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로 오랜만에 교육사회위원회를 다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안 뜻밖에 유명을 달리한 두분 동료 의원의 타계에 대하여는 새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는 소관업무가 방대하면서도 민생과 직결되는가하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동량 을 기르는 교육을 담당하는 등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인 만큼 모든의안 처리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먼 안목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사회 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 답변과 도 교육청 소관의 6건의 조례안 및 또 보사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에서도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켜 훌륭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의사진행에 척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교육행정에관한질의 10시 04분

먼저 의사알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의결된대로 오늘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중 의문점이 있거나 확인해 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질문을 하다가보면 말이죠. 여기에 국장님들이 여러분 나와 계시니까 일일이 제가 아무개 국장님 나오십시오 하기 이전에 자기 부서와 관계되는 관계관님께서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선 학교에서의 찬조금 징수와 부교재 알선커미션 관련 부조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가 아직까지 없는 여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본 위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동석하신 동료 위원들도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보고 가 아직 없습니까? 석달이나 경과했는데.

관리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때도 잡부금 관계 때문에 조사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잡부금만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감사일정에 병행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도 오늘도 감사반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어느 정도 상반기에 해서 그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학교에 불법 잡부금과 육성회 찬조금에 대한 제반 사항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초증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찬조금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 관리국에서는 그 사안을 조사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관리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의 성금을 받는다고 하면 체육을 담당하는 중등국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그렇기때문에 잡부금이라고 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이죠?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 국사립을 막론하고 자율학습감독비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또 성적 우수생을 위한 특별 보충비인 불법 잡부금과 학급 환경미화와 혹은 운동부 양성읍 위한 갖가지 명목의 찬조금을 지금 새학기를 맞이해서 일부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징수되고 있고 이미 동해시에서는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내법이 정한 육성회등을 제외한 새마을 어머니회나 명예 교사협의회, 교육활동 지원회 등 어떠한 단체든 간에 법이 정한 단체외에는 다 불법 단체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정한 육성회를 비롯한‥‥.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먼저 하세요. 나중에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는 학교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학교 어머니회 하부조직으로 학급 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학교 어머니회에 상부 조직으로 다가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다가 어머니 연합회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시군에는 어머니 각 학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어머니회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학 교 어머니회가 있고 학교 어머니회 하부 조직으로 다가는 학급별 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와 함께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학교체육 진흥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불법 단체죠.

네.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연간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여하한 명목이라도 징수하고 있는 잡부금 찬조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여하한 명목을 붙여서라도 잡부금 찬조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은 밝혀주실 수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통계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이와같은 잡부금들을 징수 못하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어머니회라든가 혹은 육성회 또는 체육진흥 관리위원 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징수하는 것에서 말썽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거의 모든 찬조금이 교육청의 육성회운영 관리지침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당으로 한다든지 강제 모금으로 걷히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육성회 예산에 편입조차 되지 않거나 사실상 학교쪽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이러한 공공연한 비리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면 도 교육청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것은 공식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공식단체에서 조직체에서 돈을 걷는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나름대로 위원회라든가 혹은 조직의 간부들이 결정해서 징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것을 파악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불법잡부금 징수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선 학교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찬조금 비리를 잡겠다는 의지만 확고히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언제라도 적발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묵인 방조할 저의가 있기 때문에 도 본청이나 시군 18개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는 수차에 결쳐 감사를 하고 장학사에게 자료를 배부하고 또는 장학협의회가 있을 때나 또는 생활지도 담당자회의 이런 데서는 결코 그러한 잡부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되고 하나의 다만 어떤 필요에 따라서 독지가의 성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몰라도‥‥.

안되죠?

부과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KBS에서 지금 그것을 심층있게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간지에 보도된 동해시의 일부 국민학교에서 학급당 수십만원씩 거출하고 있는것은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 받으셨죠?

네.

그 경위를 간략하게 해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동호국 민학교에서 4개의 체육육성 종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수육성을 위해서 그 식비라든가 혹은 이런 것이 더 합숙훈련을 하기 때문에 학습훈련비조로 다가 동호국민학교 학교체육진흥 관리위원회 위원이 열 다섯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아마 학생들의 훈련비를 위해서 성금을 걷자 이렇게 아마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의된 것을 학급어 머니회를 통해서 학급당 20만원내지 30 만원의 모금이 되어야지만 체육부 육성의 운영비로 다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회 간부들이 학급별로 다가 아마 낼만한 분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아마 돈을 성금 을 거둔 것으로 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화 되기 때문에 한 학생에게 1만원씩을 이렇게 걷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잘 안되고 이렇게되어서 아마 좀 낼만한 분에게 찾아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돈을 거두었는데 이것이 문제화되어서 4월 11일 학부형 총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돈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반환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성금으로 이 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그 중에 1,300만원중에서 64명이 저는 자 기네들은 그 성금에 찬동을 못하겠다 이래서 돌려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아니요, 좋습니다. 대충 그만하면 파악이 되는데요. 동해시 관련 국민학교의 경우는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지금 돈을 걷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행령을 보면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자세히 읽어본바에 의하면 조직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조문에도 할당을 하거나 강제 징수해도 괜찮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조직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둘째로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학교의 경우에 4종목을 지정 종목으로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동호국민학교 뿐 아니라 강원도내에 초증고등학교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소위 권장 경기종 목으로 정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만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예산 뒷받침도 없이 경기종목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원도에서 소년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각 시 하부 조직으로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13개 종목이 출전 종목이 되 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에서는 13개 종목을 우리가 육상을 빼놓고 13개 종목을 체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는 13개 종목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다가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마 지정이 과다하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 강원도 초증고등학교의 경우에 지정되는 학교도 있고 아닌 데도 있겠죠?

네.

벽지 오지 학교같은 경 우에는 지정이 안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단 10개 학교가 되든 18개 학교가 되든 간에 경기종목을 지정해 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종목만 지정해 주었을 뿐이지 뒷받침이 안되니까 일선 교단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 말이에 요. 이로 인해서 어면 부작용여 내가 어저께 KBS-TV하고 인터뷰한 것이 아마 다음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나온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말이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특별보층수업비 명목이라든지 여하한 명목으로든 간에 돈 을 거두므로 인해서 지금 물가고로 인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가기조차도 겁이나는 학부형들은 자신의 어린 아이 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일률적으 로 할당을 해서 돈을 거두게 되면 안내면 바보가 되고 또 적게 내도 우습게되고 이러니 본의 아닌 경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하여 치맛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하면 학부모간에 위화감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또 학부모 사이에 정상관계를 해치는 파행적인 교육운행이 지금 일선 교단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제는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여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리국장 말씀은 기 감사중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거론된 이러한 문제도 병행해서 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아까 어느 일선 교단의 어느 선생님들이 지작했듯이 도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감사할 의지만 있다면 차시라도 이것은 적발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고등학교 특히 유수한 고등학교의 경우가 예로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미달된 학교가 많았죠?

네.

원주의 원고도 그랬고 또 미달되지 않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등 록을 필하지 않아서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에 학생들의 추가 모집을 둘러싸고 학교와 금품수수가 오고간다는데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고 ...

못 들었습니까?

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결원된 고등학교 1차 모집에서 결원된 고등학생을 추가 모집함에 있어서 추가 등록을 필한 학생들의 인적사항 또 서류전형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험을 치르어서 했는지 다른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가 모집에 들어가게 된 배경 이런데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에 필요한 비품을 기증받는다거나 또 어떤 학교에서는 현찰을 학교에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이것은 교장과 서무과장이 결탁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91년도 사례하고 92년도 이번 사레에 대해저 조사 를 해주세요.

내. 알겠습니다.

또 제가 중등국장님께 그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강원 도내에 우리 2만 3천여명의 결손 가정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 특별관리를 통한 교육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 결손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결손학생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명부를 작성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생활지도에 철저히 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퉁을 해소하기 위한 중고등학교의 학생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다면 결손 가정학생들은 학생 상담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해왔었습니까?

실지 저희가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에서 결손학생들에 대한 소위 문제학생들에 대한 카드를 전부 비치하고 이에 대한 가정방문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진해서 학생들이 상담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의 역할이 주로 진학에 관한 것 이런 것만을‥‥.

좋습니다. 학교의 상담실을 만들어 봤지만 바로 그거에요. 상담실의 설치 목적이 진학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상담교사는 수업배정에 있어서 1주에 6시간 이상 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주에 20시간 이상 배정하고 있죠?

그것은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어찌되었던 간에 상담교사를 수업배정에 있어서 1주에 6시간씩 지금 꼭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상담교사의 역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입시위주로 흐를 수 밖에 없죠? 지금 학교가 전인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입시만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강원도내에 2만 3천여 결손가정이 있고 그 밖에 성고민을 한다든지 무슨 폭력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고민을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학교 상담실이 되어야지 진학취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네.

그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실 또한 교무실 한구석이나 양호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어린 학생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우려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학교의 상담실은 그 전에 학교가 공간이 모자랐을 때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각 중고등학교에는 교사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그러한 데에서 일부 할애를 받아 가지고 하지 그 전처럼 그러한 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닌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네.

사실 어린 시절에요. 교무실 한 번 간다는 것이 대단하게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든 뭐든 가면요. 물론 좋은 일로 가면서도 마음이 덜덜 떨리고 홍당무가 되어 가요. 하물며 자신의 어떤 고민을 얘기하러 가는데 용기있게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 갈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마련한다든지 해서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분위기를 만둘 수 있도록 대 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의 흡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노력하고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집중적으로 약물오․남용이라든가 혹은 흡연관계 또는 음주관계 이런것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사회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흡연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연령계층이 오히려 낮아져서 중학생들도 지금 다반사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이런 놀라운 헌 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심층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훈육선생이나 담임선생님만을 통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이들한테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무것도 담배의 해독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역이용 해가지고 담배의 해독을 심층있게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하면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많은 해소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지금 슬라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마다 이것을 기회있을때 마다 그것을 하고‥‥.

슬라이드 돌리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담배 해독성에 대한시청각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요?

슬라이드도 저희가 내보내고 있고요. 또 VTR도 내보내고 있고 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들 혹은담임 선생님들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청각 교재 테잎이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시군교육청에는 전부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중등국장 님이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중등국장 위치에서는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안되죠.

학교마다에 는 배부되어 있지 않고요.

전문의에 의하면 말이죠. 성장이 다 안된 청소년기에 흡연은 심 장과 뇌에 직접 영향을 미쳐 신체장애를 가져온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 이들이 계속 흡연을 할 경우에는 손떨림등 중독 증상까지 나타나고 심지어는 정신분열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소위 의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각교재가 있다고 하니까 요즘 웬만한 학교는 VTR 다 있지 않습니까? VTR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정말 아까 그러한 내용의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게되면 그 또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이것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청소년의 흡연문제 이제는 여러분 다같이 느낄 것입니다. 길가에 가다보면요. 모자를 안쓰고 배지를 안달어서 그렇지 분명히 중고등학생 정도 밖에 안된 앳된 아이들이 우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담배피우는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는 물론 비행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로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이제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기 교육청에 저쪽의 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먼저 신문에 평창군 진부면에 발생했던 연수원하고는 교육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에 설립할 당시에 관할 교육청으로 부터 허 가를 득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하게 되 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한테 그 설립자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없이 그냥 불법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명색이 종합사 회교육 시설을 한다고 하면 사회교육법 제9조에 보면 분명히 관할 교육청하고 협의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경우에 저렇게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한 행위는무엇이에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죠.

고발조치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아직 .

그럼 왜 안되었어요?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육청에서 뻔히 강건너를 구경하듯 보고만 계시고 한다는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평창군청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행정에서 있었던 일이야 참고사항으로 밖에 파악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창군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할 어떠한 고유업무가 있었을것이 아니겠어요?

예.

고유업무를 배제하고 중앙이나 다른 데하고 결탁해서 이러한 공공연한 소위 불법행위를 연수원을 짓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큰도를 분양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직 며기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도 본청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평창군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평창군 교육청과 그 내용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초증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 내에 있는 불량 서클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학교를 배회하면 서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대해서 먼저번에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싸우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금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는 학년초서 부터 학교의 불량 서클이 지금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성적으로다가 아마 그 일반 사회에 학생아닌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그러한 건들은 학교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 학교가 시소 재 학교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들에 대한 특별지도를 강하게 여렇 게 지금 조치를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체조사는 학 생듭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임이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아이의 생활태도를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교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다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는요.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량 서클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데요. 지금 보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너무 전근대적인 교육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얘기냐하면요. 이 불량서클이라든지 이 폭력사고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데 먼저 보도 보셨잖아요? 강원도 경찰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2월 17일에서 3월 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범죄피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폭력배 67명을 검거해서 이 중에서 2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하고 4명을 훈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못하는 실제는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을 강원도 경찰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이 학생 숫자가 얼마냐 하면 491개교에 14만 5,9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경찰청에서 이런 정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무 관청인 강원도 교육청에서 혹은 그 산하 시군교육청에서 이런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파악했어야지 담임선생으 통해서 그 성향으로만 보고 알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미온적인 대처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학교에서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하고는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까? 아까 몇 건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경찰청의 최근의 발표와는 전혀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하고 교우관체나 상호관계도 전부 조사를 하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15만 5,950명을 대상으로 폭력 금품을 빼앗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2.1%인 3,206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을 했고 또 조사대상자의 1.6%인 2,300명이 불량 서클조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학생 50명증 1명 이상이 폭력 배로 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가 된 이상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상응하는 어떠한 조사를 해봐야될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 경찰청에서 어떻게 허구적인 숫자를 제시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 숫자가 맞다라고 하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전부 를량서클이 라든가 혹은 교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문조사하고 학생들이 일일이 물어보면 그것을 숨기는 경향여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요. 오늘 조례나 후딱 방망이 두드려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 빨리 가셔서 고유업 물를 하셨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여기에 참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비행사실에 대해서도 또 매년마다 원인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강절도 성폭행 약물복용 심지어는 자기 학교 교사까지 구타하는 그러한 학교의 학생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큰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서 숨진 학락생 가출, 자살, 이것이 청소년 문제와 맞물려서 학교 신성한 학원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끌으로 비행감소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서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마음놀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제 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한 청 사진을 아까 제가 주문했던 내용과 아울러서 6월달 정도에 말이죠.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먼 상임위가 있기 전에 지역에 일선 교사들하고 몇 몇 교사는 사실 저하고 친분있는 흔히 전교조 교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분들하고 한 번 만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가장 시급하고 또 문제시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사실 본 위원여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 눈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장 많은 교사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이것 강원도 교육청 교원인사 관리지침 이 부분에 대해저 상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부분 자료도 제출받은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전교조에서 한 약 700여평을 상대로 강원도 교육청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민학교 교사는 약 66% 중학교 교사는 약 한 74%,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도 약 한 68%가 대체로 상당히 불만족하다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보니까 92년도에 나름대로 쭉 이렇게 교사들의 칭계사항을 파악한 것을 보니까 왜 이러한 의견이 나 온것인가 하면 심지어는 해직된 전교조교사들하고 술자리 한 번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경고를 주고 말이죠. 학교장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것이에여? 같은 동료 교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전교조와 관련되어 해직되었다고 해가지고 술자리 한 번 같이 하고 이런것까지 학교장 여 경고를 한다 이것이죠. 심지어는 또 뭐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동료 교사가 옆에 감이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부당하게 경고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니까 그 동료교사 구명운동을 했다고 해서 평창에 권형근 선생님이라고 이 분은 또 3회나 경고를 받고 말이죠 이런식으로 흔히 하는 말로 아직까지도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좀 비민주적으로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여러한 식으로 인사를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여야기 한 것처럼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전교조 교사들이 자기들 친한 사람 몇 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된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일선 교사들이 이것이 강원도 교원인사 관리지침에 상당한 울만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 관련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그 본 위원이 감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독소조항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게되면 18조 3항에는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본인의 동의없이도 전보를 할 수가 있다는 이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16조 1항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관내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만 1,2지구에서 전보 희망학교장의 동의를 얻은 자는 해당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15조 2항에 보게되면 점수를 가져다가 10점 , 8점 이래가지고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우,미, 양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것처럼 1항에는 교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간 3회이상 학교에서 경고를 받으면 다른데로 어디 뭐 흔히 하는 말로 쫓아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말로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인사위원회의 눈치를 봐야되고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식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관내 전보희망하는 자를 희망학교장의 동의를 얻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는 이 문제는 명문고 육성, 우수교사 유치라는 미명아래 학교장의 인사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실인사, 금품인사등 인사 부조리를 만연시키는 조항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식으로 가기위해 가지고 자리가 하나 나면 속된 이야기로 몇 장을 주고 간다 이러한 얘기들 이 공공연하게 교사들간에 나돌 정도로 이러한 문제 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무성적 점수는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므로 객관성이 나 어떠한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실 학교장이 이 교사가 전교조 관련교사거나 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교사같은 경우는 점수를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식으로 악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세가지 독소조항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연구검토가 되어가지고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 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여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내에 초증학교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여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8비트 짜리 컴퓨터가 보급된 곳도 있고 또 요즘들어서 최근에는 16비트 화리 컴퓨터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보급 기춘이 어면 식의 보급 기준을 두어가지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더라도 컴 퓨터 교사들의 교육 예를들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하고 또 컴퓨터가 지금 없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여페 컴퓨터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지금 성희직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해직된 교사들과 술자리 한 번 같이 했다고 해서 경고를 준 그러한 보고는 지금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고 다만 업무상에 교장의 명령에 불복종 했다 또는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보았을때 그것여 잘 안되었다 업무처리에 관한 경고가 나간 선생님들에 대한 보고는 들어와 있어도 그분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적인 이러한 일로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직교사들과 이렇게 해서 학교에 전교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일반 선생님들에게 보급하고 또 거기에 서명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장이 경고를 준 것으로 다 저희가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경고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권형 근 선생님도 경고가 나간 것이 먼저 한 이선생님 이 전교조에서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학교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파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그런 것을 선생님이 판다는 것은 주문을 받는 것은 여기 파는 상행위로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항이 일어나고 어떠냐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아마 경고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쌀 나누기 성금 제출 과정에 있어서 다른 학급에서도 많이 모았는데 한 두 학급만 그것을 모아 가지고 교장 교감의 결재없이 임의로 다가 교육청에다 공문 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러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경고장이 나간 것으로 다가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은데 말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야 해직교사와 술자리 한 번 했다고 해서 경고라고 하지 는 않겠죠. 그러나 다른 이유를 여하한 이유를 명령 불복종이라고 붙이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와 그 좀 예를 들어서 후원회라도 좀 한다든가 이러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일선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솔직히 우리 강원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 난번 9월달인가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여 전교조 교사 2명하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 전교조 교사가 어떻게 학교에 왔느냐 아주 당장 나가라고 펄펄 뛸 정도로 이러한 식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지적을 하느냐하면 전교조교사 분들 중에서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규정 을 어기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고 교사고 하다 보니까 . 그러나 그 분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정말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여태까지 교육받아 왔던 여러가지 판단이나 자기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의 올바른 자세나 여러가지 행동들은 사실 보호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와줘야될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이 분들이 전교조 교사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무조건 매도되고 사실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는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좀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교감선생 님들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내려 보내시든가 안 그러면 모임 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도의원들 중에서 우리 또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전교조 관련문제에 대해서 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좀 누 가봐도 좀 억지다 이것은 좀 지나쳤다 이러한 식의 어떤 경고라고나 할까 인사지침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은 좀 내리지 않도록 그러한 협조를 부탁 드리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해직된 선생님들 운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교장 선생님 여나 다른 선생님하고 대화한다 든가 그런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네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생각을 지금 교육위원님이라든가 혹은 도의 원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의사가 있다 그러한 자기네 생각이다 이러한 것을 교육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직접 학교 교장을 찾아가고 또는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에 그것은 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 저는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들으시고 국장님께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자꾸만 학교를 방문을 한다는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러한 분들이 전교조교사라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과잉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의 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의 후배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교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인데 전교조 교사니까 이 사람들하고 좀 가깝거나 어떻게 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 위에서 눈치를 보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이 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의 18조에 3회 이상의 이것을 받으면 본인의 희망없이 근무쇄 신으로해서 전근을 시킬 수 있다는 조 항을 넣은 것은 실제 모든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적어도 일년에 세번 이상을 학교 시책이라든가 국가시책에 이렇게 어긋 나게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어 주고 본 인을 위해서도 다튼데 가서 근무해서 다른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이 그러한 잡음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의적인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 사람읍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 역사회 또는 학생에게 좋지못한 인상을 주었을 적에 새로운 학교에 가서 그러한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미도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학교에 말입니다. 각 학교에 인사위원회라는 것여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의 어면 투표로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그것은 전체협의회에서 만약에 인사위원희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전체협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체협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원 전체협의 회요.

그것이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 연히 교장이나 교감이나 어떤 뭐 주임교사나 여러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교육청 지시에 따르는 사람 들 그러한 것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좋은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러저러한 적당한 명분을 붙여 가지고 3회씩 경고를 얼마 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조즘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발로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얼마전에 국장님도 아시죠? 설악여중의 장주열 교사라고 .

예.

이 선생님이 자기 본인의 부당한 인사전보에 항의해 가지고 4일간 단식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설악여증에서 여기서 영월 상동어디 까지 갑작스럽게 본인이 사전에 알아야되는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알게되었고 이 분이 그 옆에 인근 학교 여교사분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한 것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혀 터무니 없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른 곳에도 적응할 겸 인사전보를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혀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악의에 찬 어떤 보복이라면 표현이 무엇합니다만 하나의 징계의 말이지 이런 차원으로서 보낸 것이다 이것이죠. 인사전보를. 그래서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좀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한 항, 한 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한 것들이 단순히 저희가 전교조 교사 몇 몇 사람을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일선 학교에있는 선생님들도 교사 분들도 여러한 의견을 많이 내시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차후에라도 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독소조항 이런 것이 좀 잘못 된 것이면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배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 에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전에 보급된 것여 8비트 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짜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32비트 짜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시군별 컴퓨터보급실태나 아니면 올 92년도 보급계획된 것을 가져다가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 시군별 그러한 실태조사서를 가져다가 좀 다음 임시회전까지 확보해 가지고 본인에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등국장 나오신 김에 딱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국장님!

예.

아까 물었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해시 동호국민학교에 잡부금 징수관계가 지금 말썽이 되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초등국민학교인데 왜 중등국에서 이것을 답변을 하고 또 취급을 합니까?

그것이 아까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체육성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성금에 관해서는 중등국에서 한다 이거지요?

꼭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니, 그러면 왜 중등 국장님이 답변을 해요?

체육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청의 체육과는 강원도내 일선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육관련은 다 취급을 합니까?

예.

그럼 이 직제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초등은 초등국 산하에 체육과가 전담과 가 있는게 합당합니까? 중등국의 체육과 하나가 초증등을 다 취급을 하는게 바람직한 겁니까?

지금 현재 직 제로서는 사회체육과에서 초등체육과 증고등락교 체육을 다 담당하고 있기때 문에‥‥.

이 지금 강원도 본청에 있는 직제가 교육청 조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확고한 조직 기구에 의해서 편성된 조직입니까

그것은 교육 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조례 를 개정해서 초등국의 사회체육과 중등 국의 사회체육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때는 초등사회체육부분은 초등국 산하에 있어야 바람직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렇지않다 조례개정으로도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 대신 사회체육과에 초등체육담당장학 관이 하나 와 있고요, 장학사가 한 명 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체육에 관한 것 중등 체육에 관한 것 편의상 분리해서 학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도 공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 모두에게 자료요청하면 위원 모두에게 꼭 주시기는 합니다마는 그 차제에 말이죠, 강원도 교육청 본청 산하의 조직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활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할때는 이런 것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을 알고자 하고 또 이 자료를 보내 주실때 회의당일날 이렇게 갖다 주면요,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다시 집에 가져가서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회기 다음 회기 1주 일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도착이 되도록 하고 내가 먼저 번에 도 본청에 과장 이상 그다음에 시군 교육장 이상의 출신학교 등 이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지 금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제가 가다듬어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번 3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3월달 인사이동해 상당한 특정학교 출 신들이 본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공히 강원도 교육청이어야지 제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춘천교육청이 된다든지 또 특정 인맥 출신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많이 쨌지만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나가서 교육감님 을 상대로 해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봅니다마는 이 업무분장 내용에 대한자료와 아울러서 여번 3월에 인사이동시에 도 본청에 전입된 사항도 추가로 알려 주시기를 덧붙이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다입니까?

예, 다입니다. 3월달에 인사이동으로 본청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관리국 소관 도요.

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출입 사항을 알고자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학교명을 적어주 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울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먼저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일선학교에다가 주는 이런 문제 를 전 회기에 본 위원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복사기나 기타 기자재가 일괄구입됨으로써 일반 시중에서 소위 말하는 구형들이 구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어떤 부속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선 학교에서 보면 심지어 는 그 모델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 학교를 포기시키고 다튼 학교에다 주는 이런 정도까지의 상위 즉 말하면 상위 교육청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예가 있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안 중에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한다, 또 교육 및 교육행정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이런 분들을 표 창읍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놓으신것 갑습니다마는 여것이 장학사가 표창상신 1차 상신권을 갖고 그 다음에 교 육장이라든지 기타 교육감님께서 상신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학사들이 어면 지 연이라든지 학연 문제에 연연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육행정의 개선을 한 자보다는 타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그 지 역에 온지 얼마 안되는 분한테 표창읍 하는 여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말하면 표창을 하면 가산점이라고 합니까? 그런 점수를 주는 것을 얼마나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학사를 선발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학사로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양두석입니다. 안석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증에 표창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장학사 선발기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교육장 표창은 교육청 자체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 이상 표창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하기 전에 교육청에저는 예를 들면 교원인 경우에는 장학진들의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지요. 공적심사위원회가 학무과 관리과 이렇게 혼합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는다든지 공정성이 없는 표창 추천한 사레가 있을 경우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학사 임용기준은 교육공무원법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장학관이 아니고 장학사입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정 우 여상인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장학사 선발 기준에 의해서 초중등 공히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체 15년 이상 대 상수듭이 많으니까 교육장에 어떤 사람이 장학자 적격자냐 하는 추천을 교육장으로부터 받고 또 교육청 본청에서도 초등의 장학사일 경우에는 초등교육국 중등이면 중등교육국 안에서 또 추가로 추천읍 해가지고 추천된 인원들에 대한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은 논술하고 면접 두가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을 거쳐가지고 임용순위 명부를 만듭니다. 순위명부에 의해서 장학사를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형 경과를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는 36명이 응시름 해서 지금 헌재 6명 이 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점차 결원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인 경우도 지난 3월 1일자 임용을 하고 나머지는 결원에 따라서 임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이 추천을 해서 일정 근무기간이라든지 그런데 한도에 있는 분을 추천해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험 제도같은게 없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 점수에 의해서 기간도 물론 15년이면 15년 아니면 학사나 석사 박사는 어떻게 기간이 단축된다든지 아니면 시험 자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더 준다든지 이런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종전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5년 이상석사학위도 별도로 특혜조치를 해주고 했는데 그게 얼마전에 교육부장관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인사관리지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구분없이 똑같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근무평정이 우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경력을 안 가진 사람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몬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도도 전형을 거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국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33회 임시회 제3차 교사위에서 본 위원이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중등국장께서는 그런 여론을 듣고있고 또 강원도 사립학교 연합회 회장인 성수고교 김용길 교장선생님도 만나 봤더니 일부에서 비리가 있다는 것을 일부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중등국장께서는 그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네.

그 동안에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임용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안하고 문의만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그런 것이 비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감사기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실태조사를 하느라고 사실은 많이 해봤습니다. 본인도 면담도 채용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잘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지역에 가보시면 사실은 질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 접하실 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소개 를 해드릴께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릴테니까 한 번 만나 보시고 이것이 매번 우리가 상임위원회의나 본회의때 우리가 말로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성의와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말로만 주고받고 조사해보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이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 실제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하나 하나 전부 챙기겠습니다.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실천사항을 조사 를 할테니까 좀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정말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임용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진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 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 2년도 새로 채용된 사립학교의 개개인에 대한 것을 한 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 보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여것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4. 강원도공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도 전과같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및 중등국장님 각각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초 등교육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원 연수원의 위치가 구 강릉대학 부지로서 강릉 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동 지번이 분할되어 지번을 개정하고자 하며 하부 조직의 명칭이 교수부, 운영부, 총무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로 통일하고자 하며 책임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총무과장에 지방행정 사무관을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원연수원의 위치를 강릉시 초당동 57의 2번지에서 57의 18번지로 변경하고 하부 조직의 총무과를 총무부로 하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두어 총무부장에 지방서기관을 총무과장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을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 2쪽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4쪽의 타시도 연수원 하부조직 표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울 대구 충북 충남 경북등은 이미 총무부로 명칭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충남 경남등 3개 도가 총 무과 및 서무과를 총무부로 도의회에 상정 및 개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장이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실과 지도교원을 대상으로 실업계 고교마다 설치하기 곤란한 고가의 최신 첨단 기자재를 설치해서 그 조작기술과 선진 기계 영농기술 보급으로 산업헌장에서의 적응력을 길러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 이 실습소는 설처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게 된다면 공동실습소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1개 곳씩 순수 공업계 고등학교와 농업계 고등학교에 설처 운영되도록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 경기도에 경기 기체공 업고등학교에 설치하면서 부터 5개시인 경기도,부산,광주,충낭,경북공업고등학교 에 설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지원예산과 교육부의 예산으로 5개 시도 를 제외한 타시도에도 이것을 설치해야되겠다는 계획하에 본 도에서는 1992년부 터 춘천기계 공업고등학교와 홍천 농업고등학교에 이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려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춘천 공업고등학교와 흥천 농업고등학교에 꼭 설치하려고 하느냐하 는 그 선정과정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고 공동실습소는 춘천 기계공고에다가 저희가 지정 설치차기로 한 계획은 본 도에는 순수 공업계 고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태백기계 공업고등학교, 영월공업 고등학교, 김화 공업고등학교, 거진공업 고등학교, 원주공고가 이번에 설치가 되 게 됨니다. 그 중에서 춘천기계 공업고등학교에 공업계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관련학과인 기계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실습 기자채나 그 공간으로 모든 것으로 보고 또 교통의 편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심의가 되어서 여기에다가 설처하체 되어 있었고 기존에 조금 공간이 있고 설치하기 에 저희 나름대로 좋다고 보는 것이 태백기계 공업고등학교와 영월공고입니다만 이 두군데는 직업 과정이 설치되어있어서 그 과정을 다시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춘천기계 공업고등학교에다가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계 공동실습소는 저희 도내에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홍천농고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다가 순수농업계 고등학교인 총천농고에다가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공업에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부 지원 5억원과 그 다음에 도교육청 지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7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춘천기체 공고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농업계 공동실습소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2억 5천 만원의 예산과 교육부 지원 1 억원 도교육청 지원 9천 2백만원을 들여서 4억 4,200만원으로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 운영 방법으로서는 공업계 고등학교 에 공동실습소는 교육과정은 기당 1주과 정으로해서 교육인원은 기당 52명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운영 기수는 19기로다가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훈련읍 받는 학생은 연간 988 명이고 그 교육받는 방법은 전원 합숙으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기당 1내 지 2주로 하고 기당 훈련학생은 30명 내지 40명을 수용하고 1년간 10기로 나누어서 연간 300명 내지 400명을 최신기술 을 교육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공업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다가 합숙으로서 그 훈련 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제2안에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조직이 있습니다. 실습소에는 연수과와 서무과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 부소장 서무과장은 설치 학교 교장, 교감, 서무책임자가 당연직으로 겸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장 및 교원은 배정된 범위안에서 소장이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직원은 소장이 학교소속 직원중에서 적임자를 겸임토록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생에 대해서는 입소자에게는 숙식비등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에 조례안은 1조에서 부터 11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인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레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서관 규모에 따라 도서관별로 관장직급을 조례로서 규정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는 1985년 6월 24일 조레 제 1689호로 제정되었고 속초도서관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987년 4월 29일 조례 페1818 호로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도서관이용자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열람석수 도 확대가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관장급을 당해 도서관에 열람 석수를 기준으로 1,000석 이상일 경우 교육부 자체 내규로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서관의 좌석수가 1,000석 여상으로 확장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 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는 도서관 관장직급 구분을 별표에 특정지역을 명시 규정하였기 때문에 관장 직급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별표에 관장직 구분을 삭제하려는 것십니다. 또한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춘성도서관의 위치를 춘천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두개의 골자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것같으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별 표1의 도서관장 직급구분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춘성도서관의 위치를 춘성군에서 춘천군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저 검 토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0분간 정 회를 요청합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일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안설명 다 마친것입니까?

예, 다 마친것입니다.

아니 10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현안에 대한 것을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이의들 없으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대치하고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가 1항하고 한 두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연수원에 대한 것하고 항별로다가‥‥.

한꺼번에 일괄질의 좀 할께요. 한 가지만 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원연수원 설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입니다. 81년도에 행정기구 통폐합 조치 당시 에 직제기구와 또 현재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증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게되면 타 시도연수원 하부조직표에 쪽 보게되면 부산이나 경기 경남 이런데 즉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도세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도 지금 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강원를 부로 승격한다는 것은 하나의 좀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이런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되면 제8조에 실습소 시설이용자의 숙식비등은 이를 실비로 징수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실비라는 것이 얼마정도를 예산 책정을 하려고하고 있는지? 책정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공동실습소 설립목적이 열악한 실업계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 또 지금 그 실업계 학생들에게 내실있고 좀 실용적인 교육을 시키기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공동실습소가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 도정질문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 앞으로 향후 10년동안에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42조인가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열악한 또 모든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런 농업학교에 학생들 추가 부담될 것인데 물론 더 배우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은 좋겠지만 이 렇게 저기 숙식비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일정 부분 부담하계 했을때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이용을 할 수없는 이러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관게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부담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만 당장에 곤란하다면 차후에라도 실비 징수차는 것 조차도 전액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타시도에 그 직제 내용이 그것이 이제 일부는 이미 부로 되어 있고 부로 되어 있는 데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울 대구 충북 전남 경북 여런 5개시 도는 지금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의회에 개정증에 있는 도가 경기 충남 경남 3개도가 이렇게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산하고 전북만 지금 개정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기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전국이 부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과가 부로 통일 됨에 따라서 이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 다. 지금 거기 서기관 한 분 계시고 서기관이 지금 현재 과장으로 계시거든요. 그 과장을 부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개부가 있는데 교수 부, 운영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래서 3개부서를 똑같은 부로 통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에 사무관이 한 분 배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읍 부장으로 보직 발령을 하면서 사무관은 과장보직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실업계 고 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은 중등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성 희직 위원님께서 본 조항증에 실비징수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을 관장하는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무상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 마음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도의 영세적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학생 교육원이나 사임당 교육원에도 입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비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본 실비는 현재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실습비가 나가고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에서 염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부족되면 또 예산에서도 계상해야 되겠지만 일단 학교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교가 낸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내는 것으로서의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낼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학부모가 부담이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 학생 교육원 이나 사임당 교육원에는 학생들이 똑같은 조항인데 학생들이 안내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와 같은 조항입니다. 똑같은 조항은 마찬가지이고 교육의 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훈련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같다 이랬을 때에 그런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 이해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공동실습소가 처음 생기지만 홍천 공동실습소 다양적인 기술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습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해줄수가 있느냐 이 래서 일단 조항에는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농업계 학교들 여 지금 거의다가 공업체로 하든가 거의 남아 있는계 우리 강원도에서도 순수하게 홍천농고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조금전에 했던 여야기 가 반복됩니다마는 42조나 투입을 해가 지고 앞으로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한다면서 조그마한 이런 부담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시는 여러한 분들의 부담을 덜어 줘가지고 하나의 농촌 살리기 이러한 일환으로서도 얼마든지 될수 있는건데 이러한 실비 부담조차도 당장은 어렵다면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요지 입니다.

그런 말씀은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은 아니고 현재 넣고 이게 전국적인 똑같은 이러한 조항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육성하는 면에서 여러한 경비는 저희가 운동을 해서 많이 따다가 아이들이 가급적여면 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참고로 하나 알고 싶은데요, 시설 이용자 숙식비는 한달의 경우 얼마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환산해서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외부인이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쯤 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교육 들어가기전에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게 결정이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먼저 아마 연수원의 직제에 대해서 과거에 조직의 통폐합이라고 했을때하고 현재 정원하고의 증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회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온게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그러면 강원도 교육원 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건에 대하여 충분히 여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통실습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1건씩 하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질의도 1건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가급적 회의진행의 순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 습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나 행정관서 도단위라든 가 이런 기관이 춘천에 편증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춘천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실습소 같은 것은 그래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실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안배 문제가 아니고 모 든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통이 제일 좋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서 교통 편의를 봐서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다가 하는 것으로 했다는 언급도 있었고 그렇지만 춘천이 강원도에서 제일 교통이 나쁜 곳입니다. 저희들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춘천이라는 곳이 아! 교통이 나쁘구나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 주민들여 지역의 학 생들이 실습생들이 또 여렇게 교통이 나쁜곳까지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 사실 며기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에 교통 편의로 해서 설처했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될때에 는 좀 교통편의도 보고 여러 사람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실업계고틈학교 공통실습소 설치 조례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며는 원안대로 의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공공도서관설치 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관리국장 김영중 입니다. 의안 제4호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교육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 나 앞으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의사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사국에 의사국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며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청하도록 91년 12월 3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위원회 활 동 및 그 지원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의사국에서는 의사국장을 두며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교육부의 정원배정 기준에 의거 1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설명은 위원들에게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원도 교육포상 조레는 1976년 4 월 23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교육행정이 다양화되고 있어 더욱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표창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현행 포상 조례에 포상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훈장, 포장, 각종 표창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이를 표창으로 조례 명칭 자체를 바꾸어야 할 뿐아니라 내용면에서 많은 부분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를 폐지하고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새로이 제정 교육 및 행정개선과 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적극 발굴표창하고 또한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및 단체를 표창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창의 종류로서는 공적상, 협조상, 우등상 등으로 표기한 것은 정부 표창 규정과 일원화 한것입니다.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내용설명은 역시 별첨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6호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안이유는 고유재산의 대부료산정기준이 종전에는 임대 실례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읍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 액을 산정하도록 90년 11월 6일 지방재 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한 결과 공지시가에 적용으로 인하여 재산 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분 지역의 대부료가 최저 11%에서 최고 675% 평균 314%가 인상되어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므로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 사용료의 산출료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 인상률에 따라 10%에 서 25%이상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준칙이 지난 1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 계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료 인상률 단계적 적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본 안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차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저 질의의 취지는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여 아니고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많은 잡음도 있었던 조례 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 어가야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에 그런 측면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제 구성 문제를 놓고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에 분쟁이 야기 되었던 사실 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월 10일 시도 교육위 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국 정원을 책정해 준칙으로 내려 보낸 것은 교육자치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 다고 했는데 의장단회의 일원인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었 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장단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장도 여기 협의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제가 열거했던 바와 갑이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국 정원을 책정해서 준칙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의 일원인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십시오.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도청도 마찬가지로 의사부서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에 대한 정원은 제가 이 총무처와 경제부처에 협의해서 교육부 가 정원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교육위원 최 의장단에서 임의로 정원을 정한다거나 직급을 정한다는 것은 물론 교육자치제에 그 뜻으로 봐서는 위배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임의로 정했다고 그 직급이 올라가고 정원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부가 준칙으로 내려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정원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것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마 당초에 서울시 의장님하고의 그러한 상호간의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교육부와 마찰이 되니까 각 시도에 의장님을 소 집을 해서 의장단에서 그렇게 추진해보자 이런 과정에 교육부와 의장단간에 약간의 그러한 모순성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읍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에 의사국장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전국 의사국장 협의회에서 교육에 관한 조직은 정원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정해주는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무국장들은 그것이 합당하다 이래서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제정하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틀 받고 끝나서 도의회에다 이 안건을 제출을 했더니 서울시 의장여 또 소집을 해가지고 그 공문을 내려 보내기를 그와 같이 조례로서 모든것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의장단들이 해석하는 것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집행관서에서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견해이지요? 예.

그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어느 위원님이 아주 조례에다 가 교육규칙에다가 넣지를 말고 조례에 다가 누가 담당관이라든가 또는 전문위원을 두는 것 까지 조례에다가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현행상 어렵습니다.

그럼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의사국 사무직원의 정수만을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숫자와 담당업무등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의 경우 강원도에는 12명을 배정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지요?

예.

이것은 강원도 교육청의 견해로는 합당한 것 아닙니까?

예.

교육부 준칙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위원회하고는 아까 소수의 그런 준칙이 아닌 조례에다가 못박자라는 소수 의사는 있었지만 상반된 입장은 아니었습니까? 강원도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 입장하고 일치가 되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도 교육위원회에 서 추후라도 시도교육위원최 의장단 협의 사항을 존중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교육청에 준칙이 없는 의장 비서관,수행 비서관 및 학무행정과 관리행정 분야의 전문위원과 속기 요원을 별도로 요구해 온다면 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체제상 거기에 응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에 정했다고 해서 교육부가 그 조례대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교육부가 정원을 정해 뜻어서 내려온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조례에서 정해서 교육부가 그것을 가지고 정원을 주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때문에 서울시 의장단이 솔직한 말씀이지 비서관도 달라, 전문위원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지금 학교의 돈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전국적으로 의장님들이 회 의 일정여 월 3일 내지 4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과연 비서관을 두어야 되고 여자 비서를 두어야 되고 전문위원도 사실상은 상임위원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 그러니까 추가로 별도로 요구해 왔을때 응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장이 동격으로 지방 5 급 공무원인 의장 비서관 또 지방 7급 공무원인 수행비서관을 둔다는 것은 결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가 과도한 사무직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국장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 회기가 60일 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1년 365일 일차는 교육감과 똑같은 비서관을 두명씩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의 낭비일 뿐아니라 교육자치 본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의사국 직제를 교육위원회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지요?

예.

또 현행 자치법상 교육 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은 한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에 관한 내부규칙밖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의사국 직제를 규칙으로 정한다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육위원 선출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교육 전문가를 전체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 되도록 한 자체가 바로 교육위원들의 자체 전푼성을 높이게 한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온 부당하지요?

글쎄, 전문적인 분들이니까 전문위원을 또 전문이 전문도 있을 수 있는데 상임위원이 없는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죠.

예.

우리가 비전문가라고 하는 도의원도 지금 보좌관을 못두는데 일종의 말하면 교육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관 성격의 전문위원을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봐도 타당치 않다고봅니다. 향후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의사국 직원수를 교육부 준칙보다 더 배정키로 결정한다고 했을때 이것은 만일의 경우입니다. 사무직원 임명권자인 교육감은 순순히 따를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 하면 이것은 좀 중앙 차원에서 잡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짚어 놓아야지만 아마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들도 교육위원를 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얘기가 된다면 아마 얘기하기 쉬울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관서의 책임자이신 관리국장님 특히 유념하셨다가 재삼 재사 잡음여 안 생기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소관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