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만 군민의 살림을 맡아 가야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촌 여건상 금년도 집행할 사업 중에는 무리한 점과 장기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행정의 불신만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그 계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도 과감히 변경, 조정해서 이 지역여건에 맞게 해야 할 줄 사료됩니다. 이유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의 효율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중요성과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건설적인 대안제시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책임성 있고, 가시적인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신 후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은 곽성준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순으로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출석요구하신 실과장이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우선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세 분 의원의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답변을 마친 다음 발언허가를 득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 양해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면 선거구 곽성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군정수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회 임시회의에서 보고된 ‘92년도 군정방향과 평소 군정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군정보고에 의하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91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수입확충 3,400만원, 불용재산 임대, 매각수입 확충으로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91년도 비관광지 수수료 징수 실적은 징수 총액 3,732만원이고 관리비가 1,952만7,000원이며 실 세입액은 1,779만 3,000원인데 ’92년도 수수료 수입 확충의 3,400만원은 징수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총액이라면 ‘91년도 징수실적보다 332만원이 감소된 것이므로 수입확충이 아니라 수입감축이라 할 것이고 계획수립은 전년도 실적과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데 ’92년도 계획수립에 있어 ‘91년도 실적보다 332만원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불용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해되나 재산 매각 수입은 경영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적 계획과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조정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2조에 의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청의 실과장으로 하며,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있는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실과장만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은 조례내용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이 있는 인사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목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개간을 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여도 개간에 대한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등 원인규명이 어려워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소신에 찬 우리 모두가 들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정책 결정에 따른 중요 사업계획 수립 결정 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책 방향 설정에 따른 중요사업 결정은 당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물론 앞으로 군 전체의 발전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1년간 집행부의 차(此)에 대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보건대 단지 예산상으로 수직적 부분에만 즉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승인 내지 동의를 얻어 내려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구현되리라고 보는지요? 예는 직접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이제까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허심탄회한 상호이해와 협조, 그리고 차(此)에 대한 상호간의 진지한 사전연구 개발이 뒤따라야만 우리 군민 전체가 바라고 원하는 정책이 결정 수행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집행부는 차에 대한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 나아가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군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 실무진과 경영진간의 조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릇 군정책 수행은 우리 군민들이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기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건대 그 집행과정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어떠한 공감이 가고 과연 잘해 나가는구나 하는 납득이 가야하고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즉 양자 상호이해와 협조가 있음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건대 실무진과 경영진과의 호흡이 일치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군정수행에 일대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실무진은 각종 법령에 기초를 두어 업무를 다루어야 하고 경영진은 군 전체의 정책적 방향을 가미해서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하위자는 상위자를 관망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현상마저 훤히 보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래 저래서 골탕은 우리 군민만 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바라고 또 갈망하는 민주행정의 구현은 요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국가법령 그 권한이 군수에게 부여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 적어도 허가 및 사후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상부기관의 지시에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도 여전하니 이래 가지고 어찌하여 지방화시대, 민주행정 운운 하겠다는 말인지 참으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여기에 실례를 한 가지 들지요. 이 문제는 지난 1일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 문제입니다. 지난 2월 22일 한 여종업원의 고발에 의하여 안의면 관내 다방업소에 불시 적발점검이 도공무원으로부터 있었고 동 25일 도로부터 본군 군수에게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불시 적발점검 시 본의원은 우연히 모 다방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이 법치 민주화 시대에 사법기관의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이러한 단속권이 과연 말단 공무원에게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 질문자에게 맡기고 지시공문을 받은 군수, 지시사항 그대로 7개소를 일률적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7개 업소 중 몇 개 업소는 변태영업 단 1건, 금액으로 2, 3만원 정도의 적발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규제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결코 어떤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적에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즉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재차 확인하고, 또 처벌대상자 위주로 억울한 점은 없을까 하는 신중을 기하고 경중을 가려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백번 마땅하거늘 도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여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민주행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역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이론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건대 민주행정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뿐이고 5년 전의 행정관서와 지금의 행정관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의 사고나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 자세마저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군민을 통치한다는 즉 관치행정의 표본이요, 지금도 그 관치행정의 극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로 계속해서 이러한 관치행정을 해 나갈는지 아니면 우리 정문에 되새긴 대로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을 집행해 나갈는지 명쾌하고도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요, 도의원은 경상남도의 대표요, 국회의원은 우리 전체 국민의 대표이며 각자 활동범위와 직능 범위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함양군민을 위한 대표라는 점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 발휘하여 봉사해야 하는 그 책임과 막중한 의무감은 같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3자가 합심해서 그 실행에 옮긴다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민심이 화합하고 그래서 지방화 시대가 하루빨리 정착화 될 것이고 따라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일을 손쉽게 하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텐데 불행히도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다 시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떠한 일이 터졌다 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군수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의원 말이면 안 될 것이 없고 될 것도 안 되고 30년간의 권위주의 체제에 매달려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군정 집행에 난맥상을 가져왔다는 것 잘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제는 그러한 사고는 불식 청산하고 그야말로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자가 조화 있는 유대관계 유지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가 그 조화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의면 지역 문제입니다. 용추계곡과 농월정 개발을 위한 군립공원 지역 확대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안의면민은 용추계곡과 농월정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쓰레기나 치우고 냄새나는 똥물이나 마셔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산자수명한 천혜의 고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어떠한 지경이 올는지 예측불허의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군수님 주재 하에 용추계곡의 개발용역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계획 가지고는 지금의 환경변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훼손은 심화되고 환경오염은 영영 심각화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떻게 하든 앞으로 양자(용추계곡, 농월정)가 꼭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는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한 한 개발은 하되 자연휴식공간을 많이 넓히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추계곡에 있어서는 위락시설을 작년의 용역계획에 의할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밑의 심원정 상변에다 위락시설을 설치하면 용추사로부터 휴식공간이 매우 넓어지고 자연이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냇물은 오염되지 않는 즉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방책이라고 사료되며 농월정도 그러한 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며 다만 각종 법 적용상 일반지역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백산 일대만 군립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용추계곡에는 심원정 일대까지 거기에서 황석산 농월정 일대까지 지역을 확대해서 군립공원으로 해서 개발하고 장차 도립공원으로 승격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용추계곡 일대가 개발될 때까지 전적으로 손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주문 주변 내 간이매점 2개소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할 만큼 변화가 없는 부분이 있어 함께 점검하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치행정은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평소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마다 급증하는 청소년의 범죄확산이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본군은 ‘90년도 38건, ´91년도 6건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아지나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사업과 환경조성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설치 집중적인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펴고 있으나, UR협상이나 노동기피현상 등 농촌인 본군의 여건변화가 심각함에도 소극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의 운영방향 또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UR협상의 대체작목으로 본군도 과수식재 면적이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과 재래 영농방법을 기계 영농화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이 추진되어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S.S분무기를 보조사업으로 확대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농촌의 문화생활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운용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민편익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만 전멸(電滅)시간이 시기적으로 잘 조정되지 못하여 부족한 전력낭비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여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같은 곳이 잦은 고장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3회 임시회 시 정웅상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읍·면에 보조비를 전도하여 직접 점검이나 신고를 받아 즉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일제점검을 건의 드리고 전멸시간 조정과 조기 고장수리 등 현행 사후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 시에 민주행정과 소위 관치행정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민주행정과 관치행정의 차이가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가가 법으로 군수에게 그 모든 권한을 부여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사후 지도단속 면에 있어서 군수 이상의 상위권자가 군수에게 사전 아무 말 없이 직접 개인 또는 특정인에게 불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님! 본의원이 당면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서 곧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2년도 사업으로 총 368건이 책정되어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준공시키려고 하면 많은 양의 골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물론 인근 군에도 골재 채취장이 없어서 멀리 합천과 순창까지 가서 골재를 구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과다 지출은 물론이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운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재 운송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골재 채취장을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489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총 2,489대수 중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몇 %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동차는 점차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자동차들이 모두가 거리를 주차장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니 앞으로 우리 함양읍에 시내도로도 도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 대책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부터 함양읍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업지역은 200㎡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주차시설이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200㎡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차시설이 없는 곳은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90년 이후 신축건물이 225건인데 그 건물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과 주차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입니다. 농촌구조개선 투자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난 총선유세 중 농촌지역 구조개선을 위하여 2000년대까지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이 있었고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농민신문에 하향식 집행이 아니고 상향식 집행, 즉 투자계획을 군단위로 수립하여 중앙에서 취합 확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계획수립은 본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큰 획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을 알려주시고 또 본군의 2000년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획실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에 용역 의뢰할 것으로 아는 바 농촌구조 개선사업은 바로 발전계획에 포함될 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과에서 질의내용으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이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3회 임시회시 질문 답변으로 근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술을 행하는 자의 품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규정 및 ‘91년 1월 1일부터 ’92년 3월말까지 근무단속 결과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내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면 선거구 임현철 의원입니다. ‘92년도 군정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소관과에 의문점 몇 가지를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하여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자 외 본군 관내에는 생계곤란자가 많이 있음에도 생활보호법에 묶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생계곤란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직권으로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미 폐지는 되었지만 군 위민실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생계곤란자를 직권으로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업을 상기하여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을 보살펴 명실공히 복지행정을 이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군의 실정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방업소에 종사하는 여종업원의 인건비가 월 최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고액으로 대기업의 종사원보다 월등히 많은바 그 균형이 맞지 않을뿐더러 다방에서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그 수지가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어려움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바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육하원칙대로 분석하여 도나 보사부에 보고하여 다방종사원 소개소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근원적으로 부정요인을 제거토록 본군이 기폭제가 되어 부정온상을 발본색원토록 할 행정적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고층건물 화재 진압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에도 5층 이상 고층건물이 매년 늘어나 현재 20여 동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는 5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5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 및 보상장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골재 채취장을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골재 승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1년도에는 하천 지구별로 9개 지구에 76,600㎡를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개 지구에 승인양이 79,4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2,80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종 공사장별로 골재 소요 예정량은 순수한 관수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만 해도 국도, 지방도, 군도 경지정리 큰 공사장 8개소에 예정소요 신청양이 94,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신청 부족량에 대한 대책은 골재채취 사업처리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추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신청 예정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유림면 웅평 그리고 대궁리 두 군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대로 채취했을 때 약 17,000㎡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용 골재 공급현황은 ‘87년도에는 85,000㎡를 민수용으로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83,000㎡, ’89년 7,000㎡, ‘90년도 5,100㎡, 작년 ’91년도에는 8,000㎡를 민수 골재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숙원사업 또 주택 건설사업 발주로 인해서 골재 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골재 수급을 해 옴으로서 과중한 골재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민수허가가 시급한 실정이나 본군 골재 보존량으로는 관수공급도 부족한 실정이고 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시에 관수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장애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남원, 산청 등지에서 수급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민수골재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실무 산업과장 유고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린 다음 ‘91년 이후 신축건물 225건에 대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건물과 주차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현황은 ‘92년 3월말 현재 2,612대(자가용 2,409, 영업용 203)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차장 면적은 10,346평으로 노상주차장 487, 노외주차장 586, 건축물 부설주차장 281, 자가주차장 1,520 등 2,8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는 주차 공간에 무리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16%의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주, 정차질서 확립 의식함양을 위하여 언론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범군민적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군민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자가용 자동차 구입 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중앙관련부서에서 자동차 등록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 타 지역 운전자가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2단계로 도심지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등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3단계로 도심지역 사유지를 유료주차장 설치가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연차별 주차장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함양읍 중심지 내에 1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차량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360평으로 부지확보 소요사업비만 11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본군 재정상 공영 유료주차장 설치가 현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91년 이후 신축건물 225건에 대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 내는 60평, 일반주거 지역은 150평 이상이면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 건축허가 225건 중 22건 151대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지역 내 60평 이상과 일반 주거지역 150평 건물 소유자에 대한 주차장 현황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과 주차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주차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경계선에서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구조 개선사업 집행부 구상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중점시책으로는 향후 10년을 농어촌구조 혁신의 연대로 설정해서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혁을 추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촉진키 위하여 정부에서는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투자 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내지 50조에 근거를 두고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의 중점시책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촉진으로서 우리 농수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업농과, 후계자를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조기 정비하고 주산단지 중심으로 농수산업의 기계화와 시설현대화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품질위주의 경제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전업농가의 소득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유형별 특성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유도 및 상품성을 높여 농어민의 수취가격을 높이며 농수산물 시장개척과 농어민의 시장교섭력 증대를 위하여는 우리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을 기하고 품목별로 전문화된 협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은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교육, 의료,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서 이농인력의 재촌취업과 사회정책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이며 본군에서는 상세한 지침이 없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에 의한 지침이 시달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시군에 농어촌발전계획 기본방침(안)을 시달해서 읍·면에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대책 중심계획으로서 UR 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대책 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5월 10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 유통시설로서는 사업시행은 농협회원조합장이며 사업별 주요용도는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등입니다. 보조율은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 농산물 가공공장은 사업대상자의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시군 농협지부장 의견서를 첨부하고 지원대상자가 축협조합일 경우 관할 도지회장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수축협 회원조합이 적극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생산자단체(회원조합)에는 시설규모에 대한 5 ~ 10억원 기준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이며, 일반업체는 시설규모에 따라 5 ~ 10억 기준에 70%이내 융자, 30% 자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 마천면 농협에 ‘92년 산지농산물 가공공장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600평, 건물 270평에 사업비는 국비 2억8,090만원, 융자 1억6,900만원, 자부담 2억3,300만원, 계 6억8,400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및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농어촌발전 기본방침 안에 대하여는 읍·면 단위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본 계획에 대하여는 용역 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2000년대 함양군 발전계획도 정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 10년 계획과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도 지역균형 발전 10개년 계획 등 국가와도 계획사업과 앞서 설명 드린 농촌구조 개선사업 중에서 연내에 확정된 사업,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한 소득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자체사업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은 시행연도가 ‘92년도부터 향후 10년간인데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군에 아직 구체적인 문제도 시달되어 있지도 않고 공리공론으로 그저 세월만 보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다방업소들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그러면 임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자 보호대책으로서 생계곤란자를 일제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거택보호자로 책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기본 방향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엄정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며 명실상부한 공적 부조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의 방법은 신청조사와 직권조사가 있으며 신청조사는 본인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일제 조사 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생활보호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서 실시되고 연중 신규로 발생하는 요보호 대상자의 경우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조사는 조사기준일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 보고 받고 있는 자로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화재발생 시나 불의의 사고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책정하는 기준이 1인 소득이 월 8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1,0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거택보호가 5가구에 7명, 자활보호가 10가구에 53명, 의료부조가 2가구에 5명 이렇게 17가구에 65명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관내에 발생하는 해당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택보호 대상자 외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방종업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방종업원 보주가 일반 기업체 종사자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불법 영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상부에 보고 다방종업원 소개소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조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다방은 함양읍에 16개소이며, 면소재지에 30개소 등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주로 유료소개소를 거쳐 배치되며 본도에서 80개소 정도가 있으며 인건비는 1인당 110만원 정도이나 좋은 사람을 빨리 배치받기 위하여 별도로 30 ~ 40만원을 음성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방업소 업주가 사정을 말하는 것은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되나 이것은 업주의 고발 없이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방업소의 문제점은 본군에서 사회 31150-502(92. 4. 3)호로 도에 건전한 다방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출로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등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다류 판매는 다방, 자동판매기 영업에서만 커피를 판매토록 되어 있어 생활패턴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시간적 낭비가 예상되어 종업원의 인건비 상승 및 종업원 구인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대중음식점에서 커피판매를 허용함으로서 한 자리에서 식사 및 커피를 해결함으로서 일일생활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다방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것이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어쨌건 다방문화의 개선에 대하여는 꾸준히 상부에 보고하여 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장비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분야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소방공무원이 함양소방파출소 9명과 군청 및 안의, 서상 등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12개 대에 380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진압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방펌프차가 소형 14대, 농촌형 3대, 기타 1대로 총 8대가 함양, 안의, 서상, 마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층 이상 건축물은 아파트 20동으로서 총 54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바 화재발생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 시군 공히 아파트의 급격한 증가로 장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91년 12월 31일자로 소방법 제3조가 개정이 되어서 소방업무 전반이 도단위 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서 저희 군단위 소방장비 보강자체 계획이 효력이 사실상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해 주시고 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도 소방과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건의 등으로 소방장비 보강 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 드렸던 현 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건축 허가 시에 철저한 소방시설 완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대군민 소방 홍보활동의 적극 추진과 소방안전 교육실시 및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대형 화재발생 시에는 조속한 진화를 위해서 진주소방서 그리고 남원, 거창군간의 상호 응원체제를 구축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대책으로는 연차별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계획으로 금년도에 소방구급차 1대, ‘94년도에 펌프차 1대 및 ’95년도 이후에 굴절사다리차 1대로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의 시에 강선권 의원님과 임현철 의원님, 그리고 홍덕용 의원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도에 건의를 드린 결과 금년도에 저희 군에 대형 펌프차 1대가 노후된 함양소방파출소에 있는 지프차를 대체계획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1차 추경에 5,8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 펌프차가 확보되면 5층의 화재진압이 가능케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소방장비 보강이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정봉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좀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가 보충질문 하는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90년 이후에 225건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22동이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0평 이하 가정집, 그리고 150평 이상의 상가지역 건물들 중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될 건물들이 확보를 하지 않은 건물주 명단을 적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곳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주차시설 확보를 안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되어졌다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이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2동 외에 주차시설을 해야 될 60평 이상 가정집과 150평 이상 되는 상가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주 명단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내고 이제 지방자치 정착의 해를 맞았습니다. 이번 회기의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알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군 행정이 보다 더 확대 공개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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