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92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간사에 박우양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 조례안을 회부 받아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수원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2년 3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취득내용에 대하여는 · 노인회관기부채납취득 : 건물5동 481.8㎡ · 삼림욕장내의 편의시설물설치 및 주차장부지 : 1필지 327㎡ · 팔달공원조성부지 : 40필지 15,467.4㎡ · 북(4호)공원조성부지 : 94필지 269,340.7㎡ · 동(2호)공원조성부지 : 6필지 50,794㎡ · 청소년종합복지센타건립조성부지 : 6필지 8,294㎡ 총 건물 5동 481.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ｏ 무상대부내용은 '91. 12. 14 소방법개정 공포에 따라 소방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광역자치소방체제의 전환으로 당시에서 관리하던 소방서 건물7동 4,589㎡ 및 토지 7필지 5,803㎡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 물건 5건 481.8㎡는 건물만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마련할 재원이 70필지에 약 22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건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회부 받은 의안은 총 6건이나 본회의에서 지정한 심사기간대로 나머지 의안 5건은 다음 회기까지 심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 제6페이지, 회계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6페이지 취득 밑의 처분에 있어 매각에 들어가 가지고 토지가 41.3㎡, 건물이 584.2㎡, 금액은 34억 7,49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과정에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고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토지 4건과 건물 3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것은 '92년 관리계획에 승인된 것을 여기에다가 나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승인된 건입니다.

지난번에 처리가 된 것이 참고로 기재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서식을 보시면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누계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른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을 납득하게끔 표현된 것이 없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무동의 홍장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원동 삼림욕장 입구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차장 부지조성에 필요한 토지 1필지를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무동 광교에 이런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럼 참고로 하셔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광교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집 마당이나 전답 또는 도로변에까지 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주차장 시설을 빨리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등산객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에 취지를 설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주요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건에 대해서 기존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땅인지 아니면 시설물설치를 위한 땅 매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것은 팔달공원과 북4호공원, 청소년복지센타건립부지, 삼림욕장내주차장, 지금현재로는 여기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위한 땅 매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공원에는 공원설치를 하고 청소년 복지센타를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시설물설치라는 용어가 없는데 이곳 조원동 산림욕장은 시설물설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시설물이 설치된 땅을 매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원동의 산림욕장에 저희가 먼저 시설을 하면서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한 장소, 그 옆에 차를 가지고 차를 임시주차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부 법정 동간의 경계가 그 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의 개설, 택지개발 등으로 시민의 생활권이 분리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이번 기회에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계변경 승인 기준은 내무부령 547호 행정구역 처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국토개발,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되는 경우, 셋째 동일생활권,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 구역으로 분리되어 불편한 경우, 넷째 교통, 학군, 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한 이유로 경계조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회의견청취는 행정구역 업무처리에 대한 규칙에 따라 법정 동간 경계조정시 의회 의견청취 후 의견서를 첨부 승인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법정 동간의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16개 지역으로 거주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지역이 12개 지역이고 거주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은 4개 지역으로 경계조정 되는 지역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관할 동장과 시의원님들이 찬성하는 지역을 조정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4개 지역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계조정 대상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 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가 139-2번지 외 3필지의 장안구 팔달로 3가로 조정코자하는 지역은 4필지의 241㎡, 주민이 거주치 않는 지역이고 남문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 페이지입니다. 장안구 남창동 136-2번지의 1필지를 팔달로 3가로 조정코자 하는 지역은 2필지의 246㎡로 주민이 거주치 않는 지역이고 남문로를 경계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장안구 중동 122외 3필지를 권선구 교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4필지에 159㎡로 거주주민은 없으며 매산로와 정조로의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안구 화서동 352-2번지 외 2필지를 장안구 정자동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지역은 3필지의 2,011㎡로 거주주민은 없으며 수성로를 경계로 해서 정자2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안구 영화동 399-1번지 외 5필지를 장안구 화서2동으로 편입코자하는 지역은 6필지의 1,823㎡로 5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화홍국민학교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안구 송죽동 92-1번지 외 23필지를 장안구 파장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지역은 24필지 10,320㎡로 24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수일중학교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장안구 연무동 156-1번지 외 9필지를 장안구 지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10필지 3,078㎡로 주민이 거주치 않는 경수산업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장안구 지동 50-1번지 외 5필지를 장안구 우만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6필지 10,900㎡으로 주민이 거주치 않는 교도소의 운동장부지나 지만인계지구 토지구획정리 된 지역만 우만동으로 경계가 조정된 관계로 지역이 현재 지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만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62 페이지입니다. 우만동 77-1번지 외 11필지를 권선구 원천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지역은 12필지 9,352㎡로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아주대학교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 페이지입니다. 권선구 매교동 113번지 외 2필지를 권선구 세류3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3필지 277㎡ 주민이 거주치 않는 지역이고 시청∼도청간 동서로 개설로 인한 잔여 지역을 동서로 경계로 세류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권선구 대황교동 1-1필지를 권선구 곡반정동으로 편입코자하는 지역은 2필지 1,698㎡ 거주주민은 없고 비상활주로 개설로 분리된 지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선구 곡반정동 453-6번지 외 30필지를 권선구 대황교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31필지 19,423㎡로 8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비상활주로 개설로 분리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비상활주로를 경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12개 지역에 대한 조정안을 도에 승인 신청코자 하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입니다. 기히 조정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만동 중간에 지동 지번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 두고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우만동 중간에 지동 지번을 가지고 있는 땅이 이 정도 남아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만인계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교도소 부지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동 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구획정리와 동시에 우만동의 지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만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4, 5년 동안 우만동 내에 지동 필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5년은 넘는 거지요? 실제로,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이도형 의원입니다. 송죽동의 맨 꼭대기에 보면 수일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이 학교입니까?

수일중학교입니다.

학교기 때문에 파장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까?

2/3이상이 파장동 관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교가 동을 각각 달리하면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을 파장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파장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심지어 부녀회장서부터 반장까지도 거기는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완전히 갈라 놓으셨네요.

저희가 주민의 의사를 물어봤는데 거기 22가구에 찬성이 14분 반대가 8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반상회에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현재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 모든 생활권이 송죽동으로 되어있는데 파장동으로 편입을 시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니까 그대로 송죽동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현지는 도면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분만 송죽동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도 설득을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구성안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는 순서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장!" 하는 이 있음) 아, 이수연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연 의원입니다. 우만동 같은 경우는 원천동하고 구가 완전히 갈리는 관계로 생활권에서 재산, 세무까지,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이 10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놓으셨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정안에 안 들어간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저희는 장안구에서 원천동이 권선구이기 때문에 권선구로 가게되면 세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주민들의 세금 같은 것도 불이익이라든가 미리 공지사항을 몰라 가지고 이행을 못했을 때 대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 호적법이나 등기법이나 그 외 주민등록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전부 정리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 전부 조치를 하니까 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동차면허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사항 문제라든가 이적하는 문제 같은 것도 다같이 행정에서 다 해주십니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산권 행사하는 등기나 호적, 주민등록 같은 것은 법에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세무서에 자신이 영업할 때 납세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하겠고 그 내용을 별도로 이수연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 기간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범칙금 같은 것은 안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법정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무동 홍장유 의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실로 3개월만에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마디로 회의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분과가 구성되기 이전에 제출이 되었던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말이 무보수 명예직이지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즉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의욕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 어떤 이권 개입이나 어떤 청탁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내색 한번 않으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각기 몸조심하시느라 집행부에 무리한 청탁 한번 안하고 압력 한번 안 넣고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조화를 이루며 일구월심 지방의회를 정착시키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집행부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상식을 초월한 행위를 한 수원시의회 의장까지 가세가 돼서 지난 10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셨듯이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변칙 날치기와 독주는 의장이 꼭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가장 순수해야 할 시의회가 의장의 변칙 날치기로 말미암아 우리 수원시의회 역사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왜 순리대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변칙 날치기로 꼭 저 여의도를 답습하는 것 같아 아주 씁쓸했습니다. 법의 이론은 정의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시민이 만들어준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는 시민의 신성한 주권을 모독하고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로서 차제에 이와 같은 독주나 독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다음회기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최초의 발단은 구나 동정자문위원회 폐지가 발단이겠습니다만 요즘 구정이나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로 말미암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상당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정이나 동정자문위원회 폐지가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구정이나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돼서 구 행정이 마비가 됩니까? 동 행정이 마비가 됩니까? 도대체 이 하찮은 것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가 지금 쓸데없는 정력만 낭비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교통문제라든가 주택문제, 상하수도, 쓰레기 거기에다 각종 사회복지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하나 해결할 생각은 않고 서로 힘 겨루기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 동정자문위원회란 기구는 지난 5 .16 군사혁명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를 해체시키고 그 대체 조직으로서 동 개발위원회란 명칭으로 구성되어 오던 중 86. 10. 31.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수원시 조례 제1247호로 동정자문위원회란 기구를 설치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한 1년간 해 보았습니다만 구정 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나 실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였으며 구나 동 행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친바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지방의회 업무와 역할이 일치하고 중복되므로 우리 수원시의회가 이를 36 : 8이라는 절대다수의 의결로 과감히 폐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당국도 시의회와 중복되는 시정자문위원회는 더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해체시킨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구정이나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시장의 재의 요구를 휴회기간인 지난 1월 14일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1회에 한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다수의 의결로 의결된 조례가 부당하다고 반발, 이에 진정, 청원, 기타 연판장을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고 지방자치법과 질서를 무시한 한의 범법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 당국의 예하 기관인 각 동 22개 동장을 선동하여 장안구 13개 동 권선구 9개 동 도합 22개 동 서명인원 338명을 서명에 반 강요 또 는 유도한 흔적이 분명하며 우리 동의 경우 서명자 23명중 동정자문위원은 불과 6명뿐이고 그 외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농지위원 심지어는 농어민 후계자까지 동원,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여 연판장을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와 맞대결 자세로 한판 싸워보자는 식으로 도전하는바 이는 법질서를 무시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민주주의라는 대의기구에 명백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시 당국은 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 의회에 보고하여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 공무원은 즉각 엄벌에 처하고 예하 기관에 동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한 짓이라면 구청장 역시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구청장은 시장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시장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 진상파악을 게을리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구나 동은 자치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체계상 구청장이나 동장은 시장의 시정지시 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위치이지 주요시책을 스스로 변경 폐지 결정할 수 있는 자치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만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판장에 서명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공문서까지 발송한 사실이 여기에 있는가하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의원 16명만 로비, 즉 포섭하면 이 폐지안은 무효가 된다느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지해야 하고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느니 하며 다분히 암투적이며 도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는 이제 갓 파랗게 피어나는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졸렬한 처사이고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며 지방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를 모독하고 위상을 실추하여 시민과 의회를 이간시키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으니 이는 전 시민의 지탄은 물론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거듭 밝혀 두지만 예하 기관장들의 집단시위를 주동한 공무원을 철저히 가려내어 엄중 문책할 것이며 시장은 시의회에 나와 잘못을 시인하고 정중히 사과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동에서 시정보고 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의원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어 의원을 곤혹스럽게 한 저의가 무언지 그것이 지시에 의해 선지 밝혀 주시고 각 동 22개 동장들이 연판장을 작성, 의회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인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 없이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판장은 의장에게 제출이 됐는데 왜 시장이 일일이 감사하다는 회신을 해주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면으로 해주셔도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 여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줄을 바꾸어서 타자를 치는 바람에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분을 저의 질문내용과 일치시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수원시의회 개원이후 출범원년을 대과 없이 보내고, 며칠 후면 지방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될 현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익숙하지 않은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선배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10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보건사회국 청소행정 문제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기관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문제는 어느 누구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서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688,775명의 인구와 188,677가구의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행정을 살펴볼 때, 51,000여 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는 동남용역, 덕성상사, 삼보산업, 거봉산업, 대일실업 등 5개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전담하고있는 광신상사를 포함, 6개 용역업체에 불과하여 일반주택의 경우 시·구·동 행정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청소업무는 날로 증가하여 폭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이용이 어렵게 됨에 다라, 지난 2월 10일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장 이용이후 장시간 소요되는 수송문제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처리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주리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수원시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수원시 조례 제 22조에 의거하여 87. 12. 24일자 수원시고시 제28호로 청소용역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89.12 30일자 수원시고시 제210호로 쓰레기 수거구역을 지정하고 91. 2. 23일자 수원시 공고 제33호에 의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수수료 기준액을 세대당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약 38% 이상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3,119새대 대단위 신매탄아파트의 경우 지난 1년간 세대당 월 3,430원에 동남용역과 계약하였으나, 수거 구역지정에 의한 독점상태에 있는 동남용역의 횡포와 불성실로 인해 그 동안 입주자의 고충과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으며, 이에 청소용역업체를 바꾸려는 관리사무소의 측과 잦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폐기물관리에 관하 수원시 조례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한바, 새로운 업체선정 및 가격조정을 위해 입찰 공고하였으나, 수원시고시 제210호 수거구역지정관계로 인해 타 업체에서는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거구역 지정을 받은 동남용역에서는 응찰조차 하지 않아 유찰 됨으로써, 현시점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매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고시 제28호 청소용역업체 신규허가 제한조치는 일방적인 청소용역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모순을 발견하였으며, 수원시고시 제210호 쓰레기수거구역지정조치는 용역업체의 독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횡포와 불성실한 수거행위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용역업체의 술책으로 과다한 수거료 지불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남용역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수원시의 수거구역지정으로 응찰하지 않는다 해도 타 업체와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수원시공고 제33호에 의한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수집수수료 기준액 3,500원을 보장받기 위한 술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횡포로 인해 불성실한 수거행위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많은 입주자로부터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탄 3동 출신 의원인 본 의원에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차에 걸쳐 수원시고시 제28호 신규허가 제한 및 수원시고시 제210호 수거구역지정의 해제와 더불어 수원시공고 제33호에 의거한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수수료 기준액의 재조정을 건의·진정한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에 의거 수수료 기준조정의 불가함과 용역업체의 수지안정을 위해 신규허가 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수거구역지정 해제를 검토하고자 지난 4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바 있으나 유보하였으며, 지역주민생활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열거한 바에 의거, 조재호 부시장님과 송후석 보사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⑴ 수원시고시 제28호 청소용역업체의 신규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현재 5개 업체를 10개 업체 이상으로 신규 허가하여 독점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업체간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신규허가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용역업체별로 장비 및 작업 가용인원 등 실태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⑵ 수원시고시 제210호 쓰레기 수거구역지정은 용역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관계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서 즉시 수거구역지정을 해제하여 허가업체는 누구나 공동주택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⑶ 청소용역업체 신규허가 및 수거구역지정을 규정한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의 해제조치가 불가하다면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업체의 횡포와 독점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⑷ 공동주택 쓰레기 수수료 기준액 세대 당(월) 3,500원에 대한 인상 조정관련 근거 및 지역실정에 알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액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⑸ T.V, 냉장고, 가구류 등 생활폐기물에 대해 청소용역업체는 생활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에 불응하고 있어 각 아파트단지 공히 용역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 야적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고, 용역업체의 수거기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⑹ 수은전지 등 폐 건전지는 자연환경을 크게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관리소나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수집한 후 환경처 산하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이용하여 처분토록 함으로서, 환경보호는 물론 부녀회기금조성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수은전지 수거실태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⑺ 매탄 33동 25통, 26통, 27통, 28통, 29통, 30통 등 일반 주택의 경우 수원시 청소차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원시의 일반주택 청소실태와 수거 및 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청소차량 및 청소원 관리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⑻ 수원시 청소행정의 대민 서비스를 위해 수원시의 현 청소체제를 청소사업소로 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재생공장 시설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⑼ 다음은 권선구 인계동 719번지 시립화장장 소재 인계2호 공원 내 시설중인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량 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보사국장님을 통해 공원 녹지 내 쓰레기 적환장 및 주차시설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그 부당함을 지적하여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 녹지 내 쓰레기 적환장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조재호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⑽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지사 답변에 의하면,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개발제한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막연히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을 비롯한 임광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쓰레기 적환장 시설을 하려는 발상은 일방적인 행정편의 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쓰레기 적환장 시설로 인해 화장장 이전문제와 더불어 인근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보건사회국 청소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께서 질문서를 내주셨는데 이태호 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서로 갈음하겠다는 양해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홍장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추후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청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철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답변 드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보사국장이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이전에 간단히 저희 시의 청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익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1,380톤으로 11톤 대형트럭의 약 100대 분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68%에 이르는 940톤은 시에서 직접 직영 처리하고 나머지 32%에 해당되는 440톤의 쓰레기는 6개 허가업체에서 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물량 중 32%에 해당되는 440톤의 연탄재는 인근 지역 농촌의 농토배양에 쓰도록 조치하고 9%에 해당되는 125통이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타나 고물상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59%에 해당되는 818톤은 김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장에 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겨울에는 일부 가까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운송했습니다만 2월 10일부터 왕복 130km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해 왕복 7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또한 운반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의 정해진 시간에 운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체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근무하는 기사나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현재 인력이나 장비로 봐서 하루에 1, 3회를 운반하게 되는데 3일에 1번은 하루 2회를 운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3호봉 기준으로 운전기사 봉급이 약 4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격무에서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운송의 어려움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략하고 우선 김종철 의원께서 10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수원시 부시장이 꼭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9번째 인계 2호 공원의 쓰레기 주차장 문제, 겸해서 쓰레기 적환장 관계에 대한 질문과 10번째 시설변경용의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장은 저희가 임시 이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차고지가 마땅치 않아 지난 87년 5월부터 약 712평의 부지에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장소가 바로 인계 2호 공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운반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11톤 짜리 암롤카 31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서 87년부터 활용하던 장소를 일부 장안구청의 차량은 장안구청 공설운동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그 자리에다가 임시로 임시 적환장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항은 과거 시화지구에서 운송을 하다가 김포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이적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적장을 관내에 만들려고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목천에 약 6,000여 평의 국유지에 하려고 했던 것도 지역 이기주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환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2, 4개 다른 곳을 고르다가 그것도 도저히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근 주택이 적은 그런데는 어떤 경우라도 땅 소유자가 팔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또한 작년 말에는 금년 1월부터 김포 매립장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시적으로 2호 공원 내에다가 자동차 주차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임시시설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임시 시설이고 또 우리 시에서 공원을 금년에 개발해야 할 그런 단계이므로 부득이 김포로 가는 이적장 시설은 필요하고 여건은 안되고 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 적지 선정을 마쳐서 이 시설을 옮김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장안구에 있는 지역은 '92년도에 1,300평의 차고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매입지 바로 인접에 인가도 별로 없고 고속도로변인데 거기다 약 2,000평을 추가 매입하면 그 장소에 이적장도 설치하고 또 폐 가구 소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쓰레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가감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장안구는 장안구대로 현 위치가 체육시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자신이 공원내부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시설을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아파트의 관리소장, 그리고 부녀회장, 통장 여러분을 실무국장이 만나 뵙고, 동장이 만나 뵙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금년내에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김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짧은 기간이라도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도 의회에서 그린벨트에 쓰레기 처리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제가 도시국장 할 적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3항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과 그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석 해 보면 충분히 쓰레기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청사, 시청이나 경찰서 이러한 공공청사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관에서 마음대로 하느냐해서, 할 수 있는 시청도 지금 못 짓고 적어도 그린벨트가 85%이상 차지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는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문제도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건의해서 건설부에서 되돌아온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환경처에서까지 건의가 진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 이적장 문제와 연계시켜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수원시의 쓰레기문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중 태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 지역에서 소각시키기 위해서 약 2만평에 쓰레기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와 협의과정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요량 이상으로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지금까지 대충 합의는 됐습니다만 2만평에서 3만평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200톤에서 1일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토개공에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300평 부지에다 2,000평을 더 사기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즉시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적장을 여기 만들기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고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20년 전에 벌써 쓰레기와 전쟁을 하는 이런 문제로 일본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과 의원님도 몇 분해서 지역을 빨리 가보고 논의해서 빨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임을 확실하게 보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 보사국장님이 대신 보고 드리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10개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 9번, 10번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업체 신규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24일 수원시고시 28호로 청소업체 신규허가를 제한해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 특혜 등 의혹을 사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이제까지 제한해 왔었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 처리허가 요건이 쉽기 때문에 허가신청자의 난립이 예상될 뿐더러 악덕 변칙허가 후에 권리금 수령, 명의이전 등 신규허가 악용이 우려되고 수도권 매립장 허용에 딸린 문제발생 등 여러 가지 수거 여건에 따라 덤핑계약이나 미 계약사례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6개월 경과한 후 동 법 시행규칙이 91년 12월 13일 전면개정 된 바 있어서 동 법개정에 따른 신규허가 관련세부 시행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달되면 관련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신규허가 완화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가업체별 장비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황은 거봉산업은 차량 11대 미화원 34명, 대일실업은 차량 11대 미화원 40명, 덕성상사는 차량 7대 미화원 16명, 삼보는 차량 8대 미화원 21명, 동남용역은 차량 8대에 미화원 33명, 한신상사는 차량 7대에 미화원 18명 등 허가업체 6군데에서 전체차량 52대와 164명의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청소업체 신고허가 제한 및 구역지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3항의 처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2항에 시장이 쓰레기 수집 운반업 또는 쓰레기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쓰레기 발생량 및 기존 쓰레기 추진 운반 능력 또는 쓰레기 처리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7년 12월 24일 수원시고시 제28호 및 89년 12월 20일 수원시고시 제210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수거구역의 공동주택 입찰에 의한 경쟁체제로 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에서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의해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단계로 300세대 이상의 대단위 APT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해줬고 자유경쟁 하는 방안을 지난 4월 1일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돼서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더 좋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조치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우려되는 사항에는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고시가격이 아닌 임의 가격제시로 수거업자는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쓰레기가 적체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대체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대체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수거 구역 지정상태에서는 지연수거 등으로 구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규제가 가능했으나 구역지정을 해제하면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해서 계약 또는 수거기피 시 대책이 없어 쓰레기 적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타 시도에서도 구역해제 사례가 없고 우리 시가 처음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열 경쟁시 업체간 장비 및 인력 등 수거능력 및 형편에 맞지 않게 우선 수거 물량을 맡고 보자는 심리에서 발생될 위험부담 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또한 공동주택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수집 수수료 기준액 미 설정으로 수수료액에 대한 잦은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으로 이직율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1년 2월 23일 수원시 공고 33호로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수수료 기준액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집수수료는 91년 2월 24일 조정된 것으로 조정 이전에는 수수료 미 설정으로 허가 업체가 수수료를 마구 인상함으로써 허가업체간 주민간 가격마찰이 생기고 90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시에도 공동주택의 수수료 지정액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바 있고 인건비 상승분 등 89년도부터 90년까지 2년간 발생한 인상요인을 고려해서 조정하였으나 수거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수도권 매립장 운송에 따른 차량구입비, 인건비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처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에 다른 수수료 차등 부과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수수료액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김포매립장과의 거리가 왕복 12km에 3,500원내지 4,500원을 받고 있고 부천시의 경우도 왕복 57km에 3,500원내지 4,000원의 기준액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질의하신 폐품 TV 냉장고 등의 폐기물 수거를 안 해간다는 건에 대해서는 폐가가 TV 냉장고 등은 김포 수도권 매립장까지 운송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김포매립장의 그러한 운영주체에서도 가구류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된다고 그러고 김포에서는 잘 받지 않고 하는 마찰이 한동안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송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파손해서 즉시 운송토록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분쇄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설치 장소만 정리가 되면 그곳에서 가구류,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파손을 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조그마한 소각장에서 태우고, 철물은 별도 관리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은이나 건전지 수집은 91년 4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 및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서 수집한 결과 작년 말 결과 98.5kg을 수거해서 환경처에 처리토록 의뢰했고, 금년도에도 3월 31일 현재 25.5kg 수집해서 환경처에 처분 요청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나 동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수집 방법 이외에도 관내에 소재한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자율적 참여를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폐 수은 건전지를 수집해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일반주택의 청소실태와 매탄 3동 25통부터 30통에 대한 청소차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6개통 전역에 대해선 청소차량을 배치해 수거에 임하고 있으나 일자별 수거 시간을 사전에 협의해서 통장 측에 설치된 행정 방송망으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주택 청소실태는 13만 7,661 가구의 주택과 90.2km에 달하는 가로 청소는 환경미화원 44명 정원에 현재 422명으로 18명이 결원인데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차량은 93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1톤 짜리 33대는 김포매립장에 수송을 하고 있고 60대만 구역 내 청소를 하고 있으며 262대의 손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예산으로 고지대 및 골목길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톤 차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2월 달에 구조작업을 해서 3월초에 양 개 구청에 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6대 추가 구입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도에 정수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수가 나오는 대로 바로 조달요구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 배치해서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구역을 담당하는 4.5톤 현재 있는 차량도 환경미화원 등이 부족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개 구청에 4대씩 8대가 개폐차화 하게 되어 있는데 개폐차를 새로 살 때 환경미화원이 별로 필요치 않은 압축차로 서서 직접 압축해서 대량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외에 부족한 청소장비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장비구입비를 대폭 반영토록 해서 청소문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선을 다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행정의 대민 서비스를 위해 청소사업소 신설 등 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불편사항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 사주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에 직제 개편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이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2월 13일자로 구청의 청소과 신설안을 도에 승인요청 했고, 도에서는 내무부에 올려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중간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재생공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자원의 재활용의 중요 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출자 폐자원 수집 전담 부서인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즉시 협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청소 문제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와 시의회 보사지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관리 책임자 여성단체 청소허가업체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청소문제 개선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수집된 좋은 의견을 청소행정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소행정에 큰 관심과 지도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용역업체인 동남용역이 신매탄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입찰에 응하지도 않고, 또 다른 타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도 없고 그러한 점이 지금현재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리소장이나 대표자 회의의 입장을 들어서 처리를 원만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시적 조치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빠른 시일 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빠른 시일 내라고 하는 것을 금년 내로 정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내년도 빠른 시일 내고,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후석 보사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매탄 APT 주공단지에 대한 동남용역과의 문제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에도 계속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안 간다고 봅니다. 그 쪽에 쓰는 것은 몇 달간 쓰다가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에 딴 곳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씀입니까?

금년 말까지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아까 부시장님께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의동에 대지구입을 할 적에 이의동 청소차 주차장에 대해서 대지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분리 수거장은 아니었었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분리 수거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이의동 관내가 수원시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부락입니다. 사실 그런 저희 자연부락에서 운영권을 누가 쥐어야 되느냐, 위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의동이 여태 10년이 됐는데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국민관광지라는 대단위 유원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고, 굳이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를 위해서는 누가 감내를 해야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우리 이의동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그러면 어떤 시설물 자체가 들어선다면 이의동이 가장 낙후된 동네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연부락 아닌 도시계획을 지어줘서 취락구역 임의대로 자연부락을 단위로 잘라서 주거지역을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의동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려면 생활 하수관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주민들이 살면 살수록 국민관광지가 오염이 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데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생활하수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부시장님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청소관계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시정질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건 외의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저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사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이나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이외의 문제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원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수원시청 관계 공무원과 구청, 또 통반장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같이 협동을 하셔서 쓰레기 버리는 감소운동을 전개해서 우선 양부터 감소가 됐을 적에 그 사후조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그러한 쓰레기 버리기 감소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이의동 차부지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도에 의회에서 차부지 1,300평 사 논 것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성토작업은 법적 조치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장안구의 청소차 부지를 그냥 쓰는 겁니다. 거기에 용도변경은 없고 그 용도승인 받은대로 하고, 그거하고 동문서 수지로 가는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의 땅인데, 거기에 개인토지가 약 2,000여평 남아 있습니다. 다른데 별로 쓰질 못하는 땅인데 그거를 저희가 사 가지고 차부지와 양면 되기 때문에 거기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전만 해 논겁니다. 그냥 거기 시설을 해 논게 아니고 장안구에서 쓰레기가 4.5톤, 2.5톤 차가 오면 11톤 롤온박스에다가 옮겨실어서 그거를 야간에 김포로다 가져가는 길도 가깝고 해서 해 논 것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 가지고 완전히 막아서 그 쪽에 쓰레기가 정체되어 가지고 폐수가 나와서 별도의 보수정화 시설을 해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다가 폐단 같은 게 오는데, 냉장고에는 냉동을 시키는데 무슨 헬륨 가스인가 무슨 가스를 끼운답니다. 그거만 바로 떼어서 처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김포에서도 안 받는 건데 떼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그 냉장고를 거기서 부수고, 부순 다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쇼파나 큰 농 같은 것은 그냥 이사간다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도 원천동에 삼성폐차장이나 거기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루에 약 10톤 정도 하는게 있는데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무공해 되는 시설을 거기다 해서 폐가구나 이런 작은 것을 거기다 태우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대형 쓰레기 전체적인 감량운동을 하는 것은 영통지구 200톤 당초 계획에다가 300톤을 정량 처리하고 다른데 또 후보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분리 수거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수거장은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직 시정에, 죄송합니다. 거기서 고철 빼고, 파지 빼고, 빈병 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지켜봐 주십시오.

심 의원님 보사국장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문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시죠.

오늘 시정질문은 김종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의동 문제는 저희도 지역적으로 특수지역이고 그 동안 개발이 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 아주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고 또 그 밑에는 수원시에 어떤 위락시설, 그런 시설이 있는 관광지,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천혜의 시설을 갖춘 수도권의 관광지입니다. 비단 수원시뿐만 아 니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문제, 또 그 상류에 여러 가지 미개발 된 상태는 지금 사실은 수원시가 자꾸만 동으로, 동으로 동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 쪽에 계신 분은 "야! 우리도 개발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역시 저희 의견보다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수들의 의견이, 이만큼 동수원도 개발 해놓고 서수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개발의 견본이다 하는 것이 도시계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해 드린다는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이 불편이 없는 농가주택이나 이런 건 다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을 넣으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거지역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은 아닐 거고 내부적으로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장이고 여러 가지 판단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의동 문제는 그러한 도시개발 측면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현대자연을 보존해 가면서 현재 계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뭔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측면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의동 쪽에서 원하시는 사업은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면 이의동 같이 변두리에 있는 사업은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화원들께서 수거쓰레기를 롤온박스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주거지역내에서 리어카에 싣고 온 것을 바닥에도 붓고 그걸 다시 삽으로 롤온박스에 퍼 옮겨 담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날려 인근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주민에게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주위에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사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 지역단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미화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작업과정에서 주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실태부터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걷어 모으는 장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롤온박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어카로 미화원들이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리어카에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쏟아 붓고 그걸 삽으로다 롤온박스에 옮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떤 획기적인 대안책이 없는 한은, 사실 미화원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사국장님께서 그냥 듣기 좋은 답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염상천 의원입니다. 보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안구하고 권선구에 일단은 롤온박스가 몇 대가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롤온박스가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롤온박스가 제자리에, 즉 예를 들자면 우리 율전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롤온박스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그게 제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만 될 곳에 있지 않고 현재 가만히 보면 어느 여관 앞이라든가 쓸데없이 있지 않을 곳에 가서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님은 이 롤온박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대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힘드는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제 위치에 가서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진짜 꼭 있을 곳에 가서 롤온박스가 있어 가지고 주민의 불필요한 점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롤온박스 100대가 있는 중에 66대는 11톤 차 33대가 2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적장에서 쓰레기를 받아주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구역에 고정배치 돼 있는 것은 30여대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가용 배출액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 다음 추경에 제가 구상으로는 그러한 청소장비 확충문제를 시장님께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확충을 해나가고 우선 배치돼 있는 것도 적정하게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재정비를 해달라 이겁니다. 재정비를 해 가지고 진짜로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롤온박스를 적절한 곳에 위치 선정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시간 돼요?

김광수 의원, 질문사항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아까 말씀에 의하면 전체 생산량이 수원시의 하루 늘어나는 쓰레기 양이 1,340톤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818톤 가량이 김포 매립장으로 운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복 거리가 130km로서 교통체증으로 한번 갔다오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10톤 운반차량이 약 한 35대 정도로 지금 돼 가지고 운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사국장님께서 과연 35대인 차 대수를 가지고 818톤이라는 불어나는 물량을 매일같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비해서 안 된다면 차량을 더 증차시켜서 앞으로 나오는 양을 충분히 운송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개중에는 차가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쓰레기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오물세 징수방법을 각 업종 및 업태별로 물량을 분리하여 타당성 있게 현실화 할 수 있는 조치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양을 줄이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어봤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공해업소를 지정해서 많은 반찬량을 덜 나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략 큰 음식점이라든가 큰 영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라는 게 먹지도 않는 전시품을 만들어 가지고 두 세 가지 먹을 수 있는 양 외에 열댓 가지씩 부수로 만들어서 버립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시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홍보차원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김포로 가져가는 것이 815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11톤 차량으로 74대∼75대 분량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33대가 1·3회 정도 운반한다고 하면 하루에 시에서 45대 정도가 능가하는 숫자가 됩니다. 33대가 쭉 갔다오고 10톤 20대가 그 동안에 또 가서 45대가 가고 허가업체가 또 19번 내지 30번을 가고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33대 전체가 밤새도록 두 번 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치고 불평도 나오고 해서 청소차량을 대형으로 8대를 교체하겠다는 말씀도 4, 5톤짜리를 11톤 이상의 대형차로 교체를 하고 사는 것도 압축형으로 개선을 해서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예산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오물 수수료징수방법에 업종별, 업태별 차등도 금지하고 환경처에서 방법이 내려오면 여태까지 1일 300톤 이상 나가는 대형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이번부터는 별도의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도 일반쓰레기는 매립장 이용비용이 톤당 4,500원 가는데 대형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8,000원 정도로 중과하는 시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4회 회의록 서명은 오찬성 의원과 김종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한운 의원, 김용서 의원 두 분이 서명 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