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도지사 과 강영선 부교육감님,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6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3일 동안 각종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대둔산 도립공원 현장답사를 통하여 개발현황을 파악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는 도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뜻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격조 있고 능률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명인명품명예수여 및 육성조례 안은 '92년 4월 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심사 유보요구가 금번 회기 중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7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충청남도 조례 제2232호로 '92년 4월 8일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도지사로부터 있었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령댐 건설사업 업무현황을 청취하고자 '92년 4월 7일자로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과 건설도시국장을 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 4월 7일 10시 30분부터 소관 위원회가 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임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위원 김선태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사림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개정, 폐지, 일반 안건이 도지사로부터 '92년 3월 10일, 3월 27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3월 13일, 3월 30일자로 회부된 것을 '92년 4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당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폐지조례안과 1건의 일반요건은 모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상정된 안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해양계통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선박에 대하여도 과세 면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골자로는 과세면세 대상이 학교 법인의 교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12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관련장부에 누락되어 추가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 물품을 정수물품과 일치시켜 물품관리 업무를 단순화하도록 하고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활용 가능한 물품까지도 감정 의뢰하여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되지 않는 물품의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용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12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크레인 자동차 관리 및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로는 충청남도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구난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크레인자동차 1대를 '70년 10월 27일 재일 동포 이내옥 씨로부터 기증 받아 운영하던 중 그후 성능이 우수한 민간보유 크레인 자동차 보유자가 증가되어 민간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점점 감소하고 도 본청에서는 사용처가 없어 동 차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987년 7월 28일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 전환하여 도내 중기 정비보조용으로 사용하다가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고 내부 연한도 14년이나 초과되어 불용 결정한 후 '91년 1월 21일 취소 등록한 바 있습니다. '70년 당시에는 도내에 크레인 자동차 등록이 전혀 없어 교통 사고 시는 민간인이 군으로부터 크레인 자동차를 빌려 사용해야 하는 등 도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크레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교통사고시 유상 대여하여 구난에 사용토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도에 62대, 대전직할시에 69대 등 131대가 등록되어 교통사고 차량 구난에 민간장비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자치단체가 크레인 자동차를 보유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청남도 크레인 자동차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12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의 건에 대한 심사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92년 1월 1일부터 소방사무의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종래 시군 세로 되어 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 1월 1일부터 도세 목적세로 세목체계가 전환되어 기이 시장군수가 고시한 부과지역은 도지사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 현재 서해 도서지역 21개 리와 공주군 관내 115개리 등 모두 136개 리가 소방공동시설세 미 부과 지역이었으나 도내지역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서해도서, 섬 지역 21개 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를 생략하고 반대토론으로 당 위원회 조일동 위원으로부터 공주군 관내 115개 리가 소방공동시설세 미 부과지역이라고 해서 고시하는 것은 소방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뿐 아니라 누락된 지역에 대한 고시 이전에 도내 전지역을 재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소방혜택을 입지 못하는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동 안건을 부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요구하였으나 재무국장으로부터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도로 여건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적으며 차후 개선을 전제로 하여 도서 지역을 제외한 내륙지역 전체를 형평있게 고시하는 것으로서 소방장비 현대화 차원 등에서도 고시지역에서 제외시켜 미 부과할 사유가 희박하다는 답변내용을 듣고 당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표결없이 재석위원 12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내무위원회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크레인 자동차관리 및 수수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기흥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1992년 3월 12일자로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5일자로 의장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92년 4월 7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1990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중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이 되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 대부료가 50% 내지 1,000%까지 인상되게 되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과다 인상된 대부료를 10 내지 30%정도로 인상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일정비율로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90년 11월 10일 사용료체제 개편이후 납부한 대부료도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된 액은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이용주민의 입장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문교사회위원회 전 의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합의하고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 조례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문교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어제 대둔산 등산 갔다가 비를 맞아서 감기가 들었습니다. 음성이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국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간부 여러분! 먼저 오늘 제6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도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도지사 님께서 본 의원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5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1차로 서해안지역개발부문을 비롯한 3개항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농어촌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 이후 조상 대대로 빈곤을 면치 못하던 낙후된 국민 경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각 산업부문간의 균형적 발전이 아닌 공업화 일변도의 불균형 전략을 채택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정신의 고향이라 할 농어촌발전을 대상에서 소외시킴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국가발전의 중심을 도시중심으로 편중개발시책을 강행하여 농어촌을 떠나는 이농이어 현상이 점점 더 늘어 농어촌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어촌의 젊은 인력은 도회지로 떠나가고 남은 것은 노령인구가 대부분이어서 농어촌의 생산노동력 또한 부족하고 따라서 생산원가의 상승, 생산량의 감소 휴경지의 증가 등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이 근자에 있어서는 낙후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비책도 마련이 안된 현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적인 문제가 농 어업 부문까지 압력을 가 함으로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나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은, 차제에 무엇인가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 정부여당이 지난해 마련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향후 10년간 농수산업에 42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이의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을 책임 맡고 계신 도지사께서 도정에 대한 소신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무리 계획이 알차고 규모가 방대하다 하여도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정책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이 성공리에 마무리지어 질 수 있는 대 농민 정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향후 10년간 42조원의 사업비를 지방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재정 투융자 규모가 35조원에 이르는데 지역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충청남도에 정부재정 투융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있다면 그 내용과 규모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어촌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투융자 사업비가 작년보다 전국평균 53%가 증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사업비 증가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은 무엇 무엇이며, 이의 발굴육성 방안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경쟁적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물가공 산업육성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 민자당에서 『농수산물가공생산육성』 법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타도에 비해 열세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중점 개발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서해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충남의 서부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개통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서해안시대의 중심 축으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서부지역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을 유도하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부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가칭 『충남서부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농지 및 토지거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과도 유관하다 하겠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최근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농지 및 임야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제도적인 모순 때문이라고 농민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농민의 농지소유 욕구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과 강화가 농촌지역의 농지 및 토지거래를 막고 있는 주요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주곡이 미곡이므로 농지라는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순 기능보다는 도리어 역기능이 크다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현행 농지거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행 농지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당초에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소유 상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근년에는 부동산투기의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 결국 농지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지거래를 자율화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농지거래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개념과 원칙을 수정하고 농지거래는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완책으로 임차농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기를 억제하면서 농민이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농지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보존법 등 2중 3중에 걸쳐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을 일원화하는 제도개선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의 소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전제되는 현행 법 하에서는 통작거리가 20km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역시 거래가 원활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농지를 매각코자하는 농민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일단 전량 매수토록 하여 다시 필요한 농민에게 분양하든가 위탁영농으로 농업이 계속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농진공을 통한 수매는 극히 제한적이고, 매각 희망농가의 토지매수 요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매각희망 농지전량을 매수할 수 있도록 농진공의 매수자금이 대폭 확충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농진공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간 거래시가보다 세제상 불이익을 보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간 거래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40%를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농진공과 거래 시는 『조세감면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바, 농진공을 통한 거래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개인간 거래 시와 동일한 과표 적용으로 세제상 시혜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8년 이상 자경 농민의 경작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되고있는 조세감면법 제5조 규정은 비현실적이고 봅니다. 적용기한 제한의 장기화로 인하여 농지 매매거래가 막힘으로서 농촌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용지 양도시 비 과세되는 경우 비교하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상의 모순이므로 하루속히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자경 기한의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임야매매시 임야매매증명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아울러 농지매매 증명제도의 절차나 발급요건 완화 대책을 강구토록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사전 제정하고 고시토록 되어있는 농업진흥지역 시정과 관련한 농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식량확보 차원에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마는 권역별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농지거래상 다른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우리 도만이라도 필지별, 권역별 절충식으로 지정하여 향후 어려운 문제를 최소화하는 슬기를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상대적으로 토지이용 면에서 불이익을 보게될 진흥지역 내에 대한 정책적 특별 배려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즈음 충남 천수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산 AB지구의 간척사업 때문에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해결을 못보고 있는 실정에서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나, 천수만에 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지역까지 국토이용 계획상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이 규제 당함으로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어민이나 인근농가들에게 이중적인 손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남 서해안의 천수만은 그 여건이 천혜적 수자원의 보고로서 어족의 산란지역으로서 고기들의 서식처였으나, 서산 AB지구가 매립되면서 산란 지역으로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산 AB지구 간척지의 담수호에 담아있던 썩은 물을 배출할 시는 천수만일대가 오염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어장에 피해가 막심한데 이곳을 구태여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성군관내의 경우 수자원보호지역이 80.46㎢내에 3개면 15개리 1,859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어가가 불과 22.71%에 해당하는 423호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소수의 어가를 위하여 많은 어민이 토지이용의 규제를 당해야 하는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설치 외 다섯 가지 종류밖에 토지를 이용할 수 없고, 그나마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수산청장이 건설부와 농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2중 3중으로 규제하는 제한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도의 새로운 간부를 한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새롭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 김영원 소방감이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들어 도정의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보살핌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고마운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전용설 의원께서 당면한 농촌문제를 심도있게 파악을 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농어촌문제에 대한 도지사로서의 평소의 견해와 소신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 농촌 출신으로서 평소 농어촌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걱정과 소신을 가슴깊이 간직 해 오면서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의 도정책임을 맡은 후에도 우선 농촌문제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각종 자료나 전문서적을 저 나름대로 가져다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농어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전체문제임을 저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을 새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경제가 나라살림의 바탕이며 농어촌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도에서도 충실하게 집행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농업 도이며 농어민 인구가 도민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정의 성패가 농어촌문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농어촌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는데 저는 도정의 최선을 두어야함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문제는 어느 한가지 처방이나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대책마련보다는 근본적으로 농어민은 과학영농과 시장대응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양성을 하고 농 어업은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 자본 집약형으로 육성을 해서 농어촌의생활 환경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 해 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문제와 근본시각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 분석을 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정발전종합기획단과 농어촌발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미 연구검토를 요 며칠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의견수렴과 도의회 보고절차를 거쳐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방안이 정립이 되면 하나하나 가시화 시켜 우리 도가 앞서가는 농어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입하게 될 정부차원의 농어촌구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에서 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질 수 있는 대농민정책과 신뢰제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일부 농어민이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그 동안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정부지원과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어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내용과 비젼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이미 의원님께서도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2년 우리 농정』이라는 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농어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농정홍보와 함께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본인은 도정의 기조를 농어촌 활력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연내에 도와 시군별로 농어촌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농어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된 정부재정사업을 우리 도에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정부재정사업이 우리 도에 보다 많이 투자되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의 농어촌실상과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여 농어촌구조가 개선되고 경제가 활력화 되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서 정부계획과 직접연결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사업과 도의 자체사업이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조화를 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조 방안을 기울임으로서 전용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보다 많은 사업이 우리 도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의 기반시책을 비롯해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금년도 우리 도의 투융자 사업비, 경작규모와 향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 지역에서 농어촌 분야에 투융자되는 사업비는 총 9,833억여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44%가 증가 된 규모입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도와 시군의 농정관련 사업비가 4,004억원이고, 농수축협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5,829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농수산물 유통가공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2,600억원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농어촌 활력증대사업에 1,404억원, 그리고 영농어 자금시설 현대화 융자금 등에 5,829억원 각각 투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집계와 연계해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사업을 농수산업의 경쟁력 재고와 농어촌 활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과 품질경쟁체제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과 능률성 그리고 소득신장을 위한 시책에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물음을 주신 농수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도의 경쟁력 우위 작목과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쟁우위 작목은 사과, 배, 매실, 신선한 채소류, 화훼류, 약용작물, 버섯류, 양돈, 양잠, 등의 작목이 됩니다. 경쟁 대등 작목으로는 복숭아, 포도, 수박, 참외, 토마토, 들깨, 콩, 딸기 등의 작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U. R 대응 작목에 대한 육성, 지원, 방안으로는 경쟁우의 작목은 수출증대에 힘을 쓰고, 경쟁대등 작목은 내수에 치중한다는 목표아래 우량종묘의 공급, 품질향상, 저장시설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는 한편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도 성장 유망 종목으로 보고 이를 계속 개발해서 집중육성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망작목의 지원을 위해서 『1군 1축산 단지』의 조성을 도 자체의 특수시책으로 약정을 해서 시, 군에서 선정한 대상단지의 규모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중에 우선 도, 시, 군비 27억 4,900만원을 포함한 총 45억8,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93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구기자, 백합, 딸기, 토마토, 시설재배, 관상농업 등 6개소의 전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키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양의 구기자연구소와 태안의 백합연구소는 금연 2월 14일 발족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특산물가공산업을 중점 발굴, 개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9년도부터 '91년 말까지 참기름 가공, 김치 공장등 산지 중소가공공장 17개소를 농수산 가공 공장으로 중점 육성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홍성 갈산에 절임 공장 등 5개의 공장을 신규로 육성하고, 그 동안 육성한 공장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3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시책에 일환으로 지난 3월중에 농민교육원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모두 5기로 나누어서 500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과정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과 생산단체가 참여하는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특히 저온저장시설과 원료구입자금 등 관련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서부지역 개발 계획과 중앙정부의 계획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서부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참여하는 가칭 『충남서부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서해안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34건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개발사업으로써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추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발사업은 서해안개발사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써 충남관내 130km중 이미 작년에 당진 I.C공사를 착공한데 이어 이어서 금년에는 서천 군산간 일부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서해안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는 개발계획 전담 부서인 개발담당관실과 북부권 개발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광역개발 시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민간차원의 협의회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해안 개발사업의 범위와 효과가 충남전역에 미치고 있고, 또 둘째로는 시, 군 의회 의원의 참가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셋째로써는 서해지역만을 특정하여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여타지역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야 하며, 넷째 번으로써는 기존의 충남개발위원회와 산하 권역별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등 제반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설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지역의 농지와 토지의 이용, 또 거래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 그리고 천수만지역의 수산자원보존지역문제와 관련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장이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농지 및 토지의 이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지와 임야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농지거래자율화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 임차농업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농지거래규제 관련법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견, 그리고 농지매매증명제도와 발급요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필지별, 권역별 절충식으로 지정할 용의와 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에 관한 정책적 배려 방안이 없는지에 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거래 자율화에 대한 건의 용의와 임차농업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취지아래에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 19조에 의해서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과 비 농민 중 농지를 관할하는 소재지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 농민은 임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의 실수요자가 아니거나 투기성을 띈 농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가도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일부 농민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거래를 자율화 할 경우에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고, 또 물가 안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율화 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농지의 거래에 따른 영향을 시간을 두고 보아가면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저희 도에서는 농어촌개발 특별지시법에 따라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농민의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절대농지 660㎡, 상대농지 1,500㎡의 면적까지, 그리고 도지사는 절대농지 3만㎡, 상대농지 30만㎡까지 농지 전용이 시장, 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대폭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공해문제와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임대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86년도 12월 31일 정부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부재지주들이 제2의 농지개혁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이해, 설득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법의 시행령은 1990년도 8월 27일, 그리고 시행규칙은 1990년도 12월 4일 각각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초기라 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나 점차 정착 될 것으로 전망되며, 참고로 임대차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읍, 면에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임차율은 시군 조례로 정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진군의 경우에 최고 평당 990원, 최저 300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례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거래규제관련법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동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만을 발급 받아 농지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농지매매증명 제도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발급하고 임야매매제도는 산림법에 의해서 임야의 소유 이용 실현과 투기 억제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이며,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이용관리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투기방지와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허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제도는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의 임야매매증명은 토지거래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일과 심의처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진공의 농지매입자금 확충과 세제혜택부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매사업은 비농가 또는 전업, 그리고 은퇴하고자하는 농가와 회사 등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 육성과 경자유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지관리 기금에서 지원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재고를 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년도 한해동안 474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464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동 규모의 예산으로는 농지매매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농지매입자금은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우리 농촌과 농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농지구입 자금확대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농지 매입 자금 융자조건이 20년 균등상환 연리 5%에서 3%로 인하해서 농지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세감면법 상 8년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자경 농지와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과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용지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질문 과정에 이것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작년도 12월 17일 목장용지가 5년에서 10년으로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농민에게 도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법개정을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매매증명제도와 발급요건의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관리법에 의거해서 농지매매증명 발급 시에 농지 관리요원 3인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규칙을 작년도 5월 19일부터 이를 개정해서 2인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경작거리도 8㎞에서 20㎞로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상한선도 농지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지정과 동시에 현행 3ha에서 2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방법의 개정과 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국토이용계획의 도면, 절대농지 도면, 토지등급 도면, 경사도면 등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일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구상도를 작성해서 읍면 담당공무원과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성한 지정 안을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각 시 군에서 도에 지정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서를 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의 받는 대로 12월까지 지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경지정리, 용수개발사업, 지반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 추곡수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 우선 지원될 뿐만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의 우선 지원,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 완화 등 각종 정부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한편 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농가주택과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용 시설은 물론이고 야생조류의 인공사육시설, 다년생 식물 및 관상재배 등은 제약 없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라도 시장, 군수가 도시를 확장한다 든 가, 관광지를 개발한다 든 가, 또한 택지의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의 고시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하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관련 지역 문제에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농업진흥지역 기준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천수만 지역의 수산자원 보존지역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수만은 계속 보존지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보존지역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수만의 수산자원 보존지역은 천수만을 둘러싸고 있는 홍성군을 포함한 아산군, 태안군, 보령군 등에 대해서 육상과 해면을 포함해서 총 243㎢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은 지역 여건상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서산 A, B지구의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수질오염 등의 영향으로 인접한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현재에는 생태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근 140여개소의 어장 즉, 4,460 헥타의 어장과 자연산 어패류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계속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보존지역내의 토지이용의 형평문제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의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접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최소면적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내 일반농가가 토지이용에 있어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현재 여건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산출신 이원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자료를 의사과에다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답변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방금 통작거리 20km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했습니다. 전용설 의원의 답변에서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하고 둘째는 유보농지가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감소대책은 없는가? 물론 일본 같은 곳은 휴경지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보농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농지 매입자금 융자금의 이자를 저는 오늘까지 5%로 알았습니다만 질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보니까 3%로 인하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 수준으로 인하해 주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라면 말이에요 2억까지 농지매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2억이라면 평당 2만5천원씩 하는 땅을 8천평 밖에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8천평 가지고 한 마지기에 2백 평이라면 40마지기인데 한 마지기에 쌀 4가마씩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160가마밖에 못 나옵니다. 그렇다면 2억에 대한 5%의 이자를 낸다면 연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쌀 10만원씩 따지면 1백 가마입니다. 160가마의 생산량에 1백 가마를 이자로 주고 60가마는 우리가 생산의 60가마에 비료와 농약, 인건비를 빼면 적자입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 3%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더 인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농촌에서 뭐가 필요해서 땅을 내놔도 매매가 안됩니다. 국가에서는 농진공에서 전량 매입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대로 자금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작거리를 20km 제한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매매가 잘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를 폐지하고 농촌진흥지역과 진흥외적 지역, 기타 지역으로 3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전국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금년 3월에 14대 총선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고, 또 11월 대통령선거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사실은 이것이 발표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업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설정 근거는 어디에 둔 것입니까? 제가 농어촌기금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1항을 보니까 농촌진흥지역에 대해서 사실 평야지역은 10ha, 또 중간지역은 7ha, 그리고 산간지역은 3ha 이렇게 10: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율이 어떤 근거로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원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머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농지문제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강조하시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보농지 감소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보농지는 농기구이용이 아주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농토로서 인력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인력난으로 영농이 어려운 전답과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구입한 농토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유보농지의 감소대책으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전답은 작목 전환을 유도해서 다양한 작목으로 경작이 되도록 하고 있고, 영농회사를 단계적으로 증설해서 위탁영농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뜻을 깊이 헤아려서 유보농지의 감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지구입 융자금 이자율 2% 인하 문제,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근거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실무농어촌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농지매입 자금 융자조건을 2%까지 인하 건의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회 있는 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어촌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진흥지역 평야지 10ha, 중간지역은 7ha, 산간지역 3ha, 이것은 농수산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작거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20km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융통성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국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국 도지사님, 강영선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