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에 대한 의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의장의 폐회 중 위원회 개원인정 규정에 따라 개회되었고 회기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2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채무부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비 5,101백만원 중 군비 미확보분 981백만원을 채무부담하고 연도 내 9개 노선 19.4㎞를 완공하여 지역간 교통 원활과 기타 지역 균형 개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제도의 도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도로사업은 농어촌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91백만원 중 미확보액 233백만원을 채무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연도 내 3개 노선 5.1㎞를 포장, 농산물 수송원활 및 오지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와 미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 군도의 연장 134.3㎞ 중에서 기 시공이 50.7㎞를 확포장을 했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되고 확장만 했습니다. 사업비는 19.4㎞에 51억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41억2천만원, 미확보액이 9억8천1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3개 노선에 5.1㎞ 10억1천9백만원 중 7억8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억3천3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인 군비 미확보 금액 12억1천4백만원을 9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 승인의결을 요청합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군도 1호(은사-구룡), 군도 2호(양화-남면), 군도 3호(충화-임천), 군도 4호(홍산-장암), 군도5호(충화-세도), 군도 6호(석성-세도), 군도 7호(석성-부여), 군도 9호(장암-세도), 군도 10호(규암-호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도로 소득원도로 확포장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은 내무부에서는 2개 노선만 추진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만 군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3개 노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응평리에서부터 신암 도로하고 용수 관리사업소 뒤에서부터 신암리를 거쳐 응평리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 금천에서 회동까지 나오는 도로는 경지정리 해서 금년에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을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여 소재입니다만 정동선인데 부여여중 뒤에서부터 정동리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확보액이라든가 예산확보는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확장 사업은 9개 노선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1억을 가지고 이미 확보된 41억2천만원하고 미확보된 9억8천1백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경리부서인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금월 중으로 입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무부담이 군도에 포함되는 9억8천1백만원이 확보된다고 보면은 입찰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서 농번기 때는 감정의뢰지구 경계측량을 의뢰를 해서 감정사에서 나와서 오늘도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기에 확정측량을 해서 일시에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의거 92년도 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하여 군비부담 미확보예산이 1,214백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의결요청이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120백만원 중 4,906백만원은 92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조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이고 문제점은 채무부담액 1,214백만원에 대하여 93년도 일시상환 조건의 능력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들리는데 종합의견은 93년도 사업계획은 다소 축소하더라도 일시상환은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