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수원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도시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공원내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관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0년 9월 15일 대통령령 13, 103호로 공포되었으며 특히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 허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조례제정준칙이 하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 91년 5월 10일 건설부 훈령 811호로 조례제정 공포 지시가 하달되었고 그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목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 및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도시공원의 풍치, 미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녹지·완충녹지의 점용 허가 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녹지기능으로 인한 주민생활권과 이용권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점용 허가에 대한 구체적 점용료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서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점용 허가 대상화 허가 기준을 도시공원법에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 안에서 도시공원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재식이나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 공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제15조 점용 면적의 준수,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 허가 대상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5조 첫째 항에서 전주, 전선, 변전소 그 다음에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 주차장, 선착장 그 다음에 농업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 생활용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축성시설, 이재민 수용용 가설공장,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한 단기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졈용허가 대상은 헌법 제8조에 근거해서 전주, 전선, 변전소 또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도로, 교량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 생활용 폐수시설, 통신시설, 축성시설, 소로 3류(8M 미만)의 진입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점용률을 한 9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율의 효과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점용료 산정에 대한 궤도를 확정하여 일관성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조례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89.12.30개정) 및 동법 시행령('90.9.15 개정)은 기히 개정되어서 법 제15조,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대하여는 지금껏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으나, O 점차 도로변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 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가 많아져 완충 녹지인 도시공원조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완충녹지대에 인접한 대지에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건축 허가시 문제시된 진입도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O 도시공원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의 편의와 각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에 동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으며, O 또한 동조례 제9조의 점용료 납부 등에 대하여는 건설부 준칙(안)보다 시의 조례(안)이 월 미만 단위의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와, 1년 이상 점용 시의 점용료에 대한 징수방법,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점용료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사전에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여기 있는 내용을 듣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다른지, 다른 점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는 듣고 보니 말이 예요, 본인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에는 이것이 도로 공원 점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시의 조례는 그 동안에 준칙이 하달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조례가 여태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 동안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랬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조례가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 간에는 도로공원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이 런 것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완화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계장 이윤희입니다. 제가 실무계장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하고 시행령에 점용허가의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은 전체적인 개정이 아니고 일부 항목 하나가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하면 과거에 큰 도로변에 양쪽에 완충 녹지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점용 또는, 도로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나 모든 공동 가스를 지하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요번에 일부 완화해 가지고 완충녹지라도 8M미만인 진입로를 지상으로 가로지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된 사항이고, 그것만 추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정해진 점용 기준이나 허가의 대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점용료 납부방법이나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기 제안 이유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번 조례에 대해서 자연경관의 보호는 사실은 아닌 거 아니냐, 어떤 공원 내 공익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자연경관의 보호라고 해놓으니까, 제안 이유에 그런걸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미관이나 어떤 자연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원자체가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조성허가를 하더라도 공원의 경관이나 미관이나 특히 이것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알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4조 2항에 보시면 "도시공원과 중복결정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알기 쉽게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구역시설이 시행되면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도로를 하나의 일부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결정이 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원은 공원대로의 시설이고, 도로는 도로대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중복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전까지는, 조례안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끝난 후에 타 용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 기존의 도시공원계획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각종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미리 사전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사항이 공원으로 미리 계획되었던 공원부지가 아주 이상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을 시설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조성계획이 수립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점용 허가를 불가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대부분 대두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한 요건을 감수해야 돼서 사전에 조성계획이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는데 크게 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각종 허가되는 시설물이 공원조성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 예측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저히 공원계획 자체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조성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에 그와 같은 각종 시설물 허가를 내줌이 도리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도시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계획이 안 되었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판단력으로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되겠냐하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상에 그 공원시설은 40%만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60%는 기존의 녹지를 그대로 녹지로 보존하게 됩니다. 즉 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천연의 산지를 공원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양호한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할 녹지지역 내에 지하로 전선주나 가스나 이런 것이 갈 적에는 그것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차후에 녹지로 보존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용허가 대상 11조 2항에 보면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여기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물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기, 집회, 박람회 이런 것은 단기적인 가설 사무실로 지어 가지고 임시직으로 한 경우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 영구적인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개 월 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서울에 몽촌토성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대단히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스케이트장을 제가 스키장 겸해서 스케이트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국가적 이유로 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마 대단히 열이 들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물을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원 취지가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 좋지 않은 그와 같은 길을 터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혹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신지,

보완에는 저희들이 일시점용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 시설로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시점용을 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시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내의 경기장 이런 각종 경기장은 운동장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공원시설로도 물론 운동장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다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의 운동시설이 되는 것이고 일반 경기 스포츠용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집회관계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이고 임시 수용적인 그런 사항만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공원조성계획은 우리가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면제작 등 모든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의결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되면 시장님이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 도시공원 조성 대상지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원시 19개 공원의 조성이 미리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한가지 참고 드려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 5년 전의 조성계획을 2년 전부터 해놨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는 공원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결정해서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없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건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에 대해 가지고 미리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이 발생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다 포함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순서로 봐서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우선된 후에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공원이라면 공원 본래의 기능을 우선으로 한 후에 다른 경기장이 들어오든 박람회장으로 쓰든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원을 확정해 놓고 계획은 수립 안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이 조례안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건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항을 넣게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대해서는 자연공원을 제하고는 거의 사업계획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또 공원을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서 시정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점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한다고 하는 건 여기 사항에 보면 조성계획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현대 건축물 그리고 종교시설 이런 것이 기존의 건축물로 교체를 하면서 보상이나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축을 하고자 하거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은 거지 전체적인 새로운 어떠한 대규모 시설을 사전 조성 계획 없이 유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도시과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조례의 뜻인지, 조례의 문구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 3항에 보면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증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점용료 부과납입 산정방법과 부과액, 그것만 저희가 조례로 정해 논 것뿐이지 나머지 목적부터 점용허가 대상, 시기 이런 것들은 법에 다 돼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넣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 산정 산출방법, 부과방법 그것만 조례로다가 저희들이 부담시킨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제4조 3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누가 합니까? 검토를,

공무원이 하죠.

예?

공무원이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되시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니까 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다음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의 재임기간이 4∼5년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임자가 전임자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5년 또는 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전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는지요. 그 다음에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증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재규 위원님께서도 제안 설명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과 이 조례에 표현된 사항이 대단히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장래 일을 예측해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혹시 시에서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글세 그 관계는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또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도시공원 내에서 대부분 전선이나 가스관 이런 것은 주민생활의 필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획에 지장이 없는 녹지부분 같은 것을 지하로,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가로지르는 그러한 공사일 경우 꼭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꼭 가로질러야 만이 전선이나 가스관이 가야되는데 그 아파트를 갖다가 상대편에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에 가스관이나 이런 것을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녹지구간 같은 데로다가 가로지르는 사항으로 대부분 지하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원계획에,

계장님께서 굉장히 편협 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선이나 전주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가스관 등등 유해시설물로서 아마 분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전혀 공원시설에 들어서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도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집회, 박람회도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일부분, 주민의 편의시설이라 해서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에 상정된 안은 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일부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으로 하여금 판단에 지장을 주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점용허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선, 가스나 철도 등 이 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임의대로 허가, 대상을 정해 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다가 점용허가 대상으로다가 딱 못이 박혀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또 추가로 넣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6조 기준에 의해서 점용허가, 대상허가가 딱 13가지로 못이 박혀져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그것을 거론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것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만 저희들이 조례로다 정해 논 것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내 공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하고 녹지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자연공간 보호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인데 앞에 제안이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좀 불만요인이 생겼습니다. 실은 필요하겠죠 이게 다,

거기서 완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그런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충 녹지라고 하는 도로변에 완충녹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안에 진입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이 금지되어 왔던 사항이 이번에 250M 구간이내에서는 8M 미만의 소로 3류 까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됐기 때문에 완화됐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입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원 내 말씀이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민원이 지금 공원 내에 상당히 야기가 돼 있다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 데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앞으로는 원활하게 해결을 해주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공원화 시키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공원의 무단 점용이라든가 등등 건수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글쎄 그걸 알고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공원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어느 공원을 점용한다든가 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무단 점용하다 보니까 어떤 점용료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못 받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허가 해준 것을 점용료도 받고 또 관리도 하고 또 민원도 해결해 주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지금 사실적으로다가 과장님께서 우리 공원이 설치돼있는 지역 내에 과연 몇 사람이 무단 점용이 돼 있느냐, 이 사람들을 허가를 해줄까 하는 것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공원 내에 사실은 점용허가 대상 13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실지 점용허가 대상으로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는 일반 시·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다 형성되어 있고, 공원 내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취수시설 이런 것들은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공원 내에 가로지르는 그러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단 한가지 경찰관, 파출소 같은 거요, 파출소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는 사실상 점용허가 대상 내줄만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죠? 계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없을 겁니다."하는 얘기는 결정적인, 내가 꼭 "많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점용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줘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희망자가 있으면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었다니까 여기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 내용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수원 전체에 파출소 관계라든가 어떤 기업체, 어떤 개인 단체에서 점용을 공원 내에 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요, 지금 공원을 시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지목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이 돼 가지고 별도로다가 허가를 맡아서 점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있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40%선까지 하고 자연, 그러니까 녹지보존을 60%로 돼 있던 것을 효율적인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서 민원을 완화시킨다든가 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간소화적인 조례를 만들자는 안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는 점용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도시공원법 내에서만 점용이 되는 것이고 녹지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 아닌 철도 양쪽에 보면 10M, 20M 시설녹지 또는 예를 들어서 서부우회도로 35M 같은 게 완충녹지, 그런 경우의 녹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모든 것이 지하로만 점용허가 대상이 됐었는데 거기에 개정된 것이 지상으로다가 완충녹지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서부터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철도 주변이라면 어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얼른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곡선동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수원시에서 노인회관을 매각했죠? 매각 계획이 돼있죠? 그럼 노인회는 어디다 지을 겁니까? 공원에다 져야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꽉꽉 짚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안설명 한 문안이나 지금 보충설명 한 답변이 우리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이라서 법조문을 전부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제안한 뜻을 전부다 납득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은 답변은 그 법전을 복사해 와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우리한테 사전에 해 주면 우리도 같이 보면서 납득할 수 있는데, 서로가 견해차이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왕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혼자만 알고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그걸 입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검토 보고서에도 산업도로변이라든가 철도주변에 그 완충지역, 또 녹지지역 관계가 문안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설명을 그러게 하셔야 여기 자체는 안 들어 있어요. 이걸로 보면 우리는 도시공원 내에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전체를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조에 보시면 말이죠. 적용범위로 다 되어있어 가지고요,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다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녹지 중에는 도로부지, 점용 녹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녹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충녹지 두 가지 입니다.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는 그 녹지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도시계획안에 자연녹지도 있잖아요?

도시공원법상의 녹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녹지라는 거는요,

그런데 여기는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라고 돼 있지 여기 도시공원내의 녹지라고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1조, 2조, 3조 조례가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과 시행령에 의한 법개정 된 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는걸 그대로 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하나 하나도 저희가 추가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 중에서 점용허가 대상이나 녹지관계나, 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점용허가에 대한 산정료 부과금액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부과하게 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거고요, 그 점용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절대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훈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취지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서 가지고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얼른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 조항이라든가 상부지침을 우리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보충자료를 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시다가 그 분이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네들은 법조문 복사한 것을 가지고 답변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이상 얼핏 이해가 안되니까 앞으로 회의 진행이라든가 운영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