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산업과장 보고 : 별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 별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 : 별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보고 : 별첨)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262-5번지의 9필지 농지일시 전용허가, 허가일자는 ’92. 1.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취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전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매립하는데 쓰게끔 사용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석채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지를 일시전용 해가지고 그 토석을, 농지를 좋은 농지로 만들고 그 토석을 매립지에 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석을 채취하는데 그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고 남동쪽에 수원지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또 동북쪽에 농어촌 포장된 도로가 붙어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거기는 더군다나 공원화 지역입니다. 그게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줌으로 인해서 공원화 지역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도 두 번째로는 수원지와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바로 인접해 있는 농어촌도로 훼손문제도 있을 것도 같고 물론 완도국립공원출장소에 점사용 허가를 득해가지고 군수 와 점사용 허가를 준 출장소와 협의를 하여서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허가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업과 92년도 모든 사업이 일부 면에 편증지원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사업 량과 금액을 내일 회기 끝나는 날까지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할 때 조사 좀 해 보고 다음 9회 회의 때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지역여건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말해 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혹시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리 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개발계장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양해 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면은 제가 바라고자하는 요지와 다를까 싶어서 서면으로 제출 하였을 경우에 상의할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는 사간을 쪼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이용개발, 토지전용 일시전용허가를 줄 때 그 토지를 전용하므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을는지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수원지가 있고, 바로 남쪽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나 수원지에 피해가 있지 않을 란가, 또 바로 인접해 있는 농어촌도로를 91년도 사업으로 3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피해가 있지 않을 란가 특정인을 위한 허가가 되지 않을 란가, 또 이렇게 보면 엄청난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국립공원의 군수 허가지 않는가, 훼손되라고 고의적으로 허가해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 의원 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현지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다른 과 뒤에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그렇게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3회 임시회 의에서 농어민후계자선정을 놓고 어떻게 하시기로 하였는지 기억은 없으실 겁니다. 그대로 시행 하고 있는지 계장님한테 물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어촌발전 심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 만일 우리 의원 이 위원 으로 위촉이 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교 출신을 우선하였다든가 농업계 학교 출신을 우선하였다든가 또는 과장님하고 잘 아신 분을 우선하였다든가 하는 그런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91년도 후계자가 100%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혹은 부실후계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후계자자금을 받고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사는 부업으로 하는 후계자가 있다면 지금 실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 회 위원 들께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군수 또는 지사 그도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사업에 보면 16개 읍면인데 그 중 고흥, 도양, 과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내 도시권 에 속한다고 하여서 도시과에서 많은 양의 가로등이 설치 또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과에서도 지원이 됐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각종 융자금 및 보조사업 은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알려서 선정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지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심의 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기관의 단체 고흥군을 권역으로 하는 고흥군의 기관단체장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농수산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에 학식이 많은 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고흥군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군 의회에서 군 의원 님 2명을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 추가로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서면요구가 있어서 의사 과로부터 서면요구를 받아서 2명을 추가로 넣어 총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설치 사업입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87년도에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5가구 1등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관내에 513개 마을에 총 4,758등이 소요된다고 조사가 됐었는데 도에서 배정한 물량이 3,804등으로 설치하도록 물량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89년까지 기 설치한 등수는 158개 마을에 926등을 설치하였고 92년도에 991등을 설치하면 1,971등으로 도 배정물량의 50% 사업이 추진하게 됩니다. 가로등 등수배정은 농어촌가로등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지침입니다. 법이 아니라 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를 설치 대상마을 자연부락에 70%를 가중치를 주고 잔여 30%는 잔여등수의 30%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 마을 그 읍면 설치 장소는 우리가 물량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면장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장소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적정여부를 현장과 같이 판단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융자금 사업선정과정입니다. 산업과내에 포괄적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 계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서에 있는 대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원 농협에 13개, 농협이 추진한 청과를 유통시설사업은 농협소관사업으로 농협고흥군지부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농협고흥군지부장의 우선 순의 결정 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녹동 조합이 실시한 깐 마늘 가공시설 안은 녹동조합과 세정농수산, 반성산업, 과역 내초약초가공사업등 5개 사업체가 우리한테 선정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도에 사업이 신청 한바 녹동 농협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흥농협집하장과 금산 철부선 구입 사업은 91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92년 본예산 에 군비 부담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면 철선구입에 군비부담은 2,800이고, 고흥농협집하장 시설에 군비부담은 1,330만원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90, 91년도 후계자가 100%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책임소재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빠졌고, 또 과장님이 인제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생략을 하기는 할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만 하시면 다른 계장님도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 할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90, 91년도 후계자가 100%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그것은 91년도 7월중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7명이 지금 부실후계자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우리 도덕만 하더라도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타서 용달차를 사고 이런 엉뚱한 장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의원 들이 책임을 최종 진단을 하니까 저희들이 질 것이냐 누가 질 것이냐, 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을 담당한 지도소와 행정을 담당한 산업과가 합심해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에 조사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 자금 받아서 다방한 사람, 용달차 산 사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예.

그럼 다음 김남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입니다. 1읍면 1특품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심의 위원 회의 한 사람으로 되어서 책정했던 것과 오늘 보고 를 받은 것과의 차이가 좀 있기에 변경된 이유를 알고자 묻겠습니다. 이 자이에 계신 부 군수 님을 위원장 으로 모시고 그날 각 읍면 장, 또 위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서, 두원면은 호박가공으로 결정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에 의하면 유자기반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 회에서 심의 결정 된 사항이 이처럼 변경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경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금산에 광어야식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광어양식정도는 금산 뿐만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1읍면 1특품사업으로 간주 가 된 것인지, 앞으로도 특품사업으로 결정 되지 때문에 광어양식을 하고자 한 사람도 1특품육성사업에 간주 해서 받아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특계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과장님을 대리 해서 잠특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방금 전 김남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3월 3일 날 군 단위 심의 회를 개최해가지고 읍면별로 결정 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보고 를 전화 보고 한바, 도에서 일부지역에 따라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3월 7일날 저희들이 다시 민간인 참여 또 의원 님들은 h집을 못하고 저희들 유관기관 실과장님들만 참여해서 심의 를 한 결과 도화하고 과역만 변경을 그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정태갑 교수하고 도 단위 수협, 농협, 축협 그 다음에 도 본청 과장님들을 구성으로 한 도 단위 심의 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 잠특계장들이 전부 참여를 했는데 도 단위 심의 회에서 두원면 호박가공은 기반이 취약하고 또 호박이라고 하면 농작물로서의 말 하자 면 채소는 채소지마는 전답에다가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이 재래종 호박은 아니고 유휴농경지에다가 파종을 하기 때문에 특품으로서의 육성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 심의 회에서 결정 이 그리되어서 제가 복명을 다시 군수 님한테 해가지고 두원면에다가 통지 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원면에서 유자로 다시 확정 되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유자라고 보고 를 했고, 아직 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4월 7일 날 도 단위 특품 결의 대회 때 아마 결정 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면 광어양식은 91년도 저희들이 특품사업으로 육성을 할 때에 금산면 광어양식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반도로서의 수산물 특품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도수산국의 의견에 따라서 금산면 광어양식을 특품사업으로 육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사업으로서는 사업 참여 농가가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광어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자체사업으로만 광어양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광어양식을 따른 규모가 작거나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특품사업에서 규제를 하고 광역원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특품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고흥 1특품육성 심의 회에서 심의 한 것은 뭐라고 할까. 힘이 좀 모자라고 여기에서 심의 해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심 의회에서 결정 이 되어야 만이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바꾸어졌다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조금 전에 김남규 의원 님께서 1읍면 1특품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점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이 처음에 선정을 해놓고 사업계획안을 올려가지고 도 심의 회에서 부결 되었다, 적지 판정은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역 같은 예를 들면 처음에 약초 가공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심의 를 해보니까 그 사업의 추진이 공익성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공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초 가공을 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개인이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 본인이 지금도 저한테 무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다른 방향 쪽으로 보니까 유자 조성단지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저도 오늘 처음들은 일이고 조금 전에 김 의원 님 말씀하신 광어양식관계도 여기에 계상될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닌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를 해가지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다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농산물을 대처해서 어떻게 하면 살길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정당국이 깊게 말 하자 면 심도 있고 파고들어야 할 것인데 형식적으로 탁상공론 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계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우리군 심의 위원 회와 또 읍면 장과 연속회의를 해가지고라도 다시 재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 을, 도에서 그 때 당시 승인 이 나지 않고 도에서 바꿔서 그렇게 되었다 그랬는데 도에서 결정 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때 당시 의회에 승인 을 받을 때는 어디어디 면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을 받았습니까?

읍면 신청 에 의해서 군 심의 회에서 결정 을 했습니다. 결정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 받을 때에는 두원 호박이면 호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 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바꾸어지니까 이런 게 아닙니까?

이제 예산 은 말씀 그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한 예산 이고, 사업을 결정 하기 위한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선정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 두원에는 호박가공 1면 1특품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두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승인 도 안받고 두원을 이름만 빌려서 했다 그 말이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도 단위에서, 저들이 보고 한 결과 도 단위 심의 회에서 이 호박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그 결과를 복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원면에서 다시 통지 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원에서 다시 선정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충질문 으로 끝낼랍니다. 저 질의 서는 빼 주세 요. 제가 보충질문 에 앞서서 모든 국 도비 지원 사업이 농협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농협밖에 없었는가, 어느 개인은 없었는가. 우선 이것부터 먼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1특품사업 뿐만 아니고 깐 마늘 공장, 철 부선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농협으로 된 것이 대다수이구만요.

특품사업은 지침이 가급적이면 농가단체 자생단체 또 농업단체를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깐 마늘 관계는 91년도 도덕 농협에서 농협과 농민과 공동으로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도비, 국비 이런 말씀을 자꾸 계장님한테, 국환 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듣고 있는데 군비는 한 푼도 없는 국비 보조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풍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비나 군비는 국회 의원 을 시켜서 국회 의원 으로 하여금 도비에 해당된 것은 도 의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끔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 군 의원 들이 하는 게 더 편치요. 국비 보조니까 군 의원 들의 영역 밖이다 하는 이런 뜻의 의미를 내포한 것 같은데 그런 발언 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바라고, 1면 1특품사업을 제가 질의 서를 냈던 겁니다. 당초 계획이 어디어디였습니까?

91년도 신규사업은.

91년도 것은 놔두십시오. 92년도 신규사업이 몇 군데 입니까?

92년도 신규사업은 5개면입니다.

5개면이 어디어디 면이었습니까?

도화면, 금산면, 과역면, 영남면, 두원면, 이렇게 해서 5개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것이 영남면이 또 빠졌죠?

영남면이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영남면에서는 92년도 사업을 도저히 수행 할 수 없다는 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냈어요?

예.

그러면 유자 기반조성 확충이라는 건데 그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반확충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유자 기반확충은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늘리고 그 다음에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아니죠, 구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관정을 파준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면에 유자에 관해서는.

애당초 도화는 사업품목이 뭐였습니까?

애당초 양다래로.

양다래 저온 창고죠, 그렇지요?

예, 애당초 도화에는 양다래 저온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양다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양다래 저온창고라고 도지사 가 연초 순사할 때 공포 했던 사실이죠, 그렇지요?

예.

군수 께서 연초순시시에 이것을 공포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2년도 예산 청구 할 때 방금 말씀하신 5개소를 신청 해가지고 예산 을 확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소요액수가 한 개에 5천만 원인데, 5천만 곱하기 5개소에서 100분의 60이라는 것은 보조고 40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15,000만원을 예산 에 확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 , 군수 공헌을 한 사실입니다. 전 군민이 이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력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 인지, 도지사 가 우리 고흥군관내에 전 유지들을 모여 놓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 하겠노라고 했고, 예산 청구 해가지고 5개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바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상입니다. 앞으로 예상할 사업을 가지고 예산 을 청구 한 것입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 요구는 예산 인데 앞으로 임의대로 이 부기내역을 산출근거고 뭐고 무시해 버리고 임의대로 바꾸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심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 지를 바꿀 때는 애당초 예산 이 확정 되서 예산 이 이미 화정되어버린 예산 을 가지고 사업지가 바뀔 때는 다시 변경 신청 을 해서 승인 을 받아야 되는 게 예산회계법 상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까?

지역을 바꿀 때는 어떠한 사업에 사업비 자체를 변경 증감이 될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 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면을 없애버리고 사업목적을 바꾸어 버린 것인데 이것을 승인 도 안받고 임의대로 해버려도 되느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이면에는. 도지가사 우리 도민에 대표요. 공인으로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군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천금이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행정의 공신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엊그저께 이야기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버리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이건 일단 단면이에요. 고흥군 행정의 단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옳겠습니까? 속임수 행정이라고 표현해도 적절합니까?

영남면의 지역이 안 된 것은 영남면 지체에서 사업을 도저히 금년에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군 심의 회에서...

그럼 도화면에 양다래 저온창고를 안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도화면에 양다래 저온창구를 할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유자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다래는 저희 남부지역에 재배적지고 우리 군에도 120헥타가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입개장의 물결에 따라서 남반부에 저희들하고 상반된, 말 하자 면 저희들이 11월에 생산이 되면, 저기 남반부에서는 5월, 4월에 생산이 됩니다. 그 생산된 우수한 품질이 90년도에 약 600만 톤이 수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1,300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품질 면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다래하고 지금 외국 에서 수입된 양다래하고는 품질이,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다래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저희들이 경쟁에서 떨어지지 때문에 양다래를 적극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죽어가는 농민들 영 죽여불자 이런 뜻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럴수록 농촌실정이 어려울수록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보호차원에서 그거라도 지원해 주어서 생산가를 높여서 농민들의 손해를 최소화시켜 주어야지, 버린 아이 영 죽여불자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김 의원 님께서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품은,

나는 말입니다. 도화에 저온창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화에 저온창고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 각하 는데 본 의원 은. 그것을 한번 오늘 시장 조사를 해볼까요? 저온창고가 필요한가, 유자 기반확충이 더 시급한가 한번 면민을 대상으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볼까요?

이 특품은 단순한 1개 읍면 1개 마을 지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특품은... (장내소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송복조 의원 .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장 님!

네, 알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 그만 듣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회 자가 들어봐도 지금 질의 하신 의원 님들 답변하신 계장의 내용이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간추려서 질의 하신 의원 님의 뜻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회 를 보면서 들어봐도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협의에서 가령 심의 나 이런데서 정해진 것들을 임의로 어는 부분에 어느 측에서 변경해도 그것이 가능 한가 그것이 되는 것인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묻고 있는데 자꾸 해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었다든지 못되었다든지 잘잘못을 시인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 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92년도 신규사업이 5개소로 해서 예산 이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 서에 보면, 영남면에서 포기서를 받았으면 그것을 제출 해 주시고, 도화면에 양다래가 필요치 않고 사업을 변경해 주라는 의견서와 주민 들의 동의 서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절대 없었을 겁니다. 왜냐, 주민 들 대다수가 양다래 저온창고가 절실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바꾸어버려요? 이런 행정은 군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 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도지사 께서 고흥군청에 오셔가지고 일종에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두 번쯤 제가 참석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거론했던 이 사업인데 이 문제는 제가 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랍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 할랍니다. 방금 그것 좀 주시고 난방기 공급 8 대가 있습니다. 이 공급자 명단 좀 주십시오. 원예용 관정개발 18공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명단을 좀 주시고 초지조성사업이 2헥타 있습니다. 수요자 명단하고 또 부실후계자 명단이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부실후계자를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 나름대로, 부실후계자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탁영농 회사설립이 12,000중에. 자부담 불과 13%인데 이 선정과정에 대한 그 내력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안 할랍니다. 이탁영농회사설립 새조파기 공급 7대, 논 작목 전환 시범사업 5개 지구 대상지, 버공동건조장설치 대상지 17개소, 곡물건조기 공급 5대, 어린 묘 공동 육묘장 설치 69동 이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김동인 의원 님, 자료요구는 조금 후에 한꺼번에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이경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그 계가 여러 계가 되는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소화가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서 본 질의 서를 빼고 포괄적으로 보충질의 로 끝마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 보고 그러면 92년도 산업과에 할 일이 뭣뭣이다 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 의원 들 앞에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어제 밤샘을 통해서 쭈욱 뒤져보니까 산업과하고 산림과가 엉망이에요,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그 일관성 있고 조령모개 식으로 되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로 작성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 할 것도 1읍면 1특품사업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에 여러 의원 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송복조 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중에서 살라고 한다면 1읍면 1특품이 잘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1읍면 1특품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답은 조금 후에 해 주십시오. 123페이지 사업계획에는 간단히 풍양 유자 기반확충을 봅시다. 풍양유자는 14,220만원을 부담을 해서 보조는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풍양면에 유자가 잘 되니까 거기에 한 열 사람이나 열가구나 선정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비부담이 14,220만원이니까 한집이 열 집 같은 면 1가구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는 2,400을 열로 나누면 24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 기자 본 1,400만원과 240만원정도 보조 받아가지고 유자를 심을 농가가 풍양면 한 10가구정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외에 도덕 마늘, 포두 오이, 남양 약초, 금산 광어, 그런데 금산광어를 왜 먹어도 주지 않고 이대로 오점 내려가지고 육성사업 건수에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참여현황 123페이지 10개 읍면 135마을 2,503농가를 도에 보고 를 하면 도지사 가 이대로 접수 를 합니까? 이게 어째서 10군데입니까? 밤새도록 새어 봐도 10개 마을이 안돼요. 5시 40분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산림과하고 이과하고, 이렇게 배열을 잡아 가지고 UR을 대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15만 군민을 대표해서 온 자리가 군 의원 자리인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조령모개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간덩이 크게 군 의원 앞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세요. 사업예상 효과 그래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유자 5～6년 사이에 호당 570만원씩 수입이 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나도 내일부터 유자를 심을 라니까. 이것이 정확합니까? 1년 사이에 호당 570만원의 사업이익금이 발생 되요? 유자 같으면 5～6년 있어야만 생산을 볼 수 있고, 작약 같은 것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 있어야만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심의 회 결정 사항 이것도 됐다고 들었는데 바꾸어진 사항 같은 것은 의원 님들이 전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있는 16번 지역특석과 수실 단지조성 이것하고 15번, 1읍면 1특품육성사업하고는 그것이 그것이고 한 사촌간이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의 치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변동을 군 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잠깐 죄송합니다. 아직도 질의 서가 많이 남았는데 더 이상 질의 를 해봐야 우리 의원 님들이 만족하실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산업과소관은 하루라도 우리가 기회를 주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구한 후에 우리 회의를 진행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

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죠? 하시겠습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를 좀 비웠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미숙합니다.

이 회기 를 남기면서까지 할 수 는 없고, 의장 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 들 총회를 얻어서 결정 될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못하시면 그 윗사람 부 군수 님이 하셔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지금 형편이고 부 군수 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고 산업과 업무에 관해서는, 계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계장님들 말씀이 예산 을 심의 하는 군 의원 들한테 일단 예산 이 예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금액이라, 그런 계장님들한테 이 질의 답변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심의 과장을 겪고 난 사람이 자기가 심의 에 응했던 사람이 예상금액이라고요? 예산 은 예상이다, 바꿀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다, 증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 예요? 산업과는 그렇게 합니까?

잘 못했습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에, 성의 있는 답변을 이 회기 에 꼭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조금 후에 우리가 의원 들끼리 다시 논하더라도 오늘 보고 는 여기에서 일단 미루었다가 오후에 한다든지 내일 한다든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그럼 오늘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늘 회 의장 은 이 공간이 20평정도 됩니다마는 고흥군 745평방킬로미터에 축소된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엄숙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8회 임시 회의때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또 업무계획 발표가 대단히 미흡하므로 실과장가지고 답변을 못 듣겠고 군수 가 참석해서 그 배경설명 및 이번에 군정 질문 에 허술한 점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수 가 나오셔서 이런저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 할랍니다. 이 동의 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되시길 의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에서 군수 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는 이경수 의원 님의 동의안 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 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전에 의원 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본 의원 의 동의 에 대해서 가부만 물어보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이 또 나왔으니까? 송복조 의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의 하신 의경수 의원 님의 말씀이 타당성은 있으나 제 의사 로는 오늘 보고 는 질의 답변이 불충분 했더라도 보고 듣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8회 임시회 의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9회 임시회 의 때 좀 답변이 불성실하고 미흡한 부분을 책임자이신 군수 를 불러서 답변을 듣더라도 오늘 회기 는 의장 님의 회의진행 발언 내용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개의 동의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 나왔습니다. 이경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군수 님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동의안 이 나왔고 그리고 방금 송복조 의원 께서 말씀하신 7개 동의안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 을 가지고 결의 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회의진행 순에 의해서 다음에 나온 개의 동의안 부터 표결 해 붙이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이 발의 하신 개의 동의안 에 찬성하신 의원 님들은 일어서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의원 님이 송복조 의원 의 동의안 에 찬성을 하시고 나머지 4분이 기권 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의원 이 내 놓으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님들 자리에 일어서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0대 1로 송복조 의원 님께서 발의 하신 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서 접수 순에 의해서 제일 먼저 김동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 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그랬습니다. 주정차 전담 단속요원으로 군 및 읍면 직원 52명을 임명 . 운영하고 전담 단속요원하고 일용직 3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좋은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일 전에 우리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도로상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관광버스가 광주에서 고흥으로 들어오는 대로변상에서 한쪽 편도를 점거해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 사고 발생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흥의 바로 관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이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구체적으로 그 영업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 관광버스가 서울을 정기 운행 할 수 있는가 만일 할 수 없다면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묵인했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군 행정 부서 에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님 질 의사 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관광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방관광, 동방관광 녹동영업소, 고흥관광,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광업체 관리는 문화관광 계에 관광사업 등록 을 해 가지고 관광알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확보하고 상호지는 없어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행사업과 같은 그런 성능으로 전세버스를 전세해가지고 관광알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확보하고 상호지는 없어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행사업과 같은 그런 성능으로 전세버스를 전세해가지고 회사와 연계해서 여행객과의 계약서 에 의해서 서울을 왕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광버스의 실태를 보면 재경향우회라든지 시장 상회등과 계약 을 해서 서울에 물건을 수송하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서울을 왕복 운행한다는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지 단속업무는 한번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임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흥～광주 간 저희들 관문인 대로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 이기 때문에 실은 단속시기에 있으면 적발도 합니다마는 자주 보고 알다시피 인력이 부족하고 저희 과의 여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정차단속을 적극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김 의원 님이 지적한 그 구간만은 앞으로 강경하게 해서 교통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특별 유념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는 가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계약 에 의한 그런 운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흥에서 서울 간 정기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 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상인들 조합인양하면서 저희 군민이 함께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계매 검문소에 의뢰해서 그런 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광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 법규 상 위배된 사항을 적시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은 손이 못 미쳐서 지도단속이 소홀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군 민의 편의상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가 분명히 확립되어야 하고 엄연히 모든 법은 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되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대로상 관문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배후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행정 부서 의 단속 기관이 있는데도 백주에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광여행하고 정기노선하고가 운수사업법에 구분되어 있지요? 분명히. 제가 한가지로 구분해 본다 면 관광여행은 정기노선 버스하고 단적으로 한 가지만 구분 한다면 승차권을 팔수는 없겠지요. 손님들에게 승차권을 공공연하고 팔고 있다는 것은 정기노선 버스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말씀 올린바와 같이 계약 에 의해서 서울코스를 가게 되기 때문에 계약 인원에 대한 차대절가는 시간 안배와 그런 편법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지적된 사례나 고발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교통 법규 에 의해서 합법조치 하겠으며 대로상에서 하는 행위는 이후 절대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 왔는데 단속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과에는 신고만 들어오면 벌금으로 처리합니다마는...

벌금으로 처리한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없고 서울 뉴코아 관광 서울 감사 원에서 지적되어 저희들한테 이첩 통보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주민 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어도 단속실적이 그 동안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군민들로 하여금 고흥군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호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입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산도 전기사업과 득량도 전기사업이 예산 이 각각 얼마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가 얼마, 지방비 가 얼마를 양쪽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량도 전기사업이 예산 에 확정되어 있는지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가 지금 확정됐다고 추친 중에 있는데 확정 유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자가발전시설사업은 2개 도서인 시산도와, 득량도로 보고 를 했습니다. 시산도 예산 은 본 예산 에 256,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여러 의원 님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심의 해 주셔서. 국비가 45,000만원, 군비가 45,000만원, 융자 17,300만원, 자담이 400만원, 한전이 14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부담은 예산 에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초에 도비내시가 없고 지방비 를 군비로 계상토록 해서 4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비에 대한 확정은 지시가 없었고, 3. 11일 동력자원부에서 도 공업과장, 시군 지역경제과장해서 저희들 24개 도시 100가구 이상 24개 도시 전국 지역경제과장이 과천에 있는 동자부로 회의가 소집되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비로서 시산도 사업비가 22억, 득량도가 207,300만원으로 계획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진행 사항이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93년까지 도서전화사업이 마무리 되었기에 우선 도비도 그때는 확정된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중앙 도에 보고 를 하면 한전에서 동자부에서 와서 위치 확정하고 그런 제반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토록 그런 지시를 받고 현지 여건조사를 시산도는 기했고, 12일 날 귀청해 가지고 15일이 일요일이고 16일은 못가고 17일 날 득량도에가 가지고 아직 사업은 추진은 아닙니다마는 위치선정,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그러나 위치는 득량도 주민 들이 확정주어지지 않아서 1후보지, 2후보지 관청과 선창을 보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자부 회의 시 제가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지방의회 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예산 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사업이 시행 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91년도분이 남아서 이월되어서 법정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착공케 되니 모든 단계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 와가지고 도양 읍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3월 14일 도양 읍에 도서자가발전전화사업 추진계획이 동자부로부터 확정되었음을 시달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207,000이 확정된 것으로 도양 읍에서도 알았습니다마는 본 예산 에 없는 것이 군의회 가 개원 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 이 학정 되었다는 이런 말씀은 저로서는 조금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입지선정을 해서 한전과 도에 보고 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득량도에 소요될 지방비 는 그래서 도비가 득량도 207,300만원 중에 국비는 48,700만원이 되고 도비는 19,500만원, 우리 군비가 29,100만원, 융자금은 다시 세워서 융자했다가 회수해 드릴 돈이 12,4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26,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득량도 전기사업 예산 확정 유무는 방금 설명해 올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도양 농공단지확정 유무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사업은 상당히 벅찬 사업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하고 저희들 농촌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치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저희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주무 과에서는 그 지역에서 원한다면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마는 유치해서 저희 유휴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읍면에서 실질적으로는 희망을 하지 않았으나 91년 9월경에 도양 읍에서만이 조성 건의 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들이 산업입지개발법 농공단지통합지침에 의하면 평당 국비보조가 3만원, 국비융자가 2만원 지방비 보조가 5천원, 융자가 또 36,000원등 보고 올린대로 사업규모가 52,000평되면 467,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만약 그것이 확정이 되고 꼭 농공단지를 저희 군에 유치해야 된다고 의원 님께서 생 각하 신다면 군비확보로 융자, 이것은 받아들일 돈입니다마는 18억 군비 보조로 12,900만원이라는 이런 재원이 필요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오늘 도공업과에 실무진과 관계 부서 실무진 8명이 도양 농공단지 실태 점검 차 내려와서 지금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도에서 확정이 되고 또 예산 이 확보되어야만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득량도 전기사업이나 농공단지사업이 군비가 아직 심의 도 하지 않았고 추경에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리라고 보는 동자 부의 어떤 시달로 해서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산 이 20억원 규모로 든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을 겁니다마는 그 20억중에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분명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는 확정이 되었을망정 우리 군비는 아직까지 추경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억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에 심의 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 이...

농공단지 예산 통과 아직 안했죠, 예산 심의 도 안했죠? 추진 중이죠?

국비까지도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예를 들어서 동자부나 상공부나 도에서 우리 군으로 시달한 그 근거 서류나 또 우리 군에서 상부기관에 시달한 승인 신청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9회 임시회 2일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득량도 발전시설이나 도양에 농공단지, 공히 마찬가지인데 굳이 의회 승인 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성급하게 확정이 되었다고 그 읍에 성급하게 통보를 하는 이유, 그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예산 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서자가 발전전화사업 추진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도양을 가보니까 이것도 확정, 저것도 확정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있고 또 그 현수막을 자세히 보니까 검인까지 되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군의회 의 승인 도 받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공문을 내려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득량도 전화 사업만은 사업계획서 를 통보를 했던 겁니다.

통보가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복사해서 읽어보니까 지역 주민 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까지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프랑카드까지 게첨을 해서 그런 사항을 국정이나 군정을 홍보 하는 것은 꼭 그렇습니다마는 이후 모든 문구랄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행정 지도차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보고 내용을 보면, 추가 조림사업으로 후박나무 조림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후박나무를 조림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후박나무는 지금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해안 도서지방, 약 5개 군에 해당이 됩니다. 조성한 목적은 특용 수로써 약재, 한약재로 아주 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특성지구에 적지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을 지정해 가지고 심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후박나무는 82년도 경에 2년 정도 하다가 그동안에 중단되었습니다. 금년사업으로 책정이 다시 가게됩니다.

그러면 82년도 한번만 했습니까?

아마 2년 동안 했을 것입니다.

혹 실적이라든가 그 나무와 생태, 그것을 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효과 면에서 후박나무가 심어논 다음에 얼마만큼의 성과 있는 것을 조사한번 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식재해 놓고 그 이듬에는 실적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효과는 뭡니까? 거기에 심어서 키워가지고 상당액의 예산 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어떤 약재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수종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무가 성장이 잘 안 되어버리고 유실 무실한 이런 결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후박나무를 이렇게 종용을 해서 효과 없는 이런 낭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궁화식재 추진 기간 이 10월에서 12월로 잡아져 있는데 10월에서 12월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궁화를 금년 봄에 양모를 해가지고 가을에 식수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해가지고요?

양묘를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금년 봄에 삽목을 했습니다. 그것을 1년 키워서 10월, 12월 달에 추기에 식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제가 무궁화식재 기간 을 10월이나, 12월에 잡는 이유를 묻는 것은 저번에 4월 5일 식목일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묘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그 묘목을 가지고 심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그 대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년에도 조금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나라꽃이니까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금년 지난 4월 5일 식목일 넘었드래도 시기를 앞당겨서 학교주위라든가 이런 곳에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이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양묘계획이 조합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험을 해 놓은 상태에서 금년 여름까지 자라야 추비식재 대상 묘로 크기 때문에 부득이 그 묘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단식 율에서 정확한 품종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기는 아마 앞당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92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이 있는데 승인 지하고 그 현황 보고 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회기 끝날 때까지. 또 두 번째는 부정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물론 사진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과 함께 그것도 내일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면 덕흥리 말 하자 면 동래도 지선 바지락 채취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관해서 허가 상황을 간단히 아신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동일면 덕흥리에서는 제3동 공동권이 8개소에 504헥타가 있습니다. 여기 504헥타에 대해 어선 사용수는 140척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준은 무동력선이나 3톤 미만 동력 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일의 경우 어촌계장이 바꾸어가지고 어업권 변경 신청 은 다 끝났고 4월 3일자로 어장관리 계획도 다 승인 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13일까지는 140척 내외 몇 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신청 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남성 어촌계는 어제 17척이 나겠습니다마는 남성하고 덕흥하고는 지역 경계도 있고 거리가 짧아지고 같이 내가 지고 서로 합의 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덕흥 어촌계는 늦어도 13일까지는 허가 신청 을 한답니다. 그 외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허가된 부략은 전부다...

아니오, 덕흥어촌계요.

덕흥어촌계만요?

예. 나로도 봉래나 사양 같은 곳도 어장관리 계약 까지는 다 승인 을 받았습니다.

백초라든가 또는 동포.

네, 다 받았습니다.

관리 계약 도.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가...

허가만, 이제 신청 만 하면 검토해가지고 그 어장 내에, 예를 들어 몇 호지 그러면 여기 몇 호지에는 몇 척, 이렇게 승인 척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허가는 해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할라고 합니다. 해당된 지선에 각 부락 어촌계 허가를 해줄 재 척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일 간단히 12번째와 같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포두면하고 동일면 그 경계지점 어떻게 보면 향로에 분규가 있을 확률이 있는 지점인데 덕흥에 생산량을 내가 추정하기는 또 그 동민들이 추정하기는 약 10만까지 봅니다. 현재 시세로 15,000원 평균하면 한 15억 됩니다. 한 200여 어촌 되는 단일부락에 15억이 생산된 양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두에 30억, 또 동포, 사동 그쪽 파운다리에서 동일면에서 생산될 것이 한 5, 6억 됩니다. 40억이 바지락을 생산하는데 합법적으로 분규 없이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단시일 내에 채취가 되어야 됩니다. 또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은 이바지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흥 군수 께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 이 있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 과거에는 불법 어로채취로 인해서 분규가 심하고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1992년도에는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향이 없이 정법으로 분쟁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 대안 이 있으신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앞에 최 의원 질문 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지에 사양, 남성, 덕흥, 의초 이렇게 공동어업권내에 그 행망허가 척수가 어업권마다 나가 있습니다. 물론 무동력선 3톤 미만 동력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지금은 허가 신청 만 안 해 가지고 있고 관리 어장 관리계획까지는 다 승인 이 됐습니다. 첫째 어촌계 지선별로 분규가 없어야 되겠고 단일 분규가 있다면 군에서는 우리 어업지도 선을 상주해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부정어업 선으로서의 지선행망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행망으로서는 채취가 불가합니다. 서로 1개 어촌계도 아니고 5～6개 어촌계가 되니까. 그런데 이 작업이 시작되면 5개 어촌계 계장들과 지역유지를 한 자리에, 나로도 수협에 불러놓고 상의를 해가지고 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지역간의 분쟁이나 불법어업으로 바지락을 채취한다면 그때는 우리 군에서는 지도 선을 동원해가지고 채취하는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이 끝났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 무동력어선 일 제정 비란을 보면 동력화 유도 및 동력화가 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협의회와 협의검사 후 등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말 하자 면 무동력선을 지금 동력선으로 유도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력선으로 바꾸어져 있는데도 그 검사를 하는데 무슨 어선협의회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업무는 어선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등록 이나 우리 지도안내 같은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선 검사 업무만큼은 어선협회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일정이나 각종 이런 것은 어선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협회에서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 날짜에 부락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협회가 어디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남 여수지부가 있고 녹동 출장소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런 많은 적선은 녹동출장소 인력이 부족하면 여수지부에서 충원을 받아가지고 검사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의 일종입니다마는 서류를 제출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그 검사 조치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동력선으로 바꾸어 논 어민들이 작업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수지 부의 협조를 얻을지라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신청 이 들어오면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관내에 어업 양식면허지 현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양식면허지를 현재 면허지 소유자와 실지 경영하는 사람하고의 사실 유무 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업권 실태조사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혹 우리 군민이 아니고 지선민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은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실지 경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84건인가 있습니다마는 임대나 타 임지 명으로 된 것은 발견이 안 되었고 미 시설은 지적을 해가지고 경고 ,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 부분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저희들한테 내주십시오. 특위활동 때 사실. A라는 사람으로 그 지선 민들한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은 모두 내 지방 사람이 아닌 객지사람들, 주로 거기 보면 깡패라든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과 좋지 못한 총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 들은 실지로 거기서 매일 품이나 팔아먹고 자기 권리주장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군관 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를 16명 의원 들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선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의심난 점이 조금 있어서 묻습니다. 어장정화사업추진에 대하여 굴 수확 시 어장 130헥타 정화사업으로 발효되어 있는 것을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본 즉 헥타당 5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헥타가 523,000원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입니다. 단위가, 우리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보고 : 별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 별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 별첨)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장 보고 : 별첨)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보고 : 별첨)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개발과장 보고 : 별첨)

사회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 : 별첨)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 합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해도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요지를 알고 싶고요, 문제는 지금 농촌의 실정이 경지정리 시작하는 기간 을 조기에 시작해서 조기에 완성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5월말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4월말까지는 완성을 해가지고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그 기간 이 단축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하자 보수가 대단히 미흡한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하도급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업자가 해서 그 하도급 보수비로 연체되어 있는 것을 미끼로 해서 그것을 몇 배나 들어야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할라면 하고 말아라 하는 식으로 손을 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대단히 깊은 감독을 좀 해줘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 제가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낙차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손으로 만지면 부실 부실하게 파괴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를 더군다나 바닷가에 있는 그런 것은 간척지에도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강도를 좀 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작물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보안이 될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하상입니다. 거년 10월에도 제가 9월 달에 여기를 왔습니다마는 벼를 베고 1개월을 놀았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 경지정리사업비는 80%가 국비고 10%가 도비, 10%가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 조기에 영달이 되거나 저희들한테 예시가 오면 저희들도 거년에 상당히 날도 좋았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조기완공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다른 때와 비해서 10일이 늦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거년에 다른 때는 벼를 베기가 바쁘게 공사가 착공됐습니다마는 거년에는 벼를 베어놓고도 상당히 기간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조기 완공하도록 하고, 조기완공 방법은 장비를 더 투입시킨다거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넘으면 안할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자 보수 미흡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지정이를 저희들이 1년에 300～50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100% 저희들이 잘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은 그 주민 들과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는 물론 더 일이 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번에 말씀하신 공작물 부실상태는 그 기술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실상 1개, 계2명밖에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는 금년에도 4개소, 또 도로만 하더라도 사람 2명이 6개 노선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런 점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공작물 시공할 때나 구조물 할 때는 하다 못하면 저희들이 읍면에라도 감독을 상주시켜서 기왕에 나온 국비 가지고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송기복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입니다.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은 포장이 된 곳이 아마 1미터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확포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내 군도 확포장이 지금 현재 안 된 곳이 어느 정도나 되고 앞으로 몇 년까지 군도 확포장이 완료될 것인가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도 중에서 10미리정도의 비만 와도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어느 곳이고 또 그러한 곳은 우선 확포장이 되기 이전에 어떤 보수 절차를 해서라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에 가서는 제가 현재 듣기에 포장을 하는데 어디에 기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놔두고 중간에서 포장을 하는 이러한 공사라고 하면 지역 주민 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사 모양도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은 어디까지나 어느 시발점에서부터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김남규 의원 이 질의 하신 군도 비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군도가 11개 노선에 현재 91년말이 69.2㎞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1.8%입니다. 미포장된 곳이 사리도가 96㎞입니다. 그래서 약 9㎞가 남았는데요. 8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에 거쳐서 약 70㎞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문이 엊그저께 왔습니다마는 아직 의원 님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왔습니다. 당초에는 94년까지 했는데 3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97년까지 100% 완공 목표로 엊그제 변경이 되어서 다시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97년 입니까?

네, 97년입니다. 그래서 남은 연장이 96㎞이기 때문에 5년이라면 1년에 20㎞로 다만 문제 있는 것이 아까 의원 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옥이 많이 걸린다거나 또 중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라도 상당히 거리가 계획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에 4억을 기준했을 때에 6㎞면 24개면되는데 또 공작물이 있다거나 가옥이 있다거나 그런 보상 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이나 도시 구역 내에 땅값이 비쌀 때는 6㎞ 못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100%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비가 10미리만 와도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비포장지구나 사리도는 아직 정확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 기충이 최소한대로 25점, 포장이 13점, 그 다음에 보조기충이라고 해서 물이 잠겨도 말 하자 면 웅기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대로 50～60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미리 비와서는 시공하는 지구는 저희들이 확실히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공된 도로는 10미리 와서는 침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리도라도 장비가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차 2 대가 있습니다마는 덤프차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구입한지가 8년이 지나서 내부연한이 넘어서 도저히 움직여도 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수리 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 님들이 예산 에 계상을 해줘서 그 덤프차를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도변경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어느 지점을 떼어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국도 같은 것도 그런 지장이 있습니다.. 집을 가공 승낙 을 안 한다든가 공장을 안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것을 떼고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연속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노선변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아니라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변경 승인 요청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때를 맞춰서 그렇게 노선변경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심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군도 확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비확포장된 군도 중에서도 10미리이상의 비가와도 전부 차가 다닐 수 있다, 다닐 수 없는 곳은 아직 확인치 못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개소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 어전리 옥룡부락에서 금장부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10미리 이상의 비만 오면 버스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에서 아우성이 난리입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우선 확포장을 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차가 다니게끔 좀 보수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군도입니다. 농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리가 짧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거리가 어떤지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선요금이 92년 2월 10일부로 경제기획원에서 올라가지고 내려왔죠?

예.

거기 요금표에 보면 사람운임은 우리 고흥군 전체입니다. 92년도 2월 10일부로 오른 금액으로 전부 다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며칟날 했습니까? 우리 고흥군에 해당된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 날은 4월 2일도 있고, 3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두고, 화물운임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92년도 2월 10일부로 오른 금액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요금이 경제기획원에서 2월 10일자로 내려 온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받고 있고 화물도 받고 있고, 다만 차 종류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차 종류를 묻고 있는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려 온대로 화물, 차를 물어본게 아닙니다.

화물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요?

예.

며칟날 확인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4월 1일 날 한번하고 그 뒤론 날짜를 잘 모르겠구만요? 서류에는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찾겠구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말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2월 10일자로 내려왔는데 일부 보면 금산 7호니 은성 3호니, 남도 또는 득량호, 기타 선창호 이런 것은 요금인가가 2월 10일부로 내려오지 않고 그 전에 요금인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요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올렸다고 한 것이 아니고, 2월 10일부로 오른 요금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여기에 있죠?

예.

일부는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으라고 중앙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내가 방금 부른 선창호라든가 기타 몇 군데는 오르지 않았네요. 말 하자 면 중앙에서 내려온 시달,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혹 그 이유를 아는지.

그것은 서어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상요구를 했을 때에...

화물이 있는데요. 화물은 서어비스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92년도 2월 10일자로 내려온 것은 일괄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요청한 지구가 몇 지구나 됩니까?

6개 지구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6개 지구에요?

예.

확인된 거예요?

예.

거짓말이 되어버렸네요.

금화호...

맞는데, 놔두세요. 이것은 틀렸네요.

6개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는데 8개 이상이 되는데.

아니 저희들한테 6개 지구가 나온 게 여기 있습니다.

소록도, 덕산호, 도양호 이렇게 많은데요. 쭈욱 보니까 금화호, 금산호, 덕산호, 만진호, 봉래호 이렇게 많은데요? 나는 고흥군 전체를 이야기 한건데.

노선은...

뭐가 됐든 간에 이번에 내려온 게 전체 있잖아요. 이것이 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군에서 나한테 복사해준게.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여기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1개 지구라도 두군데 간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92년도 2월 10일자로 명시되어 가지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볼랍니다.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볼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번에 4월 달에 민원이 있었지요? 화물운임에 대해서요? 이번 민원이 군청에 직접 들어왔지요? 화물운임을 규정대로 안받는다고. 잘 모르십니까? 보고 를 안했는 모양이네요? 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 를 안했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본 의원 이 현재 3일전에 확인할 때에는 요금표 화물운임표가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있어야 합니까, 안되어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부착하도록 하고, 부착해 놨습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부착해 놨습니다.

어디에 부착해 놨습니까?

배에도 붙이고...

그런 사진을 보니까 배안에 선장이 들어간 곳에 붙여있는데 누가 밑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요금표를 보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의원 님이 지적하신 곳에 다시 지정해서 붙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인장소는 내가 말을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어디에 부착하도록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규정은 잘 보이는 곳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왜 계장님들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구두로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왜 그럼 방금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질문 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할랍니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국립공원 나로도 문제입니다. 상수도시설은 되어 있으나 그 심각성을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에 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 의원 님 질문 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봉래와 동일 일부, 도화 일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로도 외나로도 섬입니다. 지금까지 일제 때부터 상수도가 시설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한 곳이 아마 저희군내에서도 제일 오래된 곳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 105,000톤과 30,000톤 그 뒤로 135,000톤으로 매일 1시간 30분정도 급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물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그것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시설확장이라든지 무슨 주암댐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의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주암댐 광역수도 문제는 저희들 군관내의 16개 읍면에 4개 읍면, 3개 도서면과 영남면이 당초 건설부 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광역상수도로 넣어 버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락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로공사가 너무나 엄청나게 길어서 저희들 건설부 서남권 개발사업소 협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도에 대해 개별상수도 계획을 해서 주민 들이 누차 건의 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내리까지 한번 현지를 실지 답사를 해봤습니다. 저수지를 막아서 펌핑을 해서 신금리 항까지 있는 곳에다가 만들었다 해서 가봤는데 역시 거리가 너무 멀고 산악지 대가 높아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으로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아마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확장할 것이냐, 지하수를 개발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런 고를 드려서 방금 물으신 용의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통보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결과가 있으면 고 의원 님께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 중 동강, 과역, 도화, 포두는 들어 있는데 대서만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은 92년도 사업 중 28,000만원이 이미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까지 빠졌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설계는 작년에도 기공획자체를 한번 보고 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주암댐에서 저희 고흥까지 44,000톤 정도를 인수해 오면서 저희들 군 관내는 22,940톤을 인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를 두개로 구분해 보면, 본 간설 관로공사는 건설부 서남권 사업소에서 시행 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가정에 들어가는 일부 지선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들어온 관이 동강 송곡재 고개에서 도양읍까지 가는 선이 하나 있고, 다시 고흥 읍에서 포두를 거쳐 도화까지 가는 관로가 건설부에서 주관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에서 조성까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가공계획 자체는 전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성 면이 지금 대서 계매검문소에서 대서면사무소를 거쳐서 지방도를 따라서 조성에 급수하도록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이 마쳐져야만 대서에 몰인 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의원 님들과 다시 한번 계획을 나눌 것이 조성으로 가는 공사비와 대서만 먹을 공사비 때문이라도 양개 군이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보서에서 기공계획수립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부 북 부서 부터 해 내려올라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지금 하게 되어 있고, 동강, 가역, 도화, 포두는 지금 현재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을 확장만 시켜주면 하시라도 물을 급수 할 수 있고, 동강은 바로 송곡재 넘어서부터 인데 저희들이 관로공사와 건설부 관로공사가 이행이 된다면 제일 먼저 고흥읍 도양읍 포두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부 쪽 문제를 치우칠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양개 군이 합동으로 협의가 되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8천만 원과 융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이 기채승인 을 해줘야 사업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직 계획 확장 통지 도 안 오고 저희들이 아직 기채승인 신청 을 안했기 때문에 정화가한 개요를 말씀 못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1년도 9월경에 상남리 지구 제일 높은 지대에다가 한 젊은 분들 4～5명이 오셔가지고 굴착작업을 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4～5미터를 뚫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 돌멩이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대서라고 써가지고 가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마 위치 선정이 여기가 될 것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한 것으로 제가 직접 목격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상수도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은 12개 읍면에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초조사를 하느라고 배수지 위치가 어디로 가면 쓰겠냐, 도선은 어디로 가면 쓰겠냐 이런 기본 골격은 작년에 결정 을 했습니다. 저희들 대서에도 222개 부락에 3,500명 정도의 급수 인부를 추정을 해서 기본계획 골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작년에 기준점 잡느라고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그 골격자체로써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 김동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부조, 주택계량사업, 부엌, 욕실개량, 변소개량, 취락구조개선, 공과정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면 배정내역을 좀 알자 그랬더니 앞으로 추가내시가 있을 테니까 확정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방금 열거한 다섯 개 부분에서 추가내시가 되어 확정된 것이 얼마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추가가 됐습니까?

92년도 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엌이 220동, 취락구조마을 2개소, 주택 7동, 변소개량 370동...

됐습니다. 그 부엌, 욕실개량이 추경에 3,600만원을 아까 요구하셨는데 요구해야할 이유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저희들 보고 서에도...

제가 드린 말씀은 국, 도비 추가내시가 되어서 군비부담이 추가로 발생해야할 요인이 생겼다면 물론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국도비가 전혀 변동이 없고 92년도 본예산 그대로인데 군비를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무조건 준 게 아닙니까?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준 겁니다.

조건 없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본 예산 에 편성된 대로 184동, 이것을 주면되죠, 추가로 더 받아야 될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서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국비를 타서 사업을 한다면, 국비를 100%로 주면 저희들이 하등의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런 보조금 사업은 국비와 도비해서 저희들 군비까지 비율로 해서 국비를 얼마 줄 것이니까 도비를 줄 것이니까 너희들 군비도 얼마를 확보해라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 개량은 당초부터 40%, 부엌개량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군비 30%로 해야 일을 주겠다 하는 분담 배율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에가 그래서 이 군비 부담률만큼은 세워주셔야 지금 배정되어 있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지금 계상이 미 계상됐습니다.

애당초 그쪽에서 요구할 때 말입니다. 여기 예산 서가 있습니다. 애당초 요구할 때 100만원 184동 해서 국비 8,800만원, 도비 6,6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대로 통과됐었습니다. 예산 서를 보십시오. 그런데 왜 군비를 추가 요구할 이유가 있어요. 다시 신청 할 이유가 없죠. 184동만 받아서 예산 대로 배정만 해 주면 될 일이지 어째서 추가로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 을 계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11월 말경에나 12월 달에 국비가 내시한 얼마를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줄라니까 또 그것을 얼마를 세워라 해서 사실은 그 예산 에 의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 17일 날 다시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지금 예산 이 저희들이 주택개량하고 부엌, 욕실개량이 220동, 변소개량이 317동...

주택개량이나 다른 것은 예산 내시가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부엌욕실개량만큼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3,60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저희들 도에 계획 확장 내시가 1월 17일 날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220동,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김 의원 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각 면 배정율을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84동은 예산 이 확보되었으니까 184동만 하면 될 텐데 누가 특별한 사람이 주문 한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서를 예결 위원장 이 보시고 그래나서 예산 서를 다시 한번 도에서 나온 지침 예산 내시를 보여주라면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220동으로 계획물량이 확정되면서, 보조 부담율에 의한 예산 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 계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더 주기위해서 예산 을 승인 한 게 아니라...

됐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기고 계신데 본 예산 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부엌욕실개향 준, 민간에 대한 100만원씩이 제도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기내 시 할 때의 국비와 도비와 군비의 부담율, 1월 17일 날 다시 내려온 국비와 군비 부담률을 다시 한번...

확정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산 에 확정이 되어버리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없어, 부엌욕실개량 부분만큼은 전혀 국도비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아울러 군비도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주택개량이나 변소개량 이런 것은 다소 변동이 있구만요. 우리 92년도 본 예산 확정 이후로 국, 도비 내시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대로 그 동수만 받아가지고 배정하면 될 텐데 자꾸 추가를 해가지고 왜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내시 총 수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내역을 정확하게 각 면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는 과장에서 노출된 내용들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관계 때문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사 와 지원을 하고 있는 협의회와의 갈등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병역 의무 를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의사 의 역할이 마치 영리적으로 잘 변절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냐면 약품구입과 관리고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구나 그러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협의회가 보건소 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이고 또 보건소 장은 보건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품의 구입과정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그 본질이 변절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군민으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생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과정을 보건소 장이 요청을 하면 협의회장이 구입을 해서 지금 각 면에 보건소 직원이 나가있죠? 보건요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예, 한명 씩 나가 있습니다.

한 분씩 나가있는데 그 분으로 하여금 실무를 전담케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인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의사 는 순수한 진료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과정하고 또, 한 가지는 약품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임자가 구입해 놓은 것은 후임자 기호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동일성 질의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용을 기피한다고 그러면 재고로 남게 되고 또 보건소 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막대한 약값을 개인이 부담하고 나가야 하는 지금 보건소 장은 1년도 못돼서 발령이 나서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공무 기간 을 다 채울 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러한 책임을 의사 가 져야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또 동일성 질의 약품이면 후임자도 기호가 안 맞더라도 그것이 재고가 고갈될 때까지는 써주어야 합니다. 그 약품을 보관해 두면 뭐할 겁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떠한 아주 단위가 높은 고가품만을 써야 만이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감정이 대립되어 가지고, 우리는 물품 을 선정하고 구입은 면장이 한다, 협의회장이 한다고 그러면 아주 고가품을 청구 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가격차이로 인해서 적자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운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항상 재고를 조사해 가지고 약품을 공동으로 협의회와 의사 가 공동으로 약품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은 구입을 그때 그때해서 다만, 의사 는 진료만 하고 협의회장이 약품을 구입해서 인수해 주는 이런 것으로 과정을 거쳐야 만이 올바른 진료소에 보건소 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정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저희 보건지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금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거기에 근무하는 진료보조원들이 전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8급과 9급으로 특채되어서 현재 발령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 강화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문제도 자소는 읍면장이 운영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협의회장의 결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불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간사 , 그러니까 읍면에 가서 복지계가 있는 곳은 복직계장이, 복지계가 없는 계는 총무계장이 간사 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위원장 은 읍면장이고 지도감독을 읍, 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진료소는 협의회장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는 예산회계법 상 하등 위법이 되지 않도록 읍면장도, 협의회장 이렇게 구입을 해서 수불정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예산회계법 상 물품관리법 상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 가 발령이 나서 가더라고 약품 대가 밀려서 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얼마가 밀리던지 어쩌든 간에 협의회장 책임제로 해가지고 제도상으로 조례상으로 아주 바꾸어서 합리화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등 잘못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보건소 는 군 보건소 장이, 각 읍, 면지도소는 협의회장이 약품을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순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영리적으로 전략이 되어서 좋지 못한 갈등이 져가지고 보건소 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할 텐데 협의체하고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 들에게 대단히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어김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 보건소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소시설 등은 잘된 시설입니다. 어디서 관리 합니까,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1차적인 책임은 읍면에서 지고, 운영 위원장 이기 때문에 2차 책임은 보건소 장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장이 책임을 지시죠?

예.

지금 지 소장은 한지 근무자죠? 어느 기간 이 되면 가버리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제반시설, 관리운영에 하등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금산보건지소 관계를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금산에 보건지소 위치가 잘 못되어 있다,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세웠다, 첫째 이것이 주민 들의 원성이고, 그 현재 위치에다가 놔둘라면 앞에서 공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들이지 아니하면 보건소 는 보건소 행세를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약 거기가 꼭 보건소 관리를 위해서 그 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건 소장님이 그것을 사주셔야 되겠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건축비나 부지비는 원칙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전액 보사부에서 배정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지 보건소 지소가 건립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연차계획으로 이렇게 증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지를 학보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군 재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군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신다 그러면 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군에서 인수를 해서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재무과장님에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지답사 지적 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그 이야기가 많이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보건소 지소를 신축할 당시에 보건소 에서 어떻게 몰라서 그랬든 지간에 신축부지하고 옛날 보건소 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신축부지의 소유자가 군수 에게 기부체납을 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체납을 했는데 군에서는 군으로 이전 등록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는 교환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보건소 를 그대로 놔두고 기부체납을 했다고 그래서 신 보건소 부지를 군수 앞으로 이전 등기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보건소 도 군수 신 보건소 도 군수 앞으로.

잘못된 사항은 재무과와 협조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다음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대상인 그래가지고 5～6세가 몇 천 명, 생활보호 대상자 몇 천 명, 또 몇 세가 몇 천 명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을 말 하자 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그 계획에 넣습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이것이 어느 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그 병균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 을 하고 있는데 종류별로라든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종류별, 시기별, 연령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어린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름철 뇌염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 몇 명하면 예산 이 나오죠?

예.

그 계획에 몇 명이라는 근거를 예산 도 없이 예산 만 잡아가지고 나눠서 몇 천 명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근거를 얻어가지고 고흥군 전체...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 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구통계연보를 보게 되면 고흥군에 한 예로 일본뇌염을 말씀드리면 3세부터 15세까지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3세부터 15세까지의 인원이 몇 명이나 하는 것이 각 읍, 면별로 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세부터 6세라면 이것이 고흥군 전체를 파악한 전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합니까?

예.

그럼 그 인구를 각 읍면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보고 한 것이 고흥군민 전체를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품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립보건원에서 한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것만 답변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국립보건원에서 생산계획에 의해서 렙토스피아 약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균들을 우리나라 인구수대로 생산이 되었을 때에는 100%하도록 지시가 내려지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영세민만 한해서 접종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1,200명이다 하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흥군 전체가 나온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장티푸스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대상이 몇 명이라는 것이 고흥군 전체냐구요?

전체입니다. 그런데 장티푸스를 아마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안 도서지역 주민 을 우선 선정을 한 것입니다. 100%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에 따른 근거 읍면에서 올라온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서면보고 로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 개발과장님부터 나오시겠습니까? 송복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농민후계자라든가 전원농가 신청 을 받죠?

예.

그 한계가 우선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이라든가 각 읍, 면별로 출장 나가 있는 분들이 업무한계가 후보자 선정하는데 어디서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 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촌지소장이?

예.

그러면 심의 를 하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 행정계통에서 선정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0일부터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로 신청 된 사람들을 연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0일까지 받은 336명이 신청 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가를 읍면상담소에서 받아가지고 읍면 농촌발전 심의 회에서 영농정착의욕 등을 결정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다시 전체적으로 실무가 착오가 없는가. 재검토 해가지고 농촌발전 심의 회에 1.2배수로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아직 금년에 고흥군에 몇 명이라고 확정이 안 되고 아마 4월중으로 그 인원이 배정이 되면 농촌발전 심의 회에 상정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묻냐면 원칙은 산업과소관이어서 산업과에 제가 질문 요지를 내놨다가 산업과 질의 가 다음으로 연기된 바람에 제가 농촌지도소 장한테 묻고 있는데 농민후계자가 선정이 도 배정량이 우리 고흥군에 135명으로 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가 366명이거든요. 그러면 2.7:1인데 선정지침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리 소장님이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 16개 읍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135명이 되었든지 235명이 되었든지 도에서 배정된 양을 물론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지을 것이다 하고 미루어선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군은 일단 그런 곳에다가 두시고 심의 과정은 상당히 저도 우리 읍면 심의 를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서류로만 가지고는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광주라든가 대도시에서 슈퍼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농대를 나왔다든가 농고를 나왔다든가 하는 좋은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신청 을 하면 서류 심사 만 가지고는 그 분들한테 그 배정이 돌아갑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현지 조사를 할 때 신청 을 받는 게 중요 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선정기준을 좀 두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원농가는 산업과 보고 는 36명이 신청 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도소에서는 42명으로 보고 가 되었네요. 약 6명 정도. 이 똑같은 보고 서인데 차질이 있습니다. 추가로 6명이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배정은 13명이다, 13명 정도 심의 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16개 읍면에 저는 도서지역에 있는 어민후계자, 즉 말하면 전원농가가 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전원 농가들은 이것도 조금 기준이 미흡하더라도 16개 읍면에 다 배정하기 곤란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민후계자는 도서지역으로 배정을 좀 하고 농민후계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일단 1개면에 한 사람정도 고루 배정이 되어야 만이 그 혜택이 균형적으로 발전차원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심의 위원 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여러분이 농촌지도소 에서 조사한 서류만 가지고 군 단위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서류근거에 의해서는 즉 말 하자 면 13명이면 1개 읍면에 10명이 책정을 받을 수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지도소 상담소 운영문제입니다. 먼저 91년도 회기 때도 저희들 발언 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농촌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농사가 여러 가지고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작물이나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옛날보다도 농촌지도소 를 전화로라든지 그 분들을 찾는 농민들이 아주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배정된 출장소장가지고는 출장을 나갈 경우에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라도 인원이 한 사람씩 더 배정이 되어야 겠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 구상을 하였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 내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산업과 소관이면 군 산업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인원 배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 승인 요청이라든가 계획수립을 해서 이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를 보고 저는 오늘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향토모시생산 가공 마을 육성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피모시가 지금 300평에 조수입이 2,353,000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이 300평에 조수입이 230여만 원이 되면 쌀로 20가마니인데 나락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좋은 수입의 작목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소비하고 있는 한산모시라고 하는 소위 모시가 한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생산지가 우리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95%를 우리 고흥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시를 고흥에서 생산 주종을 이루어가지고 충청도까지 이 피모시가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비싼 값에 이렇게 말 하자 면 전국에 공급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아까 산업과 이런 것 때문에 1읍면 1특품사업의 사업종류 선택이 안 되가지고 어떻게 보면 3개면에서 똑같은 작목을 유도하고 이런 허덕이는 실정을 아까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수입도 높고 그런 특용작물로서 확대보급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어도 어떻게 보면 지도소의 능력으로 어렵다면 당연히 군 행정에다가 건의 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고흥군이 적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좀 부활될 수 있도록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시행 에 착오없게 해주시기를 건희드립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사회 자가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사회 개발과정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이 회의록 은 녹음 을 해서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계시는 사회 개발과장의 속한 질문 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4-H육성이라는 보고 서에 보니까 육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현재 4-H육성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각 읍면에 4-H회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모르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우리 군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92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오늘 4-H 과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었습니까?

예.

금년 들어서요?

예.

본 의원 이 들은 바로는 1개월 전엔가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연시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임원이 만기가 되어서 금년에 임원개편을 한 연시총회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본데요, 후계자 선정 심사 과정에 점수가 있다는데 4-H회원은 점수가 회원 아닌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4-H활동을 3년간 하면 50점하고 1년간 하면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은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 가 안 됩니다.

그래요, 내가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데 후계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4-H에 잠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가산된다 하는 여론이, 내가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번에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 대책은 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향토모시 생산가공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선정 및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지혜를 짜서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업과와 저희들 보고 내용이 차질이 생긴 것은 산업과장님께서도 유인물은 36명으로 나가고, 보고 는 42명으로 보고 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집계가 36명이었고, 3월 30일까지 금년에 전업농 신청 이 마감이 되면서 42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 님께서 말씀드린 4-H회 인원은 영농 4-H회원이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72명으로 되어 있고, 학생 4-H가 72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읍, 면단위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 경력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점으로 혜택을 3년 이상 한 사람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 님께서도 잘 아니는 바와 같이 4-H 육성사업은 38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마는 교외 교육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촌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사회 진출에 많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 의원 님 뜻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행사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한 교육을 하루 참석했다고 점수가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받았을 때 30일 이상 또는 20일 이렇게 해서 중앙 농촌진흥청장이나 이런 관계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점수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점수가?

교육훈련이 지금 지침이 3월 6일자로 약간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되어서 내려온 곳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농촌에 정착을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점수를 못 받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 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농수산계 자연학교 출신은 30점이고 기타 출신들은 20점,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한 달 이상 한 사람은 20점, 10일부터 3일간 한 사람은 5점, 20일부터 29일은 15점, 11일부터 20일까지는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을 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후계자가 될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도록 지침이 바꾸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 41세 미만으로 고령자가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다시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불리한 것을 감안해서 오래도록 농촌에 정착하고 영농을 한 사람들은 점수를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지침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빠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전업농가 신청 자가 42명인데 혹시 16개 읍면에 신청 이 안 들어온 읍면도 있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질문 답변에 응해 드리고 이 자료를 송 의원 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민후계자 신청 은 어촌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신청 은 읍면 상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42명은 저희들이 읍면 상담소를 경유해서 본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면만 어민후계자로 신청 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업농가 신청 자가 없습니다. 다른 읍면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농촌 사람들이 행정 부서 에서 지도소에서 권장했던, 재배하고 있는 양다래, 그것도 기 대가 큽니다. 양다래 재배에 대한 수지전망에 대해서 짧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양다래 재배사업은 지금 기술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지도소 측면에서 볼 때에 작목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까?

김동인 의원 님께서 군민들의 대관 심사 인 좋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20헥타 정도 양다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수로는 690농가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성과면적이 9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양다래 가격을 어제, 그제 서울 가락동 시장 거래 가격을 보면 지금 10키로 상자로 거래가 됩니다마는 뉴질랜드산이나 아니면 칠레산이 지금 수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현재 외국 산으로 해서 조금 우리나라 것 보다는 개당 무게가 많이 나가고 굵습니다. 그래서 31,000에서 36,000원씩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국산품은 지금 현재 같은 80㎏, 개당 80g 이상 된 것은 26,000～31,000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0g 이하는 조금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26,000원내지 22,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에서 원래 처음에 묘목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뉴질랜드 그 쪽에는 5월 달이 지금 수확기입니다. 내일 모레 곧 5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수확해서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다른 과수, 특히 다른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과나 배 같은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양다래 같은 것은 우리 지방과 같이 따듯한 온화한 지방 외에는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난지과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성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성과기에 보통 수확을 막 한다하더라도 작년에 1,406㎏당 1,600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다시피 ㎏당 2,600원내지 3,100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우리 관내에 지금 전부다 5년 이상 되면 따고 있습니다마는 다른데 보면 평균 300만원, 많이 하신 분들은 300평당 5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앞으로 800단위 개당 간다고 하더라고 ㎏당 800원 단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1담보에 2톤 정도 2천㎏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6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소득이 됩니다. 단 양다래는 다른 과수와 달라가지고 특히 또 병충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손질도 많이 안가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우리 고흥지방에 양다래는 얼마만큼 권장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 작목은 정책적으로 사실 권장했던 작목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온저장 창고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비생산 기에 출하를 해서 유통과정만 잘 만 하면 앞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권장해 볼만한 작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저장을 한, 저온저장고에서 나온 것이 가격이 배정도 아니면 금년에 2,400원, ㎏당 1,400원에 사가지고 2,400원. 1,000원정도가 ㎏당 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예”) 박동래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이 유자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남해에서 고흥이 유자나무가 잘 되어있다 하고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 견학을 풍양 면으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견학이 아주 고흥군에 유자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웃음거리가 됐느냐, 남해보다는 혹시 수확은 많을까 몰라도 현재 유자나무 재배성장을 봐서는 아주 남해보다 뒤떨어져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지도가 잘못되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는 유자를 딸 수 있게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전부 사다리도 필요 없고 사람이 서서 전체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전체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유자만 몽땅 양성했지 지금 현재 기술적인 보급은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 박동래 의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남해 시험장까지 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 주위를 많이 둘러 보고 했습니다. 우리도 저 뿐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원예파트가 가서 새로운 유지품종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하고 있는 수형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흥 유자는 사실 제일 원고장이고 또 저희들도 분명히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이 고흥유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유자에 못지않게 향기도 좋고 지금 현재 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수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자를 재배하시고 있는 그러한 농가들에게 제가 지금 교육 때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개심 형으로 이렇게 좀 수형을 바꾸어야 된다. 또 고를 낮추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재작년 시범사업을 처음 저희들이 보고 따라 오시라 싶어서 풍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서로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직원한테 직접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가운데 햇빛이 좀 들지 않고 높은 가지를 전부 잘라 내가 지고 지금 현재 개심 형으로 해 놨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견학을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단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렇게 굵은 가지를 지금 성목을 가지고 가운데를 쳐내다 보니까 수지 병이 잘못하면 옮겨가지고 유자 자체에 나무자체가 전부 죽어버리는 이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정과 아울러서 특히 유자는 발포트라든지 그런 독표제를 빨리 발라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까지는 지금 현재 유자를 가꾸고 있는 농가들이 아직 그런 기술수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극 주안점을 갖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도 유자나무를 10년생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상에서 4미터까지는 유자가 굉장히 굵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 듣고 생 각하 니까 과연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지도소를 상당히 원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칠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