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총무계장 최상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정류장고시지역해제에관한청원(계속 심사) 10시 07분

위원장님! 참고인이 발언하기 전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위원장님에가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에 갔다왔고 또 오늘 위원회를 우리가 열기 이전에 참고인이 먼저번 회기에서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참고인이 출석을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강운수 사장님만 오늘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를 유재규 군수라던가 그 당시에 전임군수 현직군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시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얘기는 사전에 없고 금강운수 사장만 모셔서 청원을 듣는다는 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 금강운수 회사측 얘기만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결정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전억찬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세분을 한자리에 모시려고 이것이 두번째 기회인데 이번 기회에 우선 금강운수 사장 님께서 직접 나오섰으니까 청취를 하고 그 후에 정회를 통해서 한다던가 또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중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출두통지틀 받고서 못나온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누를 많이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제가 중앙에 맡은 일이 있어 특별히 전국 단위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차질이 생겨서 그날 못나왔던 것 뿐이지 다른 분이 누가 나오시던 안나오시던 구애받지 않고 나왔어야만 예의인데 제가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정류장 지역고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 고시를 당초부터 실시할 때부터 저희가 뜻 을 해서 몇평을 어떻게 해달라 요구를 해 야되고 또 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는 것이 흔히 터미널 고시확정입니다. 제가 터미널을 조합의 여사장을 하면서 상당한 숫자 22년 동안에 원주 춘천 흥천 전체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원하면 대략 그 선에서 되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여전할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설할때는 가능했었지만 그러다 보니 홍천지역도 적을 옮길적에 군유지를 제가 사는 바람에 그 평수가 그때 약 6천평 가까운 평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부지를 빼고 뭐하다 보니까 4천 몇백평여 남았는데 그 면적을 다 안가지고도 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상 편의상 어떻게 된것이지 제가 6,000평 해주십시오. 또는 관에서는 6,000평을 꼭 해야된다는 기준이 서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도내에서 제일 군청소재로서는 큰 면적을 가진 터미널이 되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과제였었는데 마치 제가 군유지만 사고 싼 군유지만 사고 지역주민들 땅을 안갔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도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토지수용인을 적용해서 저희한테 밀어불 이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사리라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거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 나온 것을 수용령이고 뭐고 그런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 순리적으로 해서 타협을 해서 사면 갔지 그렇지 않으면 못사겠다 소리까지 한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6,000평을 그어놓고 나니까 김용대 의원이 국회의원 당시인데 중앙건설부에서 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접촉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주쇼 하고 얘기도 안했고 제가 또 옮겨간 동기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경찰서 정문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역 번영회에서 이것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해서 간것이지 투기라든가 이런 목적도 없었고 당시에 땅장사라든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회여건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가 변화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뭐하다 보니 땅한평이 당시에 6만 5,000원 짜리 땅이 대번에 40만원 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터미널여 고시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절충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사람을 배치해서 놓은 것은 홍천출신을 항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현지 소장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청원에 들어온 중에 하나 최종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회사의 당직 이사였었고 그 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던 이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풀리겠는데 일단 이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거기 에서부터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서 그것을 자꾸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만나면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안해 놓았으니 여러분들한테 너 한것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해도 제가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땅을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고 또 운수회사에 부동산을 많이 확보했을 때는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꼭 필요한 면적 저희들이 터미널부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샀지 한평도 어디가서 부동산 사서 팔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년간 이것을 운영하면서 강원도에 터미널을 몇개씩 만들고 업자들끼리 상호 조직을 해서 원주라든지 춘천을 했지만 우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지역주민들은 사라고 자꾸 그러죠 저는 점점 여건이 나빠져 가지고 지가가 바짝 상승이 되고 나니까 도저히 길도 없고 또 실지가 우리가 쓰는데 면적자 체가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일단 선을 그은 것을 가지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계획 시행을 안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현재 그것을 안사도 될수 있으니까 안사는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제 어깨의 어려움도 좀 도와주는 겸 이렇게 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 뿐입니다. 다른 말씀 더드릴래도 드릴 의향도 없고 또 관에서 애당초 너가 도시계획에 6,000 평을 그었을 적에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렇지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적에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제가 그것을 짓는 것도 허가를 내고 상당기간 못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기한이 만료되고 저쪽엔 취소가 되었고 안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지어놓고 나니까 완전무결하게 다 도시계획으로 시행을 못하도록 하는데 하다보니 관에서는 가사용여라고도 해서 우리들 자동차를 옮겨 줄수있게끔 안해 주신다면 우리가 땅을 팔은결 비워주어야 되니까 나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만부득이 저 것을 저희한테 가사용 해준 것이지 저희한테 특혜를 주었다든가 이런 의혹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게 있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절대적으로 전 그런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도량으로서 선처를 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금강운수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중에 도시계획 구역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말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 구역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당시 그 장소를 신청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은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매수할 당시에 지역번영회에서 나와 주선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재 먼저있던 장소가 경찰서 정문쪽이고 하니까 이것을 옮기고 거기를 새롭게 개발한다 이런 뜻인데 저희들은 좁은데에서 조금 넓은 데로 나간다는 뜻으로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매수를 하는데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 놓고 나니까 그선에다 그어주신다고 할때에는 저희도 터미널을 여러번 그렇게 염격하게 고시지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못되고 우선은 관에서 해주는대로 그대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생각한것 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똑바로 알았더라면 좀더 우리가 전문화 되었더라면 제가 오늘날 이런 실수는 안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류장 법도 있고 한데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지금 사유지만 안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강운수가 과거에 군유지를 약 5,000평의 땅을 먼저 갔겠죠. 또 개인소유지가 약 1,300평 정도 못 사고 있죠. 다음에 국공유지를 약 100평 정도를 갔죠 나중에.

이은중 그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가운데 있는 것을 조금씩 사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개인소유주들 한테 사용승낙 서를 받고 받으셨습니까?

이은중 사업승인 받을때 개인사용승낙서는 그분들한테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받고도 됩니까?

이은중 그게 그렇게 관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가 아니라 남의 토지를 갖다가 정류장으로 쓰는데 어떻게 사용승낙을 안받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은중 그것은 관에서 고시지역으로 그었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고시지역을 제해도 이해관계인들이 남의 땅인데 어떻게 필요가 없습니까?

이은증 그것은 제가 할일이 못되고 관에서 허가과정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승낙을 다 받으라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허가 해준 건에 대해서 관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은중 저는 그 당시에 그땅을 다 사기전에 만약 이것을 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못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사장님 얘기는 관여 책임이 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은중 제가 아는 것은 어디에 책임을 묻기보다 제가 땅을 못갔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허가과정에 있어서 사용승낙을 받아 불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무 사람땅이고 고시만 되면 내가 허가를 내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은중 제일 문제가 관에서 고시를 할 당시에 절대 비밀로 해서 그어 놓으면 그 용지는 터미널 지구로 묶입니다. 누구든 땅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게하지.

묶이는 것은 아는데 묶인다 하더라도 허가신청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신청을 하자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은중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않고 다 사기전에는 안되겠죠.

안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았어요?

이은중 다 사기전에라도 그 일정에 4천 몇백평 6천평 가까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간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그 허가여건이 그 땅이 들어가야 허가가 되게 되어있는데 무슨얘기입니까?

이은중 그것은 이렇습니다. 6,000평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었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면적을 뇌두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사는 것으로 계획변경 내셨죠? 예.

그럼 왜 지금까지 안사셨습니까?

이은중 그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변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뭔가하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과 관계에서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은중 협의한 사실이 전 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대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하다못해 회의록도 작성되어야 되고 주민들과 면담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해가지 고 관에다가 이런게 있었으니까 못했다고 하든가 뭔가 연기신청을 낸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은중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상주한 군에 이사를 갖다가 배치해 놓고 계속 절충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이 잘안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뭔 가하면 회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라든가 연기를 다섯차례까지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강운수는 홍천주민의 발목을 잡고 관을 최대로 이용한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은중 결과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악의적인 생각은 없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악의적인 생각여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않고 기록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협의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계획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견해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전에 있다든가 이런것이 연기할 적에 주민들하고 어면 협의한 그런 과정도 없이 계속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연기신청 받으셨죠?

이은중 예,

어떤 이유로 받으셨습니까?

이은중 토지를 저희들은 양쪽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풀어달라 우리는 도저히 살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해제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제시켜 달라고 그런게 그게 연기사유가 됩니까?

이은중 그렇게 하고 그 해제되는 사유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갈때도 없고.

연기신청 이유가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 달라고 연기를 신청하셨습니까?

이은중 저희들은 어떻게든 지 이것을.

요번에 연기신청한 이유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연기신청을 해서 받으셨잖아요?

이은중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

작년 12월 31일자로. 연기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은중 이것은 절충 중에 있고 저희들은 토지를 살 수 있으면 앞으로 컨체적으로 사는 것으로 해본다던 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연기를 받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받았죠?

이은중 그럼 매년 받았는데 한번 절춤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 받았는데 한번 절충을 해 본 사실이.

이은중 절충을 했는데 군에서도 직접 중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

이은중 여기 건설국장님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으로 가계신 남군수님도 그러시고 그전에 임군수님도 그러시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잘 안되어 가지고 안되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장님은 대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낌니까?

이은중 알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가로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죠?

이은중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몇년 끌다보니 피차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 자꾸 저보고 얘기를 해저 버선 목 뒤집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인정하는대로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료 김두일 위원이 질의한데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동안에 도출된 사항들입니다마는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했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서있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것은 옮기라 하니까 옮겼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니까 거기다 사업착수를 했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가사용 승인을 지금까지 하면서 영업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피해를 보는 52명인가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할 것도 없고 관에서도 중재라듣가 이런 것도 없었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관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에 소위원회 구성하면서 행정에 당시에 일보던 사람들 이분들이 전부다 참고인으로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비었는데 지금와서 이 문제가 더 필요를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이은중 사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전부 다 관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민원소지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여러 동료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고인 이은중 사장님 얘기만 들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지금 얘기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인 유재규 군수라던가 전임군수들 현직군수 불러놓고 얘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이은중 사장으로 하여금 중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중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은중 제가 아까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중에 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관에다 미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신청 도 냈고 땅도 갔고 이랬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관청에서 밀려당 기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이 터미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옮기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 공포도 못하고 전부 옮겨가는 과거에는 있었고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더더욱 옮기지못하는 것인데 당시에 사업시행을 할적에 6,000평이라는 숫자를 그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000평을 받아들인 제가 잘못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 당사에 그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하고 할때에 면적이 시행이 안되니까 허가가 안나니 건축은 해야 되고 나갈 장소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땅을 사든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교육비를 내가지고 관에서는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해 준 양반이 잘못이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내놓고 시행못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임군수나 현직군수를 불러서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주 민한테 하나도 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역 군수님들은. 저한테 별의 별 압력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못한 것 뿐이지 이것을 과거에 그분들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해서 너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제가 어떻 게 갈 수가 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김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저한테 책임을 돌려 주시면 제가 어떤 일이든 감수를 하겠습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홍천에 갔을 적에도 홍천군 당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때 당시에 너무 대지를 많이 책정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1차로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를 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부결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은중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게 4천여평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게 약 4,000평 되죠?

이은중 4,750평입니다.

4,750평.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수용하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전체 헌재 수용하고 있는 대수가.

이은중 전체 수용하는 대수가 홍천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대수가 185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지방에 퍼져서 거기에 상주하는 대수는 시내버스 한 15 하고 시외버스 한 10여대하고 25대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로.

그럼 현재 25대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은중 네, 이십 한 사오대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통과차량입니다.

그럼 1대당 소요가 되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은중 여덟평 정도로 봅니다.

여덟평요. 그럼 회사측에서도 지금 현재에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대수가 25대밖에 안되고 그 다음 것은 왕래하는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4,750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이은중 네, 현재 그 면적 가지고도 남습니다. 사실은 남고 있습니다.

남기 때문에 지금 그 나머지의 평수는 살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회사의 사정으로서는 살수도없지만 주차장으로도 확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은중 네.

그래서 군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까?

이은중 군에서 협의해서 벌써 2-3년 전부터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원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해제를 원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사정이나 또 이것이 민원으로 한해 두해도 아니고 벌써 몇년간 이렇게 끌어온 일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동의상의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도 사실상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세우지 않고 안일무사주의적인 이러한 행동을 해왔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은 해결해야 하는데 회사측 입장에서 볼때 지금 현재 앞으로의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이것이 이렇게까지 번지게 되다보니 이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가 보유대수를 가지고 또 홍천의 인구밀도 추세라든지 교통량의 감소추세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봐서 이 면적보다 더 줄일수 있으면 더 줄일수 있게 해주셨으면 저는 그여 상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해제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고생한 대가는 거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나머지 대지는 살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시죠?

이은중 예, 불가능합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 저쪽에서 이제는 안 팔겠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판다고 하면 살수 있어요?

이은중 판다고 해서 지금 그런 값을 주고 살수도 없고,

어떠한 경우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은중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관에서 우리보고 자꾸 사라고 한다면 저희는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면적가지고도 남는데 굳이 그것읍 자꾸 사라고 한 5년전에 계획 세웠던 것이 헌재 봐서 여건이 좀 달라지면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살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증국 위원님과 상이한 질문입니다. 그 면적을 사들이지 않겠다 매수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않겠다는 조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매수하지 못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사장님께서는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헤 어떠한 사유로 제척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매수 못한다는 말씀 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6-7년전에 고시를 정할때 그때 사회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길게 끌고 기왕에 매수 못하다보니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런 면적을 과다한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필요도 없게되었고 현재 면적이 적지 않으니까 제가 매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척을 해달란 얘기도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사말씀에서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수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면적을 그렇게 넓게 가질만한 여건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들이 능력도 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대기업을 끌고 있으면서 여 어려운 사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두드려 가지고 자동차 240대 정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전체 해봐도 그 땅 몇평 살돈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정 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 면적이 불필요 한것을 관에서 어떻게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결코 사업시행 계 획을 제가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제가 매수를 거부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끝끝내 저는 저희들 입장을 그대로 말씀 을 드려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제가 동정을 바랄뿐입니다. 제가 잘못해 가지고 결과에 가서 관청까지 비화되었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사업을 중단하든지 뭔수를 해야지 이렇게 되어선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매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홍천에 갈 당시에 행정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느는 것으로 예상해서 6,000 평이라는 면적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홍천이 시가 되었을 적에는 과연 또 그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에 또 해제를 시켜놓고 앞으로 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한다면 다시 고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형편이 오잖아요? 그렇다하면 행정에서 법을 함부로 고시했다가 해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회사측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것을 매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중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5년도 면허 당시에 홍천인구가 9만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줄은 것이 7만 7,200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소재지가 된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 가 뚫리고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밀도가 늘어난다는 이런 문제도 별로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어떻게 사양길로 들어섰냐면 체증이 결려 가지고 이용도가 줄어 가지고 증차대수를 전부 억제하고 교통도 앞으로 증차를 안합니다. 벽지선에 굴러다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다 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홍천에도 감차율이 나오고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저금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갔으면 하는 지역주민을 봐서는 돈이 많다든지 이래서 부담을 해드렸으면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편하시겠는데 제가 실지가 그런 처 저가 못되었습니다. 운수회사가 돈을 다만 이윤이라도 볼려면 이제는 운수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가서 꾸어서 사가지고 이자를 물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 소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밀도가 줄고 차가 시가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면적가지고도.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여 분산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때 당시 실정으로 봐서 그 장소가 좁으면 그때 관에서 명령해서 다른데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관허업자가 그것이 애로가 있으니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행정관청에서 그 장소 아닌 제3 위치로 내쫓으면 또 쫓겨 나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서 보충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처음 살적에 몇년도에 사셨습니까?

이은중 제가 고시를 받고 83년도인가 몇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00평 정도되는 땅을 평당 얼마에 사셨습니까?

이은중 계약이 13만,1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까?

이은중 그렇죠.

자기 자본으로 사셨습니까?

이은중 자기 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죠. 땅을 팔아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정류 장은 몇년도에 파셨습니까?

이은중 도시계획이 확정고시되고 그때 전부 다 3년후인가 이것 허가 나고도 안팔려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허가 나고도 안팔려 가지고 애를 먹었단 말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83년도 사실적에 구정류장을 땅을 팔아 가지고 산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중 그때는 저희들이 빚을 얻고 회사에서.

회사가 잘될때 아닙니까? 다음에 건물이 몇평이나 됩니까? 정류장 건물이 몇평이나 됩니까?

이은중 제가 평수를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은중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억 정도 들어갔죠. 다음에 땅팔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은중 그것이 평당.

6억 정도 되죠?

이은중 6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되죠? 그림 4억이 모자랐죠? 땅 팔아 가지고 집지은 4억이 모자랐죠? 다음에 집에 전세금을 받은게 얼마입니 까? 가게 전세금을 전부 받은게 얼마입니까? 터미널 지어가지고 가게가 열 몇개인가 있는것 전세 받은게 얼마입니까?

이은중 그게 한 5,6억 될겁니다.

그럼 충분히 남았죠 집짓고 땅팔아 가지고 돈남았죠? 집짓고 가게 전세금 합해 가지고 남으셨죠?

이은중 예.

그럼 나머지 돈 가지고 충분히 사유지를 살수 있는 노력을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 돈이 모자라겠지만. 제가 말씀 뜻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은중 김위원님 제 말씀을 좀 물어주세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습니다. 땅이 팔린다는게 제대로 안되었고 그것도 몇번 나누어서 받고.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땅산분들이 주주들이 사셨다면서요

이은중 주주아닌 비주주들 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 정보를 입수했는지 몰라도 구정류장 땅을 주주들이 갔다 네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은중 그 말씀을 제가 더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들한테 하려고 해도 주주들이 맡을 사람이 없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홍천에 군의회 의장되는 엄경식씨 그래서 그때 민정당에 있던 젊은 층들하고 몇이 한 열사람이 해가지고 맙는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맡겼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그분들이 출자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부 우리 주주들도 끌려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와서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 적으로 사장님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못사겠다 하지만 우리도 산술적으로 따질것 같으면 충분히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 것여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14-5만원 주고 20만원 해도 2억 8,000만원 3억 정도면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해 봐도 한 2억 정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반이라도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사업승인을 낼적에 녹지대인가 금을 이렇게 딱 사유지만 그저 했어요? 사업허가를 낼적에.

이은중 아닙니다. 처음에 6,000평을 그어봤는데 그후에 시설계획변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을 못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도적 여다 왜 거기는 시설지구를 안만들고 녹지대라고 하필 사유지에만 그었느냐

이은중 그것을 사지를 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살 의사가 있었다면 여유가 있는 자금이 있었다 계획적으로.

행정에서 다 도와준것 아니야 이거.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는 더이상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만일의 경우에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저 교통량 문제때문에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또다시 이것을 제척이나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홍천군수가 할 적에 버스정류장 일부를 다른 지역을 고시했을 경우에 사장님도 거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은중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참여하시지 않죠?

이은중 저야 참여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당연히 제척사유를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앙고속도로가 그쪽에서 한 2㎞떨어진 곳에 나기때문에 당연히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겨야 되는에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은중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옮긴다 뭐한다 저는 생각해 본일도 없고 지금 제가 능력이 없다보니 관에서 연계해 가지고 만데로 한다던지 하면 저희들은 더이상 할.

승복하시죠?

이은중 네.

이것은 분명히 물론 정류장을 사장님 이 말이죠. 허가를 받으셨지만 여 제척사유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긴다고 할 경우에도 사장님 승복하시죠?

이은중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렇게 따르는 수밖에 더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민원을 가지고 와 심려를 끼쳐서 이것이 제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그 두가지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따지려면 한이 없어요. 85년도에 홍천인구가 약 9만 5,000이 었어요. 8년 후인 오늘에 와서는 7만 9,000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되더라도 홍천읍의 인구는 늘면 늘었지 홍천군의 전체인구는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강운수 영업소를 거기다 정류장을 허가해 줄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손님 이 느는 것이 아니고 줄어요. 그래 버스회사 사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 시간은 결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금강운수 가보세요. 보면 차 한대에 한사람 두사람 타고 다닐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적자가 나니까 편법이지만 시간을 많이 빼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되더라도 손님이 점점 줄면 줄었지 더 안 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처음에 홍천이 시가 될 것을 계획해저 버스정류장을 확대고시를 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실제에 와서 현재에 와서 답사를 하고 또 앞으로 발전이 되더라도 홍천시는 되면 홍천읍에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지만 홍천군 전체로 보면 인구가 주는데 버스정류장을 고시지역을 확 대고시해서 없는 사람들만 집이 비가 새더라도 기와 한장 갈아넣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왜 서민만 이렇게 불편을 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이 잘못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잘잘 못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약 52세대 인구로 따지면 120-130명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비가 오나 이럴때는 물이 차서 부엌에까지 들어와도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일절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홍천군수도 풀어주려고 그러고 도시건설국장님도 의견을 좀 들어봐서 좀 풀어주는 방량으로 내가 또 보면 금강운수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저는 언제나 공정하게 해서 어디를 변호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사실 금강운수 사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홍천에 버스정류장을 2층에서 매표하는 것을 밑으로 내리라는 것을 강력히 해서 사실 밑으로 내리는 바람에 금강운수 손해가 많죠. 저는 올바른 것을 쪽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에서 잘못한 점이 많죠. 많은데 여것이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행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풀어달라고 건의만 하면 도시건설국에서도 아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말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결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강운수 사장님을 모셔다 놓고 갑론을박 난상토론을 해봐야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증인채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참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의 공무원들은 당사자의 명예를 중요시했지 민원은 또 중에도 없는 듯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예든 민원이든 간에 이 문제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어느 부분이든간에 책임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분명한 사실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일부제척 건의지역 파약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동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정기 회의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제척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위원일치 의결로 내무부에 건의하였던바 그 답신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신이며 이는 고통받는 주민의 사정이나 지역의 자립 경제 조성을 도와야 하고 솔선해야할 의무와 사명을 망각한 중앙집권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시의 지난날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이룩된 지방의회 발전 존립을 막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도의원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고통이 어떠하며 과연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 도문동 노학동 척산 백담사 입구 지역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내무부 회신에 항의하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의회는 중앙직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도민의 대의 기구이기에 행정의 시행착오로 고통받는 주민의 관로를 해결하고 지역개발의 장애를 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의원전원 일치의결로 노학동 척산도문 백담사 입구 공원구역은 당시 일선행정 책임자들이 지역발전은 안되고 해서 다도 답답한 심정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되면 중앙정부에서 투자개발해 줄것으로 오판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지정 겅의 진정토록하여 설정되었던 것이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형식은 주민 자신들이 쳐놓은 올무에 자신들이 걸린 꼴이 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지난날 일선 행정 집행자들의 시행착오인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하등 공원구역에 편입될 이유도 가치도 전혀없는 지역을 제척해 줄것과 개축도 못하고 수복이후에 잠시 살기 위해서 건축한 가옥이 몇십년 그대로 살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에 중앙의 그 답변을 보면 휴양 정서행활에 기여할 천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미사어구는 당치도 않은 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설악산의 명소인 울산 바위 밑에다가는 콘도허가를 하여 수려한 경관을 다 파손하도록 해놓고 국립공원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논과 밥으로 형성된 농촌부락인 것을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70년 3월 24일 관할시도 지사의 의견을 거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답변한 점도 국민을 위한 행정책임자의 답신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도의회 결의건의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물음에 내뱉듯이 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장군수의 의견에 의해 설정된 곳이라면 지금도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제척하겠다는 답이 논리에도 맞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주행정이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해소시켜즐 책임과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본위원은 의원직을 걸고 잘못된 행정의 시정착오를 바로 잡고자 제안하는 바 위원으로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척건의한 지역이 과연 공원구역이나 보호구역으로 합당한지 또한 행정 의 시행착오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내무부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고통받는 주민의 사정과 또한 지역에 잘못된 행정착오로 말미암아 개발에 지장을 가져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은 윤중국 의원님외 열분 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속초시 노학동 도문동 척산지 역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결의안 제출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먼저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타당하게 지정된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확인하여 무성의하고 무책임 한 회시에 일관한 내무부 당국의 시정 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직접 현지진상을 정밀조사 점검하고자 국립공원 구역내에 일부제척에 관한 특별조사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건에서 제 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일부구역의 제척요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내무부에 건의되었으나 회시내용이 현지주민의 사정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외면하고 지방의회의 가치마저 부인하는 의례적이고 미온적인 처사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10평으로 구성하여 조사토록 제안하고 절차 및 운영여건상 건설위원만으로 구성하되 비전문가인 의원들만의 구성은 신뢰성 제고와 문제점을 내포하고있어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집행기관과 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합동조사하여 추후 제출되는 건의문은 관게부처에서도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속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동시에 건의하여야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건에 대해서 제안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니 발언대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위원이신 윤중국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본위원회 임병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제안의 배경과 이유는 다분히 이해함과 아울러 공감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난 제 32회 강원도의회의 건의에 대하여 내무부당국에서는 일련의 헌지 조사나 의견청취의 과정도 없이 무성의한 회신으로 일관한데 대해 새삼 유감의 뜻 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과정의 타당성은 여기서 재론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원구역으로 보호되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역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선량한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제한 되 어 비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동료위원여신 윤중국 위원님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통찰하시고 이처럼 수차에 결쳐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도 존경과 아울러 애향애족의 사려깊은 뜻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본건은 설악산 국립공원 증 일부구역의 제척을 목적으로 본 도의회의 의사를 재결집하기 위해 헌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윤위원께서 제안하셨으나 만약 본안건과 갑이 국립공원구역 제척 조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그것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성격으로서 이때는 설악산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오대산 치악산 등 도내 전체 국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본전과 같이 설악산 국립 공원 중 일부구역에 국한하는 현지조사를 목적으로 한 견해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본 건설위원희 소관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본위 원의 참고의견을 개진하면 소위원회의 구성은 본건을 발의하여 주신 윤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건은 필연적으로 국립공원 관리부서인 내무부 등에 재촉구 건의해야할 일이므로 금번의 조사과정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실상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참고 경위는 물론 속초시 인제군 등 일선 행정당국의 의견과 현지도면 사진 등 충분한 증빙자료의 보완을 통한 심층 분석보고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대한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 촉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결의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본 건설위원회 소관은 설악산 국립공원 제척 조사 소위원회를 하도록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억찬 위원께서 소위원회 구 성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들 위원만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계의 권위있는 사람을 한사람 정도 참여를 시키는 것과 또 행정관계자인 국장 도시 건설국장하고 이것은 관광업무기 때문에 관광과장을 같이 동참시켜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 한분은 건설 위원회에저 도시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권위있는 분을 한분을 모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윤중국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억찬 위원님 말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건설위원회 약간평하고 학계 대학교수 도청 속초시에서 한 사람 빈제군에서 한사람 이렇게 인제군에도 관계가 되고 속초에도 관계가 되니만큼 인제군에 공무원 하나 관계 실무자 과장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속초도 담당과장 도에는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과 학계 이렇게 저는 구성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원준입니다.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에 소위원회고 위원회의 특별위원회지 각계나 전문지식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할수는 있지만 우리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위원회의 특별위원회고 위원회의 소위원회지학계나 전문성있는 위원 아닌 사람은 위원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됨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학계의 두분하고 행정관계자인 담당국장하고 관광과장이 해당이 되니까 그분들을 참고인으로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조즘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소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발의를 해서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하는 명칭도 없고 막연하게 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절차가 그렇다 이거죠. 회의록에 남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정회가 아니잖아요? 하려면 정식으로 누가 동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하던지 특별위원회를 하던지 명칭을 붙여서 구성하기 위해서 5분이면 5분간 정회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되었어요.

전억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회의종결을 하는 것을 해 주셔야 위원장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 명칭부터 정하세요. 소위원회를 하시던지 특별위원회를 하시던지.

가만 계세요.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절차 상으로 누가 동의를 해서 구두조로 몇 명을 하든지 결정을 해서 하셔야죠, 누가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라는 것이 아까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하고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직 몇평을 구성하자던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몇명을 구성하고 한다는 것 을 해야지요 절차가.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죠. 소위원회는.

동의가 없었죠 아직. 정회 중에 한 것이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죠. 전억찬 위원의 개의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위원회로 명칭을 하시고요. 인원은 5명으로 하고 5명으로 하되 구두 호천으로 제청을 하겠는데요. 윤중국 위원 외 4명 거기 누구입니까? 소위원회 위원으로 윤증국 위원님 유돈 대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박락진 위원님 이렇게 5명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