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정덕중 위원입니다. 우리 최항섭 전문위원님께저 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제1회 강원 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건은 그 일절의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지역 주민의 개발 욕구 충족과 조기보상 민원 및 오랜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동의를 합니다.

정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이 원주경찰서의 1급서 승격 건의안과 원주지역 상설운전면허시험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경찰서 1급서 승격 건의안과 원주지역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에 관한 건의 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안건이기에 제출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건의 건의는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지역의 이기주의를 앞세운 사업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주경찰서 1급서 승급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문 제안여유에 대두된 것 같이 원주시는 강원 중서내륙의 중심도 시이며 수도권에서 넘치는 산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서 날로 인구가 급증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등 그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와 상응하여 치안 수효도 상대적인 증대를 가져다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원주경찰서의 인력과 장비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시민의 안녕 질서 보장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 마저도 감당키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 또한 현실입니다. 치안 행정의 현황을 원주와 강릉을 비교하여 보면 인구는 원주가 25만의 유동인구 강릉이 22만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은 원주가 280여명 강릉이 220 여명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원주가 800 명 강릉이 700명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때 원주경찰서가 강릉경찰서 보다 먼저 1급 겸찰서로 승격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강릉경찰서가 1급 경찰서로 먼저 승격되고 원주경찰서는 설상가상으로 경찰 인력 200여명이 감원되는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시민 모두는 정부의 일방 적인 행정집행과 정실행정이라는 의혹이 날로 두터워 감으로 인하여 정부를 믿는 인식여 점차 불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주지역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역간의 균형적발전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정 실행정에 운전면허 시험 응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 두 지역에 상설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원주를 위시한 도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출장 면허시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출장 시험에는 하루 수용 능력이 500여명에 불과한 시 설염에도 불구하고 1회에 5천여명이 응시하는 관계로 새벽 5시부터 밤 늦게 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출장시험이 없는 날에는 춘천과 강릉으로 응시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는 새벽같이 춘천으로 가서 면허시험을 치르던 한 원주시민이 과로로 인하여 응시도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원주 지역에서 상설운전면허시험장이 설치 운명되댔다면 여린 귀중한 생명은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뼈아프고 원주권역 주민들의 설움이겠습니까? 이는 누구나 똑갑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도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지역간의 차등 대우로 도민화합에 장애는 물론 더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화하는데 이러한 문께점들이 저해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두건의 권역내 주민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자 91년 9월에 권역내 국회의원 우리 배자옥 위원장을 중심으로한 도의원 시군 의원으로 구성된 원주권 주민현안 추진위원희에서는 원주경찰서 1급 서 승격문제를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였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 상향조정토록 건의하였건만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의 치안 수효를 비교 검토후 총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한다는 사유로 아직껏 미온적인 처사인데 이는 힘없는 원주권역 주민의 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릉경찰서의 경우는 중앙부서의 유력한 인사의 정실로 승격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원주를 밥문하신 민자당 최고위원이신 김영삼대 표 최고위원님을 만나 뵌 자리에서 이 문제 현안을 건의 한 바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검토와 빠른 시일 내에 상향 조정토록 협조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의 현안 문제는 현 행정부서가 아직껏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타성읍 탈피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때 이야말로 우리 도의원들이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편파척인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개발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 기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 현안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저 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여 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중 위원입니다.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이것은 경찰청에다 개별적으로 허가신청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별개로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천면에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심명보 의원께서 대지를 장만하시고 영월지구를 중심으로해서 면허시험장 하 나를 중앙에서부터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실입니다. 이는 꼭 원주이어야 된다 하기보다도 이 강원도에는 원주뿐만아니라 필요하다면 상설 운전면허시험장은 어디나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인이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상정하느냐 하는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장의 개별대답이었습니다 마는 주어진 여건만 맞는다면 다섯군데 여섯군데도 경찰청으로서는 허가에 하 등의 이유를 제기치 않겠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행정이 타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가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똑같은 숙원으로 이러한 숙원은 바로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기에 본인여 이를 이번에 원주권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우선 명분으로 제기했고 여기서 우리가 어면 긍정적 검토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그것은 경찰청과 우리 도가 합심해서 할 일여기에 앞으로 두군데 세군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황정 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 지역 유지들에 경찰청에 바로 건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의 문제와 별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개념 을 버리고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항간의 흐름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시정 정정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명기 위원님의 좋은 말씀 을 받아듭이면서 정정 사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