외곽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도심권에 있으면 그런대로 편리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멀리 외곽에 있으면 그 반대로 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대부분도 여기에 있어서 활용하기에 편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누차 두 번째에 걸친 장소 이설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분석한 자료를, 또 앞으로 부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별도로 해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부지 추가 확보 계획 관계 이것은 연차적을 추진해야지 당장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확보도 추가로 해가면서 그 규모에 맞게 하기 위해 본부석을 최소한 이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부석 규모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일일이 읽어 가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심사숙고 해 주셔서 기왕에 아까 김광년 의원께서 이건 중요한 문제이니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유보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면에 의하면 앞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위에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잠정적으로 약 6,000평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놓은 것은 5,223평입니다.

그렇다면 약 5,000평 잡고라도 땅 1평에 약 30만원 정도 그렇게 봐야죠?

실거래 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15억이 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 재정이 15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스탠드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장소가 이전하게된다면 그 자본은 사장된 것이고, 결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시에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식으로 매일 이렇게 몇 십억을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부담해야 하느니, 지금 감정가격대로 판다면 약 20­30억이 넘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는 주택지역 죽 아파트 단지로나 유치를 하고 거기서 매각하는 가격으로 외곽지역으로 나간다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스탠드나 본부석, 주차장 등이 공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땅은 사야되고 다시 똑같은 공사비가 반복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동장 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놓은 상태고 기왕에 국비가 4억이 투입이 된 상태이고 아울러 국비 교부조건이 이걸 타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반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국비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설해도 똑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당장에 계산상으로는 여기를 30만원씩에 1만 2천 평을 판다고 하면 36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36억 가지고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땅 1평에 30만원 한다면 외곽지역에서는 아마 5만원 정도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최 의원님 계산이 그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그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여기는 지금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로 군민회관 예를 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군민들의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물론 조경수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군민회관을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용도 폐지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를 자꾸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는 지방의회도 구성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행정부, 집행부 의사대로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왕에 투입된 돈이 아쉬워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군 재정을 거기다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군민회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군민회관,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부지를 추가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해 주신 도내에 현재 공설운동장이 시설이 되어 있는 시·군의 규모관계를 따지셨는데 12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6,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군의 경우 3층으로 12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이요?

예. 3층이란 게 집을 3층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스탠드를 올리게 되면 자연히 1층, 2층, 3층으로 본부석이 되는 것입니다.

금정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원 주제인 것 같은데, 물론 좋은 말씀하시다 보니 이야기들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추가확보 계획서에 보면 맨 처음에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2회 때인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흐지부지 하다가 이 앞전 91년 본 예산에 2억이라는 돈을 이미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좀 이야기가 테두리가 바꾸어 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실질적으로 영암의 관문입니다. 몇 개 군을 접하고 통과하는 그런 자리인데 현재 공설운동장을 옮긴다는 얘기가 되면, 어느 쪽에다 부지 확보를 의회에 제안을 내주고 나서 이전 관계에 대한 문제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지 확장 계획이나, 모든 것을 매매해서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자리, 어느 쪽 부지문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설계 문제를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이 부지를 팔아서 현재 1만2천 평으로 조성 면적을 넓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1만2천 평의 소요된 땅을 과연 어느 곳에 확보해야 되겠는가를 우리 의회에서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난 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군정 심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의원간에 서로 묻고 의원간에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금 우리가 의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채무부담승인건"입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을 승인을 했었을 때에는 이 운동장에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다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연구 검토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전혀 의제하고 벗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어 버리니까, 승인 안 해 주려면, 왜 안 해주는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해명해 드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2억을 계산했던 것은 금년에 5억5천을 채무부담을 우리가 승인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 통과가 된 게 아니고, 2억으로 본부석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예산을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5억이나 더 내년 예산에서 계산하기 위한 5억5천을 빚을 내야되겠다고 하는데서 심각성이 제기된 것이죠. 그 점을 아마 여러 의원들이 인식할 줄 압니다만 그 점을 질문하게 된 동기를 해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 의원께서 2억을 했으면 2억 가지고 지어야 할 것이지 뭘 또 채무부담 행위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재정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7억 정도 들어갈 것을 2억만 우선 토만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서호 전종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유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옥내체육대회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옥외행사에다가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종목이라도 영암에다 유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유보를 하게 되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보 제안하신 전종배 의원께서는 언제까지 이 사항의 상정안을 연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정수물품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져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사도 없는 차를 가져오면 뭐 합니까? 차를 구입하려면 미리 기사를 채용해 놓고 구입해야지 차만 가져와서 놀리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를 사기전에 충분하게 내무과장과 협조하여 기사를 확보한 다음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표시된 바대로 하는 것이 이용률이 제고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토지가 특별시설지구로 고시된 후에 다목적회관 및 주택지구로 수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땅을 애당초 협의 매수하지 말고 다른 필지의 소유자로 협의해 응하지 않으니까 수용령을 발동해서 취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땅은 협의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선례가 되어서 다음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고 개발이익을 다같이 누리려고 다 안 팔고 1/2 또는 1/3을 내 소유로 지분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앞으로 없으라는 보장이 없었을 때 이런 행정행위를 했는가 하는데서 문제가 큽니다. 당연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환지 교환하는 것이 이용률이 제고 될 것을 공감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제안 설명을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90년도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도면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득남씨 땅 소유가 거의 복판에 차지하도록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옆에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 차례에 협의 매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끝내 협의를 안 해주고 자기 주장이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기구라도 보관할 수 있는 일부 면적이라도 주시오 해서 전체 면적 3필지에서, 평수로는 1,322평인데 그 중에서 일부 170평 정도만이라도 남겨 주면 농기구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장비를 투입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복판을 다 차지하다 보면 장비를 넣어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협의하기를 한쪽 모서리에 170평을 주기로 하고 협의 매수를 했고 두 필지를 전면 매수해 버렸고 위에 필지 43­1번지에 해당되는 면적 중에서 일부를 남겨주라. 그렇게 본다면 그 자리에 남겨 준다고 보면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 가로 주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당초 면적을 공유지분 1117/555가 영암군 땅이고 나머지 562㎡는 한득만씨 걸로 남겨 놓았으며 그렇게 해서 공유지분 등기까지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90년 6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변 및 필지에 있는 최승도, 신필호씨의 두 필지 면적에 대해 묘지도 있고 해서 끝내 승낙을 받지 못하여 '91년 10월에 토지 수용재개를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해서 사실상 토지 수용 재개 과정에서 협의매수 되었던, 교환하기로 되었던 그 토지도 사실은 토지수용결정을 해 보려고 했으나 이미 본인과 군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공유지분 등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또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제외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우리 최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일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저희들이 수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은 철저한 감독을 하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특정인 한득남씨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는 교환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해서 왜 당초 이런 행정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 더구나 방금 보충설명 중에서 도로편 건너쪽에 주거가 있는데 여기에 농기께 보관창고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실내 체육관 뒤에 조그마하게 백 몇 십 평 떼어 주고 거기에 다른 상가를 짓겠다던지, 주거를 짓고자 하니까 여기를 내가 주거를 할 만큼 땅을 좀 남겨주시오. 하더라도 우리가 공영개발 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반이 되는데 하물며 농기계 보관창고로 하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걸 떼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어떤 발상에서 하고 있는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교환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왜 이런 행정을 했느냐 당시 누구였느냐, 이 행정 행위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행정행위가 잘못된 행정 행위이죠?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때 한 것입니까? 그러면 김 과장 전임자면..

전임자를 들춰서 안됐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진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겠어요.

책임을 전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예정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되어 여러 의원님들 의결을 받아서 해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깊이 양해를 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안건은 교환을 승인해 다라는 이야기이고 교환을 하는 것이 재삼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우리 군소유의 공유지에 토지 효용률이 제고 될 것임으로 이것은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행정행위를 누가 했느냐, 책임문제는 따로 남는 문제이니 만큼,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그것은 아까 김 과장이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였으니까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책임을 지실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요, 기타 참고사항란에 매수 협의를 '90년 6월6일날 했고, 지분 등기를 '90년 6월8일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과 토지대장상을 보니까, '90년 12월6일날 협의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동년 12월8일자로 접수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되어 있네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충자료 해 드린 것은 사실상 본인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서류 상 절차를 밟은 것은 말하자면 12월8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 과장님이 도시과에 과자임으로 발령 받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90.9,24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석산개발에따른토지매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석산개발에따른토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본 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케 되는 미암지구 석산개발사업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영농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진입로 및 농토 확장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족한 건설 골재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골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을 물론 경영수입 사업으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미암지구 석산개발 예정지는 군도 13호선에서 1㎞지점에 위치한 군 소유임야로 토지 매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과다한 토지 매입비를 줄여 내실 있고 채산성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지구로써 동 석산개발 진입로 확장의 편입부지 2,260평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에 의거 구입코자 합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미암면 미암리 산 48­1번지이며, 면적은 62만3천2백6㎢입니다. 1차 개발 면적은 28만7천3백1십6㎢입니다. 소유자는 영암군입니다. 용도는 산림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취가능량은 13,950㎡이며, 영암권 내의 지형은 지세, 자연여건으로는 마을이 없습니다. 농경지 10정이며, 소유지가 1개소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 개설이 4천만 원이며, 토지매입비가 7천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규정에 의거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감정의뢰는 한국 감정원과 공인 감정평가사 2개소를 선정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사업실시 설계로는 석재매장량 조사, 진입도로개설, 환경영향조사, 구역결정, 토지 및 지장물건조사 순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협소로 도로 확장 및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하겠으며 , 기대 효과로는 투자비 저렴하게 공영개발사업 흑자예상(220만원),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군 재정 자립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3번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건 편입 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측량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측량이 되면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측량이 2,620평입니다. 석산개발 세부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석산개발 후보지 선정을 3월중에 했으며, 진입로 개설 및 편입부지 측량을 3월중에 끝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3월중에 끝냈습니다. 기공승낙서 징구는 이 달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건 감정의뢰를 3월중에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기공승낙이 끝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및 업체 선정은 보상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5월에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4월부터 7월 사이에 완공을 해서 8월중에는 석산개발이 되도록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상황으로는 진입도로 개성에 따른 용지매수가 제일 시급합니다 진입도로 개설 및 업체 선정 석산개발 업체 선정 후 골채를 생산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원안대로 이 문제를 통과시킬 때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유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석산개발지구는 마을과 1.3㎞ 지점에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하고자 하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하고자 하는 사업지구가 능선으로 막혀 있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색칠한 곳이 개발 예정 지역이죠.

예.

길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학계리 쪽인가요? 아니면 남산리 쪽입니까?

이곳이 미안면에서 광산으로 나온 도로입니다. 밑에 미암 미촌 부락이 있습니다. 미촌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불성실하게 위치만 표시해서 냅니까?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연간 수익이 약 2억2천만 원 예상 된다죠? 경상비를 뺀 순수 흑자를 예상한 것입니까? 골재 판매 대금의 총 예측 수치입니까?

총수입니다.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RUBE당 얼마를 업자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이익을 연 얼마정도 예상이 가능합니까?

2억2천입니다.

경상비를 제외하고, 골재 생산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뺀 순수 수입이다..

총 생산량을 20만 RUBE로 보고 있습니다. 1RUBE당 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2억2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재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지 모르니까요. 골재 생산비용이 여기서 나갈 것인지, 순수 수익이 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순수 수익입니다.

사업 예정 연수는 약 몇 년간입니까?

1차 계획으로 287,316㎡을 하고,,

몇 년간 사업량인지..

군유지가 188,520평이고, 20년 간 계획입니다. 체취 가능량입니다.

287,316㎡에서 나온 예정치 입니까? 1,395평은 1차 개발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86,193평 중에서요. 1차 개발사업을 하려면 몇 년 정도나 할양인가요?

20년 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개발만 해서요?

전체 개발입니다.

40억 정도가 군세수로 예상되네요.

예.

공영개발사업으로는 기대가 큰 사업을 착안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의 김광년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 주위에는 마을이 없고 공해 문제 기타 등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2억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철환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상에는 진입로가 안 나와있습니다. 미촌과 이곳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석산개발을 해서, 미촌 앞으로 나옵니다. 미암 소재지 아니면 강진 방향으로 빠집니다. 하루에 개발을 하는데 몇 천 RUBE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8t트럭이 얼마나 다닐 것이냐? 공해문제, 소음문제 1년에 10억이나 20억 정도 번다면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1년에 순수익이 2억2천만 원인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현재 진입로 관계에 대해 매입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이 땅을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10배를 줘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군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돈을 걷어들인 것은 좋습니다만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민주화의 시대고,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몇 억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공해가 없고, 또한 영암군에 꼭 이러한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했을 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통행에 따른 것은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마을 좌우로 해서 200M 구간에 차가 빨리 다니지 못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김종팔 의원입니다. 기공승낙서를 3,4월에 걸쳐서 징구를 한다고 했는데, 승낙서를 징구 받을 대상의 인원이 몇 명이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징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승낙서를 받을 대상이 37세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논을 1필지씩 가지고 있는 3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과 1.3㎞ 거리에 위치한 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선 거리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도로의 길이가 그렇습니까?

기존의 도로가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되도록 직선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위치에서부터 1.3㎞가 직선을 아니죠.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이 아닌 곳은 교차로를 둬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발파를 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발파를 해서 돌을 캐냅니까?

발파는 화약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화약으로 하는데요. 대 발파로 하는 것이지, 무진동 발파로 하는지, 지반발파를 하는 건지, 발파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석산개발을 하는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업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대 발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반발파를 할 때도 있고, 무진동 발파를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산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발파를 하는 것은 돌이 큰 덩어리로 해서는 다시 때는데 문제가 있어서 대 발파를 해서 일어날 때 잘게 부서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방법으로 발파를 한다고 합니다. 삼호지역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500M거리 밖에는 영향이 없다 라던가, 700M거리 밖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폭약을 넣어 사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 직선 거리가 아니고, 거의 직선으로 봐서 1.3㎞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발파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까지도 사전에 예견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1.3㎞ 안에는 장애물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3㎞이내는 없는데 1.3㎞부근에 위치한 마을에 어떤 영향이 안 가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3㎞이내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1.3㎞부근에 마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미암리 미촌 부락에서 석산개발 지구까지 1.3㎞라는 말입니다.

도면을 보면 이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락이 미촌 부락이 아니고, 좌측면에서 직선거리로 흑암이라고 써 있는 부락 있죠?.

예, 그곳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 해당이 안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리 상 가장 가까운 위치가 흑암과 장수마을인데요.

현장을 가보면, 흑암과 장수는 거리가 그렇게 안됩니다.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 보시면 압니다.

발파피해를 산이 둘러져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선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피해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 주위에 산이 둘러져 있다 없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영향 평가를 현재는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죠.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차후에 미암 김광년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또 발파로 인한 피해 상황, 모든 문제를 심도 있고 깊이 평가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88,520평인데, 현재 개발지역 면적으로만 되었지 사실상은 86,193평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시키겠다는 것이 본 군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개발한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면적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계장이죠? 담당계장이 뒤에서 보충 설명할 때는 '86,193평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시켜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신 분은 메모를 제안자한테 주시던가,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용지계장 박영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1차 개발 예정 지구로 해서 8만9천평 총 18만8천 평에서 8만9천 평의 1차 개발지구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8만8천 평 중에서 우리가 1차 개발지구로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8만9천 평입니다. 그리고 잔여 면적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이 변동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도 8만9천평 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산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지금 8만6천1백9십3평으로 되어 있는데 8만9천이 맞습니까? 8만6천이 맞습니까?

예. 8만6천이 맞습니다.

8만6천이 맞죠.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자연경관은 우리가 자연보호를 해야할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전체 면적을 다 들어내고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방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188,520평 중에서 8만6천 평만 들어내고 산을 절개해야 될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상복구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보기가 아주 흉하죠. 그런 문제까지를 깊이 있게 계획을 세워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전체 면적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계획을 수립하던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18만8천 평 내에는 제일 높은 고지가 약 320M, 제일 낮은 고지가 약 50M정도 됩니다. 우리가 표고로 봐서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 장성 같은 지역도 보셨겠습니다만 거기 화강암을 절취해 내고 가령 페인팅을 한다던지 해서 아주 보기 싫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보완을 해 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취하고자 하는 콘탁선은 100입니다. 그래서 그 면을 다듬은 다음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자연 경관을 아주 보기 싫지 않은 방법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개발에 따른 설계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들어낼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좋은 공간이 토석 채취로 인해서 흉하게 절개가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영산강 3-1지구 개발이 완전히 되면 그 쪽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담당실무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기 흉하지 않도록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메스컴을 통해 심층취재를 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에는 보기 싫지 않도록 원상복구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적당히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는 사례가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재수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을 잘 듣고 말씀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해 문제나 지역파손이 대두되면 민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한테서 동의서 한 장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그 설명을 두 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접수하지는 않았지요?

설명을 드리고 지금 기공승낙 동의는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미암 몽리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가 농지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발파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가 큽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발파문제에 이상이 없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는 농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전체가 농지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하면 여러 가지 안전 수칙도 지키는데 업자한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업자가 안전 수칙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김종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발파를 할 것인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은 무진동 발파를 해야 되는데 무진동 발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 문제가 있고, 또 수송문제는 200M로 해서 차단벽을 싼다고 했는데 물론 나오는 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전부가 다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여러 가지 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엄청난 교통량이 복잡한데 이런 곳에 어떻게 차단벽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공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돌가루가 안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시베리아에서도 날아오는 황사현상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데 불과 1㎞밖에 있는데 에서 안 날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업자 좋은 일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하고 싶다하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지 이 노가대 판이라는 것은 엄청난 노가대 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만약에 군에서 한 번 계약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군이 끌려다녀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20년 동안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주 비평이나 듣고 욕이나 얻어먹는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관계를 더욱더 연구를 해서 이 일이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발주에 대해서는 수익이 많은 방법으로 해서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 업무추진 실적, '92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기획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따로 붙임)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시간 안건 처리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심에 지루함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과까지 보고를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등은 우리 군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후회 없는 또 군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