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송기복 의원 입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 의 시간도 길겠습니다. 제안설명 을 드리기 전에 회의자료 38페이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기 국회 에서 지방자치 법이 개정 공포 되었으며, 또한 동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되었는데, 이번 회의에 발의 상정 한 조례 및 규칙 의 개정안 과 관련된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이 회기 증 지방의회 의 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 때,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지방의회의원 이 15인 이상인 지방의회 는 상임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및 고흥 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과 고흥 군의회 기에 관한 규칙 6개 조례 및 규칙 을 개정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42페이지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법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동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 를 설치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소관?을 규정하고자 개정안 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는 원안 대로 입니다. 2조 2안을 보면 전면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상임위원회 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 위원 회 7명 2. 산업건설 위원 회 7명 3. 의회운영위원회 5명 3항 의회운영위원회 의 5명은 전 총무 위원 과 위원 회와 산업건설 위원 회의 위원 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위원 16명을 초과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구 대조표 46페이지를 참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 (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 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 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위원 회 가.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획, 예산 , 법부, 통계가 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공보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다. 내무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행정, 서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라. 새마을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체육청소년개발 새마을소관이 되겠습니다. 마. 재무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세정, 경리, 세수입이라든지 조사평가가 되겠습니다. 바. 지적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지적소관입니다. 사. 사회 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회 , 의료보장, 위생등입니다. 아. 환경보호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환경과 폐기 물 관계입니다. 자. 가정복지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부녀, 아동관계입니다. 차. 민방위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병무과소관입니다. 카.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모자, 가족보건 예방 행정등입니다. 2. 산업건설 위원 회 가. 산업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농어촌개발, 농사, 양정, 잠업, 축산등입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공운수,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다. 산림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식수, 보호, 석산등입니다. 라. 수산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어로, 증식등입니다. 44페이지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 건설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농지, 토목소관입니다. 바. 도시과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택, 수도, 토지관리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 농총지도소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간척소관입니다. 아. 해창오마사업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간척소관입니다. 자. 고흥지구간척사업소소관에 속하는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에 관한 사항 제4조 ( 상임위원회 의 의원 ) ① 의원 은 하나나의 위원 이 (이하 “ 상임위원 ”)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 은 상임위원 이 될 수 없다. 제5조 ( 상임위원회 의 임기 ) ① 상임위원 은 선임 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 선거 후 처음 선임 된 위원 의 임기 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 에서 위원 을 새로 선임 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된 상임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6조 ( 상임위원장 ) ① 상임위원회 에 위원장 (이하 “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 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 에서 선거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 는 상임위원 과 같다. ④ 상임위원장 은 본회의의 동의 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 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 위원 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 을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 로써 특별 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과 결산 을 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 의 징계 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징계 자격 특별 위원 회를 둔다. ④ 특별 위원 회는 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이 본회의 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 ① 특별 위원 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회에서 호선 하고 본회의 에 보고 한다. ②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 선임 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 가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은 그 위원 회의 동의 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 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 위원의 선임 ) ① 상임 위원의 선임 은 의장 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로 선임 한다. ② 특별 위원 회의 위원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한다. 제10조 ( 위원장 의 직무 ) 위원장 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의사 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 간사 ) ① 위원 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 는 위원 회에서 호선 하고 이를 본회의 에 보고 한다. ③ 위원장 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간사 가 위원장 의 직무 를 대행한다. 제12조 ( 소위원회 ) ① 위원 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 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에서 심사 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의 위원장 은 그 심사경과 와 결과를 위원 회에 보고 한다. 제13조 ( 준용 규칙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 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규칙 을 준용 한다. 부 칙 ① ( 시행 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처음 선임 된 상임위원회 의 임기 ) 이 조례에 의거 처음 선임 된 상임위원의 임기 는 다음 의장 선출후 의원 을 새로 선임 한 전일까지로 한다. 2항은 거년에 저희들이 개원 을 해가지고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가 2년이라 할지라도 다음 내년도에 원구성 을 의장 이라든지 다시 선출하게 됨으로 그 때까지만 한한다. 이 내용을 여기 다 담아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코자 하며 46～49페이지까지의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 이 사전검토 했을줄 알고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 2. 28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 때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의원 이 의회의 회의 (이하 “ 본회의 ”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를 “ 의원 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이하 “ 본회의 ”라 한다)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로 고친다 이겁니다. 제5조 제1항중 “국내여행을 할 때”를 “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한다. 별표 1은 지난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 600호로 공포 된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표를 준용 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52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은 국내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에 해당되며 의원 은 동 여비 지급 구분표 제3호에 해당되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은 변동이 없고,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는 지역구분을 달리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현행 특지, 갑지, 을지를 수정안 에서는 갑지, 을지로 양분하였습니다. 현지 교통비는 1일당 의장 , 부의장 은 특지,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에서 갑지 5,000원 을지 4,50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의원 은 특지 갑지 4,000원 을지 3,500원에서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숙박료는 1야당 의장 , 부의장 이 특지 16,000원 갑지 15,000원 을지 13,500에서 갑지 17,000원 을지 15,000원으로 의원 이 특지 13,500원 갑지 11,500원 을지 10,500원에서 갑지 14,000원 을지 11,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식비는 1일당 의장 , 부의장 이 특지 10,500원 갑지 10,000원 을지 9,000원에서 갑지 11,000원 을지 9,500원으로 의원 이 특지 10,000원 갑지 9,500원 을지 8,500원에서 갑지 10,500원 을지 9,000원으로 하였으며, 식탁료는 변동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 - 1페이지입니다. 현행 “특지는 서울 특별시 ,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및 제주시로 갑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 정부 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충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미, 여수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전주시, 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를 수정안 에서 “갑지는 서울 특별시 ,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비고 2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비고 3항중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본 조례 여비 지급기준표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안 은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에서 비고 제4항 “수로 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ks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66호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인한 3개의 상임위 설치로 소간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까 말씀드린 ’92. 2. 29일 대통령령 13,600호로 공포 된 것에 대해서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제2조 제1항중 “본 회의의 의결 로”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로” 하며 “ 감사 를 행한다”를 “ 감사 를 행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 감사 위원 회가 작성하여”를 “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 회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상하고”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 할 위원 회등을”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조사특별 위원 회 (이하 “조사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 할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를 시행 할 위원 회 (이하 “조사 위원 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부 clr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은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의 의회사무기구 명칭변경, 상임위설치 관련 조항 의 개정에 따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 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발전을 도모코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의석 배정) ① 의원 의 의석 은 의장 이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 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 선거 후 의장 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 은 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정한다. 제16조 조항 요지가 빠졌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 이라고 가로를 해서 넣어 주십시오. 제1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 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 이 이를 결정 한다. 제20조 “제1항”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 상임위원회 회부 ) ① 의장 은 의안 이 발의 또는 제출 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에게 배부하고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그 심사 가 끝난후 본회의 에 부의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 은 안건 이 어느 상임위원회 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 이 소관 상임위원회 를 결정 한다. 제20조의 2내지 제20조의 4, 제25조의 2, 제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 (특별 위원 회 회부 ) ① 의원 의 동의 가 있거나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 을 얻어 이를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한다. ② 의장 은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 을 그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0조의 3 ( 심사기간 ) ① 의장 은 심사기간 을 정하여 안건 을 위원 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 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 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 은 중간 보고 를 들은 후 다른 위원 회에 회부 하거나 바로 본회의 에 부의 할 수 있다. 제20조의 4 ( 위원 회의 제출 의안 )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의안 은 그 위원 회에 회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 은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 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5조의 2 ( 재회부 ) 본회의 는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 로 다시 그 안건 을 같은 위원 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 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51조의 2 ( 위원 회의 제안 ) ① 위원 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 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 은 위원장 이 제출 자가 된다. 제55조의 2 ( 연석회의 ) ① 위원 회는 다른 위원 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 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 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 를 열고자 하는 위원 회는 위원장 이 부의 할 안건 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 회의 위원장 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 는 안 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 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 예산안 심의 ) ① 의회에 예산안 이 제출 되는 때에는 군수 로부터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 후 의장 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비심사 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 한다. ② 의장 은 제1항의 보고 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 결위 원회”라 한다)에 회부 하고 그 심사 가 끝난 후 본회의 에 부의 한다. ③ 의장 은 예산안 을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할 때에는 심사기간 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 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 결위 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 결산 의 심사 ) ① 의회에 결산 이 제출 된 때에는 의장 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 한다. ② 의장 은 제1항의 보고 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 결위 원회에 회부 하여 종합 심사 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부의 하도록 한다. ③ 의장 이 결산 을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일정한 기간 ”을 “ 의회운영위원회 의 동의 를 얻어 일정한 기간 을” 으로 “ 의장 은 사태가”를 “ 의장 이 단독으로 사태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고흥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로 상임위원회 별로 청원심사 를 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장 은 그 청원 을 회부 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 청원서의 회부 와 심사 ) 의장 은 청원 을 접수 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 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 를 소관 상임위원회 (이하 “ 위원 회”라 한다)에 회부 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 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 (이하 “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 한다. 제7조중 “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를 “ 위원 회의”로 “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를 “ 위원 회에”로 한다. 제8조중 “ 본회의 또는 위원 회는”을 “ 위원 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고흥 군의회 기에 관한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은 고흥 군의회 를 상징하는 의 회기 에 대한 규격 및 모형, 게양,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9페이지 고흥 군의회 기에 관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 은 고흥 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 회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 회기 의 규격등) 의 회기 에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논할 “의”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70㎝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6. 의 회기 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게양) 1. 의 회기 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2.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 회기 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3. 의 회기 는 국기이외의 외국 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 회기 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 한다. 제5조 (의 회기 에 대한 예의) 의 회기 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 번호 63, 고흥군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안, 이것이 거년 제7차 연말 정기회 의시에 부결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조항 을 심히 낭독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요지만 말씀해 주셔서 좀 의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제3조 기금조성이 있고, 제4조에 가서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제1조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다시 35페이지에 넘어가면 제15에 가서 또 사용금지가 나옵니다. 보조금 은 제13조의 사업계획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본래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에 관한 것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조항 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는데, 다음에 또 15조에 가서 사용금지과목이 나오니 이 조항 을 빼버리고 14조를 하고, 15조를 빼고 16조를 14조로 수정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조를 삭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수정 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영할 때 하자 가 없이 원만히 활용하도록 그 조항 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새마을과장이 생각했을때에 4조나 13조의 그 부분이 필요했을 때에는 요구를 하면은 제대로 통과를 시켜줄 것이고, 봐서 중복이된 사항이면 왜 같은 목적 조항 을 두군데나 설치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 법 페이지 45페이지를 보면은 고흥군청 조정 위원 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결정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게 35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 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정부 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 운영계획과 예산 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등이 있는데 이 위원 회가 심위회, 협의회등이 계속 늘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을는지? 또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조정 위원 회에서 부의 해 버린다든지 이번에 제안 하는 본 조례안에 의해서 조심을 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므로 이 내용이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 2조 3항을 보면은 당현직 위원 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 은 각 분야별로 전문 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 군수 가 위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흥군 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를 운영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서 이루어지는가는 모르지만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학계 전문 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복만 안되고 조정 위원 회에서 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의 명칭을 걸고 회의를 한다든지 도 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회의를 거기에다 명목을 붙여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첫머리입니다. 대형승용차 군수 의전용, 의회의전용 그래서 2대인데 현재에 군수 또는 의장 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1,500CC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타고 다니는 것이 1,500CC이지요?

그러니까 현 재의 보유차량이 1,500CC이다 그 말이죠? 1,500CC에서 1,900CC로 바꾼다 그 말이죠? 조금더 근사한 놈으로 말 하자 면 시골사람말로, 그것이 제도화가 되게 되어있습니까?

권위를 좀 세워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재무과장님! 사업소 관리비 얘긴데요. 이것이 사업소 관리비에서 나간지 또 우리 군비에서 나간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사업비만 내려오고 고흥만간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 또는 일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비 로 부담을 한다. 아까 그 취지지요?

지금 우리가 고흥만하니까, 고흥만 소장님! 미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농진공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고흥만간척을 막아라 하는 그 원금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장이하 전부지방공무원이요 또 자산도 앞으로 고흥 군수 산하의 자산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은 우리군 지방비 로서 충당 하자 는 그것 아닙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중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고흥만이 발족될쯤에 분명하게 모든 관리비고 인건비 고 중앙에서 예산 을 별도로 이렇게 가져오고 특별 그 회계로 별도관리를 하고 우리 지방비 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톨도 지방비 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런 얘기가 엊그제 우리귀에 들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고흥만사업소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또 예산 이 우선 투입되어야 하고 여기 정수 물품 구입관계만 하더라도 어차피 법으로나 위에 지침으로나 우리 지방비 에서 지출 하게 되어있는 사항같으면 두말할 필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방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에서 예산 을 가져올 수 있고 관리비라도 별도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정수 물품 구입도 부결 을 하고 고흥만 것만 이라도 그 예산 을 다른데에다 써야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해 볼랍니다. 총 사업비에서 1.4%가 관리비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법으로 제정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행 지침입니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