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하여 주도록 공식 요청된 24건의 조례 제정·개정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 3건은 일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4월 7일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건은 일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4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기타 인천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고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재검토하기로 보류 동의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일부 변경건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인천도시계획 변경결정외 2건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외 1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중 처리하여 주도록 공식 요청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직할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등 제정과 폐지 및 개정조례 총 8건의 안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제3차 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시관계 실·국장, 전문분야의 교수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의회 의원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의회의 위상문제등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 시의회 의원의 참여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7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구성 후 '88년 공보관실 신설, 홍보 전문인력 확보등 자체적인 홍보대책 수립 시행등 제반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고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폐지론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폐지할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1979년 요금책정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인상하지 못하였던 체육시설 사용료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개선된 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직영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전용 및 이용사용료, 입장료를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어 인상하였고 실내수영장은 월 강습료를 신설하고 방송 및 상업사용료는 현실화 하는 한편,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탁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전용사용료를 폐지하고 이용 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월 강습료와 월 회원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수 체육경기시의 요금 인상등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감액기준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기타 문맥상 용어의 표현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독서실의 입장료와 소극장, 예식장의 사용료 및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년 입회비 등을 타 시·도 시세를 비교 형평성 있게 명시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독서실(열람실)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의 정수는 당초 "시의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를 "5인 이내"로 변경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당초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2배수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두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는 주도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5조 제2항중 "지방의회의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1항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한다."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니, 시에 관계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관계자가.

시설계장입니다.

본인이세요?

네.

그에 대한 적법조치는 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속기중단)

그냥 축구공만 6개월 동안 계속 뛰면 되는 겁니까? 앉아서?

그 당시 제가…,,

그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축구공만 계속 뛰면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앉으세요.

아이, 가만히 계세요.

김청일위원님! 제가 그때 온지가 2달밖에 안되서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그것에 대한 공사 처음서부터 말이지요, 시공서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서류를 또 그 관계자 그 감독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사가 있을거고. 다음은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과 시·군 소방서 직제 규정에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소방서장의 직급을 조정을 하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정책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복지 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에 따라 지역별 의용소방대를 설치토록 하였고 거주지역에 대한 봉사정신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설치지역의 명칭을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의용소방대 본대정원과 대원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권자를 조정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구성등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별로 인원을 선발 추천토록 함과 아울러 자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원의 자녀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희생봉사정신을 드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장학생의 추천권자 선발 및 권자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장학생의 추천 범위를 당초 "소방서당 15명 범위내 추천"을 "의소대당 2명 범위내 추천"으로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기준을 당초 "소방서당 15명 범위내"에서 "의소대 대원수에 비례한 차등 조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추천 범위의 적용과 수혜기간의 불투명이 야기되지 않도록 장학생의 수혜기간이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8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입니다.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장과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제안한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외 1건과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동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동 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등 기능장려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업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현재 구청장이 고용하고 있는 도로환경정리원과 공중변소 관리인의 자녀 대학생에게 지급할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코자 제안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과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완 수정코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 일부를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 관리비로 상키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종류를 현실화하고 발행과 운영의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는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 조문을 일일이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2월 19일과 동년 3월 17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모두가 구청장에게 사무를 이양 권한위임하여 주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들은 같은 조례의 부표사항만 조정하는 내용인바, 2건의 개정조례원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급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와 동물 약품 도매업 허가를 구청장에게 사무이양 권한위임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991년 11월 14일부터 1992년 3월 19일까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19일부터 1992년 3월 22일까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대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경의 수종, 수량 및 식재방법의 근거법규 마련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1992년 4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도시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도심권에 맞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6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인천교대외6)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1991년 12월 12일 제5회 인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 결정키로 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1992년 2월 19일 당 위원회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구 숭의동 1311번지 구인천교대외 6개소 8만 5,350평을 일반주거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6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구 인천교대외 6개소 변경결정안 중, 구 인천교대 변경결정 사항은 좀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키로 하고 기타 6개 지역의 변경결정 사항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북구계산동광2류9호선외1개소)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무계획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도시계획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2종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구 계산동, 임학동, 장기동 일원 1만 6,360평을 2종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6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결정안은 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초유황류를 경인에너지에서 자체 생산하면서 저장탱크 설치가 시급하므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동 번지내에서 위치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6일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구인천교대외6)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북구계산동광2류9호선외1개소)결정및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흥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자 법률 4464호 및 1992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386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여비를 지급토록 된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들의 심도있는 의안검토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이기상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액 승인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요약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써 당해년도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거나 당해년도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사업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개 공기업의 '91년도 이월승인 총액은 984억 5,500만원으로써 건설개량사고 이월비가 397억 8,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586억 7,4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40건에 326억 200만원으로써 정수장 청소공사 및 수탁공사의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업비용이 3건에 1억 3,700만원이며 토지건물의 보상협의 결렬, 건자재난 및 예산부족, 도로개설·복개공사 등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한 배수관 포설 불가사유와 정수장 기계장치에 필요한 외국자재의 구입등으로 인한 자본적지출이 34건에 121억 5,500만원등 건설개량사고 이월이 37건에 122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남동정수장건설 및 수수시설사업, 가양취수장 이전사업 등 3건외 20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은 39건에 445억 8,800만원으로써 용지보상 미협의, 매립승인 지연, 공사착공 지연, 사업계획변경 지연, 택지개발지구지정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사고 이월이 35건에 164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송도석산개발 용지보상, 송도매립공사, 청라1지구 매립공사, 만수3택지개발공사 등 4건에 28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하수도 사업은 35건에 212억 6,500만원으로써 하수암거등 구축물 설치에 따른 지장물 이설지연, 관급자재 수급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가동시설자산 29건에 15억 3,000만원과 토지매입 부진으로 인한 비가동시설자산에 토지매입 시설비용 3건에 94억 7,500만원 등, 건설개량사고 이월이 32건에 110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주안 4,8동 동양장부근 침수대책과 승기하수처리장건설사업 등 3건에 10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월 승인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입니다. 현재 인천직할시 및 시교육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건을 제안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1992년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실정과 지방화시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이윤환 의원외 5인 발의)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입니다. 계양산공원개발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정 의원의 소개로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55번지 박두환외에 76명이 제출한 계양산공원개발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1년 11월 25일 제4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처리코자 의결 회부한 안건입니다. 참고로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인천직할시에서 입안하여 건설부에 결정승인 신청한 계양산 공원조성계획은 위락시설 설치가 위주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본청원의 처리를 위하여는 우선 공원개발시에 파생되는 자연 및 생활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들로부터 민자유치 위락공원의 개발을 우려하는 탄원이 3차에 걸쳐 제출되었고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성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서 내무위원회 3명, 문교사회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등 총 10명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본청원 처리시기까지로 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분야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양산공원개발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양산개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문교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