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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4-07

정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정용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옥

강대옥사무과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님으로부터 1992년 3월 30일자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외 2건의 조례개정, 폐지의 건과 소방재산 도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 승인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2년 4월 1일자 강석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임현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동일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용규

정용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군정질문과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 외 2건의 조례 개정, 폐지안 의결의 건, 그리고 소방재산 도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의원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때 ‘92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92년 4월 8일, 1일간 종합적인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으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 부군수님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지도소장을 제외한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안하신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34호,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서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공포 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항이 신설됨으로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기획실 예산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3조는 위원의 임무, 제4조는 기능으로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이며 제5조는 회의운영, 제6조는 안건의 배부, 7조는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8조는 위원의 임기, 9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며,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다음은 본건의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인

곽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3월 3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오는 제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재정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위한 사전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의원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을 위한 사전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의원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웅상 의원 발언신청) 정웅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정웅상의원

여기 구성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자문에 응하고 또 본 지방의회에 나와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응하고 나서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그 내용을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로비활동을 해서 부당한 폐를 의회에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 신분의 참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웅상 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 토론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석천 의원 발언신청) 강석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강석천의원

강석천 의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조항의 문항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발언신청)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지방화시대가 오고 또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저의 요구사항인데 모든 것이 위의 준칙, 이제까지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나 위의 준칙 그대로 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함양군 집행부 자체에서 안을 제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함양군 제반 조례는 법률의 제정은 집행부에서 우리 실정에 알맞은 그러한 조례안을 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조금 전 이종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도 하고 개 ·폐도 해야 될 줄로 저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자 10명) 찬성하시는 분이 열 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의회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조례개정권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난 2월 26일 본 도로부터 이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에 대한 말씀이 조금 전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시군단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간 함양군법무행정처리규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동 조례가 그 주요내용인 결산검사위원회 정수규정이나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규정 그리고 일비지급 기준 등이 내용면에 있어서 일치하지를 못하고 시군마다 그 내용이 구구한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불일치된 비용들을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앞두고 조문개정을 통해서 일치되게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법규대조표를 보시면 위원정수 문제는 현행 제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 선임하는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조례안 제2조에는 단순히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현행조례 제3조에는 위원 3인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2명의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 제3조에는 검사위원 3인을 모두 의회가 선임을 하되 그 중에 1인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이 아닌 자를 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선임의 원칙에서 의회의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위원선임 원칙으로 법규를 개정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앞서 시행되는 결산검사를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하여금 시행케 함으로서 실질적인 결산검사의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검사위원의 일비를 종래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행 일비 기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원 일비지급 기준액과 동일액으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셔서 동 조례안을 내달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의회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전 시군의 조례를 내용면에서 일치되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동 조례안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인

곽병인전문위원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 3월 3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오늘 제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결산승인에 앞서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자치단체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배수로 추천하든 것을 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되 1명은 집행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의장이 검사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결산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이해되나 조례안 제3조제1항 단서에는 결산검사위원 3명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앞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일비 인상은 결산검사위원이 책임성 있게 검사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을 위한 사전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의원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폐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박희복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함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83년 10월 17일자 중앙지시에 의해서 지방예산의 절감운영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 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무용품의 낭비를 없애겠다 하는 방안에서 실행지시가 있어서 ‘83년 10월 25일 조례 제697호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는 ‘8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 ’84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은 일용잡급을 포함해서 1인당 1분기에 2,500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2,500원의 사용 범위는 필기류 연필과 볼펜, 볼펜심, 사무편철 용품, 철끈, 세철 스템프, 기타 지우개나 자, 칼 이러한 것들을 사서 개인이 쓰도록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느낀 점은 오히려 예산절감의 방향보다도 실효성이 없고 적은 금액이나마 오히려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자체도 지난해 3월 30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모든 사무용품은 조달청에 일괄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인당 적은 금액 2,500원이지만 분기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오늘 상정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본건은 기히 공지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방재산도무상대부및관리전환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재무과장이 함양군 소방재산도무상대부및관리전환승인 신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소방법 중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규정이 개정되어서 소방사무 전반이 시군 단위에서 도단위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소유 소방재산 및 소방장비를 본도로 도지사에게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을 해야 할 재산의 목록부터 말씀을 올리면 현재 소방청사 및 부지로서 함양군 소유인 함양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부지 70평 및 건물 66평입니다. 그 다음 안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로서 부지 55평, 건물 33평 다음에 서상면 의용소방대 차고로서 부지 19평, 건물 18평의 재산이고 다음에 소방장비 및 물품으로서 관리전환을 해야 할 대상재산은 함양소방파출소에 소방펌프 차량 4대와 안의의용소방대에 소방펌프차 2대, 그리고 서상 및 마천면의용소방대에 소방펌프차 가 1대 등이 있어서 합계 소방차량 8대와 기타 동력절단기 및 산소호흡기 등의 소방장비가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및 함양읍의 급수탑 1개, 저수조 1개 및 함양읍 안의면에 소화전 51개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을 도에 무상대부 내지 관리전환을 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대부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88조 2항 1호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무상관리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4항의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상관리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시군의 소방장비를 도단위로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소방업무의 도단위의 광역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사항을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인

곽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소방재산 도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규정에 의거 1992년 3월 3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소방재산 도 무상대부 및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공포된 소방법 중 개정법률에 의거 소방사무가 광역단체로 전환됨으로서 본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사무가 도에 이관되어 종래 소방사무에 사용하던 재산과 물품을 경상남도에 무상대부 및 무상관리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대부할 재산과 관리전환을 하고자하는 물품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 3필지 816.88㎡(247평), 건물 3동 394.4㎡(119평), 소방차량 8대, 소방수리시설 532개 등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사무가 도에 이관됨으로서 종래 사용하던 소방관련 재산과 물품은 사무이관과 함께 승계사용이 불가피한 것이며 재산의 무상대부와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사전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의원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산 도 무상대부 및 관리전환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양해하신대로 곽성준 의원, 김원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 본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군정질문이 있게 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2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