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직제순에 의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언 통시서를 작성, 실과소별 보고 가 끝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내무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전에 의원 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납득이 잘 안되고 이해를 잘못하실 부분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문난 점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특위활동이 끝난후에 우리가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질의 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 보고 를 받는 과장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만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순에 의해서 고임준 의원 부터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앞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고임준 의원 입니다. 8회 임시회 의에 질의 를 첫 번째 제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실장님에게 알고자 하는 내용은 지사, 군수 연두순시 각 읍면에서 건의 했던 내용을 소상하게 그에 대해 배후, 거기에 대한 처리 현지의 경과,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는데, 조금 전에 의장 님 말씀이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 한해서 오자나 탈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만 질의 를 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뜻에, 그 맥락에 의해서 이 질의 는 차기 회의 시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유택근 의원 입니다. 을 92. 1. 18일날 도지사 연두순시시 때 초청대상에서 주민 초청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민 대표가 한분도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농민대표하고 축산대표인데 지금까지 우리 농민하고 어민들 소득을 본다 면 오히려 어민이 소득 면에서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민대표를 초청하지 않는, 소외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농민을 위한 정책은 전부 되어 있는데 어민을 위한 군 정책이나 도 정책이 업무추진 현황에 연두순시 그 자료에 보면 인공어초 시설만,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민을 소외한 그런 정책이 가능한가,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고임준 의원 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민대표는 지사님 오셨을 때, 초청이 되어 있는데 어민대표는 초청이 안되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 업무 보고 서는 기획실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온 초청인사 결정 은 내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은 내무과장님이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책 중에, 92년도 시책 중에 농민에 대한 시책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민을 위한 사업은 인공어초시설 한가지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주관실과에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 서를 만듭니다. 어민들에 대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 내지 못했다는 점은 유 의원 님과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어민들의 시책에 대해서도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주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책 보고 를 만들 때 예산 관계로 도정방향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 보고 서를 가지고 와서 모방하였는데 군정 보고 서를 보면 소홀한 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또 김남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김남규 의원 입니다. 91. 1.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군수 님이 각 읍면을 순회하고 군정 보고 를 하셨습니다. 이 군정 보고 에 해당 의원 도 참석도 했습니다마는, 군정 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건의 를 많이 하셨습니다. 군 의원 입장에서 자기 관내에 관한 건의사항 은 알고 있지만 타 면에서 군에 건의 하는 사항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군적으로 우리 군민이 과연 무엇을 생 각하 고 있고 어떠한 건의 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또 알아야만 되겠기에 유형별로 아까 고 의원 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형별로 분류해서 건의사항 , 거기에 대한 조치 등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고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하고 상충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저희 군에 오셨을 때 건의사항 이 굵직굵직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고흥천 직강공사, 공설운동장 도비보수, 고흥 읍 시장 현대화 계획, 녹동～벌교간 4차선 중앙에 건의 해 달라는 문제 송곡재 소공원 갖추자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임차료 문제, 그 외에도 많은 건들이 도지사 님한테 건의 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하신 분들한테 도에서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1억을 보내줄 것으로 지금 저희들 건의사항 은 이렇게 하나는 해결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지 수차 여러 해에 걸쳐서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해결안 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군수 님이 읍면순시하실 때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이 연수순시시 읍면을 다니시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사항 이라든지 숙원사업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수 님 수행을 주관하고 있는 내무과에서 가서 받아가지고 당일 귀청해가지고 이 사항이 새마을사업에 속하냐, 도시과 사업에 속하냐, 그 다음 경지정리나 다른 사업에 의해서 건설과 사업에 속하냐 해서 나와서 받아가지고 군수 님 결재를 받아서 주관과별로 처리토록 돌려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주관과로 돌려서 주관과에서 이 계획을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해가지고 있어서 숙원사업이 될려면 이것을 다음에 예산 추경때, 예산 반영을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기획실로 건의 가 들어올 겁니다. 그럴때에는 예산 승인 을 의원 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의원 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이 문제는 군수 님이 읍면순시시 건의 하신 사업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되어 있는 조치결과나 지금까지 상태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혹시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내무과장님 소관이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나 제출 해 주시겠다니까 번잡성을 피해서 제가 아주 말씀드릴랍니다. 군수 님께서 순시다니실 때 숙원사업 건의 한 것 하고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주민 이 건의 했던 사항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무과 소관이라고 한 것은 군수 님이 순시하실 때 순시 그 주관실과가 내무과이기 때문에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해당 주관실과에다가 이렇게 처리토록 지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서면보고 를 되도록이면 이번 회기 말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회기 말까지 제출 해 줄 수 있지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더 이상 없으시면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박동래 의원 입니다. 92년도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서울신문을 50%로 삭감했습니다. 그 50%를 삭감을 시켰는데 서울신문 본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신문을 꼭 우리군비로 전부 해 줄 수 있는 요건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그 기자 들의 노력여하에서 각 개인 개인에게 청취료를 받고 있는데 서물신문만이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첫째 질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92년도에 우리가 5회 예산 심의 때 5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 본사 서울신문에서 반응, 그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설지 다른 신문사는 지금 현재 개인이 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신문을 보급하고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만이 지금 우리 군비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는 서울신문 대가 50%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신문 본사측의 반응은 저희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승인 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해서 서울신문사 반응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았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미치는 바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신문을 군비로해서 계속 구독토록 해야되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서울신문이 국도정 홍보차원에 있어 지금까지 쭉 예산 으로 확보해서 구도토록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92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중앙부처에서 지시기 있었다는 말씀이죠?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그 관행 에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쭉 예산 에 확보되어서 홍보지로 지금 배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9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의회에 승인 을 얻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정영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정영표 의원 입니다. 91년도 감사 시정조치 결과라고 해서, 그 내용에서 신문대 그 우표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랬고, 또 앞으로도 징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시한 바도 없고 행정계통으로 하여금 징수한 일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부당 900원씩을 이장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 징수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장단에게 수당 을 조금 주는 것을 거기서나마 단 900원이라도 부당 900원이면 연간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것이라도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국으로부터 홍보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행장 당국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결과를 보고 저는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분명히 부당 900원씩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의회에 지적사항으로서 이미 알려져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91년도 말까지는 분명하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더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어떠한 경우든간에 누구를 통하든지간에 당사자 이장으로 하여금 부과되지 않도록 분명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도상으로 이건 분명하게 좀 홍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애요. 분명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 이장 수당 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서면으로 서울신문사에 협조 요청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유택근 의원 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에서 보수계획이 5개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약 예산 이 21,8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보수할 때 그 공사를 전문 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공사 계약 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 전문 성이 있는 업자한테다가 도급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시포, 또한 타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재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어떻게 지금 공사 계약 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추후 저희들이 집행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발상에서 지금 제가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방금 유택근 의원 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할 때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아니면 도급계약 이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성을 가진 업체만이 문화재를 보수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면 그것이 확실합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특위활동에서 혹시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이 전문 업체가 아니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법에 따르면 분명히 전문 자격증을 가진 업자와 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서 전문 성을 가진 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됐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류준상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능가사 대웅전 설계 용역비 가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설계 용역비 가 480만원...
준상
류준상의원
아니, 480만원입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400입니다. 4천이 아닙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지금 능가사 대웅전이라든지 금탑사 극락전 같은 곳은 상당히 특수한 그런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 감독이라도 있습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고 그런데, 전문 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건축기사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금탑사하고 능가사 설계용역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이경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실장님, 제 말씀에 메모 좀 잘 하셨다가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 그렇습니다. 가. 문화재 현황. 나.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에 등록 되고 지정된 것에 한해서 이렇게 보호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등록 이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포두 동촌부락에 가면 도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서너번 현지 답사를 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처 주민 들도 도문화재에 지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포두면 동촌부락입니다. 중학교 개천 건너편에 안가보셨죠?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지리가 생소해서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그럼, 한번 현지에 가 보십시오. 중요한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그것 좀 실장님 재량으로 해서 한겨례신문이나 동아일보나 혹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신문보다도 훨씬 좋은 홍보물이 많고 그러는데 실장님 재량으로 축소사업, 확대작업을 할 수 있으면 신경 좀 써 주시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의 비중을 실장님 견해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중앙지 못지않게 지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다음은, 유선방송 사가 고흥에 있는데 주민 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장님한테는 제가 두 번 전화로 말씀드렸었죠?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예.
경수
이경수의원
시청료 관계로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선방송 사 관리방안이나 대책같은게 있습니까? 고흥읍내에 유선방송 을 듣는 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50%인상 징수를 해 버리니까 그 민원이 한꺼번에 저한테 쏟아져요. 그것을 전화로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원만하게 처리 되는지 그 것좀 묻고 싶습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이 의원 님, 방금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고흥군관내에는 현재 9개소에 유선방송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님께서 지난번에 시청료를 부당 하게 많이 받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일부 주민 들로 부터도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각 읍면에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8개 유선방송 에 대해서는 그 약관대로 월 시청료 2,000원씩만 징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고흥 유선방송 에서만 월 3,000원씩의 시청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환불해 주도록 촉구를 하고 또 자막 방송 도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자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 7일날 청문 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 결재만 받으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이 사람이 초과징수한 것은 1월에 1,080가구, 2월에 420가구, 3월에 190가구, 연 1,690가구에서 월 1,000원씩해서 169만원을 부당 징수를 했습니다. 이 169만원을 즉시 환불하도록 구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과징금 조치 지시할 때 다시 서면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169만원만 환불받고...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은, 4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과징금이 4백만원입니까? 군수 결재 받으면 바로 그대로 시행 되겠죠?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이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유택근 의원 하십시오.
택근
유택근의원
이 명세서에 의해서 업자도 지금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고 장사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약관이 2,000원씩으로 되어 있다면 현실성있게 맞추어서 약관을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성있는 그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이 더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하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일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사항이 공보처장관의 허가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청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항을 들어서 공보처 장관의 승인 을 정식으로 받아서 앞으로 시청료를 올리도록 촉구를 했고 협회에서도 몇 차례 공보처장관에게 승인 신청 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서 시청료가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그럼 다음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송용현 의원 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여 묻고 싶습니다. 공보실장은 비디오로서 15만 군민에게 고루 보여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송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9개소의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통한 아주 똑같이 고른 홍보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급학교라든지 기관, 단체, 이런 사항을 통해서 모든 군정이라든지 국도정 시책이 골고루 파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동홍보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오지까지도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지금현재 각 면단위까지 비디오가 나가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유선방송 이 고흥읍, 풍양, 도덕, 금산, 포두, 도화, 봉래, 과역, 도양등 9개소만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그렇다면 기타면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허가 말씀입니까?
용현
송용현의원
만약에 장치가 안되어 있는 면에 따라서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이동 방송 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이동 방송 으로, 알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은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업무 보고 22페이지 하단, 23페이지 상부입니다. 봉황 고흥군지 발간 관계입니다. 현행 고흥군지가 발간 된지 몇 년도입니까?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84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이 고흥군지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책자는 간행물, 정기 간행물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통계연보라든지 이런 것과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이나 인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책자발행을 서두른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이 군지와 같은 성질, 다시 말해서 군지에 실어야 할 유사한 책자가 많이 사회 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대단한 노력에 의해가지고 단행본으로 발간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향토지라든지 마을유래라든지 또는 임정공신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군지에 수록될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하자 면 60%정도는 자료가 이미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40%를 변화된 사항을 보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설명으로 드렸는데 예산 을 본다 면 자료수집에 1,568천원이라는 92년도 예산 에 들어가지고 있고, 책자 발간을 하는 데에는 약 2천만 원이라는 아까 공보실장 말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요구 할란지 혹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할란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태수
백태수문화공보실장
그 2천만원 군지 발간이 예산 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송기복 의원 님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자료가 준비된 대로 확인하시기로 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정영표 의원 입니다. 이장 임용 규칙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장 임용 은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에 공히 마찬가지로 30%이상 되는 인원이 60에서 70대까지 이르고 있는 노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 을 보면 89. 10. 23일 제636호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이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령을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규칙 을 바꾸든지 이 조례를 정해서 현실에 알맞은 법령 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선권자 그러면 26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연령미달인 상태에서 이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연령제한을 어떠한 법령 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개발 위원 들이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용 을 한다, 하는 선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현실에 알맞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 임명 은 근거가 고흥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에 의해가지고 임명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각 마을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모두 남자라 할 것 같으면 노령화 되어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이장이 교체될 때마다 이장 적임자가 마을에 없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각 읍면에서는, 각 마을에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65세, 방금 70세까지도 이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제정 된 하나의 자치법규 이지만도 이를 고쳐가지고 이장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고 늙은 사람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 을 제정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예, 알았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유택근 의원 입니다. 아까 주관 실과를 제가 잘 구분을 못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도지사 연두순시때 어민대표가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 지금 개발자문 위원 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 기능과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번영회의 기능이 상충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시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전번 1. 18일날 지사님이 본군에 순시하셨을 때 어민대표가 누락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때 각 기관장은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은 농민, 어민이면 언민,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 그 계층별로 하나의 계층만 참석을 시키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농민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민은 그 때 대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도 필요하겠죠. 물론, 고흥군으로 본다 면 많은 어민을 가지고 있는데 또 뺐다하는 것이 좀 서운한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좀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고려해 가지고 꼭 참석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택근
유택근의원
방금 자문 위원 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그리고 자문 위원 은 읍면 개발자문 위원 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치법규 에 의해가지고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도 또 번영회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과는 전혀 별도의 자성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서로 다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 위원 회는 먼저 번에 저희들이 진즉 구성을 했는데 근간에 이것이 유야, 무 야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본 의회에서 감사 결과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전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운영비는 전혀 지금까지 읍면에 전도하거나 준 적이 없습니다. 군 예산 에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알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그럼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고임준 의원 입니다. 91년도 정기총회 11월 12일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마는 허영기 과장님이 내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이던가 그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사무소와 군청과 행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군청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의 순환 보직 문제를 7급인가를 한정되게 정해가지고 순환 보직 을 한다, 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8급도 순환교류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한 내용으로 봐서는 순환 보직 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한번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내무과장 답변이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서 순환 보직 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의 귀추를 아직까지 저희 의원 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 읍면별 급수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몇 급이고, 내무 과는 몇 급이고 그래가지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급수조정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금의 도모와 자기의 보상금 의 차액이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모든 행정에 불균형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수를 재조정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재조정, 시행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재조정이 되어있는 것 인지 한번 질의 해 버리고 답변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저희 의원 들 간에는 잘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질의 에 심도 있는 질의 를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막상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좀 어려우시면 대충만 답변해 주시고 회기 말까지, 토요일까지 그 결과, 그 시행 과정 또 어려운 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지금 간략하게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군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보직 관계, 두 번째는 각 실과 읍면별로 급수문제, 그로 인해서 보상금 문제, 복지후생비 문제 같은 것들 그런 문제들을 소상하게 신경 써 주시면 쓰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그래서 저번에 고 의원 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군에서는 읍 면직 원 교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즉시 92 군 전입대상자 선발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그 성적에 의해서, 성적 대상자 명단을 쭉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에가 의원 이 부족할 때에는 읍면에서 시험성적에 의해가지고 군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반드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을 하면 면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그런 조치를 강력히 주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입시험의 채점방법도 저희들이 그야말로 엄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객관식 시험을 볼 때에 60점으로 보고 근무성적을 30점 그리고 면접을 10점. 그 객관식의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시험을 치루는 주체 측의 어떠한 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엄청난 시험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그 질문 내용에 분명히 다음에 말씀하도록 말씀드렸고 7급제도만 그렇게 순환 보직 으로 있는데 그 때 내무과장님 말씀이 그 급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6급 이하 8급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순환 보직 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했는데 노상 그대로죠?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아니오. 7급은, 8급이 군직원으로 근무한자로서 8급이 7급으로 승진 되면 무조건 면으로 갑니다. 면으로 가고, 각 읍면에서 금년에 군으로 전입한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8급이 3명, 7급이 2명, 또 토목직 7급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8급이 3명, 토목 7급이 2명, 토목 8급이 5명, 보건 9급이 2명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 의원 님이 전번 회기 때에 말씀한 그대로 지금 실천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급에서 7급만 올라올 때 면사무소로 내려간다는 것 하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 요. 그러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올라올 때도 그런 경유에 따라서 그런 타 시군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 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아까 그 급수문제실과 급수문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9급을 군에서 군 9급을 승진 함과 동시에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또 읍면에서도 이쪽으로 올라오라는 이런 내용인데, 7급을 우리가 한계를 둔 것은 군에서 7급 되도록 까지는 군에서 전문 적으로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으로 내려가야만 이 읍면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9급부터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8급 올라갔다 하는 이런 난점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 하자 는 얘기는 아니고 그 급수조정을 꼭 7급만 올라갔을 때 내려 보내고, 올려 보내고 그런 문제를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지금 초임 발령받으면 보통 면사무소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5,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실랑이 벌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폭을 넓혀주라고 하는 제도를 고쳐졌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고, 급수가...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제가 우리 고 의원 님의 질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9급도 시험 봐가지고 군으로 올라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8급도 올라오고, 7급도 올라오고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채주
박채주의장
고 의원 님,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질의 를 하시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이 있습니까?
임준
고임준의원
건설과는 몇 급이고, 내무 과는 몇 급이고 그래가지고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계층 되어가지고 기능직하고 행정직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다면서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한번 이야 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입니까? 네, 류준상 의원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고흥군청에 있는 8급 공무원 중에서 7급 공무원으로 승진 되면 읍면으로 내려간다는 이 규칙 은 고흥군 인사 규칙 에 의한 것입니까? 전라남도 인사 규칙 입니까?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전라남도 인사 규칙 입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그럼 전라남도 인사규정에는 반드시 8급에서 7급으로만 승급 되었을 때만 내려가는 것인지 또는 9급에서, 고흥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8급으로 돼서 읍면으로 갈 수 있다하는 것도 있죠?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7급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되었을 때만 내려간다. 이 규정이, 인사 규칙 이 전라남도 규정이라면 언제 이것이 규정된 것입니까?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언제 규정이 됐는가 하는 것은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그러면 과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작년 제가 읍면 순환인사에 대해서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질의 를 해가지고 그때 답변이 제 기억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되면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또 읍면에 있는 7급 공무원 중에서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군으로 올라온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일자가 작년 7월 1일부터 91년 시행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행 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읍면 순환인사에 따른 그 인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는 관계공무원의 임용 날짜와 승급 날짜를 개인별로 표시를 하시고, 또 임용 , 메모 좀 하십시오. 임용 시부터 현재까지 근무지 이동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서면 제출 을 일주일안에 해 주십시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또 질의 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 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형문
최형문의원
최형문 의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무슨 각종 우리 행정 보는데 장비하고 어떤 집기류 이런게 버릴 것도 많고 사야할 것도 많고 바꾸어야할 것도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에 장비나 집기류에 대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관리자, 다시 말하면 그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운영,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의원 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박동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군에 각 실과 읍면,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회가 개최할 때 마다 각 읍면에 실과별로 해서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장비를 금년에 사주면 몇 년간 쓸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 들이 사주었는데 다음에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사주고 없어버리니까 또 사주라는지 이것을 도저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또 각 실과별로 연도별로 해서 내력을 써 가지고 우리 의원 들에게 한 부씩 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는 그 내력을 좀 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예, 알 알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그 다음 김남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김남규 의원 입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과 아까 부의장 이 질의 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적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동 5조 기준에 의해 매분기마다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 실정에 맞도록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본 자문 위원 회 운영에 대한 예산 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구운영에 있어서 예산 이 뒤따르지 않는 기구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구 체라 그러면 앞으로 예산 도 거기에 수반되어 다소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일년에 4차례 회의를 해라, 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이 한 푼도 주지 않는 이런 실정이라면 유명무실한 기구 체라고 봐서 차라리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 보고 에 보면 92년 2월 10현재 설치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완료가 되어 있는지, 실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면 또 사실 완료가 되었다면 각 면에 가서 직접 만나볼 사람이 여기 위원장 하고 의원 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 의원 에게 구성 표 즉 이 명단을 차례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문 위원 회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 을 편성을 해달라는 이런 요지인데,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 을 편성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돌한 이야기이고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 위원 은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부터 2월 10일자로 전부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방금 박동래 의원 께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각 면에서 요구하는 모든 물품 에 대해서 내무연한 위주로 그것을 조치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물은 흔히 아껴 쓰는데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무연한이 5년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쓰고 보자하고 함부로 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런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리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서 예산 을 절약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고, 어제 정수 승인 내용을 우리가 현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아직 사용가능한 물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무연한이 다 찼다고 해서 교환해 주라, 대체해 주라,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힘 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형규
모형규내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이경수 의원 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경수 의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과장님 보다는 부 군수 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 군수 님은 고흥에 오신지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고흥행정에 대해서 아직 소화가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뭐 행정을 불신하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전군적인 현상이니까 부 군수 님도 제 말에 대해서 내심으로 어느 정도 동화하실지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우선 내무과장님 방금 사업계획, 업무계획인가 거기에서 27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이것은 한 단편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을 알 수 있듯이, 단편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맨 처음에 내무 과 업무계획 제일 첫 번째 군민과의 대화, 누가 군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그 말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할랍니다. 군민과의 대화 그 주제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는 각계각층의 대화, 묵묵히 일한 그 사람 여기 밑에 계층별 대화, 그래가지고 대상 192명 농어민 50명, 부녀자 25명은 새마을지도자, 이장 32명, 군 읍면 직원 53명. 4월 14일부터, 아마 일요일은 뺄 겁니다. 4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마 이것에 소요된 예산 도 세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올 사람 대상에 아예 들지도 않습니다. 노파심에서 부 군수 님이 고흥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 봐서 지금 부 군수 님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여기 농어민 그러면 늘 단골로 왔던 단골 메뉴가 오실 것이고 부녀자 25명 역시 단골 메뉴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시 더더욱 단골 메뉴올시다. 그 다음에 이장 32명은 현직 이장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고흥군 행정의 일단편을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위에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은 제가 고흥 읍내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사람이 다행히 낄지 안 낄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행정의 일변도로 나가면 이건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건 가을 잎이 하나 떨어진 것을 보고 가을을 알 수 있다시피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새마을과 질문 에서 집중적으로 질문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마는 보십시오. 내무 과 제1,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4월 30일후에 그때 보면 아실 겁니다. 제 질문 은 이렇게 마치고 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보고 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새마을과 질의 가 남았습니다. 새마을과 질의 를 하실 유택근 의원 님 자리 하셨습니까. 예, 유택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유택근 의원 입니다. 하나가 조금 의심 난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지금 농어촌 새마을사업 각 읍면 당 1억 원씩 지원된 것 있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46건이 미발주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92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77,800만원인데 거기도 또 46건이 미발주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미발주 건수가 46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하여 그런 발주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별 구분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마을회관 앞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업무계획 지역개발사업 기타 5건 이렇게 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기타는 선착장, 쓰레기장, 광장, 우회도로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 하신, 우리가 새마을사업 가꾸기가 297건에서 총 166건이 완료되고, 현재 미발주가 46건, 지역개발사업도 우연의 일치로 46건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똑같이 미발주가 46건인지 미처 발견치도 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아, 우연의 일치입니까? 알았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이경수 의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의원
오늘 27일 군정 질문 시 질문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문 을 생략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네, 다음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식
신윤식의원
생략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네, 다음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형문
최형문의원
오전에 과장님 보고 를 받을 때 거기에 사업별 요목을 보면, 마을회관이란게 말이죠, 중복되어 있어요. 보니까. 중복된 이유는 어째서 중복이 됩니까? 즉, 말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도 마을회관, 그 뒤에 보면 요목이 또 있어가지고 마을회관이 있지요. 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즉 말 하자 면 같은 새마을과에서 그렇게 요목에가 같이 중복되어서 사업을 넣은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아마 우리 의원 님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편중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종합해가지고 수정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신 농어촌새마을사업 거기에 마을회관 또는 소규모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마을회관이 중복되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사업 1억은 읍면에서 전부 선정해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할 때 소규모 숙원사업 즉 개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이 같은 동네에 이중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에 마을회관이지 지금 우리 새마을사업의 사업명이 어떻게 구분 되냐면 농어촌 새마을사업, 소규모지역숙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먼저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같은 새마을과 새마을사업인데 어떻게 재원이 달라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숙원사업하고, 농어촌새마을사업하고, 또 주민 불편해소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역시 똑같은 우리 고흥군 지역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럽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재원 차이로 그럽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것은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내무부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내무부소관이라 할지라도 그 특수지역 개발 과에서 내려오고 일반지역 개발 과에서 내려오고 그게 과별로 전부 틀립니다. 이것이. 그리고 도서개발사업도 틀립니다. 기능별로 나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사업에서 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부 떨어진 것입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내무부에서, 즉 말 하자 면 전체 부서 것을 관장할라고 이렇게 예산 을 짠 것이 아닙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것은 위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또 계시면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동인
김동인의원
우리 의원 들이 앞으로 질의 , 질문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문 을 별도로 할 것으로 예측해서 간략하게 동료 의원 들이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기전에 여기 업무 보고 서에 보면 41페이지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향후 2년간 읍, 면당 1억씩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2년에 각 읍, 면에 1억씩 배정됐죠? 공히.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이것이 무슨 특별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에서 읍, 면당 1억씩...
동인
김동인의원
1억씩 공히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구비례에 면적 이런 것을 정상에 참작해서 비중이 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읍, 면에서 공히 1억씩 내년에도 주고, 2년까지 앞으로 계속 그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기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이 장단점을 연구하셔 봤는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실 계획입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위에 다 건의 를 한번 할랍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을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 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러니까 고흥군내에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는데 무조건 1억씩 배정한다, 앞으로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통과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 사업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 해야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예산 상에 무슨 차질이 있지 않는 한 애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계획대로 시행 해야 될 줄은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래야 되죠?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예.
동인
김동인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 서에 보니까 도화것이 좀 포함되어 있기에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선착장 축조 1건은 이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선정과정이 있어서 편법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느 특정인이 사업순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꾸어 놓은 것으로 제가 감사기간 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했다, 설계가 끝났다 지금 설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측량완료, 설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설계 진도 사항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내용대로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제가 지금 설계를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 은 김 의원 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공사시공을 하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장기 사업계획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사업 분야의 과장님한테는 다 이런 질문 을 드릴 랍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어느 특정인이 아무렇게나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지적사항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 읍, 면장한테 직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그랬는데 이 앞 번 저희들이 의회진행하면서 이 공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하도급 관계를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이란 개념을 어떻게 생 각하 신지 모르겠습니다. 면장이 직영을 하게 되면 면에서 무슨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거기에 기술진이 있어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면장직영이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업자도급이나 마을도급입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아니, 여기 표기해 놓은 데는 읍, 면장 직영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침시달 하였음. 그랬습니다. 처리내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마을하도급이 말입니다. 도급이라 하면 하도급도 도급에서 하도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가야 됩니다. 하도급을 줄때는. 그렇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읍, 면장 직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렇다면, 각 부락에 간 사업을 각 부락단위로 하도급을 주어서 도급을 주어서 도급계약 을 맺어서 과거에는 마을에서 기금으로 좀 떼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공사비 총액 2천만 원이라면 약 30%는 기금으로 떼어버렸습니다. 마을기금으로. 그런데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못하게끔. 저희들이 군정 보고 를 다니면서 강력히 이것을 계몽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허용치 않는다고. 그것만 제도적으로 막아버린다면 마을하도급 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지금까지 보면 각 읍, 면에 업자들이라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에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업자가 아니고 포크레인이나 1대 가지고 있다거나 목수들이 주로 업자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1면에 보통 20명 내지 15명. 또 제비새끼 입 벌리듯 면장을 쳐다 보고 공사 딸라고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금. 과연 마을하도급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바꾸어버렸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마을 도급을 주는 이유는 마을 주민 들이 필요적절한데 효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요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사업을 해야 한다, 또 사업설계상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을 설계할 때 간조와 만조를 구분해서 70, 80먹은 노인들이 간조 될 때는 어디정도 올라오면 선착장을 얼마정도 축조하면 된다, 높이를. 그러면 태풍이 40년 전에 태풍이 무슨 태풍이 왔었는데 어떤 정도로 견고하게 하면 이걸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종합해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설계가 됩니다. 오히려 기술진이 가서 설계한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또 그 공사를 통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주민 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을도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직영이라 그래가지고 면장이 아까 말한 포크레인 업자나 목수들한테 주었을 경우,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1월 24일 부면장 회의 때 업자도급이 원칙이지마는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마을도급도 읍, 면장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파악해 보면 확실한 숫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업자도급은 극히 몇 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도급으로 지금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참고로 해드릴께요. 과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을도급을 받았습니다. 마을도급을 얻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주민 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고 마을 주민 들이 인력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빠져나가야 할 그 금액이 공사비에 투입되어서 설계보다 더 많은 양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또 반대에 예를 하나 드릴 랍니다. 면장이, 포크레인이 가지고 있는 업자를 직영으로 주었습니다. 불과 4, 5백만 원짜리를. 마을 진입로포장입니다. 그 동네사람들이 계산이 뻔히 나와 버립니다. 왜냐, 기술적인 것이 필요치 않고 레미콘 몇 차 불러가지고 그냥 깐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버려요.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래서 레미콘, 예를 들어서 20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민 들이 그 현장에 와서 봤으니까 알아요. 20차 금액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비 얼마 나오잖아요. 차액을 딱 주민 들이 알아버려요. 그럼 그것을 업자가 가만히 앉아서 먹어, 반대로 주민 들이 마을도급을 주어가지고 주민 들이 그것을 추진했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 전화해서 몇 차 가지고 와라, 주민 들이 깔고 무슨 특별한 공법이 필요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직영이라는 이유로 업자를 선정해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마진을 업자한테 주어버렸습니다. 아무 필요치 않는. 이런 병패가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 면장 직영 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침 시달하였음. 지침일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더 연구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과거에는 그게 좀 적절치 않았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별도로 돈을 기금으로 많이 떼어버린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 할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있죠? 그 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있지요? 그 내역도 읍, 면별로 좀 주시고 또 영세민 생업안정자금지원 있죠?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그것은...
동인
김동인의원
아, 그것은 사회 과죠?
성봉
곽성봉새마을과장
예.
동인
김동인의원
됐습니다. 그 두가지만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동인
김동인의원
됐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는 시간관계상 별도의 자리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시 업무 보고 를 들은 후에 질의 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지적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사회 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는 가정복지과장이 4월 5일부터 중앙교육이므로 가정복지과 계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보고 : 별첨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 를 하도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수순에 의해서 고임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고임준의원
고임준 의원 입니다. 91년도 정기 총회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모든 공사의 공사가격 즉 예정가격 하고 경락 때 가격하고 99%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왜 비슷 하는지 그 이유와 비슷하게 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 군수 님한테 묻고자 합니다마는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맥락을 넣어서 묻습니다. 고흥군청에 지금 부지가 잘못 선정되어가지고 고흥군청 자체도 협소한 곳에 부지선정이 되었다, 어쨌다 그런 말씀들이 지금에 와 닿습니다. 군민들 피부에 닿고 있는데 앞으로 세워야 할 군수 관사와 의회사무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 했을 당시에 군수 관사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군수 관사 자리에 의회사무실을 만들겠다 하는 승인 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군수 관사 자리를 92년도 예산 에 넣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추경에나 예산 을 선택해가지고 넣을 것 같애요. 이 일들이 혹시라도 왜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지 무슨 여건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 누구하고 어떤 상의를 해가지고 군수 관사 자리를 의회사무실로 군수 관사는 다른 데로 부지를 3억 정도 들여 매입해가지고 군수 관사를 지어야 될 그런 이유, 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차선책은 없는 것 인지하는 것을 최고책임자로 계시는 부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의 합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정영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재무과장님, 금산면 보건지소 개인소유를 교환조건으로 해서 이전을 받아가지고 금산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구 보건지소는 개인소유에 김동순과 진연화 면장하고 둘이 서약을 할때 교환조건해 줄 것으로 이렇게 서약을 했네요. 했는데 공부상으로 처리내용 및 조치계획, 감사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거기 제3항에 보면, 공공목적을 상실한 구 보건지소 처분요청 공문에도 교환내용이 그런 조건에 없다고 그랬는데 역에 지금 말이죠, 조례를 보면 말이죠. 지금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제2조를 보면 군수 는 모든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3조에 관리 사무위임 이라고 하는 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 면장에게 군수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진연화 면장과 김동순간에 협약된 내용은 군수 의 위임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시 면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거래가 되어서 그 김동순의 땅을 고흥군 소유로 이전을 하고 보건지소를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전을 안 해주니까 김동순이가 지금 민원을 제기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금산까지 제가 조사를 했을 때에 그간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개인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고 문제가 제기 되었던바 지금 현재 이 처리 조치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 사람 명의로 사실은 교환조건이 없다는 조건에서 개인의 권리를 전혀 회복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짓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개별적으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그래서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이 당초에 기부체납 당시에라도 무슨 조건이 되던 한 가지 조건이라도 붙어 있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되겠는데 기부체납 당시에 교환조건이라는 게 전혀 없게 나와서 지금에 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돌려준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재산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지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 극히 협소하고 또 앞에 공지에다 건축물을 지으면 굉장히 불편하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땡의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동순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 보건지소의 건물부지와 새로 지금 신축된 보건지소의 앞에 있는 건물 부지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그것을 현재에 나가서 저희들이 더 실태조사를 할랍니다. 다만, 뭐인고니 제가 아직 현지까지는 못가 보고 관계 계장이 현지에 나갔습니다마는 충분한 합의 를 못했기 때문에 해당 면장하고 그 지역 군 의원 님하고 같이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그런데 87년 4월 13일 당시 금산면장 진연화씨와 금산 대흥리 김동순간에 구 보건지소 부지 66평과 신부지 대흥리 749-5 답 107평과 교환할 것을 서약하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군수 가 해야 할 권한 을 병행 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서류상에 근거가 남지 않아서 저희들 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이 서약서가 없답니까?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네, 없답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그러나 개인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군에서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표
정영표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재무과장님 대중세라고 해가지고 주로 각 부락의 주민 들이 민원이 생기고 한 것을 보면 주로 이웃간에 재산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논, 전답 같은 것을 대개 알게 되지요. 보면, 정확히. 그런데 그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 가정이 많습니다. 논, 밭 같은 것도 같이 있고 집도 적고 하는데 많이 거꾸로 나오고 우리가 보기에도 재산도 적고 그러니까 적게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올 사람은 적게 나오고 이런 것을 면에서 나온 것에 의해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것을 부락에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보다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해서 공평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고 저희들한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필요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그러십시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이 세율 의 적용이나 과표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되어서 사실상 주민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 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압니다. 개별적으로. 이 과세라는 것이 얼마 비싸느냐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A와 B를 대비해서 어떻게 내가 더 많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는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구조라든가 면적을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대장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조사에 빠졌다하면 사실은 건축물이 있더라도 과세가 누락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데가 다소 미비점이 도출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현지 지도도 하고 실태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세율 의 경우는 건물이나 토지나 간에 과세시가 표준액이 딱 기준이나 연도별로 구조별로 나오거나 하제 여기서는. 저희들이 재량을 못 부립니다. 다만 사실이 있는 것을 조사를 못해 가지고 빠져 가지고 세금이 작다, 또 잘못 재가지고 너무 면적을 많이 해가지고 세금이 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로 누진세의 적용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을 할랍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김선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의원
김선규 의원 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면 금사리 지역에 당초 굴 생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폐각이 많이 쓰여서 불법 매립지가 3, 4필지로 해서 약 5천 평 이상 불법매립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난 88년 행 정부 시책으로 건설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0년 군 재무 과에 이관되어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측량이 되어 있는데 내용인 즉, 개개인이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고자가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축사를 짓는다, 가건물을 짓는다,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되다보니까 도로나 공공 말 하자 면 작업장이나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개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지금 이 매립지에 대해서 군에서 군 재산임도 불구하고 임대표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고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 줄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매각을 해준다, 그러면 군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사무를 처리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지 확인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시킬 랍니다.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음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실지 어느 정도의 면적이 누가 점유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를 보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5년간을 과징금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징금 절차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일차 확인을 한 다음에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규
김선규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과장님, 58페이지를 보면 세외 수입란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부분에 보면 91년도 실적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액의 내용을 대충 좀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참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는 92년도 목표가 91년도보다 적게 징수보다 적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징수목표도 91년도 실적보다도 적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하고, 제가 세외 수입부분에 92년도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좀 지켜보니까 고흥하고 도양읍에 시장 사용료 징수원의 인건비 가 3천만 원이 넘게 나간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사용료 징수는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징수원의 인건비 가 3천만 원 넘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지조사를 좀 해보면 그 시장 사용료 를 부과하는 어떤 근거나 또 조례가 너무도 오래전에 제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근거 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지금 어제도 제안설명 이 계셨고,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수지타산을 해야 되는 영리단체는 아니지마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고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데 고흥이 녹동이나 과역이나 그 시장 , 비싼 시장 땅을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근거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심사 하는 과정도 해당 재무과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거년 즉 말하면 91년도 징수납부 내역에 버금갈 정도로 적당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말 하자 면 5일 시장 사용료 징수를 만원을 해가지고도 거년 실적이 5천원이면 5천원만 내도 군에서는 크게 문제시 안 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쯤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58페이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작년도 목표보다도 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이 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암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농지기금으로 1차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 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치릅니다. 그래서...
복조
송복조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 에서 사용료 수입 부분만 좀 살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료 수입만은 금년도 목표가 작년도 목표보다도 1%증가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만 따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에 대한 인건비 , 이것은 시장 사용료 를 받아들이는 인건비 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도양읍하고 고흥읍하고 각각 두 사람 씩 있다 이런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하고 수납배부는 별도로 지금 결산 결과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에 의해서 가령 인건비 가 꼭 필요한 것이냐, 또 사용료 를 더 인상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건비 절약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시장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내용은 고흥군 시장 관리 운영조례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요율의 조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별도로 협조 요구를 한번 해볼 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 사용료 를 많이 부과를 해서 세외 수입을 올리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른 알기 쉽게 지금 현시세로 보면 몇 백만 원 가는 땅도 재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고지 서에 의한 세금을 사용료 를 징수한다든가 어떤 군거가 정확해야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시장 사용료 를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시장 사용료 는 징수는 입회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 했던 내용을 잘 이해가 안가신 모양인데 91년도 실적이 92년도 목표보다 많은데 그 실적보다 금년도 목표를 더 적게 이렇게 산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 처음 목표야 거년보다 금년이 1%정도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근거대로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그 징수액의 결과보다도 금년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제가 그 내용까지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복조 의원 하십시오.
복조
송복조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시장 사용료 징수내역과 지장 사용료 를 징수원의 인건비 에 대한 내용, 그것을 월별로 면별로 고흥군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소상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유택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유택근 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91년 세입 , 세출 결산 에 가서 일반회계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이월회계에 가서 251,4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 에 92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인데 거기에서 이월금이, 그 내역서가 91년도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아직 그때까지 지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2월 28일부로 전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251,400만원의 지출 명세서를 사업비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 이 지금 29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거기서 9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이월금으로 8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1억이라는 돈의 예산 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방금 송복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수액보다도 92년도 목표액이 적다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에서 도세부분에서도 등록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91년도 목표액이 7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가 그것이 어떤 우리 양여금 이나 교부금 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동차 등록세 가 거기에 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자동차 등록세 를 15,100만원을 징수한 줄 알고 있는데 15,100만원으로도 올해 1/4분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징수를 저희들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마이카 시대에서 자동차 등록 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더 많은 징수를 해야 하리라 믿고 있는데 목표액은 엄청나게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재무과장
먼저 91년도 세계 잉여금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 을 하고 순 세계 잉여금 297,700만원에 대한 사용 계 이것은 1회 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은 별도로 군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상을 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세의 경우나 군세의 경우 작년도보다도 작년 수납 액 보다도 더 목표액이 낮게 책정된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세나 군세나간에 일단 연말 결산 에 의해서 도에다가 보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액에 대한 결산 액에 대한 내용을 도에서 시군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전체의 목표를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 군별로 목표책정을 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한 목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물건 이동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목표보다도 조금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달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최형문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적도나 대장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임야, 전답, 기타 이렇게 있죠? 이것을 가지고 각 부락마다 비치를 해가지고 주민 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만들어서 각 부락에 비치해서 우리 주민 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최형문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 대장 등을 각 마을에 비치해서 주민 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우리군 토지가 총 토지임야 해 가지고 330,417지구 공지연명과 44,000평입니다. 또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6,094m입니다. 저희 지적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약도 읍면에 비치한 것은 약도나 군에 있는 지적약도 및 임야약도 토지임야 대장부본을 읍면에 비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민의 경미한 열람 등을 초래되고 있는데 마을까지 비치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 이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동상황, 수시로 분할되고 합병, 지목변경 또 사고 팔고 하는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 상황은 등기에 의해서 군에서 정리하고 읍면으로 통지 를 해서, 또 토지이동 상황도 측량결과에 의해서 군에 원본 을 정리하고 이동상황을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까지는 자래정리가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마는 주민 들이 알 수 있도록 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 재정 리가 사실상 실지 운영을 해보면 읍면까지도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 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까지 비치해 놓고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마을까지 비치해놓고 가 재정 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공부약도가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비치한 지적약도가 비밀 구역 은 아닙니다. 공개 행정입니다마는 읍면 밖으로 지적약도가 나갔을 당시 군수 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우려대수가 나오고 그런 문제점은 아니지마는 요새 부동산 투기니 해 가지고 읍면 마을까지 비치했을 경우에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한 문제점도 이겠지만 역으로 다시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편으로서는 말을 까지 비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86년, 87년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읍면에 비치한 약도도 어렵게 해서 비치해 놨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확인을 해보면 가 재정 리가 좀 미진해서 새로이 지금 그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읍면 것도 이렇게 생 각하 고 특히나 경지정리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자꾸 폐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관리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형문
최형문의원
네,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 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을 대개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예, 해봤습니다. 그것은 군에 비치한 것처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제도를 했을 경우에는 개장 저희들 해창만 등록 할 때 한 것처럼 2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내에. 수작업으로 해서 정확한 제도를 했을 때는 23,000원. 그리고 지금 현대화된 복사로 해서 다소 두꺼운 종이로 했을 때는 복사비용이 1,000원 복사만 바로 해 놓으면 이 종이가 아주 질기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쓰면 못 씁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그래도 복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개당 6,000원에다가 저희들이 비닐주머니를 읍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닐주머니를 담아가지고 읍면에도 사실상 군에 있는 원본 처럼 대장을 못하고 지역약도를 복사를 해서...
형문
최형문의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복사로 만약 한다면 예산 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네, 매당 1,000원정도 들어갑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그러면 대개 우리 고흥군 전체 각 부락에다가 비치한다고 그러면 예산 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그것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복사를 해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다면 1,200만원.
형문
최형문의원
할라면 할 수 있겠네요.
임현
우임현지적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3, 4년 되면 그것이 도로 사장 되고 사장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김동인 의원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관리를 각 면별로 합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일괄적으로 군에서 통재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전면 재조사 검토해 볼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서류로 교묘하게 만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실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야될 사람들이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사실은 있으십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전면 재조사하는데 우리 의원 들이 일익을 담당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우선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직업훈련비 지원은 차질 없이 됩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예.
동인
김동인의원
생업자금지원 대상자 54명입니다. 각 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생활안정자금융자 5% 1년 거치 3년 상환 이것 명단이 있습니까? 각 면별로.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금년 것은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확정이 안됐습니까? 각 면에서 보고 도 안 왔습니까? 이미 각 면별로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확정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그러면 예상자가 선발은 됐습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현재 생업자금지급 대상자는 전혀 국비인데요.
동인
김동인의원
전혀 국비든 군비든간에 대상자가 선정은 되어있죠? 잠정적으로.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아니오.
동인
김동인의원
각 면에도 안되어 있습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현재 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보고 가 안들어 왔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각 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네, 면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럼, 각 면별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금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자금이 이미 배정 되었습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네, 배정되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각 면별로 배정이 되었죠?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면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배정이 됐으면 배정내역은 전도자금 으로 해서 각 면으로 전도시켰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사업장이 32개소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정된 사업장 장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요. 취로인인인 3,298명이라고 여기 명기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명단은 있습니까?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각 면에서 취로했던 근거가 다 있죠? 그것도 명단을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됐습니다. 그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네, 그렇게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최형문 의원 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내가 보니까 방금 김동인 의원 께서 전부 하신건데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그런 자금, 사회 과에서 전부 나온 자금, 각종 융자금 또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기타 많이 있는데 해당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사해 보면. 그런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선정은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선정기준이. 기준을 간단히 서면보고 를 좀 해주십시오.
강수
노강수사회과장
예.
채주
박채주의장
사회 과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겠습니까?
형문
최형문의원
경로당 운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운영이라고 하면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만이 그 경로당이라는 팻말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른 조그만 보조나 자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노인이 모인 집, 그런 곳이면 경로당이 될 수 있는가? 또 그런 것은 안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경로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락이 있는 곳은 전부다 노인이 있으니까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공평하게 가지고 각 부락에 전부다 노인네들 있는 집은 경로당이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무슨 인허가를 맡아가지고 경로당이 운영이 되는가, 그 과정, 선정이랄까 구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최형문 의원 님과 송용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지금 관내에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3월 29일자로 경로당 운영관리지침이 보사부장관 훈령 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관리운영지침 설치 미진이 있습니다. 15 입방미터이상, 5평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상의 회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비요건은 장기, 바둑, 오락 급수시설, 화장실 이런 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의 경로당에 따른 회의록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관계서류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3월 이전에 관내에서 기 등록 된 145개소에 한해서는 89년부터 계속 월 10,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적으로 89년 이전에는 마을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등록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 이전으로는 시설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등록 규정에 의해서는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의원 님들 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마을회관은 등록 해주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시설규정이 중앙에 건의 를 해서 완화가 되면 계속 지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이 있네요. 현재 고흥군내에 161개소, 경로당 노인네들 그 명단이 있죠?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네, 명단이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그 명단하고 노인당 평수하고 서면으로 좀 보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간 보조금 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송용현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용현
송용현의원
복지과장님이 안계셔서 대단시 죄송합니다. 방금 최형문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가진것도 아마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91년도 회기 중 질의 과정에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 게 하나 있습니다. 부락복지회관 중 유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과장은 허가 가능하다고 했었고, 또 예산 상 희박하다고 하였던 사정도 제가 거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장을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 때 제가 질의 과정도 설명했었기에 그 과정을 사실상 복지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이 여의치 못하고 종전에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사정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이 현재 등록 이 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내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에서 하게끔 책정이 되면 그 분들을 위해서 책정된 그 지역을 위해서 해 보겠노라고 그런 말씀이 되신 것으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재 등록 은 가능 하는지 또 그런 정도까지도 현재 연탄이나 기타 모든 것이 나간 게 없더라도 등록 가능성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1개면에 등록 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사회복지계장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그럼 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그 위치를 살펴보시고 그 구비조건이 이러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복지과장이 가서 인정을 하였을 때는 인정을 해 주겠노라고 제가 질문 하였을 때 그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묻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도 충분하게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질의 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훈
조정훈사회복지계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서면으로 해 주실랍니까?
채주
박채주의장
복지과에서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현
송용현의원
제가 그런 과장까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구비조건만 잘 되어서 우리가 현지를 살펴서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누락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정만 우리가 한다면 바로 해주겠노라고 그 때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서면 몇 개 군데를 지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되어 있기에 현재 복지관이나 회관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선정을 내가 몇 군데를 분명히 살펴서 충분한 위치가 되어 있기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같이 동시 일행을 해서 그 현지를 가고 싶은 마음에 내가 말씀드리니까 막연한 말씀을 하기에 하도 답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즉시 현지 확인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됐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노령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급액이 29,700만원인데 그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국비가 70%, 도비가 23%, 군비가 7%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면 대상이 2,370명인데 월 1인당 10,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28,400만원 돈이 나오는데 여기는 2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70세 이상이니까 유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각 읍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네, 나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 읍면별로 현황을 자료로 서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노인학교 운영을 타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가 몰라도 도양읍 같은 경우는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이 약 200명, 한쪽에 100명씩 그렇게 학교 운영을 하면서 월 1회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복지과에서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노인건강진단실시가 1,255명인데 검진기관이 순천의료원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광주건강관리협회와 순천의료원이 있습니다. 계속 광주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군 노인건강진단을 해 왔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서 광주건강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이 저희군 자체 실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군과 가까운 순천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노인건강진단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순천의료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면 순천의료원에서 출장의료를 합니까? 여기서 가야 됩니까? 물론 출장 의료이겠죠?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출장을 해서 현지 읍면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지금 영세노인들, 틀니 지원이라고 있는데 틀니가 대상이 4명인데 고흥, 풍양, 과역, 두원 4개 읍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읍면을 선정 연차적으로 지금 각 읍면별로 수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금년에 영세노인 틀니는 처음입니다. 각 읍면별로 영세노인 틀니를 희망자에 한해서 읍면별로 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목표가 4명입니다. 4명이. 상한해서 1억씩 되니까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보고 를 받아가지고 현재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령순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1종을 우선순위를 하여가지고 4명을 책정해서 다음달 5월달에 갈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아니, 우리 도양도 틀니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주
박채주의장
됐습니까?
택근
유택근의원
이상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택근 부의장 이 질의 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96페이지 노인복지지원 노령 수당 지급,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계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이 국비와 군비로 이렇게 예산 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약 9천만원정도 지원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록도 병원에가 59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추진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 7,200만원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고흥군비의 부담액은 소록도에 계신 분들한테 특혜가 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에 근무하는 환자는 국립병원이고 모든 경영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이 보사부에서 직접하고 우리군 하고는 모든 것들이 동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소록도병원 측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지침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유 의원 이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그 대상자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명단만이라도 읍면별로 취합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600명의 해당된 사람을 금년 이 계획에 적용시킨 배경설명, 또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계획이라고 하면 다시 시정해 가지고 소록도는 보사부에서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선을 해 주시고 그 600명은 그 이외의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선을 다시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송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록도 병원에 599명의 70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처음으로 노인복지법 제13조 시행령 18조와 규칙 6조, 그 다음에 ’92노인복지사업지침 지급대상자 내용에 가서 70세 이상 거택시설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시설보호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 양노시설, 노인요양시설에 수용 보호중인 70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설 보호대상자와 국립소록도병원도 포함 가능하다는 지침내용이 있어서 금년의 예산 에 반영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법을 본다 면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금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송용현의원
아니,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왜 거년까지는 소록도병원에 해당된 사람이, 금방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거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거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만 거기다가 적용을 시켰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라는 말입니다. 꼭 금년에 거기다가 적용을 시킨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예.
예산 을 줄인 것 보다는 혜택을, 다른 우리 군민들한테 평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 없겠는가, 우선 그것을 목적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 군수 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니까, 무슨 토를 들먹여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안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더 의심스러운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 하자 면 거년까지 없었던 일이고 금방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리고 아직 추진계획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지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 혜택이 평소 같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부터 백까지를 다 국가가 뒷받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자격이야 되죠, 자격이 안된다고는 아닙니다, 저는 왜, 거년까지 실시 안했던 그 일을 금년에 이렇게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가능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법이나 지침이 꼭 해라하는 명령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부 군수 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간단히 한 말씀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13조를 아까 계장님이 읽으실 때 들어보니까 소록도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됐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노령 수당 이것은 비단 고흥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청와대를 통해서 그 밑에 보사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전라북도는 어디의 건강원, 어디 병원, 전라남도는 건강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순천의료원으로 또 넘어갔다고 그랬죠, 군비 30%가 소록도로 한 8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소록도 사정을 한번 부 군수 님이 알아보십시오. 5년 전부터 예산 이 5억 정도가 매년마다 남아돌아가서 어떻게 5억원을 쓸까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 양반들이 바로 보사부 직계인 고흥소록도 나병원입니다. 지금 광주건강원에서 순천의료원으로 넘어왔다, 이것도 역시 정책적이고 불합리한 점들이 고흥군에 떨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군 민의 혈세가, 아니 소록도가 전 너 가다니, 소록도에는 5억원이 남아돌아가는데. 소록도 쪽으로 신경 쓰시지 말고 한번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띄는 행정을 펴도록 부 군수 님 명심해 주십시오.
아니 작년에는 건강관리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도 하고.
예.
그 사람들이 그 기술진이 이쪽으로 오는데요, 현지로 오는데요. 기술진이 고흥으로 와요. 마을회관이나 여기 보건소 나 이쪽으로 옵니다. 차를 가지고. 면소재지나 다 옵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채주
박채주의장
네, 송복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조금 전에 우리 부 군수 님께서 예산 심의 를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심의 할 때 삭감해 버리면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냐면, 금년 92년 예산 심의 를 12월 달에 저희들이 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기초산출 근거가 소록도 나병환자 촌에 600명을 대상 하겠다 하고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절대 거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거기는 총괄적으로 여기 명기된바와 같이 2,370명에 해당하는 이 근거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년에도 91년에도 그 노인들 후생 복지비를 지원을 했느냐 안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거년에는 없었던 일인데 왜 금년에 없었던 일을 실시할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분들은 환자인데 저희들이 왜 동정이 안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 근본 취지는 2,370명에 해당된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한정된 인원 때문에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라는 이야기지, 그 분들은 이 혜택이 아니더라도 보사부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충분히 하나부터 백까지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협조할 수가 있는 길이 있다. 이 부분만이라도 그 분들이 아닌 다른 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지 예산 을 점검한다든가, 이 부분을 거기에 지원하지 말고 예산 을 살리자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이 예산 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을 때 다시 명년 93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심의 할 때 또 삭감하면 될게 아니냐 그런 것도 저희는 받아들인 자세로는 조금 거북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 생각으로는 추진계획으로 여기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설사 한두 달 간다하더라도 거기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가 주는 하나부터 백까지 특혜를 받은 분들이니까, 다른 조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공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으로 제가 말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부 군수 님 말씀은 거택보호자가 이 숫자에 미흡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채주
박채주의장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합시다. 여기서 더 논하기 보다도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 아닙니까?
복조
송복조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탁사항으로 매듭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채주
박채주의장
네, 김동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노인경로당 개보수, 방금 송 의원 님이랑 질의 한 과정에서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할 때에 분명히 부기에 따른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 받아가지고 심의 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경로당 개보수가 3개소인데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계획을 세웠죠?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예.
동인
김동인의원
당초 우리들한테 예산 을 요구할 때는 5개소로 요구를 하셨는데 5개소에서 당초 요구한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92년도 본 예산 서에 보니까 5개소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1개소에 120만원씩 요구하였는데 당초 요구한데는 어디입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당초에는 고흥 간천, 도화 신호, 풍양 풍화, 그 다음에 과역 학선당으로 해서 5개.
동인
김동인의원
과역하고 어디요?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과역하고 그 다음에 영남 신성경로당입니다. 금년에 계획이 5개소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서 경로당 보수계획을 전부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들어왔는데 적합한...
동인
김동인의원
어째서 어떤 경유로 받았습니까, 갑자기? 예산 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왜 받았어요? 애당초 계획대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20만원씩 해서 5개소를 일단 주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당초에는 5개소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인
김동인의원
예산 이 삭감된 게 아니고 요구한대로 300만원 300만원 씩 해서 600만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이 5개소로 해서. 5개소가 왜 3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3개소로 연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관계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3월달쯤 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아니, 2월 달에요. 도비가 예정대로 50%하고 군비 50%로 해서 됐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런데 왜 개소가 2군데가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예산 이 확정 되서 와 버렸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예산 이 확정되었으니까 더구나 그대로 집행해야죠. 50%, 50%왔으니까. 600만원을 요구해서 600만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왜 애당초 5군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겠다고 요구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2군데는 줄이고 3군데로 추가를 해서 금액을 더 추가해서 3군데로 확정짓느냐 이겁니다.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5개소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3개소로 되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600만원, 애당초 요구할 때 120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여기? 군수 님이 특별히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럼 나머지 2개소는 어떻게 할랍니까? 군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 이 확정된 나머지 2개 부분은 어떻게 메꿀랍니까? 예를 들어서 과역이나 영남에 노인당이 있다가 무너져 버렸다거나, 쓰러져 버렸어요, 과역하고 영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시정하겠습니다. 120만원 5개소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기분난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 을 편법으로 하면 안돼요.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선심내고 다니면 그 것을 예산 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채주
박채주의장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공설공원 묘지 조성입니다. 이건 답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신경 쓰시지 말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이 공설공원묘지를 조성을 할라고 했을 때에, 첫째 등암지구에다가 그전에 공설묘지를 조성을 할라고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공설묘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가정복지계장
거기는 공동묘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에서 설립한 공설 공원묘지입니다.
기복
송기복의원
공동묘지를 그 당시에 공동묘지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군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2차로 공설공원묘지를 만들려고 두원 지등 진입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거론이 됐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92 예산 에 6천만 원 이상...
제가 공설공원묘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작 할 때는 천하라도 방문할 듯이 해 놓고 이것이 소위 용두부흥이가 되야 할 것인데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지난번에 또 모 군수 때에 여기 등남 입니다. 송곡너머. 공설묘지를 조성한다고 도로내고 어쩌고 설계를 낸다고 난리를 쳐 쌌더니 유명수실 되버리고 이제 와서 ’92 예산 이 비록 용역이라 할지라도 6천만 원이라는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번에는 과거처럼 실패는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가 또 변경되고 군정수행을 하든지 생색만 어벌쩍하게 내놨제 결과가 없어져버린 이런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진지하게 과거처럼 실패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송복조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조금 전에 우리 부 군수 님이 현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군정 보고 , 우리 군수 님께서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이 보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가 적지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모른데, 가정복지 과장의 조사내용으로 보면 군 유림이 인적에 없는 지역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적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부락을 의정 보고 겸해서 돌면서 그 인근에 사는 부락 주민 들한테 충분한 동의 를 제가 얻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오히려 협조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많이 제가 주민 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어떤 죽은 시체를 그 지역에 가서 묻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발론도 처음에 들리고 그래서 저도 별로 달갑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군 내화도로부터 책정 받은 지구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이 주 민의 반 대가 없는 한 특별한 하자 가 없는 한 계획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