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하신 한석용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무소속 안석헌 의원입니다. 1992년을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 을 하는 바입니다. 도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 동료 의원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그 어느 의회 보다도 돋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동료 의원의 공들인 활동에 흠이 가지 않도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하신 한석용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무소속 안석현 의원입니다. 1992년을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청 전반 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 을 하는 바입니다. 도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 동료 의원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그 어느 의회 보다도 돋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동료 의원의 공들인 활동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역사적인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잘 치르어졌다고 생각되며 이제 각자 원위치로 돌아와 조국의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시 간을 맞추기 위해 조정함을 양해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2회 정기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어떠한 것이며 현재 까지 진척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위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입니다. 첫째 공직자 근무상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4총선중 공직자 근무상태가 해이한 점은 여러 면에서 보였으며 그중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우므로써 민원인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으며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으며 대민 봉사는 아련한 메아리에 불과할뿐 진실과 성의로 주민의 십장에서 행정하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심지어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치도 아니하고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츄리닝 차림의 근무자가 보이니 이것이 오늘의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반해 상사의 눈치나 살피며 기회를 보는 자 사업권이나 허가 공사를 감독하면서 잔돈푼에 눈이 먼 공직자 이런 부류의 공무원을 지사께서 철저히 가려내 응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개원이후 자체감사에 의하여 징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시간 이후 필요없는 공무원 사회에 누를 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척결하려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합의서 발효에 대한 강원도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채택된 남북합의서가 지난 2월 19일 발효되었는바 3개항중 남북교류협력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가 나름대로 준비해 두어야할 몇 가지만 본다면, 첫째 우리 강원도는 남북교류에 제일먼 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위치에 놓인 도중의 하나입니다. 민족화해의 실천단계에 제일 먼저 이 루어져야할 이산가족 찾기 및 상봉에 대처하기 위하며 도내 이산가족의 신고를 받아 전산입력 시켜 두어 실현시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완료해 두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두번째 공 동 관광권을 위하여 도로나 항만 및 부 대 시설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는 7번 국도, 44번 국도, 43번 국도가 2차선, 4차선, 6차선등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항만은 기존의 산업항의 구조어업항의 구조 항구 이외에 구조적으로 전용 관광용 항구를 계획하는 알이라고보겠습니다. 셋째 반공주의가 아닌 협력관계시 우리 도민의 정신적 자세 확립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일도 증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가지로 계획 추진하여야 된다고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공원 관리공단 광역단체 이양 건의 및 도립공원 해제 및 축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이 도에 위임되어 있다가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건설부로 이관된후 다시 내무부로 이양되어 혼선을 가져 오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이를 다시 광역단체에 위임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물으면서 또 도립공원은 공원법에 의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강원도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든가 대폭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발효된 조처법이 지난해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조치법이 난점이 많아 각 리 농지위원이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만 첨부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간단한 절차를 악용하여 일부 지적직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 집단이나 개인이 이를 이용 신청한 필지가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국유화되어 국가토지로 귀속되면서 국가 이익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해당지역 시군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적 인 처리는 물론 사법적인 처리를 의뢰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원도출신 국회의원의 지역발 전에 대한 협조의 건입니다. 14대 국회가 출범되기전 도내 출신 당선자 18명에게 정부의 시책이 강원도에 심혈읍 기울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 현안사업을 설명하시고 무대접 푸대접의 오명을 14대 의원들께서 풀어즐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들면 정부가 내놓은 동서 고속전철, 동해안 국제공항, 도내 국토 포장률 상승, 속초 주문진 거진항 오염에 대한 해결, 농민 소득 증대 방안, 근해어업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 확정, 도내 주요국도인 7먼 44번 도로 4차선 조기완공 및 착공,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도내 설치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지 해명등이 거론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산업위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및 어촌지역 소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최의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나 집행부의 답변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다시 거론을 합니다. 도내 10대 대응사업이 도정공장 2개 한우고기 판매시설 1개소 생약건조장 10동등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안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민들이 한심한 계획이라고 말들 하고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하여 대체안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농촌소득과 연결되는 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촌지역도 마찬가지십니다. 동해연안 어종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고기를 잡는 기구들여 영세성을 탈피 못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당국에서 임산물 반출 원활화, 산불방지 예방등으로 임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원래 목적은 상당히 좋으나 부수적인 문제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연환경 파괴입니다. 임도 폭 41 길이 11당 3만4,352원을 들며 공사를 하므로써 일반 도로 공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공사비가 적어 도로를 개설하는데만 급급하였지 몇 년씩 키운 나루를 이식하지도 아니하고 절토한 토량을 마구 흘러보내 어린 묘목들이 고사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절토 성토한 부분은 흉칙하게 산허리를 뱀이 감고 있는 양 보이는 것은 환경보 호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있는 것은 공사비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에 대한 시정방안은 어떠한 것입니까? 셋째 자동차 개인영업 면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중기, 택시, 용달등 사업면허에 있어서 일부 택시 용달은 개인면허가 있으나 화물자동차 중기등은 개인 사업면허가 없어 허가업체에서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중간 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주기위한 조치이며 택시 용달도 전면 개인 면허를 주어 중간 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설위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흉물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도로 자부하는 우리 강원도에 도시및 관광지에 건축물이 신축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도내에 3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중단 되었거나 얄팍한 상술에 의해 신축되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중단된 건축물이라고보는데 이를 조속히 완공시켜 도시 및 관광지의 미관을 더이상 해치지 아니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하천편입 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 까지만 보상을 주고 준용하천 및 소천 세천은 보상치 않으므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보상가도 감정가가 저렴하여 수령거부 및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나 미청구분 은 1991년 12월 31일부로 국유화 조치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바 청구시기를 연기 시키고 보상가도 현실화 조치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하천구역의 불확실입니다. 하천은 길이만 표시하여 실질척으로 제 방안에 있는 토지중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하천으로 보느냐 농지나 임야로 보느냐 차는 문제가 있어 행정처리상 상당히 혼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명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로 하천부지 개답의 건입니다. 1974년 하천부지를 개인이 개답하여 옥토로 쓰고 있는 토지중 20여년간 재산권을 확보치 못하고 있으며 아직 하 천법에 의하여 무단 점용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정부시책에 의거 개답한 것으로써 현실 농지가로 불하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당시 하천가로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전국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구밀집 지역이나 소도시를 일률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소도시는 공원의 비중이나 생산 녹지부분은 적은 비율로 되어 있어도 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며 도시계획 심의도 지역의 현 실성을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채개발 관광지 개발 촉구입니다. 본 도는 천례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여러 곳에 관광지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지중 본 도에서 주관하여 채개발 과정에서 지역인이나 외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며 땅투기만 하고 개발을 늦추는 사례가 있어 관광지구 개발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에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통폐합의 건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학생수 180명 이하 6학급 미만의 국민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 및 통폐합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교사 상임위에서 적극 반대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생수 10명 이내의 분교가 62개교나 도내에 산재하고 있어 지역문화 공간과 농어촌 소외감에도 불구 하고 교육적 측면을 생각하여 통폐합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도 교육청은 자체로 소규모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수적으로 따 르는 문제점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벽지 미취학 아동교육과 교사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벽지 미취학 아동교육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을 함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차량의 고장시나 운전기사 부재시 기후관계로 운행이 불가능할시에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교사 분만대체 교사는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교사의 장기 병가시 대체 교사는 어떻게 충당되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식수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2복식 심지어 3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 바 3복식 하는 학급수는 도내 얼마이며 2복식하는 학급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학년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국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학교 한의학 재료학과는 1991년 폐과 조치되므로써 재학생은 전공 교수가 없어 수업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과에 전과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입학당시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청운의 꿈을 안고 한약재료학과을 지망하였으나 이제는 적성에도 맞지않는 타 과로 전과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바 도교육청은 대학에 대한 지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기존 학생 152명을 본인의 뜻에 맞는 학과에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탈선 학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범죄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학교나 교육부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감이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선도와 지도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현실에 맞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잼버리 대회장 15만평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1991년 강원도의 축제이며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국도비 73억원을 투자하여 대회장을 준비하였으며 짧은 기간의 이용을 위하여 막대한 국고를 들여 기반조성도 함께 하였습니다. 행사장 대지주인 삼립개발은 며칠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보았으며 이에 본 의원여 교사위원회 질의시 당시 잼버리지원단 단장인 배계 섭 단장이 삼립개발로부터 15만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약정된 바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행을 33회 임시회시 촉구하면서 당시 기부채납 약정서류 일체 틀 제출 요구하였던 바 답변 내용여 구두로 약정하여 서류가 없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읍 속초시 거주 이봉춘이란 사람이 본인의 땅이라고 강릉지원에 소 송 계류중이어서 협의가 중단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개인과 행정부가 15만평이라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약정했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여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직무유기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험 예산 승인의 건과 보험료 보장에 대한 건입니다.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가 존립하고 있으며 이는 의결과 집행 및 감사까지 하고 있으나 예산승인은 과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것을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귀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획일적인 예산을 승인하므로써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은 의료보험 보험료중 50%는 자부담 50%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직장인은 사업주가 50%를 지원하는데 반해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이나 도시 일반근로자는 대부분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속해있어 외형적으로는 주민 부담 50% 국가보조 5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는 국가보조금 50% 조합관리 운영비가 13% 포함되므로써 실질적인 국가보조는 37%밖에 안되므로 형평에 어긋나며 이를 실질적 보조가 50%가 되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수천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주군 옥계면에 위치한 한라시멘트에서 석회석 암반의 표토제거로 토량이 비가 오므로써 유출되면서 상수원이 오염되어 옥계면 및 동해시민이 수돗물을 10여일씩 사용치 못하므로써 지역민의집단 항의 사태가 유발되어 정부에 대 한 원성이 대단한데 이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근무자세와 감독기피로 인한 인위적 사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국의 산업체 지도부실과 산림관리의 헛점에 대한 산림국, 환경문제의 보사환경국, 취수관계 부서인 건설도시국의 복합성 행정이 결부되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는데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버리 대회장과 관련하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관광개발 계획 시행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당시에는 전 잼버리지원단장님이 기반조성 대가에 의해서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신 바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답변이 일치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가정복지국장님이나 배계섭 전단장님이 허위로 한분은 답변을 했다고 보아 지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질의에서 보충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린다면 답변안하신 중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서면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그 당시 이와 관련한 서류가 한건도 없다라는 사실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서면답변 받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만일에 구두로 약정읍 했다면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약정을 했느냐 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후일을 대비해서 증인이나 녹음테여프등 증거물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속초시 교동 625-11에 거주하는 이봉춘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문제의 땅인 인형리 산62-30 62-31번지의 49만 2,914㎢가 본인의 소유라고 소송중인바 이봉춘이 패소할 경우 삼립개발에서 토지 를 채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한평의 땅을 사거나 팔때에도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데 15만평의 땅을 수십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대가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면서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간 후 국고로서 다시 이땅을 매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가정복지 국장님이 당시 업무 를 관장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잼버리 단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을 대신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첨부해서 제가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 자면 저희 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메모를 해 오셨습니다. 회의록에 이 본건에 대해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메모를 해 오셨는데 저도 여건에 대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회의록을 며칠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에만 그 내용이 빠졌는가 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거론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배계섭 단장이 그런 답변을 했니 안했니 그런 얘기가 나올것 같아서 이런 회의록을 찾아보신것 같은데 당시에 이 문제는 강원일보에도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15만평여라는 말 자체를 며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누가 답면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했으니까 그 15만평이라는 땅을 기부 채납을 하기로 했니 안하기로 했니하는 문제가 나올일이지 그런 답변도 하지아니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것이며 우리 교육사희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것이 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데 회의록이 없다고 내용이 없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사무처장님의 문제인지 어느분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빠뜨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