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하 의원 발언

제34회 제28차 본회의199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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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

의원 여러분!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마지막 날로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도정및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민자당 소속의원 3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민자당의 전억찬 의원 무소속의 이기순 의원 민자당의 송영기 의원 민자당의 민광기 의원 순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듣지못한 보충질문과 교육청 질문의 답변은 오늘 질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자당 소속 전억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찬

전억찬의원

동해출신 전억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한석용 지사님과 깁병두 교육가님을 비롯한 도내 전 공무원 여러본! 강원도민의 복지증진과 내일의 풍요로운 강원개발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원도 의희 제34회 임시회를 맞으면서 200만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복지향상 의지와 개발촉진 욕구에 힘입 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결쳐 도민을 대신하여 연구하는 마음가짐으로 몇가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전반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천, 동해 이원간 고속도로 계획의 조기착수입니다. 강원도 남부지역의 석탄자원과 석회석자원 시멘트 북평산업 기지 및 동해남부 지먹의 농공 및 관광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동량과 북방외교의 전진기지인 동해항과 묵호항으로 교역되는 물동량 을 수송할 수있는 동해, 제천 간의 4차 선 고속도로 개통여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2차선이면서 대관령 지 역의 경사가 급하고 굴곡지역이 많아 대형 콘테이너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며 동해 제천간을 연결하는 국도 38, 31 역시 도로쪽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대폭 증가추세에 있는 동해담부 지역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지역의 석탄산업의 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 내지 공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해도 이상의 도로여건이 불리한 여건으로 유치가 안되고 있어 침체의 높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 동해간 고속도로 계획은 정부의 페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의 제천, 동해 간 연장 120㎞를 1992년 사이에 개설토록 반영되고 있으나 강원남부 지역의 경제활 성화를 위해서는 본 도로계획을 최대한 앞당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본 도로계획을 앞당기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행정의 능률화 제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인사행정이 적재적소 배치등 공평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조직의 사기와 화합 그리고 능률성 제고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직원의 사기앙양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도군간 인사교류에 있었던 인사원칙을 가치고 인 사를 하고있으며 의회 개원이후 5급승 진을 위해 도인력이 시군에 전보된 인원이 몇명이며 도인력이 또 시군에서 승진하여 다시 도로 복귀한 인력은 몇 평이며 시군에서 승진하였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대기중인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인력은 시군에서 승진만 하면 2-3년 근무하다 다시 도로 복귀한다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시군직원의 사기앙양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군직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군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도인력이 시군에 내려와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해당시군에서 해당인원 만큼 하급직을 도로 발탁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인사원칙과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청사의 장기대책 차원의 모형개발입니다. 도내 읍면동 청사를 보면 조잡하고 어 면 사무실은 신축한지 10년도 채 되지 많았는데 비좁아서 돌아설 수없고 조명 이 잘되지 않아 어둡고 어떤 청사는 넓어서 사회단체까지 들어가도 남는 넓은 청사가 있는가 하면 설계상의 기둥을 사루공간에 배치하며 좁은 면적을 더 좁게 하거나 시각 장애가 되고 각양각색 한데 10년내지 20년후에도 손색이 없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설계를 하도록 하여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조잡하지 않고 공간활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은 없는지 또한 관광도의 특색을 함께 살리는 설계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달동네 환경개선 및 복지공간마련입니다. 한석용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고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제2장 9조, 32조, 3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3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고지대 일명 달동네 빈민촌 치역이 환경이 불비하고 정부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손수레도 다닐 수 없는 밀집 고지 대에저는 환자 수송, 가스 공급, 오물 처가 전무상태인가 하면 국민학교 어린이가 입학하면 지게를 만들어 연탄공급 등 생 활물자를 공급받는 눈물겨운 현실이 우리 강원도 하늘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의 개선 및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계획도로 또는 소방도로를 이러한 지역에 완급을 가려 개설하고 간이 주차공 간과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목욕탕 이발관 미용실 노인회관 체육공간 회의공간 공부방 등을 동시에 마련하여 주모로써 소외계층에게도 정돈된 환경 속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항구적 종합정비대책을 밝혀 주시고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한 달동네 환경개선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환경개선 정비상태를 매년 상반기 도정업무보고시 의회를 통해 밝혀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계절 관광지 역 조성과 중도 관광지 개발대책입니다. 먼저 4계절 관광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도틀 다녀간 관광객을 계절별로 분석해 보면 총 20만 5,000명으로 봄철 23% 여름철 47% 가을철이 20% 겨울철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볼때 대다수 관광지는 여름한철은 성시를 이루어 관광객 수용상 큰 문제가 야기되는 반면 겨울철 등 다른 계절은 한산해지는 현상으로 4계절 관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관광지 대부분이 자연경관 위주의 시설로 관광객들에게 만족할만한 볼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관광 의 패턴이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때 현실과 먼 관광개발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고성의 화진포지역, 양양의 낙산지역, 경포지역과 같이 울릉도 일본 쓰루가와 센다이 소련 나후도가와 연결되는 동해 국제항과 묵호 항을 중심으로 동해시 묵호동 어달동 망 상동을 국제 무역항과 함께 관광지역으로 고시 전국 최고의 망상의 명사십리 윗물의 해변과 같은 수심 어달의 횟집단지와 갈매기 서식지 작은 항포구 및 낚시터 묵 호동의 묵호항과 할복장 등대 오징어 건조장 명태 건조장 등 자연 그대로 진풍경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곳에 고급 숙박시설과 해저타워 해양박물관 해수풀장 자연학습원 조각공원 등에 민자를 유치하고 주변환경이 좋은 무릉계곡 추암 촛대바위 천곡 신비의 동굴 등 포함해서 전국 제일의 관광치역으로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악과 해안을 연결하는 일주 관광도로를 동시에 개설을 확장하여 해안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횟집단지 토산품센터해양박물관 해수풀장 낚시터 등을 설치하고 산악지구는 스키장 대단위 야생동 물단지 사슴단지 석탄박물관 등반로 개설 등 석회동굴과 골프장 유치 민통선지구는 통일전망대 땅굴 평화의 댐 6.25 격전지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 4계절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벨트를 조성함과 동시에 범 도민적 차원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을 가진 가칭 강원도 관광개발추진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과 범 도민차원의 관광개발공청회를 영서 중부 영동권에서 갖도록 하고 모아진 도민의 의견과 전문가와 행정이 종합한 의견을 강원도 개발의 미래상답게 확고한 청사진을 다시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도지구는 의암호 일원에 위치한 춘천 호반관광지이며 강원도에서 최초로 6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수도권의 근접지역으로 경춘국도 4차선 및 중 앙 고속도로와 동서 고속전철을 비롯한 경춘철도 복선화 등으로 관광수요가 급 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에 보상실시한 내역을 보면 전체 9만 4,000 평에 대한 보상소요액 180억원 증 80억원 만 보상실시하고 잔여 100억 정도는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상추진 중인 하중도 지역의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상완료하여 확보한 면적은 얼마이고 미보상 잔여면적은 또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보상실시계획과 또한 인접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추진 중이었던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력발전소 주면지역 지원과 원수로 감면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수로 감면대책도 마찬가지로 서면자료 를 요구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옥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동건에 대하여 질의한 관계자의 답변인 중 강력히 대처하겠다고만 하셨는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 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2 일 07시경 사태가 발생 60억원의 소요경 비로 상수원지를 상류지인 석병산으로 옮겨야 하고 취수장과 관로시설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었 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상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라시멘트가 석회석 채취시 쌓아놓은 표토가 해빙기와 더불어 일시에 흘러내려 흙물이 동해시민의 상수원인 주수천으로 유입되어 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원탁도가 정상치인 5도 이하보다 4내지 36배인 20내지 150도를 기록 식수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 7개통 3만 5,000여 동해시민이 그동안 소방차와 급수차에 의해 시간급수를 받아왔으나 다행히 8 일부터 임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탁등 생활용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금부터 하절기 기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절기를 맞아 물의 충분한 공급과 빈번한 강우로 동일 사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본도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 이 기회에 도내 상수원 주변 및 공장지역에 대 한 주민불안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동해시와 같은 제 2 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계항 춘설로 주변 생태계 파괴와 폐석으로 인근 대층 대지노층계와 트롤어장의 오염으로 6,000만원을 이미 보상하고 31억원을 보상청구하는 문제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행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옥성 골프장 건설공사 중단사 유 및 향후대책입니다. 춘천군 남산면 백걀리 40여만평을 육성 그랜드 컨트리클럽 대표에게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육성 측에서 산림훼손 후 공사를 중단 방치한 결과로 경춘국도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있는 등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증폭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독부서에서의 그간 조치한 내용과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어제 횡성지역 주민들이 도청까지 찾아와 골프장 반대 농성문제로 야기되고있는데 그 문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사회복지 시설 관련지원 대책 첫째, 노인복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렬수당 지원은 70세이상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노인시설 수용자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 노인의 생계비 지원 및 노인 상호간 차등감 해소등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시책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라 생각되고 있으나 현 월 1만원의 지원액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노 인복치법 제13조의 규정에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 70세에서 노인복지법상의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확대 저원하고 지원액 증액을 중앙부처 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만 편중되어있어 여타지역에서 요보호 아동 발생시 수용보호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내 전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정부지원 의존에서 자체수익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도차원의 방안과 환경개 선과 시설보완 퇴소 연장아동 자립정착 및 사후관리 대책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도에는 1만 1,923세대의 저소득모자세대가 있으며 이들중 무주택 모자세 대를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이 강릉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모자세대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영서지역에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사님에계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에 대비 그 준비계획을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반적인 정치환경의 변화와 국제화 남북변화와 사회화 지방화의 욕구등으로 미루어 볼때 14대 국회 개원 대통령 선거등 일련의 정치일정이 매우 바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대비 그 준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군에 여관되는 조례등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당초 계상된 선거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취약지역내 전술헬기장 관리업무 이관대책입니다. 전술헬기장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 거 취약지역내 대응전술의 일환으로 67 년부터 각 시군에서 관리정비하고 군부대에서 사용해 오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시설관리와 사용처가 이원 화되어 있으면서 높은 산봉우리에 위치하여 행정에서 정비관리시 자재운반 빛 인력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가 우수하고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의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상효율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교육 전담부서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서 도내 각시군 교육청별로 사회교육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은 물론 학원시설의 거리 제한제 폐지 문제가 이미 입법 예고 되고있는 상태에서 본의원 출신지인 동해시만 보더라도 164개의 사회교육 시설이 있으며 계속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요원을 보면 장학사 1 명, 보건직 1명, 기능직 1명 계 3 명이 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본업무의 성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허가 또는 신고업무로서 계속적인 현장확인은 물론 정관 위배사항 감독등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의 구성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수적으로도 태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곳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하는 곳으로 우리 의원모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가지고 있는 성실한 의사와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아낌없이 제공하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 연구추진하고 끊임없는 주민의 편의봉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하는 일에는 찬사와 박수를 못하는 일은 바로잡아 시정을 촉구하고 집행관서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다할때 만이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고 가속화 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동료 정충수 의원 발언요지중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개입문제는 일부공 무원들중에 후보자와 학연 지연등 관계 또는 연설을 듣기 위해서 부득이 선거구에 갔던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헌장에서 일부 공무원의 모습이 전체공무원 모두가 선거운동원으로 보여진 부분은 다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정의원 질의부분에 대해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동료 정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 공무원의 사기가 약화되면 도민 모두의 사기도 저하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사려깊은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는 현실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강원도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좋자못한 악조건 하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강원도를 위한 신념에 불탈때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 곁에서 걱정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적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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