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동래 의원 발언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해창오마사업소와 고흥지구간척사업소의 보고 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 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해오사업소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고흥지구간척사업소관리과장
고흥지구간척사업소관리과장 보고 : 별첨
채주
박채주의장
먼저 해창오마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최형문 의원 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서에 243페이지를 보면 어업권 피해 보상 계획 상황이 있는데, 그 피해 보상 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특히 공사 중 피해 보상 12건 그랬는데 공사 중에 12건이라고 하는 그 말 하자 면 건수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거기다가 넣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저희들 어업권 보상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72 건의 1,220헥타입니다. 여기에 간척지 제방 내에 들은 소멸 보상 즉 어업권이 없어진 보상 이 59건에 1,020헥타고 이건 대개 폐류, 해조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 피해 보상 의 12건은 제방밖에 있는 어업권으로서 해태 김 양식장 또는 그 피조개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범위자체도 여수 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직접 오셔서 그 위치나, 피해정도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제방 밖과 또는 제방 내를 구분해서 피해조사를 했는데 제방 외라 그러면 한정 되 있을 거 아닙니까. 말 하자 면 그 범위에 한도를 얼마만큼 제외하고 있습니까?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김 양식장은 6㎞ 제방 밖으로부터 6㎞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여수 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직접 오셔서 범위를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범위를 조사한 후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지금 봐서는 특별한 사항은 잘 모르겠구만요?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입니다.
형문
최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해창만 방조제 포장이 지금 배수관문에서 배수관문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4,950m요? 그리고 아까 포장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좋은 목적이다 싶은 생각 듭니다마는 지금 옥강에서 배수관문까지하고 또 영남 쪽의 배수관문에서 영남도로까지가 비포장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사업계획에 없는 것이 있죠? 옥강 것이 약 300m정도 됩니까?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한 500m로 지금 국도에서 지금 방조까지 해서 약 500m정도 됩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국도에서 또 그 다음 저쪽의 배수관문에서 저 우리 군도까지는 몇 m나 됩니까?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그것이 한 450m, 양쪽에 합해서 약 한 1㎞정도 되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이게 지금 포장 폭이 6.5m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국도에서 배수관료까지가 포장 폭이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은 한 4m 폭이나 될 겁니다. 4m 폭이 되고 저쪽의 영남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왕 하시면서 지금 동일 그런데서 교통량 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리해서 바로 광주로 가니까요. 진입도로가 지금 한 4m 폭으로 되어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6.5m로 해서 같이 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질문 하신 류 의원 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우리 간척지에서 관리하는 그 면적 외 지구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지금으로 농수산부에 신청 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것 있고 그래서인지 저희들 계획도 사실상 가운데만 해놓고 양쪽부분을 안하게 되면 절름발이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대책으로는 이런 지금 계획으로는 그 안에 것은 들어있지만은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 있는데 농수산부에 건의 해서 실제 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보상 비만큼은 집행 부의 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거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께서 다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만약에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그 때 사업을 해야겠다. 저희들 보관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의원 님도 그것을 관심 갖고 저희들하고 함께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은 절름발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제가 얘 기한 것입니다. 의원 들이 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4m밖에 안되고 원 방조제 1.5㎞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다음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구라이팅 공사를 좀 질문 해볼까 합니다. 방조제 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방서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샌다든가 또 침하가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침하가 되면은 숭상공사를 해 논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구라이팅을 하는 그 요건이 무엇인지 일러치면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으면은 물도 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을 텐데 구라이팅을 꼭 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시험 공 다섯 공이 들어있는데, 이 구라이팅 공사가 굉장히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공을 꼭 다섯 공을 해야 되는가 한 공 만해도 충분히 할일인데 다섯 공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입 공 77공이 있는데 77공이라면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송원종해오사업소장
구라이팅을 하게 된 것은 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창오마 공사가 62년부터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제방자체가 작년에나 몇 년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62년부터 쭉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상당히 물이 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잡기 위해서 하는 데가 지금 깁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나 했다고 하면은 벌써 시공자체가 하자 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된 그때부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주어야만 내수로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시험 공 5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 면은 우리 공무계장 김인진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으면 어쩔까 싶습니다마는...
동래
박동래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해창만 방조제 그라우팅 82공중에서 시험 공 5공과 주입 공 77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조제 외곽 방조제 가 완공된 것이 67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방조제 특성이 지역별로 깊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한 용어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형구관과 소형구관이 있는데 지층구성이 평형선이지 않고,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조제 보강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서 금년도에 방조제 보강공사 자체가 현재 이미 공극히 심하게 요한 되어 가지고 해수가 약 30미터 정도 유입이 되었다가 배출이 되는 정도로 공극히 유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각 지역별로 공극히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수계수라고 말합니다마는 물이 깊이 스며들어오는 정도가 다 달라서 금년도에 매트 보강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공 5공으로 대형구관과 소형구관사이에 지층군포도 및 그라우팅 유입량 체크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양으로 시공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험 공 5공을 부분적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저도 이 시공을 해 봤습니다마는 간척지 제방에다가 그라우팅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양 옆 약한 대로 펴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시험 공을 한번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얘기 하자 면은 어느 저수 제방에다가 그라우팅을 해봤는데 한번 하니까 온 제방이 전체가 그라우팅이 돼버려요. 그 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서두에서 얘 기한 바와 마찬가지고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바늘귀 같은데도 이것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우팅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십 미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다섯 번이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섯 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헛소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그래서 방금 전에 제차 반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지역이 약한 500m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접해 있는 것이 저희들 위치상 제3호 배수관문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3호 배수관문부터 약 500m정도 이격된 구관인데 혹시 기회 있으시면 은 한번 보시면 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방자체도 침하가 일률적으로 침하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침하된 수치도 각각 다르고 실지 현지를 가보시면 은 상당히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물이 지금 바닷물이 들어온 걸 그라우팅 한 것이 아닙니까?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그렇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그러면 이노바시가 상당히 넓을 것 아닙니까? 제방의 이노바시가?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그렇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몇 m 입니까?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기존이 약 30m정도 됩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그러니까 이노바시가 제방 기단 폭을 말한 것입니다. 이노바시가 30m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충분히 중간을 파가지고 차단을 시킬 수 있게끔 공사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공사비하고 이 그라우팅하고 해서 그라우팅이 더 돈이 덜 든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 그라우팅의 성질이라는 것이 제한이 없습니다. 들어갈 때는 한정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래
박동래의원
그러니까 제방기단 폭이 30m라 하니까 중간을 파가지고 랜들을 넣어가지고 훨씬, 장기적으로 간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공사비가 들어간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농업 진흥공사...
동래
박동래의원
그걸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종
송여종공무계장
농업 진흥공사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감사 합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보상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상 은 어업권 보상 이 다 월활히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흥만 우리 보상 지역 도덕, 풍양, 고흥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말썽이 된 것이 관행 어업 보상 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 들의 여론이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 이 여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흥만집행관에서는 어떻게 생가가고 계시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박정화관리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이 관행 어업 보상 인줄 아고 있습니다. 박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관행 어업이라는 이 문구가 수산업법상은 전혀 없는 용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면허 허가신고 없이 종래의 관습에 의해서 지선 내에서 행한 어업에 대하여는 보상 의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무허가, 무신고, 무신고어업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2호에 폐업소방으로서 사업고시일 이전 당해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계 지출 비 3개월분을 가족 수에 따라서 한정 지급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 액이 완전히 확정된 후 자체 보상 지침을 수립해서 대상자 확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농어민에게 유익한 보상 이 되도록 지금 현재 선진간척지나 또 선행지급사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행 되었던 사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 지급할 수 있는 사례만 있으면 은 저희들도 적극 연구 검토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충분한 보상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제가 조금 질문 을 더 하겠는데요. 이 관행 어업 보상 이라는 고유명사가 사실상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유명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주민 들은 옛적에 우리 조상 때 이 바다를 보고 들어온 사실입니다. 바다를 끼고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사실상은 입지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행 보상 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 각하 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행 어업 보상 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머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어떠한 어업을 채택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풍양 면 같은 데는 지금도 상당히 어업권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어업권을 가진 사람을 욕을 하고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아무 거라도 몇 차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어린애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부락 같은 데는 우리 고흥군에서 제일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관행 어업, 순수하게 거기서 게 잡고, 낙지 잡아가지고 사실 팔아가지고 오늘날에 그 많은 자녀들을 가르쳐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어린애들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갑니다마는 지금도 바다에서 순수한 작지잡고 게 잡고 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연구를 하시면 은 좋겠습니다.
정화
박정화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산업법상 관계기관에 질의 한 바에 의하면 관행 어업을 수산업법상은 인정해 주면은 수산업법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불법행위 를 합법화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바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차원보다는 우리 주민 들한테 유익한 보상 이 되도록 더욱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원
잘 연구 좀 해 보세요.
정화
박정화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군정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보고 에 임해주신 보건소 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류준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한 의원 을 대표하여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류준상의원
류준상 의원 입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시행 된 각종사업을 현지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 함으로써 민원을 없애고, 사업효과를 높임은 물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주요사업 현지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을 건의 한 것입니다. 특위구성은 의장 을 제외한 전 의원 으로 하여 2개 반을 편성 운영코자하며, 제1반에 김동인 의원 , 송복조 의원 , 박용호 의원 , 송기복 의원 , 송용현 의원 , 정영표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으로 편성하며, 제2반에 이경수 의원 , 유택근 의원 , 김선규 의원 , 고임준 의원 , 최형문 의원 으로 편성하며, 제1반은 4월 13일 점암면, 14일 도화면, 16일 동강면, 17일 두원면, 18일 과역면, 20일 포두면, 21일 남양면, 22일 대서면을. 그리고 제2반은 13일 봉래면, 14일 도덕면, 20일 풍양면, 21일 도양읍, 22일 영남면 사업장을 현지 조사토록하며 조사대상은 ’91년 및 ’92년도에 시행 한 주택, 부엌, 변소개량사업을 포함한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건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주요사업 현지조사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하자 는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은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 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15만 군민을 위하여 진솔 된 민주행정 집행을 위한 채찍질이라 생 각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의결 된 특별 위원 회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서 앞으로 시행 될 각종 사업이 건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 보고 를 위하여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들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며 제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