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청원건(김진호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정비 계획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월 28일 김진호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광양읍 인서리 오형근 외 5인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진호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청원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청원서 내용을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인서리 241-1, 241-11 동국민 학교앞 숲까지 대지 7필지, 1,708㎡사도 1필지 298㎡, 건물7동530㎡를 철거 수용하여 여기에 폭 15m의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10년전에 입안 고시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 현재 주거 환경 및 피해 가. 주택 뒷면 수목원 바닥을 황토로 50㎝벽면에 밀접시켜 돋운 관계로 습기가 스며들어 벽지가 썩고, 나. 주택 앞면 236,240번지 등을 돋아서 주택아껴서 적은 비가 와도 변소가 넘고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양수를 해야 하며, 나. 개축 거래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2. 이 도로 개설 계획의 불합리성이 도로 개설 계획목적은 수목원의 노거수 보호에 있다고 합니다. 1990년 12월 15일 서울 농대 입학과장과 문화재 관리 위원인 김태욱 박사 일행의 현지 답사 소견으로서, 가. 황토로 매립한 것을 밟으면 수분 침투가 안되고 공기 소통이 불량하며, 나. 물토 수간을 쌓아 올린 것은 수간을 취악케하고, 다. 기설 동교 쪽 하수구로 인하여 수근의 신장저해가 되고, 라. 대기오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등의 피해를 열거하고 이 주택의 철거 적지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전, 나. 다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써 백해투익이라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동교 쪽 도로변에 고사목이 3주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웅변하고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환경연구원 1989년 1월 발행 제4집 환경 분야 논문 추특집에도 자동차 매연이 임목에 끼치는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교통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는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고 좁은 것 보다 넓은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시승격을 목첩에 두고 전향적으로 본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대학에서 241-7까지는 120미터에 불과합니다. 즉 본 도로 개설 계획 구간 120미터간에 폭 15미터폭의 도로 수요는 회의적입니다. 설사 전향적으로 보아 필요하다 하더라도 본 주택 전면에 236번지 240동의 공지가 있는데도 굳이 예산이 많이 드는 쪽의 계획 가옥 철거를 고집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3. 그간의 당국에 대한 진정 건의 저희들은 이상과 같은 사유를 들어 1990년 4월 12일 1차 1991년 1월 12일 2차, 1991년 12월 30일 3차, 1992년 1월 27일 4차에 걸쳐 재고 선처를 요구해 왔습니다. 4. 당국의 조치와 반응 가. 당국에서는 1991년 3월 2일, 4월 22일, 1992년 1월 8일, 1월 31일 4차에 걸쳐 전향적으로 검토 조치할 것을 서면 약속하였고, 나. 1990년 11월에는 동교 정문 앞 1에서 석정블럭 2를 연결하는 기설하수구를 차지하고 수준이 높아서 본지대 하수를 수용치 못하므로 다시 하수구를 개설하였으나 이도 제기능을 발휘치 못하였으므로, 다. 누가 보도라도 불합리하다 재임 중에 수용 취소 중 택일하겠다 윤원보 군수가 말씀 하셨습니다. 라. 91년 12월 31일 시한부로 수용 취소 중 택일하겠다 고 이운하 군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거듭 확약하였으나 91년도 예산을 38억이나 이월하면서도 91년 12월 발행 광양군 의회보 창간호 14번 미봉책으로 노폭 축소쪽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바, 1. 동지대 주택 건축은 81년까지 하였는바 어느 군수는 건축허가를 하고 어느 군수는 뒤돌아서서 철거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2, 4항 제하 다, 라호 약속도 이행치 않으므로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3. 근본 문제 해결을 외면하므로써 1항 제하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보복행정적 회의 항간에서는 비록 극히 제한된 범위기는 하나, 가. 청원인등이 인서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때 편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으로 자업자득이라 배수 불능의 물구덩에 사는 것이 나. 행정에 비협조적인 응보다, 다. 수용하라 하나 예산이 없는 것을 어쩌나, 라. 사리적 측면에서 빙공영사하는 자등의 개설 주장등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나 가에 대하여 편입 계획 당시 반대 제척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감보율 적용에 있어 대지이니 만치 답보다는 감보율을 하행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서교 앞까지에 이르는 연도변 대지소유 주민 등 60여명이 연서 진정하므로써 이 진정이 수용 제척되게 되었는바, 수용될때에는 수용될만한 명분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론하는 자체는 상식이하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나. 라도 상식 밖이고, 다에 대하여 4항 제하의 확약을 했고 예산을 38억원이나 이월하면서도 예산타령을 한다는 것은 이해난으로 5항 제하의 회의를 금할 수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배수 불능으로 주거 환경이 국악상태에 있고 10여년 은인자중하여 왔으니만치 확약한 취소쪽으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인데도 이가 실현되지 않은 점에 더욱 그 깊이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5. 청원 사항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이 도로 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고저 할 기력도 또한 지적 조에 없습니다. 현재 15미터 계획노폭을 6미터로 축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변경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전 1항 제하에서 거시하다 싶이 집이 꺼져 있어 개축이 불가피 한바 이때 돋아서 개축을 하려면 뒷 노거수 3주의 제거가 불가피 합니다. 저희들 역시 노거수를 사랑하는 심정에는 뒤질 수 없습니다. 고로 가, 전면 수용해 주시든지, 나. 취소하여 주시든지, 다. 불연이면 주택 전면 241-8사도 폭 3미터를 무상제공 할터이니 여타분을 앞으로 확장해 주시는 방안중에서 택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으며, 이로써 금년에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현안의 전화국에서 북향 소방도로가 금년에 착수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도 긴급 중요한 점에서는 본 지역과 다를 바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배수 불능의 물구덩은 아닙니다. 서상 충정을 깊이 배려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서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청원소개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헌법의 명시 규정입니다. 비록 법령에 의하여 제한 또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피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하겠습니다. 본건 계획 입안시에 있어서도 청원서 내용 2항 김태욱 박사가 지적한 재정의 심중한 검토와, 당사자들을 위시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이 절대 필용하겠다고 사료되는바, 무조건 쉬쉬하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착상이 비록 본 청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당군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기왕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입안되거나 취소되어 마치 특정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하고 이로써 불필요한 용역비 낭비를 자초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당군 동시계획에 있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추구란 탁상공론에 그치기 쉽고 어디까지나 양측의 조화와 절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기능이란 비판과 감시 그리고 조하 기능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이한 착상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본건 청원 요지는, 제1안 전면 수용하여 주는 방안, 제2안 취소하여 주는 방안, 제3안 주택 전면 사도 폭 3미터를 무상 제공할 것이니, 여타분은 앞으로 확장해 주시는 방안 등 3개안 중에서 택일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3개 안중 제3안이 현실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특히 강조한 부분이 제3항인데 제3항 부분은 내용을 다시 한번 3항부분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부분...제일 마지막에...
진호
김진호의원
예. 제3항은 주택 전면 사도 폭 3미터를 무상 제공할 것이니 여러분은 앞으로 확장해 주시는 방안 3개안 중에서 택일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진호
김진호의원
그러니까 3미터를 결국은 이렇게 있으면 지면은 이렇게 집이 구분해서 나갔던 도로를 우측에서 3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앞에서 3미터 그래서 폭 6미터 내에서 내자는 3안의 안건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부분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에 본 청원 외에 이 본 청원과 정반대로 상반되는 진정서가 2건이 접수된 줄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진정서는 이 본 청원과는 또 거리가 먼 그런 진정서 였습니다. 이 청원을 저희 의회에서 채택 여부도 결정해야 하고 합니다만은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8조에 보면은 본 청원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진호 의원님.
진호
김진호의원
본 의원은 당사자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그러나 오늘 사전에 그런 준비는 없었죠?
진호
김진호의원
제가 오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사 한 것은 말씀 드렸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어쩔까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볼까요? 예. 김종규 의원님.
종규
김종규의원
예. 김종규 의원입니다. 이 청원서를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줄을 우리 의원들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고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세분이 또 현장에 다녀 오셨죠? 현장에 다녀 오셨는데 주의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진현
주진현의원
주진현 의원입니다. 도시 계획이 1970년에 도시계획이 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인동리 택지 개발이 시작이 되어서 택지 개발을 한 결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러면은 제가 판단을 할때는 그 도로 모든 문제점이 택지개발을 할때 인동리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그 지금 현재 길을 내야돌 구역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몇평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빠진 분야가.
용식
서용식의장
구획정리 사업에 빠진 분야가...
진현
주진현의원
그 전체적으로 빠진 분야가.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4천평 정도...
용식
서용식의장
대충 그 주변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진현
주진현의원
면적이 약 몇 천평 되지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한 3.4천
진현
주진현의원
3.4천평 가량이 그 구획정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분야가 빠져 가지고 그 당시에 왜 빠졌냐를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근방에 있는 거주하신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서 빠졌다 그래서 그곳이 재척이 되어서 지금 비가 오면은 물이 나고 또 물이 채이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로 전부 들어 갔더라면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도로도 제대로 났고 또 제대로 땅도 갈라지겠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었을텐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3명이 가서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동교앞에 큰 정지 나무가 많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정지나무 바로 밑으로 해서 애당초 계획은 길이 그렇게 밑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그것을 길을 못 내고 앞으로 있는 도로를 현재 사는 분들이 3미터를 양보를 해 줄 테니까 그리 도로를 내 주라는걸로 얘기해서 도로를 낼 곳을 우리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때는 앞으로 제대로 현재 계획된대로 내는 것이 타당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군청 예산으로 봐서 집이 7챈가 뜯겨야 됩니다. 7채가 뜯겨야 되는데 7채라든가 그 땅값으로 보면은 도저히 군 예산상 불가능하니까 우선에 도로를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택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생각해 보니까 밑으로 3미터를 그 분들이 양보를 하면은 빨리 돈이 공사비가 얼마 안 들고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리 내달라는 분이 있고 한 쪽에는 그리 요쪽으로 먼저 그대로 해 달라는 측이 있고 그래서 두 길로 갈라져서 제가 갔다와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구획에 제척이 되어서 안들어 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왔으니까 이제 현재 길을 내달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길 낼 분야를 완전히 양보를 해서 군에서 예산이 없이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 하고 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오늘 청원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판단을 할때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결정할 것이 양편이 있어서 어렵고 집행기관 군수님이 이 문제를 잘 분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또 인근 현재 그 토지구획정리에 제척되어 있는 한 3-4천편에 땅들을 그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돈을 딴분들은 50%을 뺏기고 40%를 뺏기로 그랬는데 하나도 안 뺏기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앞으로를 보면은 가로등도 다 써 갖고 저쪽에 뺏긴 사람들 지역보다도 이쪽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셔본 사람은 아실겁니다만은 그런 결과에 그쪽도 저는 50%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르나 거기 사는 분들을 구획정리를 제대로 도로를 내서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 구획정리하는 다소 이익금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법적인 조치가 없다면은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현재 제척 되어 있는 그 분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이라도 한다던가 그 길을 낼 수 있는 여건을 해준다던가 구획정리를 해야만 도로를 뚫어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던가. 그래서 공평성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동 지역에 소송을 해 가지고 졌다고 해서 3-4년동안을 4억 이상을 돈을 못받고 4억이면 한달에 4백만원이라는 이자를 손해를 보면서 3년동안을 못받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저도 구획정리에 땅이 한 300평 들어가서 땅이 더 불었다고 그래서 2백 몇십만원씩 돈을 주고 사면서 등기를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말하자면 약살고 협조를 안한 분들은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면서 변호사를 사 가지고 돈을 적게 내면서 3년 동안이나 미루고 또 힘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2백만원씩이나 돈을 내면서 그 땅을 사야되고 그런 불합리한 조건도 인동지구에 지금 해결이 안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구획정리에 배척된 사람들은 다소나마 구획정리를 다시 시행을 한다던가 무슨 방법을 법적 조치를 해서 군에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해서 우리 군 제정에 없으면은 그 제정을 가지고도 그 근방 구획정리를 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다녀온 의견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방금 주의원님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은 바로 동교 앞에 그 지금 4-5천평 이 부분만을 빼놓고는 그 주변이 전부 구획정리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로를 내고 했는데 이 부분만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에서 빠져 있으므로 지금 청원의 문제가 생긴거다 이 말입니다. 주의원님 그렇죠.
진현
주진현의원
예. 그렇죠.
용식
서용식의장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시 군 계획대로 지주들이 모두 찬성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졌으면은 도로도 벌써 내졌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안 생겼을 것인데 왜 그때 당시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우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도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왜 이 지역만 그때 인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빼 놓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의장
용식
서용식의장
아. 잠깐요.
진호
김진호의원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청원인이 왔으니까 청원인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청원인이 설명을 그럴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있다가 하기로 하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 발언취지 요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본 사업은 시작된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23일자로 도시과로 와서 아까 주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한 지구는 당초에 15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하신 분들이 뒤에 와 계십니다만은 저 분들이 시행청인 광양군에다가 그 당시 주택이 있고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제척을 시켜 달라고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인 광양 군수가 오늘 청원하신 분들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사업 시행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빠졌다 이 말씀이죠.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용식
서용식의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그러면 나오신김에. 방금 주의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거기가 광양 중심부인데 그쪽에 땅 가진 분들만 광양군의 시책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즉 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시는가. 지금 현재 그 땅도 빠른 시일내에 구획정리 사업이 타지역과 인근 지역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개발은 당연히 돼야죠.
용식
서용식의장
그러죠. 그래서 40%든 50%든 채비지 내놓고 감보율이라 그럽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용식
서용식의장
예. 그걸 적용해서 거기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통해지고 그렇게 해야 맞는거죠.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당연히 그 당시에 되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 일괄해서 됐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법으로 해서 면적이 적으나마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도시 계획사업법에 1단에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지정해서 군수가 그 땅을 수용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지 방법 절충해서 하든지 2가지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여하간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 지역이 정비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양읍 중심지인데 그 부분만을 빼놓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광양읍에 시가지 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일을 참고하셔서 군 당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에 호응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지주들도 어찌 자기 땅들만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못 넣겠다 하고 빼놓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물으신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져 있었던 부분이 그때 그 지역에 이것이 그 구획정리 사업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원인의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사가 계시는지 나가서 한번 말씀하세요. 김진호 의원님 나가셔서 와서 의견을 진술하실 뜻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원인
청원인
장종식 본 청원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장종식 올시다. 저희들의 문제로 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케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를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첫째,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모양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이 성안됐을때에 분명히 저희들이 수용 반대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누구라고 지정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도시과장이라는 분이 논하고 대지하고는 저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에 분명히 감보율이 차이가 있다 논은 좀 감보율을 많이 하고 대지는 이거보다 적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지목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요지가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런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감보율면에 대해서는 그 앞에 그 앞이 주로 저 구릉논입니다. 앞에 하고 대지하고 같이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차등을 좀 봐 다오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50% 보시오 그 당시 도시과장님 말씀이 50%보시오 그래서 통상 저가 듣고 있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에 의한 감보율 평균 감보율이라는 것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논도 50% 우리도 50%하면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곳에서 의견이 상충이 되었어요. 된데다가 저쪽에 논 가진 사람 측에서 이쪽 대지 가진 사람들을 그다 넣으면은 그만큼 그 사람들 감보율이 좀 넓어질 것 같아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논 가진 사람은 한 60%나 감보율을 적용 받아야 되고 대지를 좀 감안해 줄라 할 것 같으면 평균 50%에서 대지를 한 40% 감안해 준다면은 면적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지를 40%로 봐준다면 동일 면적이라 볼때는 논은 한 60% 봐주야 된다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논을 가진 사람 측에서도 여기를 떼어 내버리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때에 제 개인 생각으로해서는 주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말이요. 그것이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은 논하고 좀 차등이 감보율을 적용해다오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50%다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 그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제척 방안중인 확실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5천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민들이 한 80여호 됩니다. 80여호 되는데 현재 지금 청원을 낸 사람은 6명밖에 안됩니다. 한 60여명이 진정 제척을 해 달라고 진정을 했어요. 제척 이유는 감보율을 좀 차등 적용해 달라 한다고 그러면 좋다 우리도 그러지만 동일하게 50%한다 그러면 제척해 달라. 그렇게 해서 60여명이 서명 날인 해 가지고 제척 진정을 제출한 것이어요. 했는데 그것이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저는 개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그 제척 진정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받아 드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제척 신청을 받아 드린 군이 나빴 건 또 제출신청을 한 신청인 측이 나빴 건 간에 현실적으로 현재 현안중에 있는 도시 계획 인서리 241번지의 한 6가구 되는 곳이 비가 조금만 와도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뒤에 공원을 높혔지요. 앞에 우리 주택 6가구 앞에 논이 2필지가 있습니다. 한 1,000여평 되는데 그것을 한 80센티 돋았어요. 그래 집이 탁 꺼져 버렸단 말입니다. 꺼져 버렸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신을 신고 못 다닐뿐만 아니라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돼. 더욱이 변소가 넘고 배수가 안돼요. 그래서 좀 전에 도시과 김충식씨기 심지어 고 이윤하 군수님 하신 말씀이 양수기를 갔다 줘라 말이지. 가서 비가 오면 니가 가서 퍼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푸게되면 우리가 풀랍니다. 경운기 가지고 풀랍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한 상황이 10년 계속 됐습니다. 10년. 만약에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시정 조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 또 재정비 기간이란 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년 간격으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 그러면은 또 5년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5년기다려가지고 또 시정이 될 것이냐 그것도 봐야 합니다. 아까 청원 내용에서 잠깐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전임 윤원보군수님께서도 당신에 말씀이 옳은 말이요. 내 재임기간 중에 이것을 수용을 못하면 취소를 할랍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돌아가신 이윤하 군수도 9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해서 취소 아니면 수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작년 12월말 발행 의회보에 보면은 91년도 예산이 38억이 92년도에 이월이 된 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취소해 주던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꼭 거길 길을 내야 되겠다 하면은 이해가 가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던지 저희들이 아까 김진호 의원님께서 저희들 청원 내용을 낭독하셨습니다만은 그 청원 4차에 걸쳐서 낸 청원 맨 우두머리에 우리들의 주장이 잘못된 점 있으면은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 이상의 피해를 감수 할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15미터 폭으로 집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야만 된다 하는 타당한 설명을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용식
서용식의장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원인
청원인
장종식 예.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제척 진정을 한 내용은 잘했건 잘못했건 또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저는 여기서 그 제척 진정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인데 저는 이 마당에서도 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시정되든 안 되든간에 그 제척 진정이 부당한 측정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알았습니다.
원인
청원인
장종식 또 여기서 지금 거기 구획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현안 된 문제는 그런 문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달라고 저희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전화국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거기도 급하죠. 그렇지만 거기는 물구렁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대부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비가 20밀리만 와도 신을 신고 못 다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을 또 물론 간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에 윤원보 군수님이나 이윤하 군수님께서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도시과에서는 15미터 폭을 앞으로 6미터로 축소를 해서 꺼진 집을 개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입안 중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나머지 15미터는 지금 폭이 입빠이여요. 지금 주택 쪽하고, 그러면 9미터 6미터 남으면 6미터로 길을 축소하면 9미터가 남는데 9미터에다가 집을 다시 개축을 할라 그러면 뒤에 나무가 3그루를 비어내야 집이 선다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나무가 자빠져 가지고 지붕 위에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 때문에 군에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사도가 3미터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양여 해 줄 테니까 군에서 지금 입안중인 6미터로 조정을 하는 중에서 저희들 노폭 3미터를 그냥 무상 양여 할 테니까 나머지 3미터는 앞으로 좀 내다오, 앞은 논입니다. 논. 그러니까 6미터를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십사하는...
진현
주진현의원
말씀 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말씀 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그 애당초 화원도 하고 거기는 애당초 뭡니까?
원인
청원인
장종식 다 논이죠.
진현
주진현의원
논입니까? 그런데 왜 논이 제척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원인
청원인
장종식 그러니까 현재
진현
주진현의원
아까 말씀대로 집은 감보율 때문에 제척이 되었다 치고 그 앞에 논은 왜 제척이 되었을까요?
원인
청원인
장종식 깊이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진현
주진현의원
아. 깊은 내용은 모른다.
원인
청원인
장종식 제 생각은
진현
주진현의원
아니 나는 집 짓는 곳만 제척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그 앞에 논도 제척이 되어서 다른데가 좁게 되어버렸냐 그 말입니다.
원인
청원인
장종식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동백아파트를 경계를 해서 동서로 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직선적으로 구역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용식
서용식의장
예. 간단히 마쳐 주세요.
원인
청원인
장종식 해서 저희들은 현재 입장이 행정당국에서도 그렇게 뭔가 시정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 문제가 우선 여러 가지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현재 군에서 지금 시정 조치 할려는 6미터 폭을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3미터 도로를 무상 양여 할테니까 나머지 3미터는 앞으로 좀 내다오. 이러한 청원 요지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인
청원인
장종식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에서 도로를 해 달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에도 그런 취지의 진정선가 건의서가 이 의회에도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판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용식
서용식의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원인
청원인
장종식 예. 그래서 그건 비록 제 주관적인 생각이다 할지 몰라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 올시다. 그 길을 내 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도 없어요.
용식
서용식의장
예. 이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 다 봤습니다.
원인
청원인
장종식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은 의회에서 우리 김진호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일단 청원의 재택 여부를 의회 청원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채택된 이 청원에 대한 우리 정원 규칙에 보면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이 된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그 동안에 현지도 가 보셨고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청원을 채택하고 또 이 청원의 요지는 앞으로 1.2.3.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용을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도시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 도로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이 문제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용식
서용식의장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도로선을 어느 쪽으로 그을 것이냐 바로 요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이므로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재심사 할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으로 봐서 이 청원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 군수로 이관하고 그렇게 될 경우 광양군수는 우리 청원 심사 규칙 12조에 의해서 군수로 저희들이 이송한 이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군의회로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청원서를 처리결과 보고서를 청원인에게 돌려 고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채택 여부 또 앞으로 처리 방향 2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택 여부에 대해서 첫째, 예. 김진호 의원님.
진호
김진호의원
의장.
용식
서용식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청원인으로부터서 모든 구체적으로 사항을 잘 들어서 아실걸로 믿습니다만은 그 청원인들이 무려 10년간이나 물구덩에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정비 구역이 당초 그대로 된다면은 무려 또 5년간이나 그야말로 그 물구덩에서 사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청원을 받아 들여서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또 다른 첫째 우리가 의회 청원으로 채택할 것인가 채택여부, 두 번째 이 청원의 처리 방안 이 두가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종규
김종규의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저것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할려면은 일단 그것이 채택이 되어야 됩니까?
용식
서용식의장
그렇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채택을 한 후에 특위 활동을
용식
서용식의장
일단은 청원서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서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서로 상대적인 자기 이기주의에 의해서 즉 지역발전과는 전혀 차원이 없는 이런 사회의 공익을 저해하는 이런 청원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채택을 부결,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 청원서 낸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한 의원님의 소개로 이 청원서가 제안이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채택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만일의 경우 이 청원서가 의회의 의결로 과반수 의결입니다만은 의결로 채택 됐을 경우 그 다음 처리 방안은 인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집약 처리해서 그 의결을 집행부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군수가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될때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재정이 소요되는 즉 재정이 수반되는 이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러므로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군수가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면은 처리 방안에서 또 거기로 보낼 수도 있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 될때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채택 여부, 이 청원서가 그만한 청원서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청원서를 채택하는 것이 또 옳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여타 이런 내용은 청원서로 의회 청원으로 채택할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가 없다던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던가 이럴때는 청구에 의해서 청원서 채택을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규 의원님
종규
김종규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여기 조병민씨 외에 6명이 청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현지에는 방금 말씀한 바 마찬가지로 한 60여호가 되는 모양인데 일단 우리 군민들이 청원을 낼때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군수님에게 일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이 사정을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요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알아본 연후에 2차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 했으면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주진현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진현
주진현의원
제가 현장을 갔다오고 또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내막이 그렇게 복잡성을 띤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를 소통을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하면은 필요하다 또 앞으로 내주면은 앞으로 내는 편에는 아주 예산이 없어서 아주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입장이다 그런 입장이니까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 보다는 이 문제는 군수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도시과장님, 참고로 지금 이 도로 계획이 언제까지 재정비 계획이 언제까지 돼야 합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감정적으로는 6월 말까지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용식
서용식의장
6월말까지.
순태
김순태도시과장직무대리
다음 의회 회기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거쳐서 도에 올려서 6월말까지는 고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6월 말까지요. 예. 알았습니다. 저 방금 김종규 의원님 의견도 계셨고 주의원님 의견도 계셨습니다. 두 분다 채택은 하고 처리 방안은 한분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또 한분은 군수가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관시키자 이 두가지 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자 우선 제1안 그럼 두분 의견 다 채택은 하자는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 또 말씀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선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 여부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서에 대하여 채택을 하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8명 의원 중 의장 포함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처리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군 집행부로 이관 시켜서 이 청원서를 처리함이 옳은가 아니면은 저희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다음에 의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예. 김진호 의원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광양읍 문제기 때문에 주의원, 남의원 불초 이 사람 세의원이 가서 현지에 가서 답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세의원이 가서 현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또 다시 한다면 이중의 일이 되고 특히나 우리 광양읍 출신 의원들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꼬락서니가 안되지 않습니까. 먼저 본 것이 허사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 이관되어서 군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그러면은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과 처리 방안에서 집행부인 군수님께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우리 청원서 처리 규칙 12조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회답을 받아서 처리 결과를 받아서 청원인에게 보내주자 이런 두가지 방안인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신 김종규 의원님, 어떠 십니까?
종규
김종규의원
예.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읍지역에 계시는 세 의원들은 현지에 가봐서 잘 알지만은 여타 의원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 서류상으로는 자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정도는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뭐 특별 활동을 하자 그런 물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현지에 가서 좀 사항을 알아 봐서 집행부에 일임을 하던지 그런 문제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좀 사항이나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에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래도 특위를 구성한것처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연후에 2차적인 처리를 논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김종규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청원서가 채택 의결되면은 집행부가 처리해서 마땅하다고 해서 재책을 아니해 버리거나 아니면 채택이 방금같이 의결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 청원 심사 규칙에 의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우리 의회의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처리해 달라 하는 결론을 내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방안인데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옳다고 의결이 되었을 때 집행부로 그냥 보내고 집행부에 처리 결과를 받아서 청원인에게 보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의원
예. 의장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최초에 시작할때부터 읍지역에 거주하시는 세분 의원님께 우선권을 부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분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님들도 솔선 수범해서 현지를 답사해 본 분들은 사정을 충분히 압니다. 안 가보신 몇분 의원님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현지 답사를 해서 거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방금 김진호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참고로 제가 광양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서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원인의 진술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가 있다 해서 아까 청원인이 나오셔서 진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청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 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여건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그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종결할까요?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종규
김종규의원
예. 김종규 의원입니다. 물론 청원을 하신 분들은 이 청원을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다가 몇 차례 걸쳐서 타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타협을 해도 집행부와 무슨 결정이 안되니까 의회라고 하는 이 기구에다가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좀 쉽게 말하면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 청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저 의회마저 이 문제를 집행부로 넘겨버리면은 그러면 청원한 분들은 우리 의회에 청원 안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바로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하나의 존립 목적이 되는건데 우리 의회마져 오것을 집행부로 넘길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좀 신중한 처리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자 그러면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 이송하자는 안과 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더 심사를 하자 이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세요. (6명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요. 내려 주십시오. (1명 의원 거수) 자 재적의원, 우선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재적 참석출석의원 여덟분중 일곱분이 찬성하고 한분이 반대하였으므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뭐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은 두 개의 동시 안이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 하지 않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예. 그래서 이 청원건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광양군수로 부터서 우리가 받아서 청원인에게 송부하는 알려 고지하는 이런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그 청원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송처리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말씀 하십시오.
진현
주진현의원
이 청원건이 집행부에 이송하는데 우리 군 의회에서는 본 청원에 그 저희들 지역과 인근 지역, 타지역 인근 지역도 타지역과 같이 조속히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그 의견을 추가해서 즉 이 청원서 처리를 집행부로 이송하지만은 방금 주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도 광양읍 다른 지역같이 빠른 시일내로 구획정리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의회의 의견으로서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3일 동안의 제1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많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