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이청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 구성된 총무위원회가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정당적인 심사활동을 최초로 갖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바 있는 안건들이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군정의 흐름과 군민의 공동이익에 직결됨을 항상 깊이 인식하시고 진지한 토론과 심사의 완벽을 기해 원만하고 조화로운 토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석
장한석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의사번호 42호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6호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고, 3월 30일 의안 제67호인 부여군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31일 위원협의회 심사의견 조정 시 군민대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병기 위원님의 발의로 본 총무위원회에 상정키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의장의 폐회 중 위원회 개회 인정 규정에 따라 개회되었고 회기에 산입 되지 않으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부여군수제출) 2.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유병기위원발의)
이청위원장
보고된 안건들을 의사일정 순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조례안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인 지난 제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31일 위원협의회 시 수정안을 발의키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유병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병기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회 정기회에 제출되었던 부여군민대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부여군수 제출안과 대부분 조항을 같게 하되 개정안 제4조 심사위원의 자격 내용 중 지역대표성이 있는 인사는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심사의 공정, 균점성을 확보토록 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치시대의 질적 향상과 군정에 관한 의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비록 작은 분야이지만 대표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번 의원 협의회에서도 협의된 바 본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지난 협의회에서 이미 조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협의된 바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병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본회의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전희훈경리계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현행 부여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야만 하는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임 방법을 개선, 보완하고 검사위원 수당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하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공무원 교육 중이므로 서면 보고서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협의회 시 충분히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하겠습니다만 이미 조문별로 상세히 협의된 바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에관한건(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계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백제권 내 각 지방자치단체문의 상호협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군 부여군을 포함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키 위해 본 안건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이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협의회 시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은 지난 협의회 시 결정한 바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백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관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부여군의회가 민주주의를 향한 대망의 개원을 한 지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된 1992년도의 우리 상임위원회 첫 번째 심사활동이 동료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심사 안건들을 12만 군민의 편에서 능률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군정의 그늘진 요소를 밝히는 참된 의정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2년을 맞아 우리 총무위원회는 더욱 연구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