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8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991년 9월 11일자로 구성된 이래 239건에 달하는 현행 조례를 모두 심의정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안담당관실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대과없이 본 특위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7차 회의에서 결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신의견을 참작해서 우리 특위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의 박상호 담당의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17건에서 3건이 빠진 연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상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삭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지난 6차 본 특위에서 소위원회 활동경과보고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1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 중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란 용어는 부적절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구정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운동」으로 표현된 것을 「운영」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소비자단체의 임원」을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협의회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임원을 위촉하여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와 자구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각 구청에는 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고, 본 조례는 본청의 관장기금이므로 제10조 구청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수를 8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하는 문제는 위원회운영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운동시설을 체육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로 구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설치및리용에관한법률과 관광진흥법에 규정한 용어와 일치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사용료를 상위법인 동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이 적법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삭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보건연구소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수삭료 감면대상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수수료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과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철건설 기본방식의 설정 및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교통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입니다만, 지하철건설에 따른 민원이 집단화, 다양화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민원의 유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될 수 없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전에 민고유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민원유발사항을 삽입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정리와 위원장에게 표결권과 결정권을 이중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을 결정권만 부여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1992년 4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7조 위원장의 표결권 삭제와 안 제10조 의회자료 제출의무 신설을 추가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받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시민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3조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부담행위 내지는 중요 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조례는 의회의결없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의무승계 규정은 남이 사용한 5년간의 사용료를 대위변제시키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징수의무를 나태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8조제7항 공업용수 급수장치부분에 대한 이중부담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및 중소기업의 육성측면에서 공업용수 사용면적과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 공사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법타당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5조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한 급수량을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순리나 이치에 어긋나고 부당하므로 사용자별로 급수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분리수전을 허용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대형빌딩의 경우 례를 들어서 한 100여 세대가 살고 있을 때 100사람이 사용한 물을 전부 합산해서 누진계산하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2조 타법에 의한 징수처분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양하고 지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34조제5항 급수를 도용한 자를 고발조치함으로써 도수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정신을 고양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40조 양수기 점검 위탁법인의 자본금을 상법과 일치되도록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건 조례는 제53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결과 제8조제7항 공업용수 사용면적을 음용수 시설 공사비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이 있어 상임위 의결이 유보된 것이므로 본 특위 안을 참고로 상임위에서 개정 여부를 의결토록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하고자 함은 예산의 의무부담 내지는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담당행위가 되므로 당연히 의회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개정안도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안 및 급수조례개정안과 동일사유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수도공채의 년도별 발행한도액을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적법하나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개정안은 세입에 하수도 사용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하수도사용과징수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장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므로 본 건 조례개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를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고시하던 것을 시민의 부담이 되는 시유재산의 사용료의 부과징수나 면제는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정된 13건의 조례개정안 중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4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어 내용검토 결과 우리 특위에서의 개정안과 대동소이하여 우리 특위의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유보된 것으로써 제8조제7항 공업용수사용면적을 음용수시설공사비에서 제외키로 하는 조항신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나머지 11건의 조례는 안건별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안건별로 11건은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일정 목록의 1번입니다. 안건별로 지금 안이 나가 있지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네, 이창근 위원 말씀하시죠.

제2조에 말이지요. 언더라인 친 것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와 그것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변, 대표, 이렇게 되었는데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하고 그 다음 줄에 가서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동삭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할 적에 전자와 후자가 내용이 좀 같은 사람, 동질성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에 소위에서 다 의견을 나눈 바가 있지요?

나눈 바가 있는데 지금 꿰뚫어 보니까 그런 감각이 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저는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얘기지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창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편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라면 사회저명인사이기 때문에 사회저명인사를 빼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저명인사를 뺀 것이 오히려 뒷문장하고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와 환경산업 공중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례를 들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단체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이지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변하고 저명인사가 같이 붙으면 후자와 동질성을 가져서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중복된 표현이 아니냐 이런 감이 있다 이거죠?

저명인사라는 것을 빼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디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어요?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창근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한 쪽으로 보면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그러니까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이것은 좀 포괄적인 어떤 전문 외에 있는 분들을 뜻한 표현일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환경문제의 전문가들을 표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 어떤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서로 동수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표현이 중복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좀, 더 좁혀지는 그런 례가 있다면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좋은데 례를 들어서 환경보전협회라든지 개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하고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공히, 후자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앞의 것이 너무 저명인사가 들어감으로써 포괄적이 들어가서 중복되지 않느냐…….

네, 김길원 위원님.

이것이 좀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2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계층에다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쟁위원회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그 저명인사란 계층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의 어떤 삭적인 대등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것은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2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명수 위원과 김길원위원님의 생각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창근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창근 위원님…….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저야…….

그러시면 이 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품질관리운동의 조직적인 추진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운영으로 하자는데 기업체에서 QC라고 그럽니까? 기업체에서 품질관리 TQC그런 맥락에서 운동으로 표기했지 않나 싶은데 운영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품질관리운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품질관리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서…….

한때는 각 기업체마다 품질관리운동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으로 그것이 변화해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차이가 있으면…….

김석판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운동이 있었어요, 품질관리운동, 그런 표현의 그것이 아닌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1조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품질관리운동하고 운영하고는 그 뜻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품질관리를 잘 하자는 운동의 일환에서 있는 것이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품질관리협의회를 둔다면 운동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본래 현행에 운동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운영으로 개정안을 만든 건데 제 생각에도 운동 그대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포장센터도 생기고 또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한다해서 검사하고 생산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상당히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흘러서…….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혹시 이것이 운영을 운동으로 소위 자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이영춘 위원입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운동을 전개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동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협의하기 위한 운영의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운영조례개정안이 뜻이 맞고 이 운영조례라는 것은 품질관리추진을 위한 운동 또 거기에 조사 또 연구, 협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가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품질관리라고 했을 때는 운동이, 무브먼트가 맞을 것 같아요.

품질관리에 대한 소위 캠페인을 벌이는 게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캠페인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협의할 것인가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자체 소위 타이틀 자체는 품질관리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지 운동에 관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라 협의회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영춘 위원 생각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가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제1조의 설치에서 품질관리운영의 조직적인 추진으로 하는 말이 오히려 앞의 조례 타이틀하고 어떤 일치되는 용어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영춘 위원님 발언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석판 위원이 말씀하셨고 강명수 위원, 김길원 위원 말씀하셨고 이영춘 위원 말씀하셨는데 또 김길원 위원님 다시 말씀 있으세요?

코끼리를 놓고 다리를 잡고 얘기하느냐, 몸통을 잡고 얘기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조례가 말씀이죠.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의운영에대한조례죠? 이게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조례, 품질관리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협의회를 우리가 두는 데 있어서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규정하는 조례거든요.

제1조를 보시면 품질관리운영이 말이죠. 각 산업체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그 운동 자체를 운영하는 조례고 여기에서 나오는 품질관리운동은 나는 맞다고 믿습니다. 그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운동 자체가 운영으로 변할 수는 없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추진협의회를 두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품질관리운동을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규정을 해야 맞습니다.

제가 검토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의견있어요?

네, 사실 운동이라는 표현방법이 5·16군사혁명 이후에 나온 표현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모든 게 운동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문언적으로 보면 운동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상 조례법 명칭상 운영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맞는 얘기지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캠페인 자체를 좀더 확실하고 화끈하게 그것을 추진력있게 하기 위한 표현방법이지 그것은 운영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이라고 축소하는 얘기보다는 운영으로 하는 것이 문언상이나 법률구조상 옳은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새마을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이런 이상한 표현에 이 조례법까지 계속 자구를 묶어주는 것은 시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운영이 맞는 거예요. 원래가…….

이창근 위원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운동이 맞느냐, 운영이 맞느냐 하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품질관리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고 품질관리운동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도 그 품질관리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운영이라는 말을 굳이 넣는다면 품질관리운동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품질관리운동이라는 그 자체는 여기서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써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넣는다면 품질관리운동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얘기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 운영이라는 낱말을 추가시키지 않더라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애써 운영이라는 말을 넣는다면 품질관리운영의 운영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대로 품질관리운동의 조직적인 하는 것이 문맥상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길원 위원만 말씀하시고 종결을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1조는 품질관리추진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목적 그 뜻을 지금 여기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추진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품질관리운동을 하는 면에 있어서 주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맞습니다. 만일에 운영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자체에서 추진관리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인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둔다는 설치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는데 지금 제1조에 대한 개정안은 제 생각에는 그냥 놔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이창근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네, 맞아요. 추진이라는 말을 그냥 두면 운동이 맞고, 운영으로 하려면 추진을 빼야 됩니다.

그러시면 제1조는 현 조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제3조, 제4조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정안을 통과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판 위원입니다. 제6조의 지금 위촉하는 위원을 8인에서 13인으로 증원을 하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 부분이 왜 증원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은 김석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조례안은 사회경제분과소위원회에서 나온 안인데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명을 13명으로 증원하는 문제는 오히려 예산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문위원 개인 생각에는 8인을 13인으로까지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사회경제분과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제가 문의를 했더니 현재 공무원으로 당연직 공무원 삭자가 여섯 사람이니까 공무원 수보다 많게 하기 위해서 13명으로 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인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면 13인까지 늘리지 않고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었으니까 8인에서 9인 정도로 하든가 8인 그대로 두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13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위원 13인의 위원구성이 나열되었어요? 여기에…….

당연직이 지금 어디…….

아닙니다, 당연직은 상공과장, 소비자보호과장, 노정과장, 환경과장, 투자관리담당관 다섯 사람입니다.

강명수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인을 13인으로 증원하게 된 이유는 여기 상공과장이라든지 소비자보호과장, 노정과장, 환경과장, 투자관리담당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지회장 이런 분들로 8인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좀더 경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돈을 관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이 목적이 기금을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기 때문에 중소기업대표들이 좀 참여를 해서 중소기업의 실무대표들의 얘기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참여가 되어야 이 운영위원회가 경직되지 않고 어떤 실무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5명 같으면 9명 정도…….

강명수 위원의 그런 의견이 계셨고, 이영춘 위원 말씀하시죠.

네, 지금 제6조제2항에 보니까 당연직공무원이 6명이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장과 이외 위원장 포함해서 여덟 분이 됩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대표를 포함할 경우 1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3명은 너무 많고 여기에서 8명에서 중소기업대표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면 홀수로 하시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13명 짝수로 안하고 홀수로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느 부분에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가만있어요. 이영춘 위원의 그런 의견이 계셨고 김병식 위원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안을 보면 말이죠 그 동안에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한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써는 적고 지금 11명 정도가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 위원회에서 구성된 13인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이것을 보면 구청장의 권한을 전부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 넘겼어요. 그런데 이인원이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네, 김병식 위원은 13명이면 좋겠다, 우리 이영춘 위원은 10명 말씀하시고 강명수 위원도 그런 의견이었는데 또 다른 의견…….

의견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만 말씀하시고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구성에는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대표로 이제 나머지 5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5인을 가령 공인회계사를 두 명으로 할 것인지, 세 명으로 할 것인지 또 중소기업대표를 두 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를 네 명으로 둘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침까지 아예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공인회계사 2명, 중소기업대표 3명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싶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요?

그 소위원회에서 말이죠? 제가 여기 있던 사람인데 다른 조례법의 형평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몇 명 몇 명 수자를 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및 중소기업대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1인 이상이라고 표기할 수는 있겠지요.

아니,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창근 위원님 나머지 세 분은 어느 어느 분으로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한 명 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못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운영권자가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수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정환 위원은 공인회계사나 중소기업대표의 인원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2명, 중소기업대표 3명 이렇게 명시적으로 삭자를 밝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이정환 위원의 의견이 계셨고 원송희 위원만 말씀하시고 토론을 종결합시다.

제가 우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왜 13인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까 이창근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공무원에게 권한을 너무 주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을 보완해야겠다하는 의도에서 13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양지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개정안대로 13인의 위원을 두자 이런 의견이 계셨고 또 10명 말씀하신 이영춘 위원도 있었고 또 이정환 위원님은 공인회계사나 기업대표의 인원을 명시하자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표결에 붙일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서로서로 양해를 하시고 양지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취소하는데 이 13명 인원 가운데 인원을 몇 명 몇 명으로 기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위원장이 표결을 하든지 그러면 결정해 주세요. 두 분의 안을…….

그러면 우리 이영춘 위원은 그 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 안하고, 개정안하고가 있는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위원! 이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중소기업대표하고 하면 1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취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까 13인이라는 구성원이 비능률적으로 구성될 우려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시키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동의가 없다면 취하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이영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러면 제6조제2항은 개정안대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 있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다 이 쪽 개정안이 있는데 하고 또 제10조 운영 권한의 위임을 「운영의 보고」 이 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춘 위원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만 운동시설을 체육시설로 개정한다. 내용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현행에는「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 사실상 이 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조문안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좁게 못을 박았어요. 관광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관광이용시설사용료 좋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정하여……. 사실상 이것이 관광진흥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체육시설이 꼭 관광이용만은 아니거든요. 관광만을 위한 리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개정안 전에 나온 바와 같이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가 타당성이 있으며 이 체육시설은 관광리용만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영춘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잠깐 들어봅시다.

운동시설이라는 용어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없고,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체육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객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용시설 내에 오락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운동시설이라는 용어자체가 별도로 용어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광객이용시설, 거기에 운동시설이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표기한 대로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관련법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단은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적용해 가면서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받을 그런 명분을 정해서는 아니된다, 차라리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어느 주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우리에게 항의할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관광적인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항의할 때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이 체육시설하고 관광객이용시설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체육시설에는, 관광객이용시설은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용시설로써 허가를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용시설 내에 운동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따로 있고 관광단지로써 허가받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의 료금은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이라든가 대공원같은 데 가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이를 관광시설로 지정된 그 안에 관광시설로 지정된 관광호텔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오락실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드림랜드에 오락실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경우 관광시설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관광시설에 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 다 옳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어떻게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은 이렇게 세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조례안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기종 위원이 그쪽 업계에 조금 관련보다도 연고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잘 판단하기 뭐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잘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관광진흥법은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진흥을 위해서 그런 안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해 놓은 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영춘 위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개정안대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서울시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시설 사용료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포괄적이고 좋습니까, 이것을 왜 세분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법 찾고 또 체육시설에 관한 일반법을 찾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 사실상 전문인들이 아니거든요. 포괄적인 상위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이 사항을 저는 구태여 이렇게 세분을 해 가지고, 만약에 관광진흥법에 관련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염려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운동시설로 명시된 용어가 없습니다. 없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체육시설로 나오고 체육시설의 종류하고 관광객이용시설 종류가 다른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이용시설, 그래서 이용시설 범위 내에 오락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까? 그러시면…….

네, 개별법에 정한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여러 가지로 양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근입니다. 지난번 의회 적에 제가 얼핏 법령 조례법 나온 것을 보니까 지하철명칭을 도시철도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전문위원님, 그것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도시철도……. 그러면 이왕 이번에 낼 적에 이것을 지하철 명칭을 도시철도로 내는 것이 옳지 않아요?

공식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된 바는 없죠?

아니, 확정은 안 됐는데 지난번 의회 적에 제가 그것을 받아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확정된 다음에 해야겠죠.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다른 의견 안 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방금 전에 된 자문위원회조례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요. 민원유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문을 구하는 것도 이 자문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민원유발이라는 사항을 추가시킨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기본방식의 설정 및 공법 선정 및 민원유발 등에 관하여 하는 것보다는 민원유발 사항이라는 어떤 사항, 사업, 이런 말이 추가되어야 이게 문맥이 원활해지는 것 아닙니까? 민원유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민원유발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얘기인데 그런 민원유발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전체적인 의견은 동의합니다만 문맥상 민원유발 사항 내지는 사안, 이런 추가적인 단어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2조 기능에는 민원유발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목적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전에 우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대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충적인, 모순된 점이 있기 전에는 아마 충분히 그 쪽에서 검토가 되어서 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아니, 저는 이 전체적인 말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맥상 사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물 흐르듯이 문맥이 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4항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거기에 등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양지해 주시고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7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죠? 그러면 다음은 8번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기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급본조례중개정조례안, 9번 하는 것이죠? 전에…….

그래서 소속 상임위원회로 이 안을 넘겨주도록…….

그래서 말이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8번을 해야죠. 8번 안 하셨잖아요?

전에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잖아요. 여기 사안 보면 3번에 공장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따로 공급받는 경우의 공사비산정 기준신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자고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오늘로 한시적으로 끝나면 문제가 다르지만 앞으로도 또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를 심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럴 때 다시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강도있게 또 꼭 이것은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지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또 부당하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그러한 공사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자들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의 의견이,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쪽 상임위원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것을 더 존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전부 이관을 해서 그쪽을 존중해서 앞으로 조례를 심의 정비해 가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 특위의 의사, 견해, 의견,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의결해서 또 번번이 심의 검토해서 보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그 상임위원회의 사항도 우리가 사실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구가 되었고 우리가 다시 급수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또 오늘 해서 논의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안이 그런 관계로 해서 다시 그 쪽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우리 전체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그런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의견이 그 쪽으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의견이 꼭 관철이 된다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전번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지만 공업용수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상업용 특수,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이런 특수목욕탕에서 특별히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이런 데에 시설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치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으로 부과가 되더라도 정부시책에서 사치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하는데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경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특히 이런데 공단같은 데 이중으로 공사비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강력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우리의 의견이 저쪽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전달이 되죠?

네.

우리 위원회에서 있던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잘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아마 그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토론되고 있나봐요, 반은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같은 생각이고 반은 반대입장이고…….

제가 한 말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집행부는 그간에 있었던 조례로써 충분히 지금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특위나 상위에서 조례를 손질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하나씩 제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또 유보하고 유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주장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재개발조례랄지 또 주거환경개선조례랄지 사실상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꼭 손질을 해서 넘어갈 사항들이 상위법 내지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손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위원회에 가서 마감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을 때도 상당히 획기적인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이 또 어떤 틀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 위상을 위해서도 한번 재고하고, 넘기더라도 우리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정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검토한 모든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명확히 전달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기를 우리 전체 의견을 첨부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남겨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솔직히 해서 지난번에도 내부에도 양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의견을 아무리 특위라고 하지만 그것을 앞질러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같은 우리가 위원회로써, 동료로써 우리가 똑같은 업무, 일을 하는 범주 내에서 생각할 때는 난해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우리가 아홉 번째 안에 대해서는 기이 의결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 이 안을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8조에 대한 것만…….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대한 것은 전체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말이 상당히 많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위원회에 넘겨달라고 저희가 사실 주장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을 또 다시 넘겨 가는 입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춘 위원입니다. 김병식위원님 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제2조에 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하수도사용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가 들어갑니까?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한 번 토의를 해 보았습니까? 그랬어요?

네, 집행부 의견 수렴한 것입니다.

들어가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위에서 지방세법 제9조와 본 조례개정안이 검토되었으므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본 특위로 이관되어 제9회 정기회 제5차 본 특위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안 개정건의안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 사유는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 660㎡이하인 주택으로써 세대당 구획이 60㎡이하로 구획 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항에 규정하였으므로 본 건 조례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실효된 조례이므로 폐지 의결하고 이의 불합리성의 시정은 법률개정건의촉구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폐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법률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생략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정부가 주택난해소와 전·월세의 묘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건설을 권장하고 장려한 주택정책이었음에도 건축물 연면적과 660㎡이하인 주택으로써 세대당 구획이 60㎡이하고, 1세대에 한하여 85㎡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그 이상은 고급주택으로 간주하여 일반 세율의 7.5배를 적용하게 되므로, 사실상의 영세서민에게 과중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여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각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의 선호도가 다양함에도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9조의 개정 필요성이 여론화되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제1항제2호제1목 단서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제약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에서 지방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3항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동법 제58조제2항에서 공사 사장을 임명할 경우, 동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채발행 및 차관을 할 경우에 미리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산하 지방공사는 지역주민의 부담인 시비와 주민의 이용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자치 정신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법 제21조제4항은 조례를 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하수도조례사용조례 제26조는 사용료의 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64조에서는 자기가 사용한 사용료 등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취지와 비교형량할 때, 이는 시효제도의 법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본조례는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전 남이 사용한 사용료까지 대위변제토록 하는 승계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면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의 번잡은 물론 지방의회에서 그 지방의 특성이나 여건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기속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나친 조정통제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개별법에서 조례제정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모든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와 제4조제1항 단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과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이를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법을 결할 뿐 아니라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위배되고 재건축사업추진의 장애요소가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에도 개별법률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중앙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기본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정면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규인 이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례로써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써 조례제정개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소위 상위법에 대한 그런 제약조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정해 주기를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을 마련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사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우리 특위의 각 소위원회는 물론 특위위원 전부가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본회의에 내놓을 때는 제안경위에 대해서 조례정비특위 위원회의 김태웅 의원 외 특위위원회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해 주면 더욱 이것이 무게가 있고 전체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지도가 더욱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자는 우리 조례특위로 되어 있어요.

가만 있어요. 이창근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고, 이영춘 위원님.

이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률개정촉구건의안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지방세법 7·8·9조 그리고 하수도법 제21조에 관한 4가지 안만 가지고 우리가 촉구안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이보다 더 화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룰 때 예산액에 대한 증액삭감을 전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로 전부 돌려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의회자체 내에 대한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원보강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내무부의 소위 조례에 대한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전번에 소위 법을 개정을 못하는 중요한 안건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단들이 같이 어떤 법률개정촉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우리가 현재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먼저 내놓는 이안을 촉구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먼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이…….

우리 이영춘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이창근위원의 의견도 계셨는데 이창근 위원은 전원이라고 하는지 표기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춘 위원의 의견은 지금 전에도 수자원관계 상임위원회나 교통관계위원회나 여기서 건의한 것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송국관계도 냈고, 수질관계, 맑은 물먹기, 그것도 냈고 그랬는데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대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마 건의안을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이영춘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니까 이영춘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석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간에 지금 전문위원 이하 위원장님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제가 그렇게 소홀했구나 하는데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춘 위원 발언처럼 우리가 기왕에 조례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 이상, 이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 특위에서 꼭 해야할 사항이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같은 것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저희 분과 소속으로만 보더라도 주택촉진법도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많고, 또 토지구획정리법,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법 제72조를 보면 그 구획정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원은 그 구획안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된 법률인데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특별회계가 많은 이유도 각 지역 토지구획정리 지역이 72조 때문에 그 특별회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한 20년이 넘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우리 지금 현황으로 봐서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는 그런 대로 도시계획적으로 건설이 잘 되고 있는데 구 시가지, 소위 강북지역이 많습니다만 구 시가지는 재원이 나오지 않아요. 않아 가지고 지금 신 시가지에서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해마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 쪽으로 보면 1년에도 4건, 5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북 구 시가지는 그런 재원이 없으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또 편법을 써 가지고 체비지나 시유지 중에서도 재원이 크게 형성이 되는 그런 금액은 특별자금으로 해서 전용을 합니다. 전용을 해서 지하철 공사하는 데도 쓰고 있는데 자투리땅 같은 데 파는 것은 그 당해 지역에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20년이 넘은, 30년이 넘은 그런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양지구, 장안평지구, 연희지구, 화곡지구, 이런 데는 그런 나름대로 현 시가지가 잘 형성이 되었는데도 거기에다만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그 지역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법제정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도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같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석판위원의 의견이 계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또 얘기를 합시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근 몇 개월에 걸쳐서 236개 조례를 일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번 이렇게 여과를 했다 해서 모든 것이 조례가 정비되었고 또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조례가 정비되지 못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법률개정을 건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지적된 몇 가지의 법률개정안 뿐만 아니고 지금 이영춘 위원님이나 김석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우리 서울시 행정을 집행하는 많은 조례와 법률 간의 갈등 관계가 많은 법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일괄 법률개정안건의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한된 성격을 가지고 운영된 특별위원회의 성격과는 조금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된 사례를 심의하면서 발췌되고 또 문제로 야기되었던 4건의 개정안만 우리 특위안으로써 개정건의를 올리고 그 이외의 수많은 법률개정에 관한 문제는 각 상임위활동이라든지 본회의활동을 통해서 추후로 우리가 개정건의안을 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취합이 되어서 일괄 개정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언제 또 개정건의안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 즉각 우리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을 그때그때, 특히 또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조례를 정비하면서 느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대로 4가지의 법률개정안 건의내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환 위원의 의견이 계셨고 또 우리 김석판위원의 의견이 계셨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가 한계를 갖습니다. 이보다 더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안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간에 우리가 소위 조례로 연유해서 또 지방법규로 연유해서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연락을 달라 그랬더니 이것이 사실 들어온 안들이에요. 거의가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민원을 그런 대로 수렴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개정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이 안만 우선 우리가 발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물론 좋습니다. 여기 제안내용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과거에 국무총리인준 받았던 것을 자귀 수정만 하여 우리 내무부장관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의회가 구성된 이상 의회를 통과하고 장을 임명하는데 의회에서 인준을 받든가, 아니면 사전승인을 받든가 사후에 인준을 받든가 하는 안이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소위 기업법 때문에 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바꾼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내무부장관 인가기관을 우리 의회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의결로 하도록 2번의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영춘 위원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지금 지방세법 제7·8조, 제9조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하수도법 제21조도 좋은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조례특별위원회가 마감을 앞두고 조례특위 위원들의 전체적인 건의가 있었다. 이것은 상위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약을 받는 많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한 건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굴을 해서 개정작업을 꼭 금년에 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네요. 사실 그래요. 우리 특위에는 각 위원회의 소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를 우리가 이끌면서 느끼는 것은 근 8개월 동안 정말로 한 30여 회의, 우리가 회의를 한 회수가 30여 회가 됩니다. 22번의 소위원회, 8번의 본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덟 달에 걸친 정말 엄청난 고생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자기 상위에 속하지 않는 타 상위나 또 전체적인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아주 개별적인 깊이는 어떨는지 모릅니다만 포괄적인 흐름은 그런 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한편 지금 말씀과 같이 모든 게 제약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상위법도 그렇지만 우리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해서 건의문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아까 급수조례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니까 양지하시고, 지금 이영춘 위원의 의견과 같이 이 건의안 이상으로 상당한 건의가 많이 있었다, 제약을 했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발췌해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법률개정건의안을 촉구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첨언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지금 분위기가 그럴 것 같지 않고 여기다 조건부로 우리가 통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개정내용이나 이런 것은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타협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지방자치법을 1개 항 더 넣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기왕에 이것이 제일 초미의 관심인데 여러 위원들한테도 우리가 면목이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촉구를 하면서 모법이나 마찬가지인 지방자치법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다른 것만 겉도는 것은 저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전문위원과 위원장님, 간사님으로 해서 하고 여기 4개 항을 5개 항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특위활동하는데 초미의 관심사인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냐…….

그러면 문안을 모두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다른 법률, 세세한 것을 개정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문제 안 해 보세요.

우리가, 특위가 그 동안 하면서 관계된 것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석판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촉구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가 있었으나 이 내용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내용을 그 속에 제안설명할 때 삽입하는 것으로…….

맹금용 위원님. 말씀계시면 얘기해 주시죠.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니까 모두에다 그것을 넣고 넘어가야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은 조금 원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감할 뭐가 있는가 해서 손질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원안에 거의 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약간의 추가문구를 삽입해서 정하기로 함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맺음 말씀하시기 전에 건의사항 좀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3건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끝맺음 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 건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러한 서식이 본회의에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의안과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띄어쓰기를 안 하시니까, 13번같은 것은 쫙 있으니까 보는데 모호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 주시면 눈에 빨리 들어와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13번 같은 것은 타이틀이 한 줄로 쫙 붙어있으니까 눈에 빨리 안 들어와요.

이창근위원의 말씀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지난 9월부터 한 8개월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애쓰셔가면서 운영한 소위원회도 계시고, 또 다른 위원들 쉴 때 우리는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제약조건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8개월에 걸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전체회의를 오늘로써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임시회에서 각 소위원장님들이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의결을 본 이 안건들을 상정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마지막 날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이 다르면서도 같이 모여서 우리 서울시 주민을 위한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우리시의회 위상을 그런 대로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을 저는 큰 인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다시 모이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많이 도와주셨고, 이런 점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인연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똑같은 좋은 협조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