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재봉 의원 발언
재봉
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15분 중 지금 3분이 참석을 안 하셨고 12분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 관계관님들의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히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준
조동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병열
오병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오병열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 시 행정이 원만히 잘 추진 되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지금 여기는 1실 2국 12개 과 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교육 중이세요. 내일까지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지금 부재중이십니다.
영주
권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말봉
이말봉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말봉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석
황인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인석입니다.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민입니다.
환의
박환의시정과장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시민과장 양근웅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원재입니다.
본영
구본영세무조사과장
세무조사과장 구본영입니다.
승선
백승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백승선입니다.
빈주
조빈주성곽관리소장
성곽관리소장 조빈주입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운동장장님만 안 오셨군요?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운동장장과 새마을 과장이 육상대회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이른 시간부터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임하는 의안심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추호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 타 위원회 소속 의원 의견을 비롯한 집행부의 시정 방향과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만한 의회 운영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05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안건을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과 조례안 3건 그리고 구·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기간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고 너머지 5개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심사하도록 지정 받았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등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폐회 중에도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다음 회기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에는 전문위원이 안건별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료의 수집,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는데 장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회의에서 지정한대로 다른 의안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하도록 하되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은 이번 회기에 의경 되지 않으면 집행상에 차질이 예상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겨서 위원회 운영방안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법 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취득 총 152건으로 토지가 10만 4,127평, 건물이 5동에 147.5평이며,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토지 7필지에 1,755평 건물이 7동에 1,388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노인회관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조원동 758-4번지 91년 6월에 건립한 조원동 노인회관 20평이 되겠으며, 87년 6월 아주아파트 내에 건립한 아주아파트 노인정 41평과 고등동 39번지 90년도 7월에 건립한 고등동 노인회관 36.9평, 세류 2동 450-2번지 90년 11월에 건립한 통미노인정 21.3평, 권선동 985번지 90년 11월에 건립한 권선 제일노인정 25평이 이번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건에는 조원동 삼림욕장입구의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차장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1필지로 98.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예산의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팔달공원 조성에 필요한 취득토지로 총 40필지에 4,678.8평이며 이중 예산이 확보된 토지는 28필지에 2,110평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38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미 확보토지 12필지 2,568평에 대해서 28억 2,400만원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북 4호 공원에 필요한 취득토지는 총 94필지에 81,475평이며 이중 예산이 확보된 토지는 40필지에 1만 5,000평 5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토지 54필지 66,475평 193억 6,400만원에 대하여는 추가 확보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2호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총 6필지에 15,365평으로 이중 2필지 4,000평에 대하여는 이미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 토지 4필지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하여 취득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복지센타 건립토지 취득 에 대하여는 인계 3호 공원 내의 토지 2508.9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13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상대부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당시에서 관리하던 수원소방서의 7개 파출소가 91년 12월 14일 소방법 제3조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관리토록 행정체제가 전환되어 소방서 건물 및 동 토지를 지방재정법 82조 및 동 시행령 제85조, 88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서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 취득에 대해서 소재지가 장안구 조원동, 권선구 원천동, 권선구 고등동, 권선구 세류동, 권선구 권선동 이렇게 다섯 개 노인회관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노인회관이 있습니까?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아주 아파트 내의 것만 아파트 내고 그 외는 일반 노인정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을 기부채납 취득을 하시는데 대지 건물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대지는 공유지입니다. 건물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전부 다 공유지입니까?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취득된 후 다른 하자는 없겠네요? 공유지니까.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봉수위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매입금액과 추경에 매입해야될 금액을 금년도 추경에 올려야지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세열
윤세열회계과장
금년도에 여기에서 취득승인요청 한 것 중에서 미 확보토지는 70필지에 8,448평이고 금액으로는 26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