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1일날 유명을 달리하신 저희 산업위 소속 이기운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달은 동료위원 두분이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한 국가매사 인 제 14대 총선을 커다란 사고없이 치러낸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정활동과 그에 따른 주민의 자치 역량이 함양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가대사를 치르는 바쁘신 와중 에서도 도정질문 자료수집 등 의원 본연의 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석현 의원외 1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원도 오색온천 공동급수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한 의안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3분

그림 의사일정 제 1항 강원도 오색온천 공동급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오색온천 공동급수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서 1992년 3월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본조례는 온천 법 제 11조 및 동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색온천의 급수와 이에 대한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강원도조례 제 1502호로 1983년 1월 7일에 제정 공포 되였습니다. 당시는 국립공원을 도에서 관리하던 시기로서 국립공원내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1번지에서 자연용출되던 온천수를 강원도에서 유공관과 급수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양양군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오색온천은 양양군 1개군 에 위치하고 있어 상급관청인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천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화 시대의 주민편익증진 도모및 시군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오색온천의 급수시설 확충 관리 사용료 수납등 모든 사항을 기초단체인 양양군에 관리 전환 및 여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위 온천수 이용개시일은 1983년 1월 1일부터 이며 당시 도비를 투자하여 송,배수관을 매설하였고 그후 소액의 관리비를 투자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 송,배수관을 전면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용출공이 1개공이 있으나 최소한,2 개공은 더 시추하여야 온천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용출 전의 온도가 35℃로서 가지고있으나 송,배수관에서 나오면서 실질적인 사용시에는 25℃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강원도 오색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에 대한 폐지입니다. 폐지시기는 양양군 오색온천 공동급수조례 제정을 위하여 본 조례 공포후 60 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폐지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미 고지된 사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폐지근거로서 온천 법 제 16조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는 현재 7인이 1,656만원 정도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 2조로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 에 의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부칙에 따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2년 3월 20일 본도의회 안석현 의원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3 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오색온천 공동굽수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안석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발 연혁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70년 3월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 된 후 80년 오색집단시설지구 개발을 계기로 온천개발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79년 3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오색지구 정비지시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산림소유주인 강릉영림서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81년 3월 2일 온천법시행 이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온천공 주변에 새로운 온천공 2개소를 굴착 개발하였습니다. 투자액과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 7월부터 91년도까지 시험시추 5,100만 원, 확공공사 1억 5,000만원, 관로공사 2억 7,400만원,온천장 건립 부지매입 4 억 1,700만원 기타 이용시설 5,800만원 양양군 징수교부금 -4,400만원 등 10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의 세입은 83년부터 91년까지 9년간 온천사용료 1억 4,900만원으로서 투자액대 세입액을 비교하면 9억 900만원의 결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액대 지출액을 비교하면 수입액은 1,656만원으로 이것은 호텔 1개소와 여관 6개 업소에서 온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지출액은 양양군 교부금 수입액의 30 % 해당액입니다. 496만 8,000원 국유림 사용료 335만 2,000원 등 980만원으로 차감 순세입은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첫째 온천의 공동급수 자격요건은 온천법 제 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 조에 의거 온천공의 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 자로 되어 있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 72조 동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거 본 온천공은 도지사 소유의 공유재산이며 셋째 현재 본지역에 건립 중인 종합온천장이 개설되면 연간 4,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면서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에 세입 되어 공원 및 관광지개발사업에 균형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의 도유재산 확보는 지속적인 은닉재산 색출과 공영개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때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기존 도유재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양양군에 무상이관함으로써 도유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폐단이 있고 다섯째 재산이관은 쌍방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며 여섯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 자치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조례 폐지는 현시점에서는 불합리하면 본조레 폐지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서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집행부의 현황설명 및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입장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서도 안석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김종대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색온천지구는 1981년도 9월 1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로공사 시설등에 전부 도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7개소에 온천수를 공급을 함으로써 연간 사용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65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앞으로 건립 중인종합 온천장이 개설이 된다면 연간 4,000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양양군에 30% 사용료 에 3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온천장이 개설이 된다면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양양군에 돌아가는 세입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저희들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법리상으로나 또 광역자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에 사전 재산권 이관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 기타 여러가지 점에서 다소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여고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온천공동급수의 자격요건은 온천법제 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서 온천공의 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 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양군수는 현행법상 온천공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둘째로 지방재정법 제 75조 동법 시행령 제 77조에 본다면 온천공은 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권으로서 고유재산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산증식이 아닌 재산권 행사의 포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재산권행사는 도지사의 고유업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재산을 취득한다던가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현행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세입이 감소되는데 따른 공원 및 관광개발 특별회계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수입을 전제로 기채승인 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관리특별회 계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자체 상환능력이 크게 부족한 현 시점에저 세입마저 감소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유재산의 증식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도 재정자립도 향상면에서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온천법 시행령 제 14조에 보면 시행령입니다. 공동급수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공 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온천공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 공동급수시설을 갖춘 자 여기서는 도지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급수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임되어 있지 않고 명백히 도지사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의 폐지는 법리상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만아니라 이것은 신중하게 사전에 양양군과 저희 도의회간에 조례폐지안의 상정 에 앞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온천공을 관리해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양양군으로 하며금 빈약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되겠느냐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갈이 조례제 정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지 않는 본조 례의 폐지는 법적 절차면에서는 물론이고 도유재산의 증식 차원에서도 대단히 불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하신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현황 설명 및 의견 등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십니다. 발의하신 안의원님과 같은 군 출신의원으로서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본조례 폐지조례안 은 원안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사전에 재산이관 단체장의 협의와 주요재산 취득처분을 도의회의 의결을 필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본조례의 폐지는 현 시점에서는 유보함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안석현 의원님과 같은 지역의 출신이신 우리 동료 정상철 위원께서 안석현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오색온천 공동급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전조정할 부분을 조정한 후에 토론함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례 폐지안을 유보하는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보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군간의 협의조청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결의를 의회에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법 차원에서는 시군단위의 군수에게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위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온천공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현재 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양양군수는 양양군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천공의 소유권을 시장 군수는 가질 수 없는 것인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이 안도 위임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이지 재산을 전부 관리 전환을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도의회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시 군수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인데 말씀이죠. 이 것은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폐지안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재산권은 여전히 도지사가 가지게됩니다. 양양군수에 재산권이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폐지안은 통과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재산관리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2%를 해당 양양군에다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도지사가 규칙부칙이나 훈령을 만들어서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도 여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양양군수와 도간에 우선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도지사가 먼저 이 것을 양양군에다 재산권을 이관하겠다 하면 이것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양양군으로 동의를 거쳐서 재산을 이관시키겠죠. 그러면 그때는 재산권을 받게 됨과 동시에 양양군수가 별도의 특수조례에 관한 운영 별도의 지침 조례를 양양군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그렇죠.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 하면 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폐지했다고 자동 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해 가지고 도가 이만큼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양양군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일방적으로 도유 재산을 도가 투자하는 재산을 양양군에 달라 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도지사가 도유재산을 스스로 증식해야될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도 유재산을 하나라도 증식하고 보존하는 것 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될 입장에 계신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관리 전환하는 시기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검토대상이나 현실적 절차상으로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의원님께 서 발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피 의견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온천장이 생기게 되면 4,000만원의 양양군의 수입이 예상 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시해서 재산권을 님 기기 이전에 양양군의 어려움을 덜어주 기 위해서는 도에서 검토를 해서 양양군과 협의해서 30%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앞으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김형재 위원님

제안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당국의 입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이유 중에 세번째 보면 강원도는 전국에 유일하게 온천수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어구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온천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랬는데.

도가 시장군수도 할 수도 있고 도가 재산권 행사를 시장 군수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가질 수 있습니다. 도가 전국 유일의 유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강원도가 직접 투자 해서 직접 재산권을 행사할 정도로는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충청도에 수안보 온천은 해당 군에서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 급수를 하고 공동배분을 하고 세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할 수도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여기만 이렇다고 되 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아직도 소유권을 국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10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놓았거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출신 정상철 위원님이 또 내용을 우리 산업위의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좀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여기서 부결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 구체적인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쪽 시장 군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심층있게 다루어서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유보하는 정도로 님 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석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매듭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희웅 위원님 .

온천장 건립이 4,000 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온천장 건립이 부지매입만 되어있고 건립은 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색지나가다가 가시권에서는 잘 안보입니다만 대규모 온천장입니다.

그 온천장은 누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낙산비치호 텔 그 재단 그 그룹에서 지금 만들고있습니다.

투자내역에 보게 되면 4억 1,700만원을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온천장 건립계획에는 안들어 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자로 하고 있다는 것입 니까?

아니죠. 전부 도비 투입을 한 것입니다. 시추작업,

그것은 했는데 그것 이 외의 무슨.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천장이라 하는 것은 온천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해놓은 온천수를 갖다가 쓸 민간시설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장이 대규모로 시설하는데 물은 우리 것밖에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쓰게 되면 사용료가 그때가서 4,000만원 정도 더 들어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천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아마 수익면으로 보면 지급 투자대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1억 얼마에 10년동안에 징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대비의 4,000만원의 수익이 되면 30% 교무세로 돌아가면 양양에는 천몇백만원이 돌아가는데 결국은 양양군 자체소득 면으로 보면 도에서 투자해서 소득환원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세액을 군에서 흡수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정직하게 말씀을 올리면 양양군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가 된다면 여기에 유지보수등 도 재정도 빈약합니다만 양양군 재정이 더 빈약합니다. 시설운영을 전적으로 양양군에서 하게된다면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제가 알고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온천수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마 강원도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고 손과장님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가 설치되 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온천수만 전담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이 지역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못했는데 타도에서는 사업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 곳이 두개소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시장 군수들이 직접투자해서 직접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관리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업소도 없이 운영하는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산처분권을 승인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군의쳐에서 재산취득권을 또 승인 얻어야될 것이란 말입니다. 군의회 쪽에서는 군청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양 단체장간에 서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구도 좀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이 안이 재의결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우선유보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영구 위원님 .

지금 정상철 위원께서 유보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에 관한 법이라든지 조례안에 대 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사전 긴밀한 타협이 있은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 여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세심한 부분을 알아야만이 조례를 폐지하든 그렇지 않으면 신설을 하든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되 온천법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또 도의 입장이라든지 또 양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문안으로 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충분한 공부를 하고나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1992년도 제1희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중도관 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소요 예산읍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1억 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1 억 5,700만원보다 69.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올리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도 지구의 토지매입은 매입대상 면 적중 80%는 이미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 20%에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대부분의 주민이 조기보상 실시를 원하고 있고 미개발지에 대한 본격적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잔여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의 깊은 배려와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2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원 빛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맥 규모는 50억원이며 총예산 규모는 121억 5,7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2년도 제1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입예산액은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연차계획에 따라 금년도 계획추진 을 위하여 부지매십에 따른 보상비로 50 억원을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92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50억원으로서 이는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보상비로 소요액 95억 9,300만원중 92년도 당초확보액 45억 9,300만원의 부족분을 토지매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도관광지 개발의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총 면적은 34만 8,000평으로 투자사업 총괄은 720억원이 투자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5만 5,000평에 275억이 소요되는데 20만 3,000평이 매입완료되었고 90년도 매입이 4만 8,000평 내년도 매입계획이 4,000평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33만 4,000평중에 기 개발이 10만 7,000평 향후개발이 22만 7천평이 되겠고 토지매입은 보상대상 9만 4,000평중 91년도 보상이 4만 2,000평 미보상이 5만 2,000평중에서 금년도 보상을 4만 8,000평읍 95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근린 관광휴양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개발계획 구역내에 있는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보상하여 관련주민의 보상지연에 따른 불만 해소와 안정적 생활 도모를 위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부족액 5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차입계상하였으며 그 상환재원은 삼천동 유원지 부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인바 금년도 사업에 원만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금회 추경에 필히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중도에 전체적인 부지매입비와 개발비 총액과 사후계획 관리 관리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50억원에 대한 연리 8%인데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물어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

위원장님!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상환 재원은 삼 천동 유원지 부지를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인 바 금년도 사업의 원만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천동 유원지 매입은 어떤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매각이 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금년에 안된다고 할 때는 연리 8% 이자 그러면 1년에 한 4억원 우리가 보상비에서 가산되어서 물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경우 아닙니까? 만약에 융자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 유원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금년에 매각이 안되면 결국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보상비에는 금리 8%를 가산해서 물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재원으로. 그렇죠? 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삼천동 유원지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두차례에 결쳐서 입찰요금을 낸 결과 너무 싸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평당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들어오기는 70만원 내지 80만원이 됩니다. 감정가는 110만원.

춘천시내 전체 복구방식이 좋은 조건을 갖춘 일반택지도 200만원씩 이상 가고 있는데 거기는 거저먹기 식으로 들어온 것은‥‥. 이제는 입찰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도 관광안내 팜플렛을 모든 유수 업체들에게 전부 홍보를 한 결과 계속 상담이 지금 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는 감정가 여하로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소 업체의 경우는 110만원을 갖다가 70만 원 80만원으로 제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고 도유재산 증식차원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수의계약을 해서 반드시 저희가 제시한 가격선에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여개 업체와 상담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도보상문제는 지금 평당 얼마나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택용 맨 나중에 물으신 중도 보상비가 얼마냐 물으신 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2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균 16만원 정도 보상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아직 정식 추경도 결정이 안되었는데 왜 이것을 먼저 상정을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결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얼마나 남을는지 어떠한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재원이 확정된 기채가 확정된 두가지만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할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지구에 93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관광지내 이기 때문에 방도 한칸 제대로 보수 못하고 아무래도 나가야될 판인데 이주계획은 보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른데에 가서 계약을 해서 재산의 증식을 기하고 토지도 사고 집도 사봤는데 보상금 여 안나오니까 이사람들이 우리보고 이자를 물어달라 이러한 민원이 매일 들 어옵니다. 그래서 93명에 대한 민원을 기왕 이 토지를 다 사야만이 관광지 개발도 되고 또 민원도 종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루속히라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주자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재원대책은 저희 국장께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지금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재원은 아주 저희들이 얻어쓰는 융자금 중에서 제일 쌉니다. 연리 8%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건이 있을때 또 제가 조금전에 내무위원회 잠깐 출석을 했다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상동의가 되었고 기채동의도 되었고 하니까 우리 산업 저희 관광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산업위원회에서도 잘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서부터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 들였는데 마무리 작업에저 한 50억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개발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지금 투자가 되어왔고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감은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타지역의 자연조건이 이 돈을 안들여도 그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지역에 대한 신경을 명년도부터 꼭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림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민광기 위원님 .

민광기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방대한데 관광지 개발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민자유치도 할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도에서 다 개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반시설만 저희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민가를 철거를 시키고 저희들 지역에 관광지 개발도 보니까 시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어떤 재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준 다음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으면 다시 어떤 조건부로 임대를 해주던 지 토지를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별로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거처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자도 물고 보상재원을 차입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이를테면 매수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도에서.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기반조성 사업만 도에서 하고 그지역에다가 만약에 관광어떤 사업을 유치를 시키는데 그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는데 약 추가로 300억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재원 마련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인근에 3만 5,000평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국유지를 저희들이 약 14억을 들여서 매립성토해서 거기도 졸은 상품의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매입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부나 국도관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3만 5,000평을 약 현시가로 따져도 한 100억 이상되는 그런 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재원가지고도 또 충당을 하고 삼천동 부지매각도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환경보전을 위해서 정수시설을 대대적으로 해놓은 후에 이땅에 가치가 증식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일단 민자에게 팔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팔면 헐값이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

중도개발 계획 및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동의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저도 동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34만 8,000평중에 총 투자규모가 720억원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토지매입이 기 된 것이 20만 3,000평에 170억이고 다음에 관광개발에서 기 개발된 것이 10만 1,000평중에 서 57억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존투자가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기존투자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 것을 봤을때 50억 때문에 투자가 지연된다라고 보면 이해득실 면이나 경영성과 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보고 기왕이면 빨리 50억이 투자가 되어서 민원소지도 없애면서 또 투자도 빨리 되어서 기왕이면 이해득실면에 소득쪽으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우선 50억을 차입 을 해야될 입장이라 그러면 지역개발 기금 연리 8%가 상당히 고율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용을 어느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개 농사자금 지원규모나 아니면 장기저리 융자같은 경우에는 지곰 3%내지 5%의 금리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지원중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금방 실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연리 8%라면 상당히 높은 이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기금의 어떤 저리성 자 금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왕에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마는 기왕에 다른 재원이 투자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그런 쪽의 자금을 유입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삼천동의 유휴지 부지매각 대금으로 앞으로 상환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 김형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이 영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도 저도 좀 궁금해서 이 내용도 아울러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차입했을 때 12.3%의 이윤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제 관광공사에서 대행을 시켰을때도 시중은행과 똑같은 금리를 또 저희들이 물어야 한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도 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 실은 저희 도 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다른 개발기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사업이 소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른 여신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금 중에서는 제일 싼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싼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금은 전혀 그 이하로 싼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천동 유휴지 매각대금은 그 일대가 저희들이 1만 3,000평 가량됩니다. 1만 3,000평에다가 저희들이 삼천동을 중도로 건너가는 전초기지로 저희들이 개발구상을 해서 지난번 신문에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숙박시설인 콘도 호텔 상가 스포츠 시설 다음에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뱃터 이러한 다섯가지 시설만 넣어서 저희들이 가치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용도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삼천동 유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도면과 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세히 정상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동우 국장님 그리고 손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92년도 제 1회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남동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남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