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댐을 2번째까지 막았을 경우 이상 표토가 예를 들어서 350mm 폭우가 만약 내렸다면 이것이 하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라시멘트 공장을 신축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착공식을 하셨죠.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한라건설이 이번에 표토작업을 할 때 한라건설이 토목 업종이 있습니까?

그러면 토목공사 면허가 있지요?

옥계상수원 진흙 오염사건으로 인하여 4월 1일자로 한라시멘트의 이사이신 이연재씨가 광산보안법 및 수도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또 대표이사 김종문씨와 전무이사 최모씨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게 4월 7일자 맞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구속 및 불구속 된 혐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소상히 말해 주세요.

수도법 위반은 뭐고 공산 보안법 위반이 무엇인지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수도법 위반은 무엇입니까?

현재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럼 한라시멘트 주식 중에서 정주영 회장님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신축을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토사유출로 오염된 상수원 때문에 동해시 묵호동 외 6개동 36,000여 명의 시민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고통을 같이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라 측에서는 천재지변이다 하는데 이것은 인재이지 천재가 아닙니다. 강원도 연고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향토 지역이지요?

한라시멘트가 생긴지 3년 됐지요?

조업이 시작된 후에 금년까지 매년 탁류 오염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탁류가 매년 연중 행사가 되었었는데 한라시멘트에서 광산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라시멘트에서 그것을 개발하면서부터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시민들이 탁류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네 분들은 그렇게 이유를 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상수원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낙동강 상류의 두산그룹에서 페놀 사건 때문에 국내적인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두산그룹에서는 이유 달지 않고 많은 액을 보상을 했었죠.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두산그룹에서 이유대지도 않고 사과문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한라 측에서 그런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은 대책위원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도 있는 질문을 할 것이고 동해시장님이 피해 보상액을 얼마나 청구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호흡을 같이하고 고통을 같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유 없이 피해보상 내지 같은 고통을 나눌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어떤 결정권이 계신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룹의 회장단들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갔을 때 거기서 분명히 탁류가 흘렀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매몰된 수직 동굴 위에 상류 탁류를 유도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매몰된 수직 동굴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산계로 터져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제 우리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탁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질을 조사했을 때 지하 석회암 지대에는 동굴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천 저쪽에 댐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 저수를 했을 때 40만톤의 이 물이 어느 동굴로 해 가지고 산계천으로 새어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계천 오염에도 연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봐 가지고 한라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댐 건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1번 댐 170m를 축조하고 있지요?

그것 마치고 나면 그 밑에 20톤을 저수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축조한다고 …

그 구간에 금광이 있죠?

그럼 금광은 하여튼 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개발은 안 했는데 만약에 갱으로 흙물이 유입이 되어 산계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제가 어제 갔을 때 산계 2리 주민들은 좀 만나 봤어요. 4년 동안 흙탕물이 나왔다는데 지금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저울골 지하에서 나오는 물로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는 아주 맑은 물이 나왔는데 4년 전부터 흙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그런 흙물이 나오지는 안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거기 흙물이 나온 게 정확하게 몇 일입니까?

저희들이 4월 6일 갔을 때 3월 19일날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류에 상수원이 있는 줄 알면서 동해시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부사장님께서 통보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 흙물이 나갔을 때 그 때는 다시 동해시에 통보를 안 했었지요?

옥계 취수장에서도 그것은 주미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월 19일날 통보를 했고 그것이 물론 자연정화가 되어 취수에는 별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취수장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곁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6월달 이후에는 우기가 닥쳐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확고 부동하게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시고 계시는 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상 표토 30만톤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아주 까다롭게 별다른 것이기 때문에 토질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성분이 증명되었으면 어떤 물질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분석이 안 나와 있다하고 또 분석했으면 엄연히 분석의 결과를 말씀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갔을 때는 한다고만 얘기했지 아직도 분석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1, 2, 3, 4 댐을 했을 때에 그 이상에 넘쳐흐르는 물이 몇 키로를 흘러서 침전이 될 수 있는 다른 표토와 같지 않는 이상 표토라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 차이를 알려고 회사에서 노력을 해서 분석결과를 알려준다고 해서 묻는 것이지 다른 물질 이런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이 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

그러면 지금 한라시멘트에서는 11년 동안 가동한 이래 전광산에 대한 토질을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상 표토지역이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사장님께서는 10여년이 된 한라시멘트는 그 장소 그 지역이 그런 이상 표토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라아파트에서는 어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1, 2, 3 댐을 완공하였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태 이상은 안 일어나리라고 제 자신도 믿겠지만 만약, 그런 이상 표토가 아직도 잡지 못하는 문제라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다고 보았을 때 그 때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표토 제거 작업하면 처음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 기계나 장비가 올라가니 인적인 재해가 아닙니까?

광산은 현재 지번으로 남의 땅으로 되어 있죠 한라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표토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이걸 맨 처음 강설기, 강우기 이랬을 때 작업한 것이 대충 어느 시기였습니까?

그럼 동절기이면 눈이 왔다. 두타산 정산에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눈이 와서 또 덮히고 이런 산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표토 한층, 눈 한층,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지금 무슨 기 입니까? 해빙기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봐 가지고는 눈이 녹았다 그래서 이 같은 점토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 현장도 그래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한라 측에서 제시한 제1댐이 있죠. 제1댐의 높이하고 길이하고 이것이 그 물이 내려와서 고이는 것이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갔을 때는 숫자 개념이 없어 가지고 몇 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 함께 갔을 때도 그 위에 가서 대충대충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하고 댐하고의 말이 어떻습니까? 농수로하는 개념에서 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외에 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계속 댐으로만 나와 있는데 댐하고 보하고의 개면을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여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댐은 개념상으로 보았을 때 방수하는 댐이란 말이에요.

물론 토사유출 방지용 댐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댐을 했을 때 토사유출 방지하는 댐 공법하고,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댐 물론 방수를 하는 얘기는 지금 한라 측에서는 점토를 침전시킨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공법이 지금 도표상 이 공법으로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토사유출 댐은 공법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걸 저수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현재 한라가 설치해 놓은 댐은 유속을 제한하는 방법의 댐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물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고 처음부터 점토가 걸리는 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한 시설은 잡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맨 처음에 …

응급조치라는 것은 댐을 해 놓고 토사를 준설해 야죠. 가끔 그런 것을 해 보셨어요.

광산 기본설계에 보면 전부 노천 광산인데, 지금 현재 한라시멘트 광산은 석회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광물은 무엇무엇이 있어요.

아니 석회석 캐다보면 다른 점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 고령토도 나올 것이고 현암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현암이라고 하면 진흙보다 더 마른 것이 현암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문제는 현암이 문제라 이거예요. 현암이라는 것이 산계천 본관으로 올라가다 보면 화강암으로 한라시멘트의 방파제 있는 곳이 있죠. 거기 아직 복구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암이라는 것은 물에서 보면 뿌옇게 보이죠. 탁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동해시 사람들이 그 현암을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동병원이라든지 각 병원에 현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알아보니 동해시 전체에 설사 관계 환자들이 요즘 유독 더 나온다고 그래요 영동지역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얘기입니다. 현암에 보면 알미나 성분 결국 우리가 설사약을 먹는 즉 사람들이 변기가 걸리면 설사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미나 성분인데 그 현암이 바로 알마나 주성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동해시 피해액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광산개발 당시 활엽수가 많았습니까? 침엽수가 많았습니까?

활엽수가 많다는 것은 표토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저 광산은 지금 운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급경사가 아닙니까 지금 저 산이 석회석 광산으로서는 굉장히 악 산으로 되어 있어요. 수송을 하자면 레벨을 수평 내지 이렇게 되어 야죠. 올라가면 수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저 광산이 폐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동해시 취수원이 이전되던가 두 개 중에 양단 간의 결판이 나야 합니다. 왜 결판이 나야 하니까 저러한 광산 조건으로 해서는 한라에서 아무리 장기대책을 세워도 동해시 사람으로서는 현암이 녹아드는 나쁜 물을 마신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작업 여건 자체가 뭐냐하면 공산 허가 조항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해로 인한 피해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라에 자꾸 아픈 쪽으로 제가 말씀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라에서 이 댐을 했다는데 이 댐 중에서 두 개는 옛날부터 있었던 댐이에요. 77년도 오시기 전에 댐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있었죠?

그런데 그 댐을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단 겁니다. 점토유출 방지 댐으로 전문가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유속을 개입시키는 그런 댐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작업을 해 가지고 위에 표토 넣고 이러니까 이것이 확 내려오고 이것이 절대 침전 될 수가 없어요. 왜 침전 될 수 없는가 하니까 점토의 입자가 더 가벼워요 그것은 전문가에게 물어 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뭐로 막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돌아 가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저 광산을 폐쇄하던가 동해시 취수원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 양단 간에 해야지 당장 임시 변통을 해 봤자 저것은 절대로 3년 이내로 맑은 물이 안 나옵니다. 저 광산을 계속 개발한다는 …

물론 뭐 남의 기업에 광산이 되니 안 되니 시의원이 좀 그런 경박한 말씀인지 몰라도 저게 우리 동해시민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급수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연구하게 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 광산이 허가가 났을 때 저 명주군에서 전혀 취수원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인가를 내 주었고 인가를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 행정 쪽하고 2차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취수원 파일을 박은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한라가 먼저 온 것이냐 먼저 와서 개발을 먼저 했다는 것을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하고 다시 의논을 할 문제이고 이번 기회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라가 적당히 이렇게 옥계 주민들을 다스리고 또 관할 관청인 명주군하고 동해시 이 시끄러운 사람들만 좀 내보내면 우리가 다 파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왜 못하는가 하니까 옮기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옮기는 문제 동해시가 결정을 해서 하는 문제인데 그곳은 준용하천으로서 준용하천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무 동네에서도 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 고지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내 물이다 네 물이다 할 것이 없어요. 지방하천은 물론 그렇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근본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트릭을 써 가면서 대충 이렇게 할 생각은 한라 측에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옮겨도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켜야 옮기는 것이지 이번 기회에 옥계 주민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것은 폐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한라그룹에서 동해시 대책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공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대책위원장은 누구예요?

한라그룹 사보에 동해시 상수원 오염 그런 것이 없던데요?

조금 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가 아닙니까? 작년에 11월달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죠 거기서 조금만 더 연결을 시켰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올텐데 그런 것을 동해시민 집수장에다가 그렇게 해 놓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업 재개 구두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원주 환경처에서 조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어떤 시정 명령을 받았는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대략 공사금액을 순서대로 해서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크다고 하면 몇 번 댐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지 …

그럼 3번 댐은 대략 쳐서 얼마짜리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자회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하청 회사가 얼마짜리라는 것을 대략 알 것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그걸 얼마짜리라고 꼭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분명히 공문 보낼 때 오늘 댐에 대한 설계도를 좀 보자고 해서 보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자회사가 하든 하청회사에 주었든 간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수천만 수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 그룹회사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에 내 놓는 자체가 좀 부끄러운 생각 이런 것이 들지 않습니까?

부산토건은 한라건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밑에 하청으로 있어요?

그것이나 하청이나 그것이 그것이지 그러면 감리는 우리 시의회에서 동참을 해도 됩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댐의 전문가를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우리가 감리를 동참을 해도 되느냐 이거지 …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서 담당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서울 우리 사장단회의에서 같이 검토를 했었고, 계속해서 서울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얼마를 보상하던 간에 하였으면 해서 내일 제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 문제를 저희 한라시멘트에서는 빨리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책임을 지고 있는 저 자신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장담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왜 한라에다 자꾸 추궁을 하겠습니까? 맑은 물을 우리가 먹는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6월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우천에도 토사가 밀려오는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먼저 같은 흙물이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사장님이나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 개인하고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위원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6월을 목표로 삼지 말고 지금 4월이면 말이죠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5월이면 완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토사도 방지가 되고 우리는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수장을 옮기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 한라에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댐이 완공을 한 것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마저 동시에 하도록 해서 좀 공사를 빨리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에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장비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생명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기 착공을 해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