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박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구청측답변(부구청장,보건소장,환경보호과장,건설과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먼저 김수경의원님께서 자원 재활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퍽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폐자원의 수집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청소수수료의 감면 또는 중과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청소수수료 즉 폐기물수집수수료는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감면 또는 중과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 조례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례 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첫째, 폐기물수집수수료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과금이 아니고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수수료로서, 폐자원 수집과 관련하여 감면 또는 중과하기에는 그 감면 및 중과 대상자의 구체적 결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그 구체적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세대단위로 매월 수집량을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정이 된 후 그 자료를 전산입력시켜 수수료부과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너무 커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 또는 중과하는 제도보다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면서, 이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560t 정도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연탄재가 30%안 약 170t, 음식물류가 25%인 140t, 재활용가능품이 15%인 80t, 기타가 30%에 170t 정도가 됩니다. 재활용가능품 1일 80t중 실제 수집 판매되는 량은 1일 10t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수집된 재활용품 10t을 분류하면 폐지류가 전체의 60%인 6t을 차지하며, 병류 및 [캔]류가 각각 1.5t정도, 고철 및 [플라스틱]류가 1t가량 됩니다. 폐지류의 가격을 현재 보면, 제지회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고지 일반품은 Kg당 80원에서 100원, 고급품은 Kg당 140원정도 이며, 외국고지는 운송료 포함하여 일반품은 Kg당 100원정도, 고급품은 Kg당 200원 정도로 가격면에서는 국내고지와 외국고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고지의 경우 수집.분류.보관 및 운송 단계에서의 비용이 과다하여 수집단체 또는 개인의 매입각격이 Kg당 10원에서 30원정도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원재활용 제도에 보완하여 추진할 시책을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순회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동별로 월 1~2회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지정일자에 순회수집을 실시한 결과 1월중에 5개동에 42,000Kg에 2,698천원을 수집하였고, 2월에는 5개동에 14,000Kg에 855천원을 수집하였습니다. 3월 실적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30,000Kg에 2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차량 증차가 이루어지면 정기순회 수집을 동 단위는 주 1회 이상으로 증회하고 [아파트]등 공동주책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청 예비청소차량으로 기동운송반을 편성하여 구민의 재활용품 운송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집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많으면서 수집하기에도 용이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재활용품 분리수집함을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봉 1동에 소재한 청운맨션을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지난 2월 중에 재활용품 분리수집함 12개조 1조가 함이 5개가 되겠습니다. 13개조를 설치하였으며, 3월 한달 시험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 100세대이상 아파트 11개 단지 27개동에 27조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100세대미만 아파트 30개 단지 37개동에 37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방법은 가능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스폰서]를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세째,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직능단체, 또는 아파트관리위원회와 같은 주민자생조직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면, 그 판매대금의 30% 상당액을 장려금으로 지급코자 금년도 예사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50 - 100% 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관심제고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6월과 12월 년 2회 실시하여 우수단체를 시상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전구민과 모든 직장단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문제는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전반에 걸친 문제로써 내무부에서도 92년도 지방행정 10대 역점 시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관심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여 자원재활용의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중에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10% 절약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정부가 금년도 경제운영의 제 1 위 과제인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서비스업소 유흥적인 서비스업소가 많다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운동은 유흥적인 소비적인 서비스업소의 일 더하기 운동은 아니고, 저희 중구관내 업소도 제조.금융업 기타 업무 그런 서비스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일 더하기운동 또 30분 일 더하기운동은 어떤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일을 더하자는 국민운동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절약운동은 저희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예산에 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비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정에서 10%를 지금 현재 절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부분의 절감에 있어서도 차량의 10부제 운행 등은 교통소통의 원활도 기하지만 10% 절약운동의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정과 직장, 단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가지고 각 그 단체 가정별로 자기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10% 절약운동,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보다 더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물량적인 성과가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검사시설 보강 및 특수분야 개척으로 특성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중구보건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간추려보니까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 중에서도 일반진료사업이 결핵이나 성병환자 진료 측면보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고 실적도 감소요인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검사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방안과 또 특수사업을 개발해 나감으로서 보건소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즉 인식도를 제고함으로서 제정자립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저희들 보건소 구성요소상 많은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요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보건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또 교육훈련을 해 나가면서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사업의 방향 여기에는 물론 신뢰받는 진료봉사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소 진료실적을 심도있게 대충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답변서에 제일 뒷쪽에 보시면 3개년간 그러니깐 89년, 90년, 91년 3개년간에 걸쳐서 진료실적을 진료대상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세입측면에서 유일한 역활을 하는 것이 환자진료수입과 그리고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수입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료수입이 더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볼 때 진료대상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왜 증감의 요인이 있는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효울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건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의료보호, 일반환자 그리고 이동순회진료, 기타 불임시술자녀 순으로 진료대상을 구분해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89년도 실적보다 90년도 실적이 의료보험대상자의 수직률이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상당한 증가요인이 나타나고 91년도 실적을 보면은 역시 의료보험대상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중구의 도심의 중구로서 특성이 있는 중구의 인구감소 현상이 역시 포함이 됨으로 해서 91년도 실적에도 약간의 90년도보다는 둔하가 있습니다만 89년 보다 진료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충 3개년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중요한 환자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89년도 중구의 인구가 16만 9천명입니다. 그러나 91년도 11월에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인구는 14만 7천명 다시 말해서 그 동안 2만2천여 명의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89년 10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의 확대실시는 그 동안 우리 보건소 자체만 하더라도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드물게 찾아오는 일반환자진료라든지 주로 영세민 의료보호대상 진료가 위주가 되었습니다만 차츰차츰 그 양상의 변화가 오다가 89년도 이르러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도시적 영세민, 도시적 자영민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 조치는 그 동안 의료보호대상자나 또 7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의료보험,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직장, 직종의료보험 확대를 받던 50% 가량의 주민을 제외한 국민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대로 진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주민들이 의료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혜택을 받게 됨으로 해서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기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반면에 감소현상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0년에 들어와서 더더욱 제가 말씀드렸습니만 인구감소요인 그 다음에 의료보험대상자가 확대 실시됨으로 해서 이제는 전국민 계보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연히 일반환자 해당되던 그룹이 탈락이 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의료보호대상자가 역시 인구감소현상하고 곁들여 가지고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임시술자녀 무료진료대상자 감소현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환자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 역시 90년도 같이 증가는 했지만 90년도 보다 조금 감소한 요인이 나타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를 이야기 할 때 다시 말해서 양질의 의료는 많은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의료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되겠느냐 대체로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가 접근성입니다. 이는 의료를 필요로 할 때 적기적소에서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료시설이나 장비나 기타 의료의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돼서 효율적인 의료가 접근이 될 수 있는 이런 요건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가 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의료는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항상 동반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세째로 지속성이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제공자와 수요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바탕을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를 신뢰할 수 있고 종사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의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성이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욕구가 있더라도 의료수요가 있더라도 형편이 옛날 의료보험 시대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여건 같으면 결코 바람직한 의료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보장제도 '89년 7월 2일 도시에까지 확대실시된 이 제도는 정말 우리나라로 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큰 변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민간 병원이거나 보건소 같은 공공 보건 의료기관이거나 간에 방문하는 또는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접근성 문제에서 제가 지난 91년 11월에 있을 구의회 행정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3주간 제 1진료실 다시 말해서 일반환자 진료파트에 방문하는 1,051명에 각 19개동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구 이외에 인근의 철로변의 북구 고성동 그리고 원대동 주민들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이 방문하는 전 우리 구민들을 동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진료대상별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우리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여건이 진료측면에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도있는 분석은 되지 못합니다만 대충 제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유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접근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개 중구동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이 달성동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성동, 남산4동이 그전부터 영세민 밀집촌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는 밀접한 관련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순회 진료를 하고 그 분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방문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 특기할 것은 우리 보건소가 타구에서 온 주민들까지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오면 어떤 의료기관보다도 내실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바로 인근의 북구 고성동, 또 원대동 주민들이 상당수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접근성문제에 있어도 보건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보다는 일반의원급보다 1차 진료기관 테두리안에서 볼 때 보건소는 의원급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설이나 장비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측면에서나 다시 말해서 가끔 우리가 기업가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로 나타나고있는 과잉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전혀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변두리에 있습니까? 서구, 북구, 중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많이 찾아오고 있는 환자 중에 주로 연령별로 분포로 보았을 때 또 유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주로 50대 후반의 연령 남성보다는 여성측이 약간 많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연령측이 60대 이후 그 다음 50대, 심지어는 70대 이후, 80대 할아버지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50대 이후에 이용하는 환자수가 한 6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보건측면에서 65세 이상의 그룹이 상당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전반적인 연령측에서 다 방문을 합니다. 소아도 오고 또 20대도 오고 30대도 방문을 합니다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장년 내지 노년층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이 지역적인 위치가 접근성인 문제라고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근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접근성문제에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보건소가 현재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느냐 하면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도의 진료([하이 퀄러어티]) 이런 질적인 측면은 최신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동반하는 의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대충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현재 우리만 하더라도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최소한 인턴과정은 수료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 진료개념에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의 인식문제인데 무조건 고도의 좋은 것만 이를테면 고급의 의료, 진료는 반드시 전문의가 해야 되고 2차,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모순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보건소의 질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같습니다. 세째, 조금전 접근성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잦은 이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장애 요소가 되고 있고 네째, 효율성측면에선 보건소 수가가 저렴합니다. 오히려 다른데 보다도 유리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과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저희들이 일단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간이 없어서 검사시설의 보강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진료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특수 시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현 보건소 여건상 당장 예산을 측정해 주시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기타 여건상 앞으로 언젠가 자체 청사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되고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노인보건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 시설이라든지 제활 시설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방안들이 우리 재정자립도 기여에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교육훈련을 시켜나가고 또 미래지향적인 보건사업의 방향을 실정하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전문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기타 의료기사, 또 보건직 공무원 등등의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의 정신교육 그리고 2차적으로 부단한 직무교육을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시공무원 교육원, 또 시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중앙의 국립보건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인 미래지향적인 보건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인력 요소들을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보건사업 설정을 진료방향설정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선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소 인식이 보건행정이나 하고 방역사업이나 하고 또 영세민 진료나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사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보건, 모자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인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기관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급.만성전염병 관리는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 여건상 또 미래지향적인 여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에 만연하는 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성인병 관리 측면노력, 그 다음에 노인인구 증가와 대비한 여러 가지 노인보건 증진방안, 기타 지역보건 문제로 예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손상이나 중독문제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 상해문제 그리고 오늘날 사회병리 현상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스트레스 과도한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문제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문제와 관계되는 정신 보건문제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지역의 보건여건에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자체가 물론 현재 지금 치료사업을 무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방보건사업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료사업보다는 예방보건사업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효율적인 보건교육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평소에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 또 습성, 생활양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개선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 모든 요소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 나감으로서 모든 공해 요소도 제거해 나감으로서 성인병의 원인도 제거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서 모든 성인병을 위시한 질병발생도 줄여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1차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의료보험시대를 당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전국민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방안을 마련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산업장 종사자들이라든지 소속된 이런 계층에서는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또는 직종에 따라서 산업보건 영역에서는 더더욱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따른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보건사회부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맞추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다시 말해서 조기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성인의 상담소를 우리가 마련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방문해서 혈압도 재고 간단한 당뇨검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도 상의할 수 있는 또 재활 측면에서 노인들이 와서 늘 혜택을 볼 수 있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우리 보건 의료사업이 수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현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보건사업자체, 보건의료,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발전에 부흥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대폭적인 개선, 내실있는 개선뿐만이 아니고 외향의 개선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선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한 모든 보건사업에 미래지향적인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25분이 흘렀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용무를 봐야하고 그런 사정이라면 다음 회의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약간 정회를 가지는 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좋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다 듣고 정회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30분인데 4시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성은입니다. 평소 구정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특히 오늘 서민생활과 직접관계가 깊은 분뇨처리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조성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3,724세대가 재래식변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분뇨는 주식회사 대광실업에서 분뇨수거 차량 4대를 사용하여 15명의 인원이 신청접수 및 수집과 위생처리장까지의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연간 총수거량은 14,667,912리터로서 수거료 총액은 174,385,176원이며 위생처리장에 지급하는 처리비 (1원/리터) 14,667,912원을 제외하면 수입금은 159,717,264원 입니다. 분뇨수거차의 계량기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로리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계량기제작업 허가업체(허가자 공업진흥청장)에서 제작하고 검사를 받은 제품이므로 정확성은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주택의 화장실 용량이 평균 720리터 정도로서 2.5 분뇨수거차량 전체용량의 1/3에 해당하므로 계량기의 부정확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분뇨수거에 따른 주민의 원성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계량기의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분기마다 계량기의 투명판을 개체하고, 투명판의 내부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계량기의 상태를 분기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용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작년 10월부터는 이 내용의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둘째, 수거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는 민원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발생을 방지코자 합니다. 금년 5월에 화장실 용량 표시를 실시하고 수거 시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 및 요금산정 방법을 반회보 및 인쇄물을 통하여 용량표시와 시기를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량표시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구민 또는 수거원이 신고토록 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용량을 정확하게 제표시하여 민원의 재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표시된 용량대로 수거료를 지불토록 하는 "용량표시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분뇨수거차에 용량 및 금액 동시계수기(주유소의 주유기 방식)의 부착은 현재 시판되는 제품이 없으며, 수집되는 분뇨의 특성상 개발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거되는 분뇨의 성분은 고체 및 액체상태의 분뇨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헝겁플라스틱, 나 무조각 등의 이물질 및 각종 과일 씨앗류 등의 협잡물, 변소구조의 결함에 의한 모래 등이 혼입되어 수집분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협잡물 2 - 7%, 토사함유량 0.3 - 0.5%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분뇨 용량 및 수거료 표시제도는, 첨부된 도면과 같이 분뇨탱크로리의 뒷부분 계기의 좌측에는 수거용량을, 우측에는 수거료를 표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우측 하단부에 수거료의 내역(18리터에 214원)과 소비자신고센터(구청 및 업체)의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면 그리고 4월중에 현행 표시내용을 다소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거대행 업체선정에 대한 법령 및 조례근거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구직할시의 분뇨수집.운반의 개략적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1965년 이전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1965년 이후에 시 전역의 분뇨수집, 운반을 대구위생(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다가 1981년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북대구 위생을 신규허가하여 북구지역을, 대구위생(주)에게 북구를 제외한 6개구 전역의 분뇨수집. 운반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91년 법률의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중구와 북구를 제외한 5개 구청에 1개 업체씩 허가되어, 현재는 각 구청별로 1개 업체가 분뇨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분뇨수집.운반업체인 대구위생(주)는 92년 2월 25일에 상호를 (주)대광실업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대구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은 업체에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시에서 위생처리장을 운영하여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원활한 분뇨의 수거를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의 정수를 시장이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수는 구청별로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장비로는 분뇨수거차량 4대, 북구를 제외한 6개 구의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1,402.4의 차고지 및 1급 자가정비공장(북구 노원3가 667번지)과 위생처리장 구내에 있는 세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장비 및 세제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수거사업을 구청에서 직역 시 손익관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분뇨수거에 따른 업체의 수익금은 16천여 만원이며, 현행 수거업체에 준하는 인력 및 장비로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 첨부한 산출내역서와 같이 275백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거차량, 차고지 임대 및 세차시설의 설치와 관리도 해야 되므로 직영에 따르는 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경비 산출한 것은 별표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뇨수거후 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한 답변에 앞서 분뇨수집·운반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체계도와 같이 분뇨수집.운반을 하기 위하여 업체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는 종사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지시에 의하여 종사원이 현장에 분뇨수집을 하고 작업물량에 따라 그 사람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부 한 후 분뇨를 운반하여 위생처리장에서 반입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분뇨를 투입하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와 반입필증을 회수하여 납입제출하면 분뇨수집.운반이 종결됩니다. 이와같이 영수증발부 및 분뇨수거가 당일 현장에서 이루어짐으로 수거원이 분뇨를 수거하면 수거를 완료하는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난 후에 수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수증발급이 확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성우의원님께서 특수청소차량을 구입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특수분뇨 청소차량은 현재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특수차량이 있는지 한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뇨수거개선방안에 대한 조성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외수입중 도로점용료수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재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건설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서면으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구청장이 25m 미만을 관리하게 된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 용도별현황, 도로부지와 보차도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88년 5월 1일 직할시 구청이 자치구승격에 따른 재산이관에 대한 등기부 이행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과징수액 귀속여부, 대구시와 구청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해 드리기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로가 구청으로 이관될시 관리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대구시가 이관한 내용,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지정한 규격, 그 다음에 자치구가 설치될때에의 세가지가 전부 다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도로관리는 대구직할시내무위임규정에 의거 25m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 공사진행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은 12m 미만을 관리토록 되어 있고, 또 내무부 자치구 실시에 따른 재산분류지침에는 20m 미만으로 세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가지가 저희들 91년도 12월 14일부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관리 및 점용료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25m 미만 도로를 책임·관리하게 된 법적근거는 91년 12월 14일 개정된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도로공사의시행 및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별첨으로 조례 조항을 사본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로점용 용도별현황입니다. 도로부지와 보차도 그다음에 간판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를 구분해 가지고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했는 금액은 1,117건에 251,866천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984건에 230,099천원, 그래서 미징수가 133건에 21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율은 91%에 해당이 되고, 92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중에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8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용도별 도로부지에 대한 내용하고 보차도 내용하고 간판 내용하고는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행정상의 집행을 하더라도 징수율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88년 5월 1일 직할시 구청이 자치구 승격에 따른 재산이관에 대한 등기이행 여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진재희의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81%의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질의하신 박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83%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상당히 많은 필수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등기부 이전관계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등본과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람을 탓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리가 안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 많은 숫자를 일치시키는데는 다소 애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등기소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해 7개 구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속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빨리 완결짓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91년도 12월부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25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m 미만인데, 25m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본청에서 이관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관이 되면 추가 등기이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징수액 귀속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은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의 30/100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은 시소유로 하고 도로점용료 징수금액의 30/100을 교부금으로 구청에 재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에 의거 저희들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무과에서 작년도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재교부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121백만원 정도인데 지금 박영재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와 관련된 교부금은 69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해준, 그러니까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시본청 세입으로 불입한 금액이 23천만원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30%는 재교부를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질의를 받고 본청에서 관계부서하고 수차 전화라든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만 박영재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연구가 되어 가지고 구청 세제개혁에 반영이 되어 구청세입으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보충질문·답변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계시면 한분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아무도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검사시설보강 및 특수분야 개척으로 특성있는 보건소육성방안에 대한 보건소장 답변에 질문하신 김수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회의때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 「페이지」를 기록하여 줄 것을 누차 건의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아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것은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게끔 각별한 유의를 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엄중한 경고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페이지」를 매겨 보았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부득이 매겨 가지고, 장수를 헤아리면 셋째장을 1「페이지」로 매겼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에 따른 주민의 원성은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라고 했는 구절이 있는데 첫째, 계량기의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분기마다 계량기의 투명판을 개체하고, 투명판의 내부를 주 1회이상 청소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계량기상태를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용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점검일지 기록 및 기록비치를 하고있는지, 지금 본의원이 바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분뇨수거차량 계량기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금액이나 그 용량의 단위가 첫째 기록에 없습니다. 금액 같으면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또는 용량같으면 「리터」인지 말인지 ㎏인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좌측에 있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새로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수거량 수거료 이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8ℓ에 수거료가 214원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ℓ당 11원 90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앞으로 계량기 만드는 것이나 현재 계량기를 달고 있는것도 1,800ℓ가 있습니다. 우측 세 번째, 좌측이나 우측이나 여러 의원님과 담당공무원 한번 봐 주세요. 저는 곱하기를 몰라서 그런지 제가 곱하기를 해 보니까 21,400원이 되는데 어떻게 26,400원으로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단위수가 360ℓ라고 보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님? (

앉은 자리에서 - 예) 이것을 「리터」로 보고 우측의 수거료는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성은입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분뇨수거에 따른 주민의 원성란에 계량기의 눈금이 잘 안보인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보충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판을 작년 9월달과 12월달에 개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이 다시 잘 안보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개체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미진한 사항을 우리가 보완해서 좀더 잘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는 92년 6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기 1회하고 수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수거차량 계량기모형도에서 미처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18ℓ단위로 해서 세분화해서 할수 있는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실무자와 같이 연구해서 조성우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예 (

- 본 의원이 질문한것중 한가지 답변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중 아닙니까? (

그래서 1,800ℓ에 26,400원 이것은 제가 얼핏 보기에는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그 관계도 「리터」라고 단위표시를 안했다고 하는데 「리터」하고… (

- 단위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 현행 이런 것을 만들어 다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1,400ℓ에다가 21,400원에서 26,400원 이렇게 돈을 달라 하니까 주민들이 고함을 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새로 만들거든, 지금까지는 좌측에 있는 현행 이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만들거든 1,800ℓ당 21,420원으로 꼭 수정해 달라는 부탁이고…) 예. (

분뇨수거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외수입중 도로점용료 수입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질문하신 박영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박영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도로사용료에서 전액 우리가 구청세입에서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상 도로 전체 징수액이 얼마이며 실질적으로 교부받아서 도로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저희들 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시세로 들어가는 금액이 바로 230,099천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로와 관련되는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되어 재교부받은 금액이 69백만원입니다. 재투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는 것이 얼마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박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 들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고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도 거기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돈에는 별다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재교부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 쓴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점용료를 징수·납부한 금액에는 상당히 미달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들 건의도 했고, 또 본청에서도 아까 박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과제로 지금 연구를 할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확정은 시조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는 여기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을 건의도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긴급보수비 제가 아까 5천만원이라 했는데 그 외에 인건비하고 모두 포함해서 도로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1억원입니다. 5천만원은 실질적으로 보수에 투자하는 금액이고 그 외에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와 전체를 포함하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재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박영재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지난 4월 2일부터 오늘 모두 마치기까지 참석하신 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또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 시간을 할애해서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첫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자리를 지켜주신 김상순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가 개의될때까지 의원여러분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더욱 의정활동에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새봄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