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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문진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1992-04-13

조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찬회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명현

박명현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5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7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이 접수되어 4월 1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건이 접수되어 3월 25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5건이 접수되어 4월 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43건이 접수되어 4월 1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2동 270번지 공성록으로부터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 재조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우중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3월 1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9-25호 변희지로부터 토지보상 및 사용료에 관한 청원서가 김형규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50-33호 김천수씨로부터 방배동지역의 영등포방면 버스노선 배정요청에 관한 청원서가 이정환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통1가 10번지 대한중석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백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유준향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1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3일 금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3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도시계획의견청취 51건, 예산안 1건, 청원 16건으로 총 105건이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구로구에서 추천되어 선출된 안상원 교육위원이 4월 8일 사망으로 인하여 결원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31분

김찬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서울특별시교육감의시정연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께서는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서울특별시교육감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에 즈음하여 저희 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재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은 본 예산 제출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고 그 노력중점을 인간교육의 강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교육력 향상, 과학기술교육의 충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증대, 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 추진, 교육자치의 정착 등에 둔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기조를 두고 편성한 것이며 그 교육재정운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 재산매각대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96억원이 증액된 1조 5,08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할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중학교 신설과 교실증축 등 교육여건개선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계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여 대학입시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체 기능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실업교육의 내실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습기자재와 실습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립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공립학교와 같이 학생장학금과 실습시설확충을 도와주고 사립특수학교의 학생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수련장시설확충과, 도심지학교 유휴교실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본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학생 수용시설과 실업교육확충에 중점을 두어 총재원의 9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우리 서울교육의 교육조건이 더욱 다듬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동의원외 13인 제안)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조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의원

운영위원회 조문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에 있을 일반행정분야인 내무, 운영, 재무경제, 문화교육분야와 환경복지행정분야인 생활환경, 사회복지, 수자원관리분야의 질문과, 4월 17일에 있을 건설, 교통행정분야인 건설, 도시정비, 교통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환경녹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시민생활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하수국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사장, 교통방송본부장, 시정연구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과 답변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운영위원회 조문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호

최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찬회의장

이 건입니까?
최호

최호의원

네, 이 건입니다. 생활환경위 원회 최호 의원입니다. 방금 요구한 중에서 시민생활국장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생겼기 때문에 시민생활국장은 자동으로 없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의장

최호 의원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직제가 개편된 것을 그대로 열거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과 같이 가나다 순에 의거 김병식 의원과 김상복 의원을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위원회 별 안건심의를 위하여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