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특위위원 여섯분 중 한 분이 출석 안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의원여러분이 지역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각자 연찬과 현장에서 직접 몸소 체험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어 걸음마의 서구 의회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면서 원숙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둔산지구행정구역 및 명칭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여 둔산지구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둔산지구 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둔산지구행정구역및동명칭조정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관한건

우선 활동계획에 앞서서 지금 총무과에서 둔산지구를 비롯한 인접 서구에 대한행정구역 조정안이 검토사항으로 다시 자료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상세한 지도와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것부터 검토한 다음에 활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사실 지난 6일까지 해달라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나,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성의를 들여서 만든 것 같은데, 이처럼 시간을 요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자료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검토를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학원 위원 말씀대로 한 30여분동안 이 자료를 훑어보고 나서 다시 회의를 시작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각 동을 순방한다고 했을 때, 어느 대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동장한테 그 동구역 경계지구 및 명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거기 해당되는 주민가운데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동장의 의사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며칠날 같이 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참석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특수성이 있을 것 같으면 각 동별로다가 개발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위원님께서 각 동장의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안을 마련해 놓고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동장이 현 행정체제하에서 몇 분이 계시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동정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동정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해당하는 지역의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그리고 또 동 산하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께 연락을 해서 굳이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은 결정된 데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생각을 하고, 다만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청취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히 홍보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주민의 의견 즉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통보 받는데, 각 동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특위위원 구성은 각 해당 동 의원들로다 구성이 됐고, 또 위원들 모두 주민단체 한두 가지에는 들어가서 책임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장과 상의해 가지고 그 동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동사무소 사정으로 봐서 가장 적절한 날로 정해서, 우리 특위위원이 서로 전화로라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동 순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순방 관계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갈마동 같이 민의가 종합적으로 합의가 안된 곳 말고라도, 예를 들어 용문동, 괴정동 이런 곳도 자기 동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괴정동이 있을 경우 그 인접동과 똑같이 원하는 대로 의사반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주민의의사가 반영 안 될 경우 그 지역 의원이 무능해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민여론수렴을 위해서 동마다 다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다 다니면서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한 후에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곳이 있게됩니다. 무조건 짐작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문제가 제일 많은 갈마동만 해결하고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동장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갈마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특수금속쪽 시 지역에 편입된 세대가 중요합니다. 괴정동으로 가는 세대는 80세대입니다. 이 80세대는 갈마동 아니면 괴정동에 살게 할 것이냐, 이 양반들이 괴정동에 있어도 그만이고, 탄방동에 있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가겠다는 사람을 위원으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서하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타당하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문동은 이영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용문동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했는데 반영이 안돼 제가 혼이 나고 야단맞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취시간을 마련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정사항이 아니고 제일먼저 갈마동부터 하고서 다른 곳은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실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개발공사 방문일자와 그 다음 갈마동 주민의견 청취날짜, 또 용문동 주민의견 청취날짜인데, 이것만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날 행정부서로 하여금 각 동에 공문형식으로 내려보내도록 해 우리 의회 특위에서 동구역 명칭, 경계를 정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는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와 관계되는 동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동에서 주민을 모아놓으라고 공문을 낼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동장과 상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놓으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동을 방문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부서하고 간사와 제가 협의해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차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토지개발공사 방문 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도 공문을 띄워야 합니다.

그것도 간사와 위원장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됩니다. 거기의 사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측의 사정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시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활동계획에 관한 건은 1차적으로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하고, 또 갈마동 주민의 의견청취, 용문동 주민의 의견청취 등 이 세 가지로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