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예. 군수님께서는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고 부군수님은 지금 부영아파트 관계 민원 문제로 지역 주민 대표자와 대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화가 끝나는 대로 곧 참석하실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이 그것을 꼭 따지기 보다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이 어디 의회가 있어서 나가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으면은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그 사유서가 들어와서 부군수를 대신 오늘 답변케 한다던가 왜 와야되는데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야 하지만은 행부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 또 당연히 해야될 사항은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의거 김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초남지방 공단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약보다 설계 변경 후 29억 4천만원이나 증액된 초남지방공단 제1공구 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며, 당초 공사비승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29억 4천만원이나 증액된 공사비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제정비 명목으로 1,536백만원과 부대경비 2,201백만원의 내역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2공구 조성면적 및 당초 도급액과 공사비 증액 및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바라며 현장의 공사 진척도와 제경비 485 백만원에 대한 내역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1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초남공단 조성 제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공유 수면 매립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면허관청의 매립면허를 받고, 매립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한후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남지방공단 제1공구의 매립면허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89년 1월 4일 주식회사 광양산업 대표이사 오현택과 주식회사 금광기업 대표이사 고재철로부터 광양군 광양읍 초남리 337-9번지선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서가 우리군에 접수되었으며, 1989년 1월 24일 군조정위원회에서 초남공단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방법을 광양군과 민간인 분할시행으로 결정 동년 2월 1일 매립면허 신청서를 면허 관청처인 전라남도에 전달하여 1990년 5월 9일 전남 지수 제84호로 매립 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 9일 전남치수 제84-1호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동년 7월 20일 착공 1992년 1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실시계획 인가조건 사항에 의한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지연으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준공기간이 1992년 7월 30일로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당초보다 6개월 12일이 늘어났으며, 현재 공정은 9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1항부터 5항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항 초남공단 제1공구 조성면적은 39,386평입니다. 질문 2항의 당초 공사비 승인 금액은 4,772,568천원입니다. 질문 3항 공사비 증액 총액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증가금액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로부터 변경인가 받은 공사비 총액은 7,713,367천원으로 당초 인가금액보다 2,940,79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변동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인상 및 자재단가 인상으로 604,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둘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644미터 신설에 3,900만원 오수 배수관 규격확대 및 추가 시설 390미터 142,000천원, 매립토로취장 토목구성비가 당초 추정설계되었으나, 시추결과 암발생 수량 증가와 운반거리 변동등으로 507,000천원 호안 축조공 피복석 운반 거리조정으로 14,000천원 어업권 피해보상비 증가분 1억 면허조건 이행 부대경비 914,000천원 기타 이윤등 제잡비 620,79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4항 공사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말 현재 공정별 추진사항은 토공이 98% 호안축조공 100% 우수공 99% 오탁방지막 100%이며 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조경공은 4월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공사실적은 없으며 총공정은 90%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 5항의 제경비 1,536,000천원과 부대경비 2,201백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경비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경비 예산회계법 제95조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5조 및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 직접 공사비의 일정비율 적용 설계상 계상되는 경비를 말하며, 부대경비는 공사를 위한 각종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말합니다. 다음은 제경비 1,536백만원과 부대경비 2,201백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경비 내역은 간접 노무비 14%, 산재보험료 2.9%, 기타 경비 5%, 안전관리비 1.8%, 일반관리비 5.5%, 이윤 14.99%이며 이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총금액 1,536백만원입니다. 부대경비 내역은 지방세법 제161조 규정에 의한 면허세 18천원 주택건설촉진법 제116조 의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15,837천원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 처리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공시행 보증금 102,320천원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19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확정측량 17,422천원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동기 촉탁비 8,500천원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9조 3항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 16,405천원 공유 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설계에서 작성 2천만원 공유 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20조 5항 3호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 용역비 49,000천원 기술용역 육성법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비 45,921천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156,243천원 등록세 234,365천원이며 생활용수시설 분담금 105,000천원 공업용수시설 분담금 15,000천원 설계용역비 116,000천원 토취장 설계비 18,000천원 법정이자 629,608천원이 이윤 691,97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허형만 의원님 먼저...

허형만 의원 보충 질문 합니다. 초남공단 제1, 2공구 재 계약으로 인한 증액은 광양군 예산 1년 동안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약 50억이나 되는 거액입니다. 이 거액을 임의로 변경 승인하여 재계약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으로 저희들이 계약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질 시험을 해 가지고 도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것은 계약 된걸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공사의 재 계약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증액 요인이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주요인 보다 그 재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니고 물량이 증가 했습니다. 많은 물량이 증가해서 이로 인한 부분이 더 많은 데도 그렇다면 재무부 예규 공사 계약 위반 조건이라는 관련 법규에 보면은 법 제12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법이 위반이 됐습니다. 제가 12조를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제12조 설계변경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계약상 다음 각 호 1호의 6에 보면은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이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항에 보면은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때와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 설계 변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13조 2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 조정이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변경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120 일 이상 경과한 경우 에는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일이라고 그러면은 4개월을 말하는데 이 4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재대 단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있을때는 4개월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항이 아니면 계약전에 바로 즉시로 다시 재계약 하게끔 되어 있고 보니까 1차 승인 2차 승인을 거쳐서 계약을 했는데 그 1차와 2차 스인을 어떻게 거쳤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2차 변경 승인은 4개월이 채 되지도 못한 3개월 15일만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 법 제13조 2의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차 변경은 했을때에 도시 계획 가로망에 의해서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2차 변경은 그 후에 1차 변경을 했는데 2차 변경을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1차 변경에서 보안해서 승인을 얻었고 2차 변경을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도시계획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라 그런 뒤에 1차 변경이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물가로인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사석 운반비를 보며은 당초 물량이 88,369루베였습니다. 그런데 증이 1100루베가 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88,369루베에 대한 당초 금액은 437백만원이니까 10루베를 덤프트럭 15톤 차량을 계상한다면은 46,650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1대당. 그런데 증이 지금 1100루베가 증이 됐는데 1100루베에 대한 증액은 133백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러면은 1100루베를 133백만원에다가 계상을 해보니까 10루베 1차당 운반비가 얼마가 소요됐냐하면 1,209,090원의 소요가 됐어요. 차 1대당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나오냐 그러면 당초 물량에다가 증이 된 1100루베를 포함하면은 89,460루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89,460루베에다가 당초 금액은 437백만원에서 증액 된 133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환산하면은 63,715원이라는 1차당 운반비가 나오는데 왜 어째서 그 1차당 63,715원이 그 증이 된 량과 그 증이된 액수에다가 비교하면은 1차당 120만원이라는 운반비가 나오니까 그것은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사석 운반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 보면은 당초의 물량과 증이된 물량을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타당성 있게 나옵니다. 그렇지마는 증량 된 물량에다가 증액된 액수를 환산하면은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요.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차당 몇 십만원씩 나와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계장 답변 의사 표시)

아니요. 저 계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과장님에게 질문 답변 자료를 주세요. 이리 오셔가지고 이리 나오셔도 됩니다.

허의원님 저가 말씀드릴 랍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보충 질문 답변 자료를...

허 의원님이 주로 인제 설계 변경으로 모든 단가가 올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실상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면 물론 시추를 했겠지마는 언제고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에 그것을 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돌출해서 그것을 암반 시추 확인 했습니다. 용역을 시켜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석이 나올 수 없다 질이 나빠서 말입니다. 암질이 나빠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 시켜서 사석의 운반비가 증가 된걸로 생각하고 모든 금액이 오른 것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업자를 두둔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계 작성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물가 시세표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 변경 한 것입니다.

허의원 저 간략하게 질문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보충 질문할 분이 많으므로 내용 요지만 좀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현장 상태가 맞지 �訪튼≠側� 그것이 그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사 현장의상태가 다를때는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 감독관을 경유해 가지고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만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방치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 줄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장 상태를 말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 드리는 물가 요인으로 인한 것은 4개월이 넘은 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해서 공사 착공한 4개월 후부터서 인상분을 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했지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적용한 것은 맞고 허의원님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물가 변동 사항으로 인한 것도 있는가 하면 물량 변동...

물량 변동 물량 변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제가 설계 품셈하고 저희들이 토지 시험한 것 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서신 답변한다든지 질의 답변한다든지 다시 하도록 하지요.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왈가불가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설계 품셈 준비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잠깐이요.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이 계약 이행 부분이 11개월이 약 1년이 넘은 후에 재 계약을 했어요. 1년이 넘은 후에 그러면 1년이 넘은 후에 까지 공사를 하다가 진척도가 낮아 지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 사업......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해라하는 조건이 붙어 들어오니까 도에서 승인을 얻을라고 보니까 그것이 업무상으로 잘 안 이루어져서 좀 지연이 된 것 같네요.

업무상 지연으로 가정할때에 지금 이 공사비가 증액된 요인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약 5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군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것을 업무상 미스로 인해 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이 추가해서 나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허 의원님께서 이제 50억이다 그러시는데 물론 참 거대한 금액이지요. 이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은 물가시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억원 가지면 참 도로 1㎞도 못합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지금 허의원님께서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재정이 세수입이 될 것이냐 세외 수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말을 봐야지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세외 수입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참 저희들도 이것을 설계하면서 몇 십억을 증가시키는데 저희들 기술자들이 그렇게 방관만 해 가지고 단가를 올린다든지 낮춘다든지 그런 일은 저희들이 전연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작하시고요 정 의아심이 있으시다면은 품셈이나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규 의원 질문할 의사 표시) 아 잠깐만요. 아까 주의원님 먼저 질문하신다고 신청하셨으므로 주의원님 먼저 하세요.

관계 관들이 와 계시고 그래서 초남공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이 초남 공단은 광양 군민이 숙원사업이고 또 광양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광양군민이 전체 광양군민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현재 입장에 여러 가지로 사회측면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돌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290몇 억을 설계 변경을 해 주었다 한쪽에는 소송이 붙어 가지고 이제 철조망을 쳐 놓고 있다. 또 한쪽에는 산을 까 내리면서 무엇이 잘못 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광양에 많이 돌면서 이 공단이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되어서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은 6개월을 연장을 해 주고 또 그 기간에다가 더군다나 엄청난 돈을 설계 변경을 해 주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광양군민이 의심 될만한 소지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그 공단에 총 매진을 해서 빨리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다음에 분양을 하고 땅을 팔면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상세하게 나타날 줄 압니다마는 그 안에 빨리 공단을 조성해서 우리 광양군에 세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복안이고요 또 설계 변경을 해 주시는데 그 설계 변경을 하는데 회사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누가 합니까?

공사감독이 합니다.

광양군에 공사 감독은 누굽니까? 설계 변경을 29억인가 했지요? 그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병환이하고 정춘배하고 복합적으로 이제......

이 분들이 29억이라는 설계를 해서 돈을 29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다른 특정한 회사에다가 안 맡기고 열 개 군에 그...... 지금 문병환이는 토목기삽니까? 그래서 큰 회사에 입찰을 안 붙이고 29억이나 해서 군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물론 공사 감독이 재량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현지에 갔다 오면 공사 감독이 현장에 갔다 오면 상사에게 복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뭐 현장 조건과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되면 경쟁 입찰을 붙이고 또 붙여야 된다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29억을 이렇게 문병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설계 변경을 해서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분들이 설계하면 설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2억 9천만원 아니라 3억이라도 줘야지요? 29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9억짜리 공사들이 많은데 다른 데는 전부 군청에서 설계 해 가지고 하지 왜 다른 회사에다가 맡기고 그럽니까? 다른 회사에다가 맡겨서 입찰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야단을 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당초 설계를 안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 1차 줬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 감독 과정에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감독이 이렇게 복면을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부 설계 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상승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돈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그런 것을 들먹이지 않고 돈 29억 이런 것을 설계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옥곡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돌이 조금 여물고 조금 덜 여물고 하는데 감정을 하니까 3억 5천만원이 나갔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그런 문제를 설계 변경을 할때는 어떻게 해서 29억이라는 돈이 군에서 그냥 함부로 빠져 나갈 수 가 있냐 이런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문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공단 자체는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전적으로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 있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잘 다뤄야만 이것이 잘 끝나야만 또 세풍이라든지 다른 공단이 생겨 다른데로 갈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옮겨가면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평당 가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중대한 것을 답변을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 과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주 의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김종규 의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5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사업상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니까 제1공구에서 당초 계약 금액이 47억 7천 3백만원이었는데 증액이 29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2공구에 가서 39억 6천 9백만원이 돼서 17억 3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합계 46억 7천 2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약 5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사업에 비해서 크다고는 볼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70%를 가지고 공정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을 30%를 추가해서 100%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은 20원만 주고도 통화를 할 수 있는데 100원을 주면 아까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70%를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00%를 줘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법 제15조에 보면 계약자는 계약 최소한 준공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상에서는 지체 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상승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면은 제16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부분을 인수 할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서에 의하면 준공공사기간보다 약 6개월 12일이나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6개월 12일이나 늦어진 만큼 지체를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받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체 사유서를 받아 내기는커녕 더 추가로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이 모순이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건제하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당연히 시행하란ㄴ 도지시가 있기 뒤에 그것을 인가를 받을라고 보니까 6개월이 지연된거지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자금을 안 물기위해서 고의적으로 지연해 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로 봐서 1공구가 3만 3천평에 7십7억이 들어가므로 약 평당 조성비가 벌써 25만원선에 다달았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까지 들어 있습니다. 1공구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도시계획 사업은 당초 매립 조건엔 없었던 것이니까 증액 부분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부분이 얼마 증액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순 공사비 증액은 얼마입니까? 못 빼시면 다음에 불러 주시고 지금 조성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 갔는데 당초에는 15만원선 내지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당초 승인 받은 내역대로 한다면 15만원선이 맞습니다. 벌써 25만원 선에 올라 갔는데 이것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이 설계 변경에서 승인 금액을 작년 8월달에 승인이 되었죠. 군에서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승인 받아왔죠.

예.

작년 8월달에 우리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 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 분석해서 이렇게 뒤에 처리 한 것 입니까?

예. 그랬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참 1공구 관계에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될 것은 여기 매립 면허 조건에가 소송이 예상되거나 보상을 해줄 것이 예상되거나 할때는 반드시 선처결 선해결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면허 조건에게 그런데 어째서 잡석 부분 같은 것도 기타 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까? 선해결 하고 착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해결을 못하고 요즘 와서 이것이 소송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예. 그것이 물론 선해결을 해야지요.

예.

그러나 일을 빨리 물론 의원님들이 빨리 무엇을 마쳐가지고 이것을 좀 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대조가 됐습니다만은 선해결을 안보고 갈때에는 모순됩니다만 대충 해 놓고 해결을 볼라다가 보니까 서로가 이해 타산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겠지 하는 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저 허가 조건 제10항에 보면은 매립 면헌 조건 제10항 도지사가 광양 산업에게 주는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광양 산업에서 반드시 이 조건을 이행을 해라 했단 말입니다. 매립 공사 착수 전에 공유 수면 매립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시설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는 시공을 할 수 없다. 또 행정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한한자의 동의를 받은 후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경우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시행 할 수가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런데 물론 바빠서 얼른 할라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은 광양산업 으로부터 완결을 지어서 그 서류를 가져오라하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갔으면 오늘날 이번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좀 반성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2공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태입니다. 초남 일단의 공업 용지 일단의 조성 사업 2공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남공단 조성 면적, 당초도급액, 공사비 증액 총액 및 내역, 공사진척 현황, 제경비 485백만원의 내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남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광양제철 및 콘테이너 항 건설에 따른 연관업체 유치와 시가지내 공해성 기존 공장이설 및 광양 만권 공업도시 개발과 연계한 공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광양읍 초남리 공유 수면 일원에 88년 도시 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90년 5월 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현재 74%에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조성면적은 1.2공구 합해서 109,614㎡이고 그 중에서 177,439㎡는 민간인이 시행하고 있으면 광양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232,175㎡에 5,701,305천원을 투자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장용지는 47,081평이고 공공시설용지가 23,151평입니다. 공공시설용지 중에는 도로가 17,247평이고 시설 녹지가 3,199평, 하수처리장이 2,705평으로 조성됩니다. 광양군에서 시행하는 제2공구의 당초 도급액은 3,968,600천원으로써 90년 12월 11일 금광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재철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비 내력을 살펴보면 순공사비가 2,859,574천원과 제경비 1,109,02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공사비 내력에 있어서 토공이 1,599,577천원이고 연약지방 개량 공이 137,664천원이며 호안축조공 209,975천원, 구조물공사가 87,701천원이고 부대공사가 485,815천원이며 사급자재대가 339,078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제금액이 23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1,109,025천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목별 가격결정 원칙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으로써 간접 노무비 114,493천원, 산재보험료 27,037천원 기타 경비 93,745천원 안전관리비 35,157천원, 일반관리비 155,141천원, 이윤 322,672천원, 부가세 360,78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90년말인 12월 11일에 체결됨에 따라 91년도 노임단가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전에는 물가변동이나 가격 변동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0일 경과한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암거 단면 확대와 위치 변경, 수산청, 환경청의 협의 조건에 따른 오탁방지막 설치등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91년 12월 2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득하여 91년 12월 26일자로 1,732,705천원이 증액된 5,701,305천원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을 살펴보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82,97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단가개정으로 인해서 790,748천원, 수량변경으로 인해서 458,98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의 세부 내력을 말씀 드리면 첫째 토공공사가 687,627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단가 인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150,846천원이고 단가 개정으로 발생된 금액이 491,319천원입니다. 단가 개정사유로는 당초 토취장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도급계약 체결후에 토취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토취장이 그렇게 결정된 관계로 인해서 토량 운반 거리가 변경이 왔고 당초 추정 설계시에 토성 구성 뒤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변경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 변경 요인이 됐습니다. 수량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증액은 45,462천원으로 그 사유는 순성토 운반에 있어 당초 956,023㎡로 설계되었으나 공업단지와 병행 조성하게 되는 지방도 865호선 35m 도로에 노상 노체 성토가 누락되어 9,986㎡를 설계 변경에 반영하였고 공유 수면 매립 부지 내에 굴 껍질이 매립되어 있어서 차후에 공장 용지로 조성된 후에 지반 침하가 예상되어 6,229㎡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성토를 했기 때문에 총 16,215㎡의 증가를 발생했습니다. 둘째 연약지반 개량공에 있어서는 36,4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력을 살펴보면 단가 이상으로 된 것은 19,82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단가 개정에 가서 11,737천원 해 가지고 연약지반 개량공 전체에서 36,4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량 변경으로 인해서 44,53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로 보면은 당초 연약지반 개량에 필요하게 되어 있는 드레인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유공관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서 거기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셋째 호안 축조공 124,92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가 인상으로 75,259천원이 증액되고 단가 개정으로 10,3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설계시 피복석 고르기에 있어서 석공이 계상되지 않아서 누락 되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량 변경으로는 39,35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호안 내면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휠타매트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사석 고르기가 필연적으로 따라야되는데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보정을 했고 토적표상에 약 1,000㎡에 사석이 누락되어서 수량 변경이 왔습니다. 넷째 구조물 시공에 있어서는 61,22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으로는 26,278천원이 증액되었고 단가 개정은 없습니다. 수량 변경으로 25,95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 암거가 마을 앞에서 도로로 직각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수가 불량하고 배수에 효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사각으로 45도 각도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101m 연장이 늘어 났고 단면이 당초에 3m 곱하기 3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단면 재검토 결과 4m 곱하기 3m로 확대가 불가피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토취장 복구비는 40,53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발생된 공정입니다마은 당초에는 임의로 추출해서 설계를 하면서 토취장 복구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이것은 당연히 국토 보존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534천원이 토취장 복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부대공에 있어서 221,80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단가 인상으로 74,932천원이 증액되고 단가 개정으로 77,69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유류대가 오르고 자재대가 오르고 중기 사용료가 오르고 이것은 환률이 또 변경이 되면은 단가 인상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 사용료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급자재에 있어서는 17,57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설계 변경 비목에 따라 암거 구경 확대에 따른 콘크리트 철근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여덟 번째 오탁 방지막 시공에 있어서 94,00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산청 및 환경청에 협의 시 허가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오탁 방지막 설치 하는데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아홉 번째 골재대 45,15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암거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암거 밑에다가 마사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사토를 시공을 해 보니까 도저히 구조물이 지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마사토를 교체를 모래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해서 여기에가 순수하게 모래대가 4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경비485,154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경비는 원가 계상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모든 공사에 적용이 됩니다. 설계 변경시는 비목별 변경에 따라 시공업자가 제출한 비율에 의해서 공사 증액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 율을 보면 간접 노무비가 14%이고 산재보험료가 2.8%, 기타 경비가 5% 이윤이 13.95% 부가가치세 10%해서 도합 485,14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사항은 토공이 84%, 연약지반 개량공이 62%, 호안공이 37%, 구조물공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오탁방지막도 100% 완료했고 부대공은 72%로써 현재 전체 공정은 74%를 보이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허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허형만 의원입니다. 패각처리를 6,220루베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15톤 덤프로 한다면은 약 600대 분입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 의장님은 현지를 확인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골재 허가 낸 그 윗 부분에 가면은 정확한 수량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다가다 흘리기도 하고 파다보면 덜 파기도 하고 좀 남기도 하겠습니다 만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직막에 제경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그랫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계약에는 왜 제경비가 빠졌습니까?

아 당초 계약에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485,145천원이 증액된것에 대해서는 공사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라간겁니다. 그 율은 광양군하고 시공회사하고 계약된 율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재대나 사업에 발생한 금액은 추가된대로 다 나왔는데 이 제경비 만큼은 당초의 계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 있어요. 당초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공사가 구성이 안됩니다.

그 앞에 당초 11억인데 4억 8천이 증을 해서 최종 인상분이 15억 9천입니다. 다른 뭐 질문 또 있습니까?

잠깐만이요. 그리고 당초 계약일이 90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변경 계약일은 1년 뒤인 91년 11월 18일로 사업 착공일인 90년 12월 14일 이후 작업을 1년이나 하던 1년이나 해 가지고 약 50%이상이 끝나는 그런 과정에서 재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저기 건설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하나 변경 사항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또 변경하고 그리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쭉 일일이 관계 감독 공무원이나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하에서 제2차 공사가 들어 가야 할 것 같으면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설계 변경을 전제로 하고 일옹 지하 매설물 같은 것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6개월 쭉 하다 보면은 변경사항이 쭉 생기면은 그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변경을 번거롭지 않고 관계 공무원도 좀 고달프지 않기 위해서 한 5-6개월 정도 변경 사항을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상 120일동안은 일을 했던 안 했든 회사 형편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120일 동안에 일은 안 했더라도 저희들 한테 낸 예정 공정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짤라 냅니다. 일을 안했더라도 안 봐주고 했더라도 안 봐주고 그래서 일을 안 했더라도 120일은 공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제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짚어서 하고 있고 설계 변경이 늦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다 결심을 받아서 복명을 하고 난 후에 취합을 해 가지고 한번정도 인자 변경을 할라고 보니까 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지구에 보며은 1차 승인과 2차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승인 받을 때는 왜 4개월 이전에 했습니까? 3개월 15일 걸렸어요.

2차 승인 아직 받은 일 없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90년 12월달에 12월 11일날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우리 군에 이익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91년 1월 1일에 했다면은 1월달에 했다면은 91년도 노임단가나 물가상승을 적용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한달 정도 앞 당겨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맞아 졌습니다마는 12월달에 발주할 때는 90년도 물가 가격하고 90년도 노임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득이 왔고 그 다음에 아까 2차 변경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2차 승인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당초 허가 받고 1차 변경 받았습니다.

있다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그러면은 1지구 부대경비하고 2지구 부대경비가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지구 부대경비는 1,287백만원 중에서 54백만원이 추가로 해 가지고 221백만원인데 비해서 2지구는 739백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77백만원으로 462백만원이 또 감이 됐어요. 그 낮은 가격에서 그러나 그것을 질문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낮아 졌는데 그렇다면 1지구 공사비는 얼마였냐 그러면 3,484백만원 중에서 5,410백만원으로 1,926백만원이 증한데 비해서 2지구 공사비는 5,372백만원에 8,091백만원으로 2,719백만원이 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2지구 공사비 증액 비율에 따라 부대비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부대비는 감이 되었는데 1지구나 공사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끔 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대 경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승인을 받을 때 부대공사비가 739,732천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변경과정에서 277,168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차때에 그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도에다가 올릴때는 좀 여유가 있게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료라든지 등기 수수료, 확정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를 사실상 해보지 않고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고료라든지 그런 것이 약 4억 9천을 잡아 놨는데 실지 1차 변경 인가를 올릴라고 보니까 3천만원 밖에 돈이 안들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수수료 이런 것도 맞아 떨어 졌습니다마는 설계 비용도 당초에 도에다 올릴때는 설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어업권 피해 용역비 같은 것은 뭐 돈이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안 오고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씀들 드리는 공고료라든지 기타 경비에서 약 4억 6천만원 정도가 실지 확정을 지어 놓고 보니까 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게 더 들어갈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변경해 올릴 때 그리 확정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그리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또 더 질문 있어요.

본 사업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조사한 저로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은 궁금해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도 궁금증을 풀어 줄만한 답변이 될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저, 도시과장님 제가 몇가지 참고사항을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90년 4월, 12월에 90년 12월부터서 92년까지는 2년간으로 공사 기간을 잡아 놨는데요.

예.

자 여기서 설계 변경해서 17억을 증액해준 시점은 언제나 그러면 1991년 11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공사 착공이 12월 24일에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12월 14일에 착공했으므로 인상 요인은 4개월후부터 계상함으로 91년 4월이 됩니다. 91년 4월부터서 5, 6, 7, 8, 9, 10, 11월 7개월후에 이 17억을 증액을 해 주었는데 7개월동안에 그러면은 단가 개정 요인이 그리 많이 생겼고, 물가 인상분이 그리 많이 생겼냐 아니면 91년 11월 18일날 준공기간이 92년 12월이므로 1992년 12월까지는 물가가 요만큼 오를 것이다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7개월 후에 이 설계 변경해서 17억이 증이 됐거든요.

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랍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4개 월을 공제한 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90년 12월 11일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91년 12월 31일에 변경을 하더라도 91년도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아까 4개월이 빼면은 그걸 적용을 안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는데요. 90년도 단가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91년도 5개월을 공제하든 6개월을 공제하든 몇 개월을 공제하든간에 91년 12월말일 안으로 변경 계약이 될 경우에는 91년도 단가와 물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물가 정보표는 매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달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달청에서 나오고, 그 오른 시점이 4개월후부터 인상분을 적용해 준다라 했으면은 91년12월4일에 우리가 공사를 착공 하더라도 5월달에 나오는 물가 정보표에 의해서 그때부터서 오른 가격을 적용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은 5월달에 변경이 생긴 것은 5월달 물가를 적용해야 되고, 7월달 변경이 생기면은 7월달 또 물가를 적용해 가지고 일일이 변경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6개월 모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할때는 5월달에 변경요인과 7월달에 변경할때에 단가를 비료를 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5월 단가는 1천원이고 7월달에 900원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1천원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1년 11월 18일 우리 계약 담당관 정용숙 부군수님께서 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1991년 11월 18일날 17억을 증액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7개월 동안에 아까 말한대로 1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이만한 증액 요인이 생기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물가가 얼마나 오른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토목직 한 것을 후회합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할때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설계자의 주관이 똑바라야 되는데 돈이 증액이 된 것은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러십니다. 증액된 것을 결재를 받으러 가지고 가면은 얼굴이 화근화근 합니다. 꼭 도둑질해서 먹은 것도 같고 그런데 사실상 그 일을 하다보면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일을 할때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설계 변경이 오고 거기에 따른 돈이 나가지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감목이 얼른 말해서 9급 공무원이 아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급 공무원이 어찌 29억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나가버리냐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시험봐서 들어 왔고 자격을 줬기 때문에 3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9급공무원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때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몸으로 떼워야 되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술이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다른 조달 행위를 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용역을 주었더라도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내가 총대를 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요인을 일일이 찾아서 거기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엄청난 금액도 올수가 있는데 모든 설계 변경은 시험과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남 1. 2 공구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맡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설계 심의 받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토취장이 미 설계 당시 미선정 상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순성토 부분에서 6억 7천 주 원인이 거기서 온 것 같은데 단가 개정하고 말입니다. 설계를 애초에 할때에 그러면은 이 사업장에서 운반거리는 몇 키로로만 했다 이거지요?

예. 추정해서요.

추정해서 몇키로로 했는데 나중에 토취장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의 기준 거리보다도 멀어졌다 이것 아닙니까? 얼마나 멀어졌는데 이런 공사비 차액이 났습니까?

그 적은 공사는 공사중에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유 수면 매립 공사에는 얼른 말해서 순 흙입니다.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하는 업자측에는 단 100미터라도 차이가 나면은 100미터만 차이 나더라도 90만입방이면 량이 무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한 400미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400미터 정도 차이가 났는데 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단가가 높아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개 껍질 운반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현지를 가 본 결과 현지에 6,229루베를 파다가 옮겨놔야 되는데 그 현장 감독 설명이 일부 길나가는데 조금만 파 옮기고 아직 못 파 옮겼다. 현재 사무실 자리 밑에 가 폐각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파 옮길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패각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량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집터 밑에 들어 있는 폐각이 몇 루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파서 옮겨 놓은 것으로 봐서는 내가 육안으로 볼때는 15톤 덤프차로 한 10차분이나 될 것 같습니다. 10차 그런데 600차분을 옮겨 놔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무리 지을때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법 조항을 들먹여서 말씀하였습니다만은 투자 공사비에 상응한 토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57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최종 마무리가 될 때는 각종 보상비 묘 옮기는 것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패각 관계는 수량을 체크해 가지고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어찌 꼭 광양군 기술직들은 단가를 올려 가지고 업체 유치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된 것 같이 말씀하였는데 저쪽에 갈사리 쪽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갈사리 쪽에는 지금 조성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감정을 하면은 약 15만원부터 한 20만원 정도 나오겠드만요. 그래서 거기는 제2의 어떤 공사를 안 해도 공장이 들어 올수가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약 18미터 벌률 메꾸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방도 공사를 할때에 감정을 해 보니까 얄궂게 되어 있는 웅덩이도 12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감정이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2차적으로 공사를 해서 가격을 하다보니까 좀 올라거서 그렇습니다만은 공장 분양하는데는 제가 여하튼 책임을 지고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잘 도와 주십시오. 힘을 주셔야 일을 하지 저 지금 직무 대리 받아 가지고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이 좀 크게 도움을 주시면 제가 광양에 있는한 초남 공단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2공구에 있어서 증액 요인을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오폐수 처리장도 안 들어 있고 도시 계획 사업 부분이 빠져 있는데 현재 57억 내에 앞으로 증액 요인이 어느 정도나 생길 것 같은가 예상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부대경비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구요. 부대 경비는 저희들이 확정 측량이라든지 지적도 올려야 되고 신규 지목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부대경비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공사에서 증액을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해 줄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직을 걸어 놓고 안 해 줄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물가 상승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인상해 주면 여기 와서 답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안 해주고 사실 도시계획사업이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약 2,395백만원이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분에서 노임단가가 28.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추진할랍니다만은 다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고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만은 작년말에 공사가 계약이 되었는데 92년 11월 7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그래도 한 1년이나 넘어간 다음 금년 이때쯤이나 어쩔 수 없이 단가 인상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나 공사를 너희들이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봤으니까 최대한 공사는 해보시오. 일년쯤 지나가서 모든 단가 인상이나 그것을 총 취합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작년 11월 18일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인상 안 해준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자 11월 18일 이후 92년 금년 11월 18일이면 딱 1년이 경과합니다. 금년 그러면 금년 말에 이것이 준공된다고 하면 시공 업자들이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주어 놓고 지금 또 1년동안 물가가 얼마 올랐냐 또 증액해 달라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관계도 저가 우리 도시계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가 좀 공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 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된다 왜냐, 관계 공무원 무능한 책임뿐이 안된다. 1차 변경해 주었으면 2차 변경은 되지 않도록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촉구 해야 되고 덤프가 1대 들어갈 것 일을 하면 2대가 들어오게 촉구 해서 마쳐야지 공무원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또 요인이 발생하게 인상해 줬다는 그것은 받지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인상을 안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인상이 좀 불가피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조광래 의원님하고 김진호 의원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마쳐 버릴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할까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광래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래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곡면 신금리 소재에 시공중인 남해 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공사로 인하여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1호선의 접속부분의 공간 폭이 좁고 노선의 선행이 급커브가 되어 있어 시거의 장애가 있는 지점에도 좌회전 대기 차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건설구간인 옥곡면 장동리에서서 소재지로 진입하는 지하 통로 지점도 구배가 급하여 제반 차량 및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 질문은 두차례의 임시회의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개선 대책이 마련 되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옥곡면 신금리 의암마을 앞 옥진평으로 통하는 마을 진입로가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 횡단되는 지점의 구배가 심하여 농기계와 주민들이 본 지방도를 횡단 통행하면서, 수차례의 교통 사고를 당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다 또다시 현 교차로의 30미터 되는 지점에 광영동과 옥곡면 신금리간 우회 도로를 동광양시가 시행하여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 시킴으로서, 두 번씩이나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바 218세대, 1,000여명의 마을 주민과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우회도로 개설 공사 시행청인 동광양시와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마을 진입로를 우회도로변에 1차선을 확장 변경 설치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에 따른 131,668평방미터의 폐천 부지를 매립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공사 구역내에 내수면 관행 어업권 보상을 요구 하는등 신금 의암 주민들의 민원 관계로 본 사업이 중단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 수산대학에 동 지역의 내수면 관행어업권 보상금 평가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납품이 되었는지 그 보상가액은 얼마나 되며 보상금 지급 시기 등 보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 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와 면적, 토취량, 그리고 토취장내에 지장 물건의 보상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해진 공사기간인 92년 10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택지의 조성원가는 얼마로 추정되며 조성된 택지는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다음은 택지가 조성되면은 옥진평의 기존 배수간문이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상습 침수 농지의 늘어남을 방지하고 홍수시 제반 피해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대치 시설을 설치할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조광래 의원님의 질문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 접속부와 의암마을 진입도로 수어천 폐천 부지 등 질의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옥곡면 신금리 소재에 시공중인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국도 2호선 지방도 861호선과 접속부의 충분한 교통 공간 확보 대책은? 본 도로 건설은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장래 교통증가에 따른 차량의 안전을 도모코자 91년 12월 19일 기술진단과 접속부 대기차선 설치를 건의 92년 4월 3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고속도로 육교와 국도 2호선 접속부는 성토후 대기 차선 확보 및 시거장애 구간 제거 등 4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공계획으로 남해고속도로 건설사업소장이 추진중이며 육교와 지방도 861호선 접속부는 옥곡 육교 진입하는 차량은 옥곡면 소재지에서 국도 2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차선 설치가 불필요하며, 옥곡 인터체인지와 지방도 861호선 접속부는 대기차선과 분리차선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가차선 설치가 필요 없다는 남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소장의 검토 의견입니다. 따라서 육교와 국도 2호선 접속부는 대기차선 설치와 시거장애 구간이 제거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 광양동에서 옥곡면 신금리간 도로개설로 인한 의암마을 진입로 변경 방안은 없는지? 현지 여건 검토한 바 신금리 원앙마을 진입로 입구가 광영에서 신금리간 도로 개설에 따라 일부 편입되므로 마을 주민 통행에 안전을 도모코져 별도 진입도로 설치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토지 매입, 시설은 동광양시에서 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용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삼천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예산 성립 되는대로 용지 매수 마을 진입로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 차선을 설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어천 하천 개축공사에 따른 패천 부지의 택지조성사업 공사 구역내의 관행 어업 보상관계?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행어업권 보상을 위한 피해 손실액을 조사 전문기관인 여수 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장과 91년 12월 16일 계약 어업피해 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92년 4월 16일까지 용역 결과에 납품 기간입니다. 관행 어업 보상이 확정되는 대로 어민과 협의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어천 폐천 부지 매립용 토취장 선정과 지장 물건 보상 관계?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용 토석계획량은 486,000㎡으로 토석량, 교통난, 공사비등을 고려 매립지와 최단거리를 선정하여 옥곡면 신금리 723-11번지로 농지 37,721㎡임야 7,551㎡로 총 45,272㎡입니다. 지장물건 보상은 분뇨 28기, 유실수 1,577주로 조사되어 92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손실 보상계획 공고 열람하였습니다. 토취장내 지장물건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제1항내지 제4항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가 되는대로 보상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진평 기준 배수갑문 존치 여부? 대체수문을 구형 폭 1.5m, 높이 1.5m 2언으로 기존수문 높이와 동일하게 시공하고 제내외지를 준설, 강우시 저습답 침수를 최소화 하도록 선행한 후 조수, 강우 등을 검토 폐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 그것은 여기 답변서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노상구배가 한 9%내지 10%로 됩니다. 연장은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70미터내지 80미터 연장이 되는데요. 그것은 현대건설에서 이것은 노반을 낮추어서 구배가 원만하게 되도록 한 5%내지 한 6%가 되도록 그렇게 시공토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감정평가는 조성이 되면 한 15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아직까지 감정을 해봐야 평당 가격이 나는데요. 저희들은 한 10만원 내지 15만원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번 회기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광양읍 오.폐수 처리에 관하여 전반 단서 앞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처리 내용이 미비하므로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오수 정화 시설 등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은 오수 정화 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관리 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수 정화 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상의 기타지역 광양읍 해당, 정화조는 제거율이 50% 오수정화시설은 1일 처리용량 100입방미터 이상 200입방미터 미만은 80PPM이하여야하고 1일 처리용량 200입방미터 이상은 60PPM이하여야만 되고 100입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100PPM이하여야만 됩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5조 방류수 수질 기존 제1항에서 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각 호 중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자가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동맨션 BOD 기준치는 100PPM 이하여야만 되는데 무려 232.8PPM으로 132.8PPM이 초과 되었고 화진맨션은 60.8PPM이 초과되어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 칠성리 화진맨션 김종면 외 35세대 주민의 과태료 이의 신청을 접수 1차 시정지시후 2-3개월 후에 재검사 실시 한다는 시정 지시로 되어 있는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 기준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위배되고, 91년 6월 27일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재검사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나, 군 당국이 행정처분을 군 당국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자가 인정한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이의 신청에 의한 처리가 환경보전 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정화조 과태료 이의 신청서에 의하면 화진맨션 주민 36세대는 입주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생각되었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법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정화조 수질 기준 초과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당국은 전단 또는 기타 홍보활동 등으로 계몽한다 라고 질문때마다 답변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폐수를 방류하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군 당국이 홍보활동이나 계몽을 하지 않고 질문때마다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행정명령 시정 지시에 의하면 군수가 1차 시정지시후 2-3개월후에 재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시정 지시가 되었으나 약 6개월간 그대로 방치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공문 내용입니다. 귀소의 시설 개선 등 유지관리대책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과태료 부과 계획을 신청을 받아 들여 과태료 부과 계획을 일단 유보하되 추후 2-3개월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재 위반될 시에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몇조에 의거한 오수정화조 부적정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을 통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양읍 하수구마다 맨홀이 악취 때문에 벼누리를 막아 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순천에서 맨홀이 폭발하여 재산피해를 보았고 91년 11월 30일자 무등일보를 보면 27일 광주시 서구 사동 천변도로 상에서 발생한 맨홀 폭발을 두고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시청 및 서구청 관계자들이 폭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보다 천재다 인재다 라는 엇갈리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하수구에서 생활폐수가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해 발생하는 메탄한 메탄 가스가 압력을 못이겨 폭발안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가 2월 17일자로 사회과와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저희 환경 보호과로 전부 사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설과라놔서 체계가 완전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김진호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요지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적용 근거와 광동 아파트, 화진 아파트에 대한 행정 명령 경위 및 홍보 실적과 생활폐수 무단 방류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입니다. 우리군 분뇨 및 정화조 수거 대행업소인 광양위생사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광동아파트는 최종방류수 채취이전인 91년 4월 27일에 27키로리터를 했고, 화진맨션은 1차 시정지시때 후인 동년 8월에 49.5키로리터의 내부청소 실적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행정처분을 2-3개월간 보류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1년도 정화조 내부청소 홍보 실적은 우편 엽서나 또는 팜플렛 1,500매를 전달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특히 화진아파트와 광동아파트에 대해서는 동년 3월 16일 내부청소 실시 촉구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4월 임시반상회때 홍보를 하였고 동년 12월 18일에 미실시 가정과업소, 단체 등 589개소와 92년 1월 31 18개소, 동년 3월 31일 391개소에 총 968개소에 대한 내부청소 실시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정화조 준공검사시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토록 현장 설명을 하고 필증 교부시때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청소 미실시는 과태료 납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7월 15일 광동아파트와 화진아파트에 대하여 오수정화조 부적정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을 통보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동년 7월 25일 처분 대상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동년 7월 30일 1차 시정 지시후 유예 기간인 동년 10월말경에 재검사를 실시 하여야하나 동년 그 당시 담당자의 소홀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검사를 실시 못했다는 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순천시와 광주직할시 맨홀 폭발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오수.분뇨 무단 방류 방지 대책으로 전 군민과 동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촉구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시 적발시에는 고발 조치등을 해서 행정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나 어떠한 찌꺼기 등 생활 오수 이런 것을 방류 관계는 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저희들로서는 법적 규제나 행정 규제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인식이 부족하므로 요식업소 및 각 가정의 표준 식단제를 운영토록 홍보를 하고 또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이런 것을 가지각색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메탄가스 예방과 수질 오염 방지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하수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군내 있는 과와 협조해서 하수구를 청결히 청소해서 그 가스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입니다. 금반 인사이동으로 환경 보호 과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앞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분야에 대하여 총 역량을 집중 보다 나은 광양의 대기 오염 및 오폐수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질문서를 요구 했는데 하나, 둘, 셋, 다섯가지 여섯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 면은 하나 1은 어떻게 해야 된다 2는 어떻게 해야 된다 3 은 어떻게 해야 된다 6번 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래서 행정 처분 규정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내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더기로 해서 요게 요렇게 됐다라고 한 것은 저는 납득이 안하고 첫째 1번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1번 물어......

군당국이 행정처분을 군 당국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61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행정처분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갖다가 결국 환경 위생시험소에 가서 일을 해 가지고 나온 그 성적표가 100이상 결국은 폐수가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사항으로 봐서 타당하니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받지 않고 바로 그것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배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자가 인정한 특별 사유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이의 신청에 의한 처리가 환경보존 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한 특별한 조치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법에는 반드시 환경보전 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정화조 과태료 이의 신청서에 의하면 화진맨션 주민 36세대는 입주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생각되었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서는 전단이나 또는 홍보물로 해서 많이 선전을 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진정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용을 전혀 몰랐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선전을 했다면 반드시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태료 부과 성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의 신청을 받거나 청문회나 그 의견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조항이 몇조에 있느냐 폐기물 관리법에 몇조에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하나의 범법 행위입니다. 범법 행위를 했는데 뚜렷이 육하원칙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 하고 요것은 그럼 너 죄를 지었으니까 오니라 의견을 첨부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아 우리들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니까 군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결국은 2-3개월 후에 재 검사 신청을 하였다 라고 공문 발송한 자체가 모순점이 아니냐. 또한 2-3개월 후에 재검사 한다라고 했으면은 반드시 2-3개월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려 6개월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벌과금 과태료도 물지않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감사때 지적이 되니까 비로서 12월 16일자인가 그때사 비로서 부랴부랴 해서 폐수를 수거해서 환경 위생시험소에 갔다는 것은 군당국이 무성의한 저사가 있냐 납득이 갈 수 없습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간단히...... 1항부터 답변을 다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시 답변 할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랍니다. 방금 저희들이 제2항은 제가 61조에 대한 것은 국민건강상에 대해서는 광동 아파트 내부 실적이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 건강상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는데 그 청소는 저희들이 전주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거기 몇 번에 있는거는 이의 신청한 것이 3항에 있죠.

아 1항부터 다시...... 질문 요지가 1항부터 순서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1번 군당국이 행정처분을 군 당국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분뇨 및 정화조 수거 대행업소인 광양 위생사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광동아파트는 최종방류수 채취이전인 91년 4월에 27키로리터에 분뇨수거를 했고 그 차량 대수로 말하면 4.5톤으로 6대분을 했습니다. 또한 화진맨션은 1차 시정시 저희들이 명령을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후인 동년 8월에 49.5키로리터 4.5톤 차량으로 11대의 내부청소실적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행정처분을 2-3개월간 보류를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방금 말씀 한대로 14조 2항에 보면은 10일간의 기간을 소요하게 되어 가지고 있죠. 그 동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방금 말하는 화진맨션에 36세대에 대한 여자분들이 몰랐다 하는데 그것은 부영 아파트나 이런데는 고층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은 화진맨션 같은데는 36세대 같은데는 각자 분양을 해서 임대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단을 주었지만 자기들이 모른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드만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 자료는 김진호 의원이 별도로 달라면 저희들이 추근추근해 놨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 벌과금 통보에 대해서 전단 3번 전단을 팜플렛을 왜 했느냐 안했느냐 저희들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환경보호과가 생기기 전에 남을 미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때는 이 홍보 전단도 자료에 전부 들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싹 뺐습니다. 뺐는데 1,500매를 읍사무소를 통해서 91년 1월 7일날 1,500매 전단을 배부했다는 그 배부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행정명령 시정 지시에 의한 군수가 1차 시정지시후 2-3개월후에 재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시정 지시가 있었으나 약 6개월간 그대로 방치 이행치 않는 이유를 밝히라 그랬는데 이것은 7월 13일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7월 23일까지 행정 제고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10일간을 주었을 때 그 이유를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응치 않으면 그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서 화진맨션하고 광동아파트하고 화진맨션 36세대 여자분들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재검을 해야 되는데 12월 18일날 해 가지고 그러니까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3개월 이내에 9월 30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2-3개월 지연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례라고 그것은 말했는데 앞으로는 기술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 직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그것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서 유지관리에 대한 그것도 똑같은 내용은 5번 내용도 2-3개월을 수질검사를 실시 않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그 답변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6번 답변은 하수구 악취 문젠데 저희들이 업무를 분야에서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수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과와 협조를 해서 하수구 청결을 하면은 그런 찌꺼기나 가스가 나올데는 없지 않겠느냐 방류해도 그래서 그 방류관계는 어떤 법이나 행정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전단도 하고 마을 방송도 하고 매스컴을 통하고 또는 저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 더 설명하라면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답변 자료가 어디서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이 과태료를 갔다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서를 들여온다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어 가지고 결국 과태료 한다고 해서 공문 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몇조에 있냐 그것입니다. 관리법 14조 2항에 보면은 없어요. 또 한가지는 진정서 내용을 본다면은 진정서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건데 우리는 전단을 뿌려서 알았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어느쪽이 거짓말 입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전혀 몰랐고 또한 그 기준치 초과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도와야 되는것입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막중한 생활 폐수가 나오면 언제 하수구에서 맨홀이 폭발 안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법에 입각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꼭 몰랐다고 진정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과 여자와의 마찰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전단을 뿌려도 그 여자분들이 않했다 그러고 이의 신청을 안받아 주었을 경우는 왜 이의 신청을 않받아 주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 3개월동안 해야 되는데 6개월이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전단을 보냈는데 여자분들이 안 받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면에서 왜 받았냐 안 받았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깊이 말 안하고 저희가 사과를 드릴랍니다.

예. 보충 질문...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환경 오염 물질에 주요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오염 발생이란게 범위가 넓은데 어느 부분을 말해야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하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오염은 축산오염도 있는거고, 인간 오염도 있고, 공장 폐수 오염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화조 인간이 분뇨인분을 방사하는데서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각종 오폐수가 생기는 것인데 환경오염이란 것이 대기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이 있는데 그 광범위한 오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방금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물질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 지금 정화조 관계를 화진 맨션에 정화조 관계를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정화조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생활 폐수가 거의 주요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맨홀 같은데서 악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생활 오수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만은 해도 무지한 식당 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수구로 버렸을 때 하수구로 들어오는 오수 오염도와 또는 정화조에서 넘어 오는 하수구라는데 원칙은 도시계획을 짤때는 하수구가 2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오수로 나가는 하수구가 있어야 되고 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2가지로 생겨가지고 나중 종말처리장에서 서로 종말을 분해를 해서 방류하는 상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해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때는 법적인 근거로 인한 제재 조치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중 목욕탕에를 가보면은 직즉부터 없어진 삼푸 이것이 비누로 대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전단 및 홍보활동에 공로라기 보다는 군 당국에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그 대중음식점 같은데서 나온 폐기물 처리 이것을 초과를 할때는 홍보나 전단을 배부하는 것 보다는 군 행정 당국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화진맨션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각 주민 세대가 살기 때문에 어떠한 업소가 그런 위법을 저지를때는 저희도 1차 10일간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행정 명령 행정 처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희 행정은 주민편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대다수 민간인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10일간의 그런 여유를 주다보니까 2개월 내지 3개월내에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또 더구나 환경직은 기술직이 요하는데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홀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나 앞으로 생활오수나 이 모든 오수폐수가 나올때는 영업집이나 된다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 아파트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지연했었는데 앞으로 그 업소나 어떤 목욕탕이나 그랬을때는 저희들 행정을 강력하게 조치를 할랍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안건은 도시재정비 계획에 관한 청원서 채택건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