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1일 청원서 처리 및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4월 2일 제1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광양읍 인서리 241번지 오형근외 5인으로부터 2월 8일 김진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도시 재정비 계획에 관한 청원이 있었고,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4월 3일 정수대상물품 취득 처분 승인 요청건의 제출이 있었으며, 4월 4일에는 92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 6일에는 광양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조례 제저안 2건과 개정안 4건, 폐지안 2건 등 총 8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는 4월 6일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 발의가 배타관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있었고, 남기호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는 광양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광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양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조례 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8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거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초남지방공단조성사업 및 수어천 폐천 부지 매립 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와 안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덕례지구 택지 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이 4월 6일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 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4월 8일부터서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배타관의원 외 2인 발의)

배타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시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차원에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사를 적극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37조와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이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배타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바와같이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실과 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광양군수 제출)

문화공보실장 김남호입니다. 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군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구성변경과 조례 일부를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군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군의회의 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로 변경하며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금5돈중의 상금, 상패, 기타보상"에서 "금10돈중의 메달 또는 상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사전 예고를 군보와 군. 읍. 면 게시판에 공고한 바 접수의건 없었음을 참고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을 2장 넘기겠습니다. 신. 구 조문대비를 해보면은 제4조 2항 제2항의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군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5조 수상자의 결정 수장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수상자는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로 되었습니다. 제6조 수상절차중에서 수상 예정일 15일전에를 수상 예정일 20일전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수상 방법 및 부상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심사 결정된 수상 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군민의 상 수상 결정자에 대한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그 규격과 본 안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 5돈중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 10돈중의 메달 또는 상금으로 하고 메달의 규격과 문안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0조 포상자의 관리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를 "수상자명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마 의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해 보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압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양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개정 조례안에 대�殆�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의장 포함 의원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광양군수 제출) 5. 광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광양군수 제출) 6.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광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별석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서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일비의 액수를 전반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정서는 3인 이내로 하고 안제3조에서는 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 3건까지 하십시오.

3건까지요. 예. 다음은 광양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이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관서당 경비에서 비 소모품 구입을 금지하고 불용품 매각시에 감정 기준액을 현실에 부항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관서당경비 관련 부분을 삭제를 해서 관서당 경비에서는 비소모품 구입을 금지를 하고 안 제11조의 2에서 중요 물품의 범위를 정수 물품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4항에서 불용품 매각시 감정을 요하는 기준액을 장부상 취득 가격 단가를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물품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신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본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을 종전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4월 13일 이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사용료 체계 개편 이후 대부료가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상승하므로 인해서 주민 부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이 됩니다. 광양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시 지가로 산출한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적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별표 6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요율 계상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예. 제3조입니다. 선임 방법 및 절차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다음에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서의 조항은 적용하기에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안 자체가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통일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인데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이해를 하십니까? 예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된 의안에 대해서 수정 그 안 자체를 수정안을 제의하실때에는 의원 정수 1/4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 안을 작성해서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방금 김진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합니까? (이해한다는 의사표시)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제4항에 말입니다 3조4항 현행 제2항과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보다는 현행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1항, 2항, 3항, 4항이 있지 않습니까? 4항에 대해서 현행 제2항과 같음...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그러한 내용...

아니 거기 말고... 결산 검사위원 조례 개정안 3조 4항을 한번 보십시오. 1, 2, 3, 4항

현행 제2항과 같음

그렇지요? 그 부분을제가 생각할때는 1항, 2항, 3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4항은 현행 제3조 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하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재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의장 포함 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도 의장 포함 의원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재무과장께서 제안하여 주신 개정안대로 의장 포함 의원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92년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매각 추진코자 승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1년도 12월 31일자로 92년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서 총 38건에 11,517.6㎡의 매각 추진중에 있으나 92년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매수 희망자가 신규로 발생한 30건에 25,544.5㎡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주요 재산을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 대지 4필지에 1,561㎡이며 건물 1동에 25.5㎡로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자에게 매각을 하고 일반 농경지 25필지에 23,958㎡는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건물 1동에 25.5㎡는 진월면 구소방 차고로써 대부 받은 실 사용자에게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상반기 광양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요청안 재산을 각 읍면에서 매수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서 승인 요청한 것으로 이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세수 증대에 기여를 하고 또한 동 광양시 태인동 13필지는 91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필지로서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잔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군에 귀속 시킨 바 있는 재산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시 매수 신청이 있어서 희망자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총괄표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지는 4필지인데 대지로 활용하고 있거나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건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대부 받은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잡종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고 일반 농경지의 매각은 25필지인데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조 2항 2호에 의해서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며 건물 1동은 역시 건물 대부를 받아서 실사용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 제95조2항4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시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별표 개인별 내력은 별도 조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92광양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의장 포함 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수대상물품 취득. 처분승인요청 건(광양군수 제출)

이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 대상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수관리 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물품 관리에 대해서는 92년도 정수 물품 승인 요청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품은 정수 물품과 비정수 물품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정수 관리 물품은 총 255종으로 기관 또는 실과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구입단가가 고가인 주요 물품이나 사회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현대화 전산화가 요청되는 물품등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인 승용차라든지 복사기 컴퓨터 등 47종은 기본 정수 물품이고 도로 보수,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으로 화물차등 208종은 사업 정수 물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비정수 물품은 내무부 장관이 정수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이외의 물품으로 책상이나 의자, 전화기 등 기타 모든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수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정수를 책정한 후에 군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서 물품 구입비 비복에서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 물품을 처음으로 하고자할때에는 물품의 내구년한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년한을 초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내구년한 초과물품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2/3이상을 초과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군의회의 처분 승인을 받아서 처분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정수 물품 취득. 처분 승인을 받은 물품 중 당년도에 예산 확보 등이 안되엇 취득하지 않은 물품은 익년도에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받지 않아도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승인을 요청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각 부서에서 요청한 물품중 1차로 군자체 심사를 실시해서 3종에 17개 품목을 취득과 2종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처분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환경보호과 신설과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자 복사기 등 34종 113개 품목에 대한 신규 취득과 농촌지도소 소형 승용차 등 9종에 1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이 불가피 되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정수 물품 중 내구년한이 도래되었거나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사용이 불가한 모터싸이클 등 3종 22개 품목에 대한 처분 승인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취득코자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별첨 내용이 첨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신설 및 행정장비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자 복사기 5대와 타자기 3대 워드프로세서 1대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워크스테이션 15대, 프린터기 37대와 민방위업무 및 병무추진용 모우터싸이클 7대와 사회과, 도서관, 광양읍 업무 추진용 각각 1대, 내구년한이 초과한 보건소 대체 취득 1대, 재무과 지적공부 보존 관리용 항온 항습기 1대, 보건소, 지도소 업무추진용 온풍난방기 각각 1대, 92년 행정 통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내무과 모사전송기 각각 1대, 공보실 군정 홍보 및 각종 행사 기록 보존용 비디오 카메라 1대, 정사진 카메라 2대, 환경보호과, 사회과, 광양읍 업무추진용 카메라 4대, 내무과 민원실 환경 개선용 녹화기, 텔레비전 각 1대, 기구신설로 인한 응접세트 3조와 보건소 민원실용 응접세트 1조, 도서관 통재용 앰프 1대와 내무과 대체 취득 앰프 1대, 읍면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2대와 환경 보호과 공해단속 기기 운반용 차량 1대, 환경보호과 공해단속용 일산화탄소 검정기기 1대, 내구년한이 초과된 지도소 승용차, 옥곡면 화물차, 다압면 화물차 각각 1대씩 대체 취득을 하고 그리고 옥곡면 다압면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 각각 1대, 청사환경 조성용 예취기 대체취득 1대와 다압면 잡초제거 및 소독용 분무기 1대, 인쇄용 기기 재판기와 읍세트 인쇄기 대체 취득 각 1대, 지도소실험실습용 자동 파이펫 1대와 고압멸균기 1대, 용존산소 측정기 1대와 교반기 1대, 인큐베이터 2대, 진탕기 2대, 증류수 제조기 1대, 분광 광도계 1대, 전자 현미경 1대, 접시 자동 저울 1대, 전기식 지시 저울 1대를 요청하는 바이며 처분 요청 내용은 행정장비 3차 5개년 계획에 의한 대체 장비로 복사기 6대, 타자기 2대의 처분과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사용이 불가한 모터싸이클 14대를 처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소관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중 호화 사치성 물품 및 불요 불급한 물품을 자체 심사해서 제외 시켰으며 잉여 물품이나 과다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3종 17개 품목의 취득과 2종 5개 품목을 처분은 제외 시켜서 물품의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으나 취득 34종 113개 품목과 처분 3종 22개 품목을 승인 하시어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대상물품 취득, 처분 요청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가격면에서도 우리가 좀 검토해볼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겠습니다.

일괄 승인 해 줄수도 있고 여기에서 개별 품목별 승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 일괄 승인하기는 심사를 더해 보아야 되겠다하는 허형만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이것을 다음으로 다음회기로 승인을 미루자 그 동안에 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자 이런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물품에 대해선 말이죠.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예산 편성때 다시 가격면에서는 다른 정수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면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다시 가격면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가격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예. 잠깐만요. 사실은 이게 액수도 많고 가지수도 많으므로 좀더 정수물품을 승인함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이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 왔어요. 그 뒤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낫낫이 품목별로 심의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승인을 당장 이번 추경에 꼭 구입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까?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몇 품목이나 됩니까?

추경에 계상해야 할 것이 우선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저희들의 회기가 이달 말에 약 20일 15일 후면은 다음 회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경 회의때하면 안되겠습니까?

추경 요구가...

그때 넘어 옵니다.. 다음 회기에.

그러면 언제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허의원님, 물론 허의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 왔을 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구입하는 예산을 승인하기 앞서서 다시 충분한 심의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허의원님께서 일부 양해하시고 또 재청 없으므로 의안 성립 아니 되었으므로 이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대상물품 취득 처분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제안하신대로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광양군수 제출)

부녀복지계장 박희순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 여성회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등이 곤란하며,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있어서 예산지원등이 미흡 이에 따른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여성회관의 업무로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및 부업지도,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입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기간은 92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입니다. 예고 방법은 군보게재 및 군 읍.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제19조 5항과 전라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34호에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1조는 부녀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양군 여성회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여성회관은 광양군 광양읍 목성리 710-40에 둔다로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항목으로서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여성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세 번째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네 번째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입니다. 다음은 6조입니다.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고, 제7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시, 두 번째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시, 세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조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액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와 수강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평일에는 주간에 1회 1만원, 야간에 1만2천원 그리고 휴일에는 주간에 1회 1만2천원, 야간에 1만5천원 1시간 초과시마다 5천원을 추가 징수하여 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강료입니다. 기술 교육 및 취미교육, 주부학교를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인 1월 5천원씩으로 수가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제정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9항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 해 보셨고 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광양군수 제출)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광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이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그 동안에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의하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실과장,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 위원 이렇게 해서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관계법 조문을 발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필요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금년에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인 것이 지방채의 승인을 받기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러기 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되는 중요한 투자사업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지방의회에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시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재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조문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제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군 지방제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무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식자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전 단계로써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재정운영 계획을 만듭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것이냐 하는 것을 제도화 해 놓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역 실정을 잘 반영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서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다음 단계 예산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때에 심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돈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위원회의 개최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중기 지방 제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그리고 안건 배부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실비현상은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광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김지호 의원입니다. 이것이 본다면은 심의 위원과 우리군 의회와 상당히 마찰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 원인인 즉 만약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 가지고 군 의회로 넘겼을 때 거기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을때에 상당히 그 심의 위원과 우리군 의회 의원과는 좀 좋지 않을 그런 일이 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아예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형만 의원님

의원님 주요내용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 지방의회의원, 실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10인 내지 15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되는 법규에 보면은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명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의회 의원만 해도 우리 광양군은 9명입니다. 9명인데 여기 앞에 말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면은 위원장 또 실과장 전문분야 교수 다 합한다고 가정했을때는 30명 내지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는데 그 뒤에 법에 보면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틀리고 또 만일에 이 구성원의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다시 재 심의를 요구한다면은 이미 거기에 지방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을 다시 재차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요청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없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 들으셨지요? 사실은 이 기능으로 보아서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 2, 3, 4항이 이 모두가 지방의회에서 해야 되고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군정자문우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군정자문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그 군정 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이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하도록 폐지 되었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것을 다시 또 이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하면 만들수도 있고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부결되면 안 만들수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 꼭 만들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관계법을 발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을 한번 보시고...... (법규 배부) 방금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의원님께서나 우리 허의원님께서나 내용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다 그랬는데 저는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도가 되는 것은 당연히 진즉 됐어야 될 것인데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하는것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예산계 직원들이 몇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군수 결재를 받아서 지방의회로 넘깁니다. 지방의회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지방의회로 넘기기전에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모아서 충분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의회에 넘겨서 보고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심의 위원회가 침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를 충분한 중지를 모아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상정을 해라 보고를 해라 하는 그런 전 단계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물론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절차와 방안을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넘겨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을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냐 이 정말 제가 생각할때에는 기획적인 측변에서 이러한 제도가 진즉 됐어야 되는 것인데 진즉 됐어야 되는 것인데 늦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투자 사업을 투자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민의의 지역민의 민의가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을 해 가지고 그 결정하는 단계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넘겨주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기에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은 의회가 그 승인은 물론 하나하나 하겠지마는 그 하기 이전에 절차를 더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의회에다가 내라하는 그러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자체를 놓고 진즉 됐어야 될 것인데 그랬다 만약에 이것이 의회로 넘어가면은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을 해 보고 토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 식구가 토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일을 어찌보면은 덜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한 검토를 한단계 더 거쳐서 의회로 넘겨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은 저로서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진즉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구가 필요성도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또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방금 우리 김진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군수님의 자문 역할을 기대하는 뜻으로 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은 굳이 여기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포함시킨다 하는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은 집행기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은 별개입니다. 별개이므로 군수님께서 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어디다가 하면 좋겠냐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행부에서 수립하는데 필요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기구라면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집행 기관과 의회와 합동기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어떠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의를 달아서 부결시킬 수 없다 아까 허의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이런 모순점이 이 조례안에 들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제정법에 보면은 이 심의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법 조문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금년에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4월에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여기서는 안 갖춰져 버린다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실장님 작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를 하신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 기관이 있는데 와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광양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것을 왜 서로 의견을 교환 못 합니까?

작년에도 역시 저희가 4월 전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4월 15일 개원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보고만 드렸는데 여기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 방금 우리 의원님이 아까 허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의원님이 다 여기에 드는 것이 아니고 각 계의 대표로서 의견을 군수의 자문을 얻어 보기 위해서 군의회 의원 그랬던 것이지 의원을 전부다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이니까 군 의회의 일부가 거기에 참여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의회 의원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의원이 군수의 자문에 응해 주었다 대표로 해서 자문에 응해 주었다 하는 것이지 군의회 의원이 다 거기에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저희 광양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하나의 기구입니다. 옛날 군정 자문위원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도 법에 보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광양군 법으로서 그 분들의 신분을 조례로서 보장해 드렸으므로 그러면 이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로 넘어 온다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했을 때 생기는 파상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이것은 사실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정식 광양군 법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고 그러한 동일한 자격을 갖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이 되고 진행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광양군의 조례인데 우리 군의 법으로서 보장된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문제도.

의장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관계 법에가 군수의 어떤 행위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그랬지 그것이 제2의 제3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된 사항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예.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인원의 수가 10인 내지 15인이 맞지요?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1차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이 모든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전문가의 구성원 속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제시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조례가 승인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일단 김종규 의원이 제출하신 연기 안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는 아예 이 안을 폐지 하고자 한다 즉 부결의 의사를 표시하셨고 또 남기호 의원님 또 김종규 의원님 등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 되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지요? 예. 그러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남기호의원님이 동의하셨는데 제청 있습니까? 재청하실 의원님 (의원다수 : 재청의사표시) 예. 그러면 남기호 의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동의안대로 이 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의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중 찬성8분, 반대를 안물어 봤구만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1명 의원 거수) 예. 반대 1인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호 의원님 미안합니다. 11. 광양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광양군수 제출) 12. 광양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광양군수 제출)

민방위계장 김학길입니다. 과장님께서 유고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관련 업무가 시. 군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고, 91년 12월 31일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정으로 인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군의용소방대 설치 광양군의용소방대는 읍면별로 설치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대장, 부대장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용한다. 입법예고는 92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 군보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의견 접수가 없었습니다. 광양군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관련 업무가 시.군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고, 91년 12월 31일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으로 인함입니다. 도 조례는 2159호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광양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광양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자에게 매학기 게시후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나. 장학생의 정원은 15명으로 한다. 입법예고는 92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 군보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검토해 보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의장 포함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여덟분, 기권 1명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남기호의원외 4인 발의) 14. 광양군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기호의원외 4인 발의) 15. 광양군 의회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남기호의원외 4인 발의) 16. 광양군 의회회의 규칙중 개정규약안(남기호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4464호 개정으로 시. 군. 구의회 간사가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2조 각항 본문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법률 제4464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86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준하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비 지급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때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할때 여비를 지급한다. 다음 여비의 종류중 국내여행을 할때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로 한다. 다음,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지역구분을 3종류에서 2종류로 축소하고 갑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기타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양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용중 시. 군. 구 간사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광양군의회 간사 공인을 광양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광양군의회 공인조례 본문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한다. 별표 3의 광양군의회 간사 직인을 광양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시. 도의회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군. 구 의회 간사가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준하여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코자하며,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와 제3조, 제46조, 제78조에 명시된 간사를 각각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본문 내용중 간사를 각각 사무과장으로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의장 포함 재적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에게 제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재적 의원 9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초남지방공단조성사업 및 수어천하천개축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건(허형만의원 제출) 18. 인동지구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및 덕례지구 주택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건(김진호의원 제출)

허형만 의원입니다.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 및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 조사 결과 및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입니다.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 및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의 집행과장을 현지 답사 및 관계서류를 점검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요인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군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다수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의 공기내 완공을 촉구하고 공단 조성 사업의 효과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92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사 실시 대상은 초남지방공단 조성 사업과 수어천 하천 개축 공사장입니다. 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반은 편성하되 위원장에 허형만의원, 간사에 김종규 의원, 위원에 배타관의원, 남기호의원입니다. 조사 일정은 참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장소, 수어천 하천 개축 공사입니다.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중 연약지반 보완공사 부분, 설계 용역중 지질공사 용역업체인 현대 엔지리어링의 조사 설계에 의하여 연약지반의 보완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도중 추가 변경 설계하여 2억1천만원의 투입하여 260미터 구간에 3미러내지 30미터로 앞사석을 보강 시공할 당시 수중 또는 지하공사는 재무부 회계예규 제87조 8항에 의하여 필히 감목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감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추가 변경 내용대로 공사 시행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부실공사의 소지가 많았다고 사료되며, 설계 당시 토석 채취장 암구성비를 연암 50%, 보통암 50%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토석 강도 실험 결과 연암 24%, 보통암 29%, 경암 47%로 판정되어 추가 발파 비용조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 암공시체 압축강도 실험결과 경암판정 수치인 1300㎏퍼㎠보다 47.8㎏퍼㎠가 초과하여 경암으로 판정되었다하여 발파 비용으로 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암석의 채취 방법이 객관적으로 볼 때 증빙서류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47.8㎏퍼㎠의 초과 수치 때문에 경암으로 판정한 부분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대하여 이윤을 보장 해 준듯한 의혹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남지방공단 조성 사업입니다. 제1공구는 177.439㎡에 당초 4,773백만원의 총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공사도중 임의로 설계 변경하여 매립성토비가 645백만원, 누수관 부설 59백만원, 오탁방지막이 39백만원, 사급자재대가 227백만원, 부대공이 138백만원 등 2,94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준공일인 92년 1월 29일보다 6개월 2일이나 늦은 92년 7월 30일로 연장되어 평당 조성비가 상승되어 결국 고액 분양하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매입 욕구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군 재정 수입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공구 피복석 6,167㎡에 3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바 이것은 1루베당 약 6,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변경이후에는 역시 물량은 동일하지만 21백만원이 증액되어 1루베당 9,5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1루베당 3,500원이 인상 소요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제2공구는 232,172㎡에 당초 3,969백만원의 총 사업비가 책정 되었으나 공사도중 임의로 설계 변경하여 매립성토비가 678백만원, 호안축조비가 125백만원, 사석운반비가 133백만원, 오탁방지막이 94백만원, 제경비가 48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제경비 485백만원의 증액부분은 과다 예산의 지출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립공사 착수전에 공유수면 매립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기 방치 적재되어 있는 잡석에 관한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공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는 상태에서 시공하였음으로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의견 및 시정 촉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수어천하천 개축 공사입니다. 재무부 회계예규 제8조 8항에 의하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관의 참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현장 감독일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치 하지 않는 부분은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암반구성비 증액 부분은 암반을 다시 채취하여 전라남도 도로사업소에 압축 강도 시험을 재의뢰하여 객관적인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재감정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남지방공단 조성입니다. 제1공구 설계 변경후 2,940백만원의 증액중 제경비 574백만원과 부대경비 914백만원의 내력서를 징구하여 소요예산 책정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 촉구합니다. 제2공구 패각운반은 당초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6,229㎡을 15톤 덤프트럭에 실으며는 약 600대분인데 600대분을 굴착처리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초남공단 1,2공구 공히는 재설계하여 4,672백만원을 증액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일도 6개월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평당 조성원가가 예상외로 증가 되어 차후 고가 분양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인근 하동 갈사리 지주 공단 분양가격은 평당 약 17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월등히 상회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매입 욕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군재정 수입면에서 자질이 올것으로 사료되며, 조속히 공기를 단축하여 분양 처리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각별한 근무 태도가 요망됩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그리고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자의 동의를 받은후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면허 조건 제22항에도 먼저 보상 및 예상민원 먼저 처리후 착공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치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1공구내 적제된 토사석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단조성 및 공단내에 시공된 도시계획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은 감독 관청인 군당국과 시공회사 광양산업이 면허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이므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및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특위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지역 발전 및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한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 환지 청산금 미정산 주민 민원사항등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을 진단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사안의 범위입니다.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청산금 현황, 덕례 3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제반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지 확인 조사와 관련된 사항보고, 서류제출, 관련인 증인 청취 등입니다. 조사 기간은 92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 10일간입니다. 조사위원은 위원장에 김진호 의원, 간사에 주진현 의원, 위원에 조광래 의원, 이현준 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조사일정은 92년 2월 19일 군의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전 자료 수집과 조사 방법을 협의했으면, 92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덕례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현지 답사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 일정은 92년 2월 19일 군의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전 자료 수집과 조사 방법을 협의했으면, 92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덕례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현지 답사 조사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2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에는 덕례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조합방문, 현황 청취 및 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청취 현지 답사를 조사하였습니다. 92년 2월 25일에는 군의회의원사무실에서 인동지구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지구의 환지청산금 미정산 관계, 덕례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민원관계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토의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 돌출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인동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지구입니다. 문제점은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787,761천원을 89년 5월 23일부과 징수액 330,813천원을 했으나 광양읍 칠성리 445-5번지 전동철외 8인등이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환지 청산금으로 원고들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 90년 10월 16일로 412,294,100원을 미정산 되었습니다. 패소원인은 환지의 가격을 평가 산정 하면서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치 않고 공유지분을 1인에게 부과하는등 업무에 연잔 부족이었습니다. 덕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구역안에 있는 노거수 2그루를 주민들이 존치 요구하였으며, 기존 부락 사업 제척지역 좌, 우측을 높게 성토하므로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으며, 덕산 저수지에 매몰된 낙석을 몽리민들이 처리 요구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의 보존을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며, 기존 부락 진입로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의견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92년 2월 17일부터 92년 2월 26일까지 10일간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의 환지 청산금 관계와 덕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일제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및 건의한다.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미정산건은 신속한 업무의 보완 추진으로 미정산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기 바라며, 덕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구역안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노거수 2그루의 존치 요구와 기존부락 사업제척지역 좌, 우척을 높게 성토하므로서 생활 주민의 불편 해소 건과 덕산저수지에 매몰된 낙석 및 복토 준설건과 어린이 놀이터 보존 요구건과 기존 부락 진입로 존치 요구건 등을 해당 주민들과 토지구획정리 조합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보고서는 간단합니다마는 이 10일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특위활동을 하시는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혹시 오타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차후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 보고서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리 결과가 의회로 통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2건 모두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9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명의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