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섭 의원 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정용형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난 3. 30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 4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 시장이 3. 30일 제출한 "동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과,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4건, "동광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안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정복
서정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3. 31일 의원 간담회 시 합의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 제정안과, 7건의 조례개정안, 그리고 조례 폐지안 1건 등 12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4. 9일 오늘 하루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오늘 하루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동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지난해 12.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금년 2. 15일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실적에 맞도록 검토를 하고 준칙안 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광양시의회공인조례 중 제5조, 6조, 8조의 간사인을 사무과장인으로 개정하고,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5조를 의원의 회기 중 본회의에 출석할 때 일비만을 지급토록 되어 왔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지난해 12. 31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되면서 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시 의원님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시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이 시 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의 수립 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설명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만은, 입법성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지난 4. 7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본 건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제3항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동광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4조 기능에 보면은 순수한 시장님의 자문기관의 역할입니까?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여기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보면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었는데 과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구성했을 때, 과연 1년이면은 중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여 몇 번이나 이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이 되겠는지, 또 아니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여타 위원회에서 할 부분까지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걸로 제가 몇 건을 전 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것 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라도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편의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까지 맡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사실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기 설치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 성격과 본 지방재정 계획이 약간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작년 12. 30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둔다.' 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둔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약간의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 집행부 사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그 법적으로는 이게 심의기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자문기구입니까?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 자체가 우리 시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됐다고 하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심의회에 재상정을 시켜서 사항을 확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 취지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나서도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등 몇 개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느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냥 행정 편의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청 간부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냥 결정된 사항들이 여타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침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역시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약에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동광양시도 보면 지금 개발지역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 설치라는 불가분의 어떤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앞으로 조금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은, 일응 상위법의 의무규정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응 의결해 주시면은, 앞으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문제된 조례라든지, 문제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폐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채
강한채의원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없으시면 하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황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동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제명증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준칙이전남도로부터 시달되었고, 시의회의전용차량확보에 따른 기능직 10등급 지방운전원 정원 1명이 내무부로부터 의회사무과로 승인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당초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동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 제4430호 '91. 12. 14일에 의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진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92. 4. 1일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하는 정원 3명이 승인되어 동광양시 지방별정직 범위가 보건진료원을 신설하고, '91. 4. 1일 가정복지과 신설 시 동광양시 지방별정직 범위에 들어있었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의 직렬이 당초 별정 6급에서 행정 6급으로 조정되어 별정직 공무원 임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써, 동광양시 지방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보건진료원을 신설하고, 당초 가정복지계장을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로써 반드시 별정직 공무원으로만 임용이 가능했던 동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가정복지과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수도과의 공기업요원, 환경위생과의 위생감시원, 보건소 보건진료원으로 5종류가 되겠으며, 보건진료원의 경우 우리 시에는 황길보건소, 광영보건소, 태인보건소 3개소에 3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공고 '92. 2. 9일에 됨에 따라 종전의 출장여비 지급 시 직급별로 여비지급 구분을 제1호 내지 6호로 등급을 정하여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제1호 내지 4호로 직급별 범위를 통합·축소 조정하였고, 출장지에 따라 출장비 지급 지역구분이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 3개 지역에서 갑지, 을지 2개 지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의 특지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과천시이고, 갑지는 도청소재지와 성남시, 목포시, 군산시, 경주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 구미시, 안양, 부천시, 포항, 여수, 광명시, 이리시이고, 을지역은 기타 지역이었습니다. 개정령에는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에 지역으로 규정되어 우리 시의 경우도 갑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출장비 인상은 현지 교통비가 등급별로 1인당 3천원∼4천원에서 4천원∼5천원으로, 500원∼1000원이 인상되었고, 숙박료는 1일당 9,500∼14,500에서 11,500∼17,000원으로 2,000∼2,500원이 인상되었으며, 식비는 1일당 7,500에서 10,000∼11,000원으로 2,500원씩 인상되므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평균 10%가 인상되었습니다. 동광양시여비조례 중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 및 별표2 여비정액표외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개정하고, 별표 2의 여비정액표 중 특지·갑지·을지를 갑지·을지로 개정하며, 별표 2의 여비정액표 중 등급별로 현지교통비를 500원∼1,000원씩, 숙박료를 2,000원∼2,500씩, 식비를 2,500원씩 인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십시오. 이상 3건에 대해서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예.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광양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반대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역시 의문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광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정성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바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제64조(64조는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및 67조(67조 역시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이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전남도로부터 도로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법 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부담금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담금은 시장이 산정하여 선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부담금을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으며,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토록 하였고,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복구금액의 3배를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설치근거인 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4조와 제67조에 근거해서 전남 도내에서 여수, 여천, 동광양시에만 조례가 제정돼 있었으나, 금번 전남도 준칙에 따라 다른 시·군도 일괄 제정하게 되며, 본 시에서도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서 거의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광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광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 법률 부칙 제3조에 도로법 제66조를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ㅡ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동광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광양시보건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광양시보건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진입니다. 동광양시 보건소 관련 조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광양시보건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동광양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사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유는,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설치조례는 동광양시 조례 제160호로 제정되었으나,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소의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동광양시 보건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동광양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동광양시 보건소 설치조례를 동광양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보건지소 관장업무 신설 등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이 조례는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양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지소가 존치 하였으나, '89. 1, 1일자 본 시가 시로 승격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건지소가 존치함에 따라 동광양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제정, 보건지소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 및 관심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건지소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며, 주요 개정골자로써는 보건지소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보건활동의 지원 및 주민계몽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시장, 보건소장, 또는 지소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운영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4430호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군 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 지역으로 편입될 때는, 시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존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써는 보건진료소 운영 및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보건진료소, 명칭 및 소재지 지정,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둘째 주요골자로써는 전문직 공무원 중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동광양시 보건소 관련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광양시보건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반대토론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사상섭 의원 외 2인 "예.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예.")
예.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본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의안을 전부 마쳤습니다. 회의진행법상 규정에 입각한 회의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행상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지루한 감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만은, 회의규칙을 지켜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의견조정과 그리고 광영지구 시민들의 많은 제보에 따라서 광영동 대한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을 잠시 정회의 시간 동안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금일 오전 시장으로부터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선정에따른의회의결요구의건"과 서상섭 의원 외 2인 의원의 발의로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한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두 건의 의안을 금일 의사일정 추가 변경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선정의결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14항으로, 그리고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선정의결요구의건(시장제출)
그러면은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선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번 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는 제안은 의원님 여러분을 포함한 뜻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동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그 분의 공적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1. 11. 4일 우리 지역에 광양제출소 입지를 확정하고, 세계 굴지의 제철소를 이 지역에 건설해서 천혜의 복 받은 철강도시 동광양시가 탄생할 수 있는 모태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한적한 이 지역 농어촌을 세계적인 공업항만도시로 건설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먼 훗날 저희 시가 인구 40만을 수용할 대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시 승격 후에도 우리 지역에 매년 장학금 전달과, 중학교 방송실 신설 등 2세 교육에 앞장서 왔으며, 양로원, 노인정, 영세모자가구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또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와 창립기념일 등을 기해서 매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정기적인 위문실시의 시민 초청 제철견학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심으로써 지역사회 화합과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향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선진대도시로서 기반구축에 적극 노력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시민의 고마운 정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이번 제4회 동광양시 시민의 날을 기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잇도록 제안을 합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포항제철주식회사 박태준 회장께서는 우리 동광양시와는 여러 측면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오래 전부터 명예시민증 수여의 뜻을 가진 시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제약으로 그동안 수여치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발언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원
서중원의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원
서중원의원
우리 시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되어 있는데, 박태준 회장을 차제에 말하자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주자. 그 말씀이죠, 설명이?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처음하는 일이라고, 의회도 처음 생겼고,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처음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데,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명예시민증이 어떤 메달로 됩니까? 어떻게 해서 수여가 됩니까?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 명예시민증 양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문구를 그 문구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면 금년 시민의 날 행사가 4회입니까?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4회 행사는 옥내 행사를 하지요.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면은 박태준 회장이 명예시민으로 우리가 초대를 했을 때 그 분이 갖는, 이 분의 우리 시민과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명예시민증은 법상으로 그 혜택이랄까, 자격이랄까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민이 여태까지 아까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만은, 저희 지역을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어서 우리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더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감사의 뜻도 거기가 포함된 것이고,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박태준 회장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철의 신화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고, 특히 광양제철이 들어와서도 박 회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공은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방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그분이 갖는 의미가 뭐 별로 그렇다면은, 오히려 시민의 날에 우리가 가장 최상의 상이라고 하는 시민의 상을 안겨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굳이 명예시민이다, 그래 가지고 주는 것이 그 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뜻이 얼마나 있겠느냐. 명예시민이 되므로 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분은 직위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을 잡고 그러는 사람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증을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광양시민과 더불어 시장에도 출마하면 추대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익이 그 사람에게 현재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고마운 정을 표시하는 것인데, 명예시민증 하나 덜렁 주는 것보다도 시민의 상, 우리 항시 시민의 날에 항상 제일 최고의 상인데 이것을 주는 것이 어떻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민의 상은 저희 지역 시민이 아니면은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적은 여기지만 이학도씨 같은 분은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데도 우리가 상을 줬는데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줄 수가 있습니다. 본적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나 뜻은 시민의,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우리가 그 분을 최상으로 정말 당신 대단한 공이 있는 분이요, 그것이 표시되는 것보다도 나는 시민의 상 그것도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우리가 1년은 옥내행사고, 한 해는 옥외행사인데 금년에는 옥내행사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줄 때는 전체 시민이 한마당에 모여서 대 축제를 할 때 주는 것도 더 보람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나중 알고 보니까 실지 그 우리 시민의 날 상이 아닌, 그냥 시장이 통상 주는 상을 갖다가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줘버려논께로, 딱 그 사람들이 전부 시민의 상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막, 만방에 박수를 받고, 그 분들이 지금도 어깨를 으스대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기회를 그런 자리에서 줘야 될 시상이 아닌데도 시상을 해 가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박태준 회장한테 주는 시상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주는 것이 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봄직 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서중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 시민과 더불어서 산다는 의미에서, 또 사실상 박태준 회장님 댁도 제철 내에 가면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여기가 있어요?
경휴
김경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등록상으로는 우리 시민이 아니겠습니다 만은,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더불어 살 의미도 좀 부여해 주고, 또 어찌 보면 시민의 상보다 더 값 있는 그런 명예시민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분 우리 시에서 어떤 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우리 의회가 처음 생겨 가지고 처음으로 이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우리 많은 시민들 중에서 다 박수를 쳐주지는 않겠지만은, 기왕에 주는 것 가지고 좀 더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무겁고, 가벼운 것을 좀 따져 가지고 그런 게 안 좋겠느냐. 막연하게 뭐 그 분 집이 시방 산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갖고 하지 말고,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검토해서 이런 기회에 꼭 그냥 바쁘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냐. 내일모레 옥내행사 때 이래 가지고 줘 버려야 될 거냐, 아니면 1년 후에, 또 이것 말고라도 이거는 우리가 최고의 상을 만들어서 손에 안겨주고, 전체 시민 앞에서 목에다 걸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저, 명예시민증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더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업으십니까? 예. 하단 해 주십시오. 예. 제안설명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대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 동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것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상섭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해 주신 서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91. 4.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치행정 하에서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주입법권을 행사코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동광양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2. 4. 16∼5. 31일까지 4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강한채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이상 여섯 분을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4. 16일∼5. 30일까지 45일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이념에 부합되는 조례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김찬기 의원, 강한채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