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 및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이 질문 끝난 다음에 후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답변을 듣고 또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들을 때에 어저께 오늘 넘겨진 답변을 듣도록 할테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4분

원주시 출신 함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덕한 본인으로 하여금 1992년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 강원도민의 도정을 맡으신 한석 용 지사님! 지난날 실시한 14대 총선은 도의 살림 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시행과 더붙어 전개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도정에 책 임을 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청되고있습니다. 또한 이를 능동적으로 실행하여 갈 시 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던 고루한 인식에서 벗어나 강원도 발전읍 위한 홀로서기의 자구적 노력 또한 선행되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에서의 혁명이라는 캐치프 레이즈를 우리의 현실에 접근시켜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정형태름 변화하여 스스로 지방으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미래의 땅 강원도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차는 바입니다. 2000년대 우리 강원도는 분명 황금알을 낳는 유토피아의 땅이 될 것임을 본의원 은 믿고 강원도 공무원의 선각자적인 예지와 슬기로 분발을 촉구하면서 도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여었던 남북 동시 유엔가입이 실헌되고 제 17회 세계잼 버리대회를 성공리에 치르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의 등위 부상 등 국가적으로나 우리 강원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둔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열기 뒤에는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별이 따가울 수록 음지의 그늘이 더욱 차가운 것처럼 사회의 풍요가 넘치는 만큼 이들의 소외감 또한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응집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와 갑은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소외감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며러가지 복지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우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의 능동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사업 유치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민 다수의 여론이 강원도 푸대접 무 대접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낱 허공의 메아리이며 일과성으로 지나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구적 노력이 연구되어야만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도민적인 지역개발 투자사업유치단을 구성해서 유치에 따 른 입지알선이나 세제혜택 등 제반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공직자의 정신상태와 자세가 유치 결정에 중대한 관견인 만큼 행정적 지원에 앞서 선행되 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보다도 공직자가 증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한 건이라도 우리 창원도에 더 유치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사업유치단 구성과 연계해서 도내에 지원협력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지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실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1991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실초지는 총 1만 4,537㎞에 3,680호의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그 관리실태를 보면 총 면적의 35 %인 5,146㏊가 엄청난 부실초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강원도가 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시책에 얽매여 사전검토없이 일방적 으로 시행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애써 가꾸어 놓은 초지가 황폐한 쓸모없는 토지로 버려짐으로써 산지자원의 황폐화는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읍 훼손하는 역행적 사업으로 전락되고 만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수사업 면허처분권 도의 환원 및 비직 영 화물차에 대한 감차처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처분권은 강원도지사님의 고유권한이나 제반 편의사 항읍 제공하기 위해서 일선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되고 있는 바 택시 화물용달 등 사업구역이 시군에 한정되 어 있는 사업은 논리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사업구역이 도내 일원인 구역화물과 특수화물 운송사업자듭은 도내 교통량 증사추세에 부응하는 면허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에 환원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면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공급기준 책정이라는 도의 총괄적 조치도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익 처분은 편견적이고 정실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조처로 일시에 40-70대의 증차 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즉 공급기준 책정조처를 하여 운수업계의 질서와 규율에 파괴가 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수사업법 제 17조 규정에 허용되고있는 위수탁 제도도 노선화물과 특수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박에 의하면 특 수화울 및 노선화물 업체는 모투가 위수 탁 즉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선이나 특수화물업체가 직 영하지 않을 때는 감차는 물론이요 이익처분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처분 공급기준 책정이 계속되어 왔고 또 되고 있다는 점은 시군의 운수행정에 난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여겨지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도가 직접 흑수 및 화물노선업체의 직영여부를 실시하여 비직영차량은 전부 감차조처하고 비직영상태의 업체에 이익처분을 조치하였던 관계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운수행정의 기강읍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 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원도청 내부의 대음자세 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세게는 지구촌이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달이 교통통신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와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이룩해냄으로 얻어진 결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능력도 이제는 인간이 취득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생성되는 두뇌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다양한 통계와 고도의 집적된 정보에 의해서 산출되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사업의 효과성 분석은 물론 인사관리의 기초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 각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관리의 승진제도에도 기 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업적주의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합리성 추구는 물론 공공사업 부문 효과에 극대화를 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업적주의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하위직 공직자들은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려 채용기간이 2-3년 내에 조기 퇴직하는 사레가 빈발하고 있는데 우수인재 확보측면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창의적이고 순발력있는 대응과 새로운 국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즉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치제의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과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지나간 시 대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구를 신설 운영하는 조직 운영의 탄력적 대 음이 필요한데 도 단위의 기구는 그나마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막상 도민과 접촉하는 일선시군의 경우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 욕구에 부 응하는 봉사행정을 펴는데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화에 대응한 민간기업 차원에서 사원 해외 연수와 증앙정부와 타도공직자의 선진제도의 문물을 익히기 위한 해외견학이 적극적여고 내실있게 추진되 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내 공직자의 경우 극히 소수의 공직자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대응하고 선진제도의 문물을 익혀 지방화에 맞는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하고 지역개발 쇄신에 기초적 지식습득을 위한 공직자 해외연수에 적극적인 시행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상 도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강원교육행정에 대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중견교사 유출대책에 대해서 여 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에 날로 심각해지는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취학아동의 격감현상으로 우수한 강원인재 의 양성에 착오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연계되어 교사수의 감소와 더 를어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견교사들의 감소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는 45세의 중견교사 전 출문제는 정원 감축교사의 보직에 따른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계국장은 92년도에 교원을 100명 을 증원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솔직한 심 정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강원교육의 교단에는 40대의 원숙미를 갖춘 중견교사 가 없는 공동화 현상이 빚어져 강원교육의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암담한 현상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므로 도 교육감님은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하며 타도 전입교사의 연렵별 비율을 의무화하실 제도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선학교에는 인사위원회가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교육청내 인사취원회의 역할은 잘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대책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연수비와 사립학교 교통비 지원을 약속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저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월부터 그것도 소급적용을 해서 15 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질 문을 마무리하면서 형식적이나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도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김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 실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는 한 석용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 산하 전 공무원 여러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간에 여론이 되었던 문제점을 모아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첫번째로 도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내 사설공원묘지업체들이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현황과 여에 대한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도내에 다수의 사설공원묘지 업체에서 도지사가 고시한 묘지의 토지 사용료를 무시한채 조경비 축대비 잔디비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22만원까지 초과해서 받은 실례가 있고 또한 15년 간의 관리비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설공원 묘지원에서 는 30여만원 상당의 석물 구입비를 부당하게 계약체결해 기본사항으로 규정하여 다몬 곳에서 석물을 구입코자 하여도 계 약읍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그간에 도 당국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법에 따른 질의 내용은 어제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음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관계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의 보상이 끝나는 90년도 이후라도 농민들이 쉽게 그 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세번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 30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해 농촌지역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개발육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1984년부터 추진하여서 현재도가 세군데 지구를 관광농업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서는 휴양지의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관광농업지구 또는 농어촌 관광 휴양지를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바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가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시설 현황과 향후 확충대 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현재 자연학습원등 청소년전용시설이 2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인구에 33%를 점하는 57 만여평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을 도내에 3,400억원을 투자하여 철원에 청소년 신천지 등 900여 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형편으로 10년 동안 3,4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투자는 연간 340억원으로 본도의 지방재정으로는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 계획 등 관련 법규의 개정건의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좁은 면적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낙후 강원의 수모를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용 가능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소공원 등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뜻있는 분들 의 개발의욕마저 실현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비등하는바 국토이용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일부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소공원을 전부 해제함과 군사보호지역등의 완화 건의로 명실상부한 새로운 강원개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관게법규의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농업진흥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며 관리하여 오던 현행 농지제도를 개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며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일부지역 주민들은 농업진흥 지역에 편입이 되면 농지는 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규제대상이 되어 자유로운 농지매매가 어려워질 뿐더러 지가도 떨어지게 되 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 속에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지 역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지는 이중으로 묶이게 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여겨 불만여론이 비등하고 진흥지역 지정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에 대상되는 소유주와 관련업무에 능통한지 역관계자들과 주요 지정지역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정을 확정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고 둘째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와 지정대상지역 특히 춘천등 시지 역의 지정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일부 지역주민들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반대여론과 관련하여 지정대삼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된 이후에라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감자저장고 설치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책으로 많은 양의 저장고가 읍면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강원도의 대명사요 전국 씨감자 보급처로 농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을 해 왔고 도에서도 생산량 증대를 심혈 을 기울여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장창고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설계 및 사후 추진내용을 검토하며본 바 설계대로 저장창고가 완성되었을 때 감자 성식온도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보며 일반창고보관의 경우와 같이 부패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많은 예산이 들기는 하나 계획중인 그 숫자를 줄여서라도 설계자체를 재검토하여 감자 성식온도 유지가 가능한 저장창고로 설체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댐 수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며 묻고자 합니다. 본도는 많은 수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해서 수몰된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틀 들면 주민들의 교통망 불편과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 각종 규제가 돼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댐건설로 인한 수몰된 지역에 도단위에 특별지원대책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그 1차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그 생활에 붙편함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망의 신설내지는 제도를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들어볼때 시급한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부분의 농지가 많이 있으나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그 원인은 지하수가 개 발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하는 여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생활용수마저 고갈이 되어 식생활에까지도 많은 어려움 읍 겪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꼭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들 소양강댐 상류지역에는 봄과 가을을 이용한 외지의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서 이들을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유료낚시터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청 예산배정 방법에 대해 어저께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희망사항은 학교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대폭 늘려서 학교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추경예 본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청 소관 두번째 질의로써 학교 복식 또는 복복식 수업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농현상으로 인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숫자가 연일 감소추세에 있어 우리 도내 국민학교 수업방식은 결코복식수업을 탈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임에도 강원도 교육시책 중소규모 학교가 많은 본도에서 복식수업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교육청 내부에 복식수업 방법에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실 것을 끝으로 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에 정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에 정충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실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강원도는 정부로부터 이방취급을 받아 온듯한 도외시 속에서 당연히 귀결되어지는 상대적 낙후에도 소위 암하노불처럼 묵묵히 잘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려도 보았으나날이 더차고 해가 더해도 굳게 믿었던 그 날의 약속읍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켜지지 않으니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앞 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에 대한 신념도 잃고 한탄과 비분강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200만 강원도민은 한없이 눌러 앉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도 당국은 추상적이고 휘황찬란한 구호만을 내세워 우리 강원도의 장래를 묘사하는 것만으로 강원발전의 전략으로 삼지말고 도 당국자들은 각자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재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낙후된 강원발전 해결에 공헌하려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도정에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상수원도로에는 우리 강원도의 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 다. 91년도 정기회에서 일부 의원여 질문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강원도 발전과 상 당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어서 매우중요하다고 여겨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거의 모든 지역이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개발지역 대상에서 제외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는 한강 상류지역인 영서지방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전반적으로 낙후된 우리 강원도의 후진성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주 요인이 되며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투자시설인허가 문제에도 각종 규제를 유발시켜 시설비 배가에 따라 같은 업종간에 채산성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차이가 많은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실질 소득에 있어서 보이지않게 막대한 손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무공해 배출업체나 비교적산업폐수 배출량이 적은 업체의 도내유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유해물질배출업소 정화시설 생활하수 처리시설 축사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오폐수정화시설과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을 하류지 역의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켜 상하간에 형평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 살면서도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요구는 그들에 대한 구걸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와 유사한 유수 국가에서도 수익자 부담원리에 따라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하류지역의 부담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끼니틀 굶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은 죽조차도 먹지 못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다른 지역에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다못해 온 하늘을 덮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연기는 커녕 연기를 품을 굴뚝조차도 없으니 이 허기를 무엇으로 채운단 말 입니까? 지사께서는 이러한 붙공평성을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따져서 수십년간 받아온 푸대 접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200만 도민의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과감하게 강원발전대책에 용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장이 그 지 역의 실정과 용이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지방정치를 정착시키는 분기점의 요건으로서 공무원 채용방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방법은 저방자체제도 근본적인 정신에 배치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과감하게 군수시장에게 위임해서 해당 지역 출신들에게 응시권을 우선 주어 선출한다면 그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역주민들과 민,관의 일체감 조성이나 지역행정의 주민 참여유도에 용이하게 할수 있으며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 애향심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맡은바직무에 충실을 기할 것이며 세간에 말도 많은 일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투사안일주의 일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채용방법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발령 후 자기 연고지나 근무하기 편한지역으로 자리 옮기기에 급급하여 무사안일을 유발시키며 또한 일부 시군은 항상 공무원 양성소나 보충대 역할로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발전도상의 밑에는그 이름도 유평한 새마을정신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전개로 말미암아 절대빈곤의 시대를 탈피하게 되었고 승승장구 결제성장에 원동력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힘차게 휘날리던새마을 깃발은 빛이 바래진채 늘어져 있고 마을마다 울려퍼지던 새마을 노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각 새마을지회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만한 활동상황과 실적이 별로 없으니 과연 이들에 대한지원효과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겨우 명목이나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사업에나 치우치고 있는데 이 좋은 자원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이용하려고 방치만 해둔다는 말입니까? 때가 되면 한번씩 써먹으려는 정부의 전위조직이 아니라면 예전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해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채개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들의 활성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 임대 및 교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일반지역은 물론 관광지 또는 비지정 관광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 내에는 해당지역 자치단체나 개인이 각종 개발사업을 시용하려고 해도 도유지 사용허가를 받지못하여 개발에 착수하지 못해 실질적인소득사업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당국에서는 도유지 임대희망 시군이나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어서 각종 소득사업이나 관광자원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도유지와 교환할 대체지 조건 완화로 개발가능한 도유지를 지역에서 개발케 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지역에 맞는 특수작물 및 수입가방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일반적으로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붙임종자 시비와 수입물량의 홍수에 따른 정부의 계속적인 수매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농민들의 파종기피 현상과 감자는 육종개발의 태만으로생산량 증대의 한계점에 직면해 생산의욕을 위축시키고 또한 고랭지 채소도 원시적인 경지구조로 인한 영농환경의 열악으로 파종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파종기에 직면해 있어도 선택작목을 파종치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은 미곡범주에서 떠나 그 기호가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작물은 무엇이라 생각하며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동일한 작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물의 연구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제가 3~4년 전에 TV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옥수수라고 하면 강원도의 전유울이나 다름없다고 우리강원도민으로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 전라도 무주군 무풍면이라는 곳에는 단옥수수라는 것을 3-4년 전에 재배해서 전량을 대만에 수출해서 농가호당 그당시 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렸답니다. 이 도둑맞은 사실같은 기분을 도 당국에서는 무어라 변명하실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계의 를법 하도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건설업체에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화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법 제 22조 2항 및 건설업법 시행령 제 33조 2항에 공사도급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20%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 예산회계법 입찰 유의서 제 22조에 낙찰금액의 85% 이상으로 하도급자에게 주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85% 이하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을 전문 건설업체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는 무허가 업체나 일반 부품업체에게 부분공 사를 주어 건설업계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 직영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도급이면서도 건설업자 등기부 상에 하도급 업자를 임원으로 위장 등재해 놓고 출장소 형식을 만들어 위장공사 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도급자는 하도급을 맡는 조건으로 부금여라 하여 일반적으로 도급액의 104% 정도를 건설업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도급액의 9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시 전문업체에게 85%에 주면 남는 것이 없으니 무면허업체에 주고 무면허업체는 적은 공사비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니 공사재료를 규격품을 사용하지아니하고 값이 싼 일반제품를 사용하는등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적인 건설업계의 괴이한 현상으로 각종 공사의 하자 발생은 물론 결과적으로 감독체인 공두원과 결탁을 하여 문제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낱낱이 밝혀 건전한 건설업계의 정착과 지방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도내건설업계의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십니까? 3.24총선의 관권개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4대 총선은 어느덧 당선자의 희락과 낙선자들의 비애의 시간도 지났지만 유권자의 한사람 이었던 본의원은 서글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실시해서 건전 한 선거문화틀 정착시키자고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외쳐왔고 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명선거 실시를 홍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한다던 가 간담회 등을 빙자해 향응을 제공한다면 지사께선 여러한 이율배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선거해가 되면 반상회까지도 연기하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나 친목단체 등에서도 솔선해서 회의 소집을 유보 연기하는 적극성을 보였지만 선거때의 각종 기관장 등의 간담회와 초청만찬은 왜 그다지도 많았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수집한 사례만 해도 수없이 많지만 그 내용이 하도 조잡하고 유치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이후 유례없는 타락선거였다고 하는 일부 유권자들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3.24총선에 대한 관권개입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요 희롱이며 더욱이 참기 어려운 무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민주화 기틀에 대한 창력한 도전이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건전선거문화정착에 대한 반역적인 암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관련된 공무 원여 있다면 공무원 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나 건전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치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선거관련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나 일간지신문에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선거관련 공무원 고발창구 를 개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선거가 있었던 지난 3월에 도청 공투원 및 시군 간부 공무원들이 연고지 출장을 빙자하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 까? 그리고 각종 모임에 출장을 나간 횟수 와 유형, 도청의 시군 단위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의 유형과 참가 대상자와 숫 자를 알려 주시고 선거기간 중 선심성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발주 현황은 무엇입니까? 지사 시장 군수 면장 등이 사용한 장학금의 지급 현황과 수혜자 선발기준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성금 지출내역 그리고 선심성 선물까지도 돌렸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청 중견 공무원이 각 시군에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지원을 위해 배치되어서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구태를 연출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립공원 오대산 안에 진고개 길이 포장된 여후 곳곳에서 휴게소가 들어서면서 식수원인 연곡천이 오염되기 시작하여 주민의 원성이 급기야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에는 KBS-TV 방송에 크게 취급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문진을 연곡면 일대 주민 3만 7,000며명은 맑은 수못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KBS-TV 보도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 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 정화조 설치 현황읍 파악한 적여 있는지와 상수원 보 호구역에서의 상수원 오염의 주범의 하나인 골재채취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에 고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고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 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 행정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강원도정 및 교육 소관 사항에 질문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의 토지거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한 집념은 무엇 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토지허가제와 농업진흥지역 설정 등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민은 정착 의욕과 사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지거래의 페약을 당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실지 농가재산 가치만 하락시켜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결과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융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지구십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제약과 절차상여 복잡하므로 농민 스스로 이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손쉽계 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번째로 하천 국유지 군유지 불하 용의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사유농지 사이에 하천국유지 군유지 농지개량조합 명의 토지 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들이 이를 임대 경작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지의 형질 변경 등 농업여 건 개선을 위하여 농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번째로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가공과 식품제조 허가의 제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 농민들이 참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옥수수 전통 민속주 허가 받는데 2년을 매달려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는 옥수 수술이 우리 고유의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식품 주류 농산물 가공 등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육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섯째로 농어민후계자 육성대책입니다. 현재 후계자는 몇명이며 자금을 대출받고 사업장을 이탈한 후계자는 몇평입니까 후계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세워 놓았습니까? 또한 92년도 선정되는 후계자 인원을 대폭 증원한다는에 현재 기존 후계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원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후계자의 추가 지원 혜택이 전업농가라는 명목으로 자원신청을 받고 있는데 인원 증원보다도 기존 후계자의 철저 관 리와 사기진작을 고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한기 농민교육 개선 문제점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인구가 점차 줄 어들면서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 영농기 농민교육을 차출함으로써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시기적으로 적절처 못한 상태에농 민의 불편이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요. 예를 들면 한우 및 농기계 교육이 농 번기철에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3회 이고 농산 및 농기체 교육이 비수확기 교육에 9월 16일부터 11월 1일 5회, 비 영농교육 7월 1일부터 7월 6일 2회, 11 월 9일 11월 16일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째는 솔잎록파리 방제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앞서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으나 좀더 자세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많고 임목 축적도 전국의 32%나 차지하고 있는 전국 께1의 산림도로서 산림자원은 무한한 자연보고인 동시에 전 국 민의 보건휴양자원으로 앞으로 더욱 크게 활용되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서 산지를 자원화하고 아울러 공익기능을 증진해 나가는 일은 미래의 강원도를 더한층 풍요로운 관광도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68년도 춘천군 서면 안보리에 처음 들어온 솔잎혹파리가 지금은 도내 컨역에 번져 5만 4,000㏊?달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92년 방제계획을 보면 2만 2,450㏊로 발생면적에 42%만을 추진하고 있어 68%의 피해산림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일시에 추진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 면적 방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비용을 국고지원을 받아 전라북도의 경우는 발생면적의 100% 경기도는 58%를 방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2%만을 방제하므로 솔잎혹파리의 방제에서도 강원도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원도는 송이를 생산하여 연평균 10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솔잎혹파리 피해로 생산증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송이생산지의 솔잎혹파리 피해상황과 방제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는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및 육림사업 추진방안입니다. 현재 산림소유 형태를 보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소유차는 것이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재산주가 많아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사업이 어렵고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조림실적은 얼마나 되며 92년도 계획은 어떠한지요 우리나라 임산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솔잎혹파리 등으로 그 피해가 극심하여 조속한 수종갱신이 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떤지요? 이제는 산에 나무를 심는 쪽보다 가꾸는 육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보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과 항후계획은 어떠합니까? 아홉째 도내 연안 오염방지대책입니다 도내 연안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오염의 원인으로는 전체오염부하의 80% 이상이 내륙도시에서 발생되는 도시하수와 산업폐수로 기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연안오염 특징은 도 심지와 임해공단 주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의 하천을 경유하지 않고 해역과 주요내항에 직접 유입되고 있어 비록 작은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폐쇄성이 강한 지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항만과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연안에저는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안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분산된 점을 이유로 오염방지 노력의 소홀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와 관련하여 본도의 동해안도 도시 주변 항만의 내항이 점차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유형별 내륙오염원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동해산 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별 추진사업이 있는지의 여부 특히 주요 항만 주변 영세어촌계 주민의 수산물 할복에 따른 세척수 정화대책여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리직 공직자 인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관리직 공직자 인사행정에 있어 잡음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되며 지연 학연 파벌을 배제한 공정한 인 사야말로 교육행정의 근본입니다. 인사의 기준과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공사립간 공납금 차액의 문제점입니다. 사립의 공납금은 연 47만 4,000원이고 공립은 연 37만 4,000원으로 차입액이 무려 1인당 9만 9,600원이라는 막대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같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조항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관께서는 정회선포후 나가셨다가 강원도정에 관한 답변이 끝 나는 시간에 맞추어저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의원 다섯분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고 의원들의 휴식읍 위하여 30분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함영구 의원님읍 비롯한 다섯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도정의 기본운영방안 등 도정 전반에 관하여 물으신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 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함영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지 재활용 방안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 사육기반조성을 위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 조성한 초지면적은 총 1만4,537 ㏊로 전국 초지의 16%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 부실초지가 35%인 5,146㏊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연상은 전국적인 실태로써 축산물 수입개방 농촌일손 부족 인건비상승 등의 요인으로 축산 경영여건이 어려워지자 축산업을 포기하거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도 또는 타지로 이주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되고 있어 전 면적의 합리적 이용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관리 초지에 대한 대책으로 채활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난 해부터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 전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민원해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 등 소유자산 축산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개정초지법에 따라 산림으로 환원하는 방안과 축산을 하면서 초지가 없는 농가에 대리 관리자 지정을 하는 등 이용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간 축산으로 인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대하여는 축산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승진시 기업체에 업적주의 승진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공직자들의 조기 퇴직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 3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 36조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훈련성적 근무경력 등을 평정한 총점 순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 순위에 따라 법정배수 범위내 고순 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9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의 업적 성과주의와 성격이 유사한 내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 추진량 창의성 목표달성도 등 근무실적을 공무원본인이 근루성적 평정서를 평가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여 승진 등 인사 에 반영하는 업무실적 평가제도입니다. 시행기간이 일천한 관체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조기 퇴직문제는 공직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층의 공직자 들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대의 봄사만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여야 한다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익숙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수 또한 국영 또는 사기업체 수준에 미치지 못차고 행정 수요의 급증에 업무량의 폭주로 빈번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초임 공무원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조기 퇴직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또 도에서도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청사정비 행정장비의 현대화 등에 노력을 경주하고 불필요한 잡무처리로 인한 시간외 근무를 억제하여 근무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초임 공 직자들 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확고한 공직관 을 고취시킴으로써 산하 전 공직자가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근무할수 있도록 제반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여 초임 공직자들의 조기 퇴직을 억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용 의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올리겠습 니다.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확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발전 지향적인 지방행정시책 입안과 추진 역량읍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도에서는 91년 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난 해에는 도 산하 127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간 공무원 해외연수 허가에 대한 통제를 다소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억제시책에 호응하여 불요불급한 해외며 행 억제와 여행목적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여행기간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연수계획 자체를 근원적으로 축소하고자 함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행정 능률성 제고와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한 공직자 해외연수를 적극추진하여 지방자치 선진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올 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관광을 위한 관광시설의 다양화 국제화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관광개발의 과제와 발전방향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지 역발전과 소득층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것여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대책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읍 위하여 4대 관광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의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제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제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하여도 민통선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특정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 등이 확정되면 효율적인 종합관광개발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온천스키장 등 동계 휴양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 하절기에 편증되고 있는 관광 행태에서 벗어나 계절적 분산수용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모든 관광사¾ 汰» 주민소득과 연계해 추진하기 뀌 하여 민간자본유치 촉진단을 구성하여 건실하고 창의적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의 다양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모튼 관광지에 오락 운동 유희시설 등 동적인 시설과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배치토록 하면서 산악지구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산림욕장 수렵장 등을 해안지구는 수상활동 해수풀장 말이나 시설 등을 갖추어 특성있게 개발해 나가면서 특히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확장 등을 통하여 접 근도로망읍 개설하고 관광단지에는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의 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의 국제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내의 증소도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대책과 장기적 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수산물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수 있도록 전국 주요 도시에 전액 공공투 자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을 하고있습니다. 본도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증소도시 농산물 직판 장 개설사업은 지난 87년부터 동해 속초 태백시에 150평 규모의 직판장을 개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 입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유통근대화시책에 따라 권역별 중심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에 건설할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목 집산지인 춘천 도매시장건설사업은 지난해에 발주하여 9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원주 강릉 도매시장을 지역적여건 및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세부계획 을 수립토록 이미 당해 시에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어서 계획이 완료되면 농림수산º 恝Í 협의하여 적극 조기에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 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의 내용과 40년간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에 3,400 억원 투자예산은 본도의 재정으로는 부담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계획은 생활권 수련터전사업으로는 도 단위 청소년 수련원 1개소를 비롯하여 22개 시군에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수련의 집 3개소 수련실 5개 소 등 총 17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읍면동 지역 청소년 오락공간인 청소년 수련방을 3개소씩 총 68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언권 수련터전 사업으로는 철원지역에 청소년 신천지 평창지역에 한국청소년 수련마을 조성 등 5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국비가 79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간 자본 2,150억원 등 총 3,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은 연 평균 50 억원으로써 시군당 2억원 정도로써 2000 년대 주역인 청소년 건전육성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 매년 2억 정도의 부담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비 230억원 지방비 24억원을 포함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관 한국 청소년 수련마을 등 11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변완기 의원님과 정충수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수력발전소 주변 및 수몰지역에 대한 개발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권의 단절 교통 관련비용의 추가 부담 농작물의 피해 등과 같은 주민생활상의 문제 뿐만아니라 인구의 감소 지방세 수입의 감소등 주변 지역의 전반적 낙후라는 문제가 있어 많은 수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도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또 댐건설이 홍수조절 농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수력발전이 전력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한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교통 및 주민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소양호 주변에 추곡 청평간 군도 20.3㎞를 개설 포장 증에 있고 또 춘천 양구 인제군에 농어촌 도로 17개 노선 91.7㎞를 지정하여 작년부터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에 소규모 통력선을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90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교량 등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89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91년까지 9개 시군에 25억원이 지원되어 양어장 등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육영사업 등 118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도 12억원이 지원되어 64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중인 수력발전소 주변지 역의 지원금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비해 10%밖에 안되어 90년 8월에 이어 금년 1월에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에 다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금 수준으로 상향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던 바 93년 부터 전기 판매수입에 0.3%지원율을 0.5% 수준으로 높여 지원금을 늘릴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 낚시터 개발은 소양호의 경우 수위 변통이심하고 주변의 경사가 심하여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용수개발은 지역여건상 가능한 곳이 있을 경우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이 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충수 의원님께서 수도권 상수원 보호로 인한 도민의 불이익에 대한 대 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33회 임시회때 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정부 학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계 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가 금년에 신설된 것도 이와 갑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정부의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무공해 첨단산 업을 육성해 주도록 건의해 오고 있고 또 우리 도의 미래산업인 관광산엄을 적극 육성하여 도민 소득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업진흡지역 설정 등 농치거래 제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해명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토지거래 규제제도는 토지투기가 예상되는 지역내에서 농지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지가와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주택단지 공업단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농지 잠식에 대응을 하고 일정규모의 농업을 하고 있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농민이 실수요자에게 농지를 매매할 때에는 아무런 붙편이 없으나 다만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사려고 할때에는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농지를 누구나 매입하도록 방치한다면 농지가 토지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농민이 농지매입 또는 확충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한편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규제구역에서 농지거래의 불편해 소 개선을 위하며 정부에저는 농지 및 임야 거래시에는 농지매매 증명과 임야매매증명으로 허가절차를 갈음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현재 검토 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농어민후계자의 육성인원 및 자금 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이탈한 인원과 또 금년도 후계자의 선발인원을 대폭증원하는 이유 농어민후계자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 을 선발하여 영농어 정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본도에서는 81년부터 현재까지 농민 2,445명 어민 285명 등 총 2,730명을 선발하여 1인당 400만원에서 1,300만원 까지 융자지원하여 육성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어민후계자 취소인원은 전업자가 155명 취업이주자가 119명 사망등 총 386명이 됩니다. 금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집중 육성확보를 위하여 선발 인원을 지난 해까지는 전국적으로 1,500명에서 금년부터는 1만명으로 확대 선발 육성하게 되 어 있고 또 자금도 1인당 1,500만원씩 상향 조정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후계자의 사후관 리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해외 연수 자녀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에 4 억 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에는 특히 우수 후계자 60명을 전업 농어가로 선정하여 1인당 5,000만원씩 추가지원도 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지원 선진지 견학사업 등에 총 4억 5,300만원 을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시킴으로써 후계자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농어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김진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부채문제에 대해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도내 각 시군이 채정자립 도가 낮은데 비해서 과다한 부채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시군의 지방 채의 총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작년말 현재 3,986억원이 됩니다. 이 부채와 원금은 대부분이 택지개발상수도사업 농공단지 관광단지 조성등 일시적이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수입이 따르는 경영수입사업을 위한 채무가 대부분은 상환조건도 5년에서 25년까 지의 중장기성 저리자금이 많기 때문에 상환에 별 어려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일반회계의 채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력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규모가 시군 일반회계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이 전국적으로는 약 2.4%정 도되는데 비해서 우리 도의 각 시군은 평균 1.5% 정도에서 그 의존도가 극히 낮고 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의 발행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상환 능력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방의회의 의 결을 받은 후 발행하는 등 제도적 으로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의 과다발행으로 인한 지방자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서 건전한 재정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재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종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김대종입니다. 김진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에 따 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차장관리 인력관리 야영장 수상안전 물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서 성수기의 해수욕장 주차관리 문제 는 근래 관광지 관리 행정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생활의 증진과 자동차 증가추세 에 비추어 금년에는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을 피서차량을 지난 해보다 약 50%가 증가한 50만대로 추정하고 1일 최고 4만 여대가 동해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1일 4만여대의 피서차량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하여는 약 100만세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나 기 확보 주차장 38만 9,000%의 금년도 신규확충분 2만5,000 ㎡를 확보한다 하여도 약 5만 9,000㎡ 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해안에서 제일 규모가큰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운집하는 피서객에 비하여 주차 및 야영공간여 크게 부족하여 피서 성수기에는 피서객 및 차량관리에 큰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경포해수욕장에는 주차 면적이 8 만 4,000㎡의 3,40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91 년도 8월 3일 현재의 경우를 보면 8,810대가 운집했습니다. 부족분이 5,410대 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람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포장 정비 등 수용여건을 완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역여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피서 성수기 잠정대책으로 해수욕장 주변 농경지 마을 공지 인근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차계도요원을 이용한 주차질서 확립 국도면 피서객 유도시설 확충 휴게소를 이용한 안내방송 실시 음성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타지역의 유도 등으로 폐단을 예방함으로써 피서기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 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인력관리에 대하여는 지난해의 경우 83개소의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연인원 1만여명 하루 평균 250여명의 공무원이 해수욕장 관리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관리 질서유지 수상안전관리등 현실적으로 해수욕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위하여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다는 지적도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관리 질서유지 등 비영리 분야 행정도 향토대학생 조직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다각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야영 피서객의 증가 추세을 감안하여 백사장의 야영화 검토와 피서객을 분산 유도하여 특정지역 운집으로 인한 수 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안전관리를 위하며 유자격 인명구조원의 증원 구조선 및 구조장비의 확충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따른 안내방송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특히 큰 효과 를 거둔바 있는 무인구조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수상안전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하여 해수욕장 발전운영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적정 물가의 자율관리 지도가격 표시제 운영물가안내판 설치 등은 물론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향토대학생 위탁운영제 학사점포 운영 등을 통하여 바가지 요금없는 해수욕장을 관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대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내무국장 먼저 어제 윤증국 의원의 보충질문의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증국 의 원님께저 도 관광국 설치에 관한 질문이 어제 계셨습니다. 또 오늘 김진하 의원님께서도 동일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관광국 설 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는 국립공원이 3개소 도립공원이 3개소 국민관광지 23개소 관광휴양 18개소 등 천혜의 관광지가 도내 곳곳에 산채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레저문화의 일반화로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있고 여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객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진작부터 관광분야 기구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어오던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91년 7월 15일 전국 시도기구 일제개편을 앞두고 1월 24일자로 관광국에 3개 과 6개 계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관광국 설치안을 마련해서 내무부에 건의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시도의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직제상 타시도와의 형평유 지 4급 이상 공무원 정원의 동결방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육성의 필요성과 늘어나는 관광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광국 설치가 필수적인바 증앙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시도 기구개편시 관광국이 설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함영구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지방행정조직의 탄력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은 행정수요에 적응하는 조직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행정조직이 1차 산업 중심에서 꾸준히 전환되어서 1차 산업기구는 80년대 45%에서 현재 22%로 조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도시화됨에 따라 환경 교통 도시문제 등 새로운 행정소요가 대두되어 이에 적응하는 행정조직을 개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조직보강계획을 말씀드리면 인력증원은 지방재정에 부담 증가라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필요 기구 신설은 자체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통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기구를 조정해서 도시개발 지역경제 복지분야 등 조직기능을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의 경우에 도시행정기구 보강을 위해서 평창 화천 양구 인제 양양 5개 군에 도시과 설치와 지역경제 기능보강을 위해서 속초 삼척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에 지역경제과를 설치코자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는 1차 산업기구를 조정하여 복지개발분야의 보강을 위하며 복지계 산업개 발계를 설치 계획여고 시의 동은 과대동의 분동과 인구 1만 5,000 이상 동에는 계직제 설치를 내무부와 협의 조정하겠습 니다. 일선 시군기구의 경직성 탈피에 대하여는 지방자처가 점차 심화 발전됨에 따라서 시군 기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동해출장소 직제개편과 기능보강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위임사무에 대한 해결방안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해출장소는 64년 2월 17일 강원도 동해출장소 사업소로 개설된 이래 동해 안 9개 시군에 수산행정 자동차 등록업무 해수욕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3급 소장아래 4과 11계 81명이 있습니다. 직제기능 보강은 어업안전지도 해난긴 급대처 등 수산행정의 강화와 동해안 지 역주민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현재 삼급조정 산차에 4과 11계를 지방 2급을 소장으로 하는 2급 6과 18계로 보감하 는 안을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현재 위임된 사무 관할구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 129건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위임인 내무부에 신청 증인 기능보강안이 확정되면 현지 성이 강하거나 일상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업무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업무를 확대 위임토록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층수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채용시험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채용방법은 지방자치제 도의 근본 정신에 배치되므로 시장 군수에 위임해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응시 권을 우선 부여하며 지역 주민과 일체감 조성 애향심으로 적극적여고 능동적인 직무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질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인재가 그 지역주민을 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시험제도를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공무원법상에도 8,9급 지방곰무원 임용시험을 시군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6년 이전까지는 시군에서 직접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관리는 시험문제 출제 채점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면 시군마다 1년에 한두번의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기구도 설치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할 당시에 공두원의 임용시험을 둘러싼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76년부터 내무부 시험사무 관 리지침 개선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시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도에는 2 회에 걸쳐 22개 시군 340명의 행정직에 대한 지역제한 공개채용을 실시하며 각시군에 배치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행정직 이외에 전산 농업 임업 축산 수산보건 간호 등 8개 직렬 529명을 시군까지 확대 실시하여 자역출신 인재를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 문제는 시군에서 시험관리를 위한 기구인력 시설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시군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계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 년대 초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 모두에게 하면 된다는 정신적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지난 20여년간 정신 경제환경 등 모든 면에서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 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에서 민주도로 컨환하는 과정에서 민간자율역량의 미흡 등으로 추진역량과 자생력을 극대화시켜는데 다소 비흡한 면이 없지않았습니다. 물질주의 팽배 불건전한 생활방식 공증도덕의 세태 등 오늘의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새마을 운동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국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 활실천운동 등 시대적 당면과제를 앞장서 전개하고 있으며 예품수집 과소비 퇴폐풍조 추방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 운동 등 건전사회기풍 조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요한 활동을 보면 폐품 3만 4,291톤을 수집해서 16억 상당의 기금을 조성했고 지도자 5,000명이 참여하여 새마을 방역봉사활동 을 전개한 바도 있고 479회의 환경정비활동과 519회의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한 바도 있으며 과소비 근검절약 정신 함양을 위하여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78회 24만~ 8,000점을 교환 및 판매하였고 특히 강원 대학을 비롯한 도내 각 대학에서 시행된 새마을 알뜰시장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호응과 새마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 가장돕기 480세대 사회복지시설임은 147개소에 1,136평의 자원 봄사등 인보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새마을 부녀회 활동 전국종합실적평가에서 당당히 저희 도가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치환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새마을지도자를 중 심으로 범도민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저축은 88년 말핵 4,754억원에서 91년 말에 1 조 741 억원으로 22%가 증가하였고 농어촌 주민 관광은 매년 말에 8.453회에 서 91년 말에는 1,912회로 무려 78%가 감소되었습니다. 거주지단의 결혼식은 88년 말에 454회 에 91년 말에는 3,138회로 7배나 증가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헌채 추진바고 있는 계반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더 활발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나 특 정한 ° 蛙 맛Ì 열심히 참여한다 해서 활성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계시는 지도급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전 주민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새마을운동은 활기차계 추진되리라고 생각차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3.24 총선 시 관건개업과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번 14대 총선은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은 대체로 깨끗한 공명선 거가 실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겔럽이 조사한 바에 외차면 이번 선거가 공명했다는 답변이 56.7% 금품 향응 을 받은 적여 있다는 답변여 2%에 불과했 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비자물가가 2.6%로 소폭 상승을 했 고 수출도 10%로 증가하는 등 대채로 안 정세를 유지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번 14대 총선은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선거풍토 선진문확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에 깨끗하계 마무리되는 등 큰 물의없 이 치르어져 다행스럽게 생각차면서 함께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도에서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공무원의 엄정 중립 공명선 거 캠페인 전개 등 강력히 조치하였으며 통,리,반장의 선거개입 차단 3월 정례 반상회 연기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를 가급적 자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 행사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 시책추진 및 민원처리를 위한 출장 등 주민편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선거기간과 연계되어 일부오해의 소지가 있었읍는지도 모르나 관권개입은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불법선거문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여러 기능의 감시체제를 통해 적발이 되었고 여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정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 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례수집을 위한 고발창구의 개설은 사법기관을 통한 고발제보가 항시 가능하고 도에도 감찰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고발창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현지출장과 행사참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 업무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장학즘은 새마을 지도자 통리장 농어촌지도자 의용소방대원등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이 장학금들은 각각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매년 입학기인 3월 에 지급되어온 관례에 따라서 급년에도 불가피하게 3월 중에 지급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원의 청소원시에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도지사의 선심성 선물증여나 이웃돕기 성금사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난 헌 시점에서 무엇보다 증요한 것은 일부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씻어내어 화합을 다지는 등 선거로 인해 다소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시급히 바로 잡고 이를 취해 약진하고 다짐하는 공직자세와 추진태세를 확립하여 일하는 지방행정의 참모습을 도민 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산하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승호 입니다. 어제 보충질문시 윤중국 의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 배부제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답면을 올리고 정충수 의원님과 고광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세징수교부금 원천 공제문제는 시군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제도는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다음 집행토록 되어 있어 원천공제께도를 채택하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 1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원천봉쇄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도유재산의 임대와 교환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말 현재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 잡종재산은 모두 6,043필지에 1,987만 3,000평으로써 그 중 2,413필지 209만 7,000평은 공유재산관계법 규정에 의거 개인의 건둘점유부지와 실경작 농경지 등으로 유상임대 증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상호재산을 무상 대부사용하는 토지는 47건 8만 7,000 평으로써 그 중 도유재산을 시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31건에 1만 3,300평 시군재산을 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16건에 1만 3, 000평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측면에서 도유 지의 사용과 개발조건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고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산관리는 관계법 규정에 귀속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도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임대 그리고 교환을 사안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재산의 본래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특히 재산의 원형을 변경한다거나 연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 규정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사용허가는 어렵겠습니다. 도유제산의 임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건물점유나 농경지 또는 공공목적의 사용의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임대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나 관광사업 등과 같여 재산의 형질변경과 연구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상 불가합니다. 도유재산의 교환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상의 조건 및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의 교환시에는 재산간의 교환가액은 상대 가액의 3/4 이상으로 면작은 1/2 여상으로 해야 하는 등 교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관계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환 의원님께서 하천국공유지 불하용의에 대해서 물음이 계 셨습니다. 먼저 하천부지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방등 설치로 인하여 향후 하천으로 다시 편입되지 않을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폐천부지로 고시한 후 하천관리청인 건설부로부터 양해를 받아 해당 시군에 위탁 매각하고 있으며 91년도에 하천부지 488필지 16 만 8,000평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연고 권여 있는 주민에게 매각 추진 증이며 92 년도에도 폐천대상토지 67필지 5만 4,000 평을 기조사고시하여 양여와 동시에 시군을 통하여 연고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인 농지의 매각은 사유토지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인접토지 경계선의 1/2 이상읍 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결 우와 절대농지 1,000평 이하 또는 상대농 지 400평 이하 기타 농지 200평 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이와 같은 농지 125필지 2만 6,000평을 매막한 바 있으며 92년도 에도 83필지 1만 3,000평을 매각 추진 증 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불하요청이 있는 매 각 가능토지는 계속적으로 처분하여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지개량조합 명의의 재산은 개별법인체 소유토지로 당해 조합의 활용 계획유무에 따라 매각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도에서 적극 적으로 매각을 권장할 사안이 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함영구 의원님 질문하신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불우소외계층이 13만평이 있으며 이들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 진읍 위해서 거택보호자와 사회복지시 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를 지급 최처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자녀에 대하여는 학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속히 자립할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우소외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재원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빛 지방재정의 제약으로 다소 미흡 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투자 를 더욱 확대하고 복지수준을 연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우소외계층이 없는 밝은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주군 어민과 영동화력발전소간의 대립된 피해보상 진상조사 및 대체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주군 강동면 어촌계원 39명여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실에 어획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관계자와 어민측 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원인 규명은 수산전문기관에서 장기간 정밀조사가 필요하여 명주군수의 중채로 원만한 약속을 하고 지난해 12월 현지조사한 결과 영동 발전소와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민원인 에게 회시하였습니다마는 이를 수용지 많고 항의 농성을 하여서 지난 3월 5일 농민대표와 어민대표 6명이 한전본사에서 제 3의 기관에 어장 퇴적물 성분검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고 조만간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강릉 수력발전용수에 대한 남대천 오염방지대책은 강릉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강릉 수력발전용수는 도암탱에 담수된 물을 도수터널을 이용해서 발전되어 방류되는 헌상으로서 91년 4월 시험발전 이후부터 오염문제가 야기됨에 따라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방류수 검수를 수시로 실시한 결과 1급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강릉 발전소측은 발전용수로 인한 남대천 오열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 강구를 위한 공동용역 조사를 추진코자 강릉시와 4월 8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평창군수로 하여금 도암댐 상류 에 축산시설과 위락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특별 관리하여 대으로 유입되는 하천수 보존을 강구토록 도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고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동해안 연장은 212.3㎞이며33 개소에 항만과 어항이 있으며 내륙에서 오염물 발생량은 1일 11만 7,00톤입니 다. 예방대책으로서는 93년까지 고성 양양 삼척시에 분뇨처리장을 신설을 하고 98년 까지는 강릉 속초 동해 삼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가공시설의 노후된 폐수방류시설을 집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어촌계 수산물 할복에 따른 오염대책으로는 속초 청초호에 이어 삼척항과 주문진항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및 폐 수처리장을 94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증에 있으며 항만청에서는 속초항을 정화하기 위해 약 270억원의 예산으로 청 초호 퇴적물 준설과 해수교환수로를 95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연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김 덕룡 의원님께서 재차 잼버리대회 기념관건립에 대해서 체육청소년부와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건의한 후 그 회신 내용 이 궁금하다 하시고 또 춘천에 건립할수 없는 여유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 17회 세계잼버리대회의 역사적인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잼버리 기념관 건립의 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1년 10월 16일 잼버리기념관 건립을 체육청소년부와 한국 보여스카우트 연맹에 지원건의한 바 있으나 한국 보여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는 91년 12월 13일 잼버리대회장 사후활용계획이 본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잼버리장 내에 기념관 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청소년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모범적인 청소년 수련장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고보 .조사업으로 93년부터 94년에 거하여 20 억을 투자하여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념과은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된 잼버리 현장에 건립하여서 이곳을 찾는 많은 국내외의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념관을 춘 천 등 2개소에 건립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의원님께서 묘지사용료 부당징수의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또 묘지에 대한 석물설치를 부당하게 계약체결 기본사항으로 포함하는데 대한 사실여부 및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사설공원묘는 7개소로써 춘천 원주 명주군에 각 두개소가 있고 철원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도내에 묘지사용료 부당징수의 사실 확인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여서 사용료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7개 사설공원묘원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전체 7개 공원묘원에서 평당 1만원에서부터 최고 14만원까지의 사용료를 별도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고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군수가 관할 겸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여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담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는 한편 위법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저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원측에서 15년간의 관리비를 일시에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5일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사회부 훈령 제 22조에 의하여 묘지사용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되 그 기준은 15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묘원측은 사용자의 사망 전출 등 기타 사유로 15년간 사용료의 일시 징수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의 일부 묘원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년이나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묘원 과 사용자 쌍방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 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물의 사용 강요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물의 설치도 묘지관리비와 같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으나 전체 묘원에 대한 현지 점검시 일부 묘 원에서 의무적으로 석물을 설치토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현지에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 서징구라던가 경고 등을 하여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시군별로 시범 공설묘지를 93년까지 조성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여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흥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 시와 강릉 농조간에 상수도 사용료 시비에 대한 해결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는 강릉농조가 1983년 10월 30일 준공하였는데 인가 조건인 갈 수량을 의무 방류하는 것을 강릉시는 같은 수계인 남대천에서 양수하여 상수도공급을 하던 중 86년 7월 10일 강릉농조 는 강원도지사로부터 목적외 사용승인을 얻어서 강릉시와 상수도 공급계약을 체결 하고 송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계약내용은 첫째 갈수량 2만 2,000 톤은 하천으로 방류하고 두번째 상수도용수로 5만톤을 송수관으로 공급하고 세번째 용수사용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및 농조정관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상수 원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강릉시 의최에서 수차에 걸쳐 강릉시 상수도의 기득권 2만 2,000톤에 대한 무상공급 또는 송수관 연결건의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농수산부의 세입결함에 대한 국고지원 등의 건의도 하였고 강릉시와 농조와도 협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방안이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이와 감이 협의 또는 검토한 결과 양자가 상반되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강릉시의회 측에서는 원수 2만 2,000톤을 무상으로 공급하던가 아니면 솜수관으로 연결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2만 2,000톤분의 원수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틈농조에서는 현행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58조의 4규정에 근거한 당초 원수계약시 조항대로 원수대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원수대 부과분의 일부만을 농조에서 징수하게 된다면 농조의 금년도 인건비지급 또 춘계 각종 농업용수시설 유지 보수관리 등의 사업이 중단사태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강릉시와 강릉농조가 상호이해와 협조로써 이상의 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강릉시에서 부담한 송수관 설치비 10억원에 대한 원수대 삭감 등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1986년 1월 30일 계약체결 당시 감릉시에서는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비용보다 송수관을 매설하여 취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매설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6년여 후인 헌재로서는 쌍방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쌍방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강릉시와 명주군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앞으로 시군간에 재협의 조정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벗어난 목적외 사업투자이므로 농조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 상황으로서는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말미에 질의하신 한국일보 금년도 2월 19일자에 동진농조의 원수계약 단가가 전국 다목적댐의 균일단가인 5원 94전보다 3.5배가 비싼 21원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계약체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동댐과 달방댐은 한국수자 원개발공사에서 건설한 댐으로서 태백시와 동해시에 상수원을 공곱하고 있으며 톤당 단가는 43원 16컨으로서 강릉시보다는 94전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조합이 계약한 42원 20전의 단가는 의 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58조 4 및 농지개량조합 정관 준칙 제 54조제 3항에 근거해서 전국 농조 공히 동 규정을 적용하여 원수대를 계약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저 제시하신 한국일보 김제 동진농조의 원수 단가가 21원으로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농조간의 불균형은 물론 위의 법 및 농조정관준칙 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 등에 확인하는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등을 참고하여 농수산부에 재건의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의원님께서 도내 각 지역에서 관광농업지구 지정을 원하는 곳이 많 은바 추가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관광 농업개발사업은 도내에 부존 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통해서 농외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춘 천군 등 8개 군에 관광농업 13개 지구 민박마을 2개 지구퉁 15개 지구를 운영하여 연간 10억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지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틈의 성과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증가되어 금년도에 신규조성 수요는 총 18개 지구로 조사된 바 농어업에 대한정부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금년도 도내에는 수요량에 비하여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예년보다 다소 많은 6개 지구의 신규지정물량여 배정되어 현재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업지구의 확대지정은 지구당 1 억 5,000내지 1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재정여 건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 추가 확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일시에 개발희망 전 지구를 확대 지정한 것은 어려운 사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신규지정 예정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연차적으로 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기성지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소득이 확대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면완기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배경과 동기 지정매상 및 법적 근거 주민반대여론에 대한 지정 재용의 농업진흥 지역지정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답변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흡지역지정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절대 상대 농지제도는 1972년도 제정이래 주곡의 자급달성 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 인접한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하는등 그간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부 합처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 업진흡지역으로 저정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아울러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여 이 지역에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짓고 생산성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업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와 지정대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40조 및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연말까지 지정고시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으로서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이 해당되면 다만 춘천시 등 시지역은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증 개발제한구역만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세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반대여론지 역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참고로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에서 수렴한 농민들의 여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 주면이나 개발예정지역에서는 이농이나 취업을 전제로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묶여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반면에 평야지대의 순수농업지 역에서는 농사에 꼭 필요한 지역은 진흥지구로 지정하되 정부가 단기간내 집중적인 기반투자를 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산간오지에서는 대부분의 농지가 기계화의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타용도 전용도 별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진흥지역에 편입시켜 줄것을 요구하는 등 그 지 역특성과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대다수 농민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 을 감안할 때 당초 예정된 기간내에 지정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일부 지역만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지정기준에 불합리한 지역이 지정대상에 편입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재조사 요 구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 농어촌발 전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변겸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농엄진흥지역 으로 지정된 후라도 도시확장이라든가 관광지 조성 택져개발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휴양단지 등 지역개발여 필요한 때는 수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여건과 개개인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지정 취지를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여루 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변완기 의원님께서 감자 저장고에 저온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일부 보관창고와 같이 부패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설계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조절로 농산물의 수지가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 을 공동저장고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최 으로 있습니다마는 마을 공동개량저장고는 온습도 환기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 도록 반지하식 콘크리트 건물로 설치단열 및 보온장치가 철저하여 다수 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개량저장고의 운영실태 파악과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광환 의원님께서 농지구입자금 융자절차를 간소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융자방법과 제도개선 용의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도의 금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지구입자금 5억 4,000만원과 농지매매자금 154억원을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농림수산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희망농가가 이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면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어 촌진흥공사 군 지부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절 차가 복잡하다는 농가 여론을 수렴하여 간소화 방안을 이미 농림수산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중앙에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금 년 하반기에는 농가불만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역시 고광환 의원님께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술은 옥수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식품 주류 농산물 가공 등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농수산물의 수입개방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현 실과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공식품 수요 등으로 농수산물의 가공산업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농수산물 가공 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증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농어민 빛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게 되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천군 서석면에 옥수수술 가공공장 지원문제도 주류제조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주조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고광환 의원님께서 영농기 에 농민교육을 차출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과 과학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한 영농교육결과를 말씀드리면 영농및 농기계 기술교육 모두 1,25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총3개 과정에 1,482 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본도의 농민교육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교육시설이 협소하여 농한기에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농본기에는 최대한 교육차출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풍부한 교육시설 보강과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 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먼저 어제 윤중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개인택시 배정제도에 있어서 회사택시 배정을 지양하고 20년이 님는 운전자에게 모두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회사택시 배정 지양문제에 있어서는 택시회사가 다년간 주민교통을 위해서 공헌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배정을 지양할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는 공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수요와 공급을 유지하여 사업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도내 법인택시 121개 엄체 중 55개 업체가 법정기준 대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점진적인 택시의 충당이 불가피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회사택시에 배정을 지양할 경우에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환경개선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 중차지양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즉 회사택시의 배정비율을 정부 방침에 따라 6대 4정도로 하여 개인택시에 우선하여 증차하고 있습니다만 수송수요에 맞게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부터 개인택시 적정대수를 신청토록 해서 개인택시 위주의 증차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와 차량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조합과 업체에서 순회교육 특히 사내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늘 깨끗하고 친절한 운전기사가 되도록 철저한 저도 단속을 펴므로써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덜어드리면서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겠습니다. 다음 함영구 의원님께서 투자사업유치 단 구성과 지원기구를 설치한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는 천헤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이나 집중투자가 미흡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 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저조상황에서 탈피하고 자주적 지역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저희 도에서는 강원도 관광개발 민간자본 유치촉진단을 구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의 설치 목적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민간자본의 관광사업 참여를 적극 유치하여 관광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활성화를 기할수 있도록 업무체체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본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말씀올리 면 비상설 업무협의기구로서 민간사업체 를 유치하고 업체가 희망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며 도의 시 책읍 홍보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등을 안내하는 그와 감은 역할을 탐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촉진단의 구성은 모두 21명으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도 관계부처의 실국장과 관광협회장 관광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올리면 전국 73 개 업체에 홍보한 결과 현재 설악동 모노레일 설치등 신청한 속초시 향토기업 등 아홉개의 업체에서 관광투자를 상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단과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유치 촉진 수도권 소재 공장이전과 안내홍보를 위해서는 87년 4월 부터 서울에 강원도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2,300회의 입주 상담을 실시해서 299개 업체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관광개발과 공업화 등 지역발전 의 촉진을 위하여 양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감이 적극적인 개발의욕을 지닌 발전지향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토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본기구의 운영결과에 따라 이를 투자사업유치단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영구 의원님께서도 운수사업 면허처분권의 도로의 환원 및 비직영 화물감 차 처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구역의 도내 일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구역 화물과 전국 일원으로 되어있는 특수화물에 대하여 주민편익 증진 을 위해 강원도 훈령 제 975호에 의거 1982년 10월부터 면허처분권이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이 되어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부의 92년도 육운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화물면허를 등록제로 하고 구역화물에 사업구역도 전국 일원으로 조정시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방화 시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권한의 하부 위임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면허처분을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취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도의 노선화물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화울노선은 위수탁 관리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수 화물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직영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직영여부를 조사해서 위반사실이 발견된다면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 숙지 등 주의를 환기시켜서 앞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행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강원 도립공원의 실태와 개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경포도립공원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중장기 대책 계획 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도립공원은 경포 낙산 태백산등 3개소에 총 면적은 30㎦이고 그중 해양공원인 경포 낙산지구의 공원기반시설 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숙박및 해수풀장 오락 유희시설 등 민자투자는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태백지구는 89년 5월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내 도립공원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개발투자비를 일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둘째 건실한 민간업체 를 유치하여 공원개발을 촉진코자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간 기업체의 자 금악화 및 정부의 건축제한 조처로 관광시설 분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자연공원법 성격상 개발제한원칙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물의 층수 규모 및 업종의 제한으로 대규모개 발에 제약을 받는 등의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경포도립공원 개발지연 이유와 중 장기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 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83년 6월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고시 이후 그동안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3회에 결쳐 변경 고시되었습니다마는 경포지구틀 4계절 체류형 해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91년 8월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를 전 강릉시민에게 공람 공고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계획 추진상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수시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지역 주민의 자본참여는 물론 여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민소득에 실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강릉시와 연계하여 그 구체적인 개발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역시 강릉 과학산업연구단지 유치에 대비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조성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주민이주 및 보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환경오염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주 및 보상문제에 대해저 말씀올리겠습니다. 단지조성 예정지역에는 강릉 88개구 354명 명주 17가구 67명 등 105가구 42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강릉시 대전동에 속칭 지무마을 50여평의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과 여주대책 등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수차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대상 주민들의 여해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조성된 대전의 대덕단지와 광주 첨단단지의 추진상황을 견학케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보 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이주로 인한 생활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취업알선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 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공원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단 이용계최읍 발씀드리면 총 100만평 의 면적가운데 산업시설 공간을 19% 연구 시설곱간 10% 상업 업무 주거 등 지원시 설공간 18% 공원녹지공간을 53%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공원 녹지공간여 크므로서 실제 조성면적이 협소하여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유치대상 연구기관과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규모에 따라서 부지면적을 적정선으로 차등 공급하가 함으로써 대기업의 유치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산업 연구단지는 기존의 공단 과는 달리 아주 깨끗한 주변환경여 전제가 되어 산업 연구 주거의 세요소가 복합된 전원적 분위기의 종합 산업단지로서 이같은 기능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입 추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강릉과학 산업 연구단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계속 저희들은 분석 검 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국가시책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고 그 추진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절차를 계속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익 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조규익 입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저 획기적인 특별대책방안과 고 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발생 전 면적방제에 대한 용의와 솔잎혹파리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방제를 하는데 강원도의 방제율이 타도보다 저조하여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송이 생산지의 솔잎혹파리 띄해상황과 방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산림면적은 137만 8,000㏊입니다. 이중 저희 도소관 소나무림 면적은 22 만 2,000㏊이며 현재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면적은 5만 4,000㏊로써 소나무림 면적의 33% 전체 산림면적의 7%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발생면적을 일시에 장제하여야 하는데 대하여는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면적 5만 4,000㏊전부를 방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42 %인 2만 2,400㏊만 방제 계획을 하게 된것인데 여기에 대한 제약을 받는 내용은 첫번째로는 방제시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간주사인 경우는 6월 한달 동안에 지면약제살포인 경우에는 11월 12월달에 두달동안에 방제를 하여야만이 방제의 효과가 있으며 두번째로 는 인력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소요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수간주사작업을 하는데만 소요되는 인력이 18만명으로서 저희 도내 농촌경제인구 에 15만 8,000평의 8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가 발생하면 나무가 전부 죽어가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 을 하고 있는데 임업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부 죽는 것이 아니고 20% 내지 30%만 죽고 나머지 70-80% 정도는 희생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 피해가 많았던 타시도에서도 급증된 바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발생후 7년내지 8년경부 터 점차 회생되어 가는 추세가 나타나며 저희 강원도인 경우에도 현재 영서내륙지역 11개 시군은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서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방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당초에 중앙방제 지원계획은 1만 2,400㏊였 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 피해확산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하여 중앙계획량보다 만여 ㏊를 더하여 2만 2,450㏊를 더 지원을 받아서 현재 방제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제지원비율이 타도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하며는 고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전라남도는 발생면적 1,130㏊ 전 면적을 경기도는 발생면적 3,356㏊ 의 58%인 1 ,940㏊를 국고지원으로 방제 하기 때문에 비율면을 비교해 봤읍 때는 타도보다 저희가 적은 실정입니다마는 실지 전국 방제계획은 전국 발생면적 22만 4, 000㏊의 23%밖에 중앙이 방 제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의 방제면적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발생면적의 41% 전국 방제 5만 1,900㏊에 43%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지 방제면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이생산지 솔잎혹파리 피해상황과 방제대책에 대하여는 솔잎혹파리피해로 인하여 송이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도가 중이상일 때는 생 산량여 감소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송이생산 임지 중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면적은 약 4,000㏊여며 이중에 서 피해 중이상 지역은 2,000㏊로서 이지 역에 대하여는 우선 수간주사와 지면약제살포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할 계획이며 피해가 경한 2,000㏊의 지역은 환경개선 을 위한 무육과 간벌작업 비료주기 작업 을 추진해서 송이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보호수 관리실태와 강릉시 옥천동 소재 은행나무 보호수에 대한 차선의 보호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내 보호수 관리실태를 말씀 드리면 보호수는 풍치보존 등 보전가치가 있는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보호수 지정내용은 느티나무외 42개 수종으로저 634본이며 관리는 소유자 또는 마을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관리에 필요한 지원내용은 나무 줄기한 수목의 외과적 수술에 소요되는 자금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옥천동 소재 은행나무는 보호수로 지정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강릉시에서 91년 11월 18 일 천연기념둘로 지정 신청이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의 관리위원 여 현지를 조사하여 이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져정은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이 되었고 다만 환경개선을 먼저 한 후에 지정신청을 하면 재검토하겠다는 회답이 있어서 강릉시 에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기위한 소요경비 10억원 중 도비 5억원 의 보조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보수관리면에저 지원방 안을 검토한 바 정부시책상 외과적 수 술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한 도비보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주변정화방안에 대해서는 강릉시로 하며 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방안으로서 혀재까지 조림실적과 92 년도 계획 솔잎혹파리 피해임지 등 수종갱신 대책과 지금까지 육림사업 추친사항 과 상호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총 산림면적은 137만 8,000㏊ 로서 이중 도 소관 민유림야는 66만2,000 ㏊입니다. 1차 치산녹화 시작의 해인 73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조림한 면적은 24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84㏊에 32억원을 지원해 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지 수종갱신대책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피해발생면적은 5만 4,000㏊ 중 금년도에 소생가망 이 없는 4,000㏊를 벌채틀 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하기 위하여 정보당 피해목 벌채 중 주민숙원사업의 비증여 가장 큰 도시계획 도로문제는 향후 10개년 계획을 이벽 수립 완료하였으며 본게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인한 민원은 항상 공익과 사익이 상충되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로서 는 종합토지세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하여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의원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공공시설에 대한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답면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사용은 하고 있으나 보상이 되지 못한 면적과 금액은 관할 시장 군수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조사해저 저면으로 답변올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국도와 지방도에 편입된 부지는 9,084필지에 694만 9,000㎡이나 91년도 까지 82%인 642만 필지에 6,042필지에 576만 7,000㎡이 보상이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에도 5만 3,000㎡을 보상 중에 있고 잔여분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도내 현 실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도의 국토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개별법으로 규제를 하고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 294㎢이고 국도립공원구역이 894㎢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7㎞ 지역과 35개 주요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활성 확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은 90년 10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역내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145종으로 확대하였고 근사시설 보호구역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개발여건과 민원이 많은 25개 지역 61㎢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주도록 건의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중 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토지이용보다 개발에 필요가 요청되는 지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 이 가능토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답변올 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무면허 업체나 일반 부품상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금년도에 발주한 5건 이상 공사 9건에 대하여 건설업법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 이행을 위하여 입찰통지 또는 공고시에는 공고내용에 전문공사 하도급 의무화 대상공사임을 명시하였고 또한 계약체결 통보시에 전문공사 하도급 후 건설업법에 의하여 발주관서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에 철저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통지서 접수후 하도급 금액이 낙찰금액에 85%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장 직영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도 현재 각종 공사를 시공하 본 과정을 보면 공사를 도급받은 일부업체에서 회사 인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소 성격의 사무실을 두고 그 인원책임 하에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도급업자가 등기부상 등재된 인원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것으로서 회사내부 운용상의 문제이며 무면허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기관은 통보와 재시공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오대산 연곡천 오염과 관련하여 골재채취 중단할 용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의 위치는 명주군 연곡면 연 곡천과 바다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헌재 토석을 채취하고 있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평주군수가 준설차원에서 직영채취하고 있으며 상수도 취수장 하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상수도 오염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건설도 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 건설도시국장) (끝에 실음)

강석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량 시험국장님 나 오셔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허범량 입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감원도 지역에 맞는 특 수작물 빛 수입개방에 따튼 대체작물개발에 관련하여 본도 주작목인 옥수수감자 고랭지 채소에 대한 문제점과 농민 고충 및식생활의 변화 툼을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증대작물과 수입개바에 따른 대체작물 연구실적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개방예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각 시군 지역별로 대응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은 지대별로 말씀드리면 평야지 16개 작목 중산간지 30개 산간 고랭지 32개 동해안지 14개 작목으로서 이들 증 특수작목에 대하여는 33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산채시범단 지외 8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험 연구로서는 도시 근교지대 오이외 2개 작목 증산간 지대 풋옥수수 사과 고랭지 과채류 약초 화훼 동해안지 과수 등 4개 작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물 시험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산채로서 더덕외 4개 작목 약초는 당귀외 4개 작목 화훼는 안개초외 6개 작목 자생화에는 용머리외 40종을 작물화하였고 과수에서는 사과 배추 등의 신품종 선발과 채소는 마늘 무병종구 감자 소괴경 딸기 단경기 재배 여름 시금처 영동지역에 염교 쪽파재배 그리고 방울토마토 육품종을 선발했으며 오이 단경기 재배와 춘파 양파 고추 배추 여틈무의 신품종을 선발하였고 전작 물로저는 종실용 청외용 신품종 찰옥수수 조증만생종과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등을 선발했고 지방 재래잡곡으로서는 기장 조수수를 수집 선발하였으며 관광 농산물개발로는 고구마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단옥 수수 수출에 대해서는 컨북 무주군에서 봉조실업이 농가와 계약채배하여 1990년 도 개당 120원에 220만톤을 대만에 수출한 적여 있습니다. 그후 대만에저 가격 등의 차이로 수출이 중단되었고 현재 봉조실업은 운영이 되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범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국 전 잼버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잼버리담 당관 장상국입니다. 안석현 의원님께서 잼버리대회장 15만 평을 삼립개발측여 기부채납한다고 제의한데 대하여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잼버리대회 개최와 더불어 개통된 그 지역 도로포장 등 개발이익적 차원의 수혜와 관련 인근 토지주인 삼립개발에 서는 삼립 소유토지인 제1영지 18만평 을 약 22억원을 들여서 야영장을 조성한 후 무상으로 잼버리대회에 공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잼버리대최장의 조성으로 인한 각종 개발혜택에 대한 보상적차원과 모험계곡이 반영구적으로 시설 설치되었음을 감안해서 15만평을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권유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종합관광지 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삼립개발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후 삼립개발측에서는 상기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하여 분할 측량까지 완료하였었습니다마는 안의원님께서 잘 아 시는 바와 갈이 91년 3월 31일 속초 거주 이봉춘으로부터 토지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 제기되어 본사안의 협의가 중단되고있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이 종결되는대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 26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법원심리에서 원고인 이봉춘의 소유권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피고인 삼립 개발에 승소가 확실시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답변 바치겠습니다.

장상국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 행정에는 답변이 거진 끝났습니다마 는 보충질문의 제안이 있기에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세가지에 걸쳐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작년도에 한전측에서 춘천군에 8,500 만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 었다 고 하였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며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 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폐수정화시설에 관련농가당 최고 2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작년 화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벌금을 부과했는데 작년도에 강원도내의 축산농가 폐수와 관련하여 벌금단가의 숫자와 부과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태백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 평가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해 출장소 직제 개편 및 직급상향 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정기회 도정질의시에 정인수 의원이 질문한 바있고 이번 제34회 임시회 도정 질의시 동료인 김진하 의원이 다시 질의한바 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답변은 한결같이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중이라고 했으나 내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실무자책상에 잠자고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 주시고 아울러 직제개편의 내용과 또한 수 산국 설처 건의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보충질문의 요청이 또한건 있으므로 김진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왔기에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