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분 위원님 중에서 현재 9분이 참석이 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5회 임시회 폐회 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그 동안 조례특위활동이 어려웠던 임시회의의 폐회기간 중에 특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위와 앞으로의 회기 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0일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특위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수원시에서 발췌해서 사무국에 접수해주신 개폐대상정비 심사의 조례목록이 오늘 주로 안건이 됨과 동시에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이후에 11월 21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자치법규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계획안이라고 해서 소위원장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유인물을 나눠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시 4개 분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행정, 보건사회, 지역경제, 도시건설 이렇게 4개 협의회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사회하고 지역경제는 통합시키지 않을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김경식 보건사회 소위원장님하고 지역경제 성백원 위원장님은 중복이 되는데 지역경제 소위원회에 소속이 되셨던 성백원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위원장 직에서 보건사회와 지역경제는 김경식 위원이 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공식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당국에 대한 협조 주문으로써 특위 위원 및 분과협의회소속위원 전원에게 자치법규집을 배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위사무실을 지금 현재 내무위원장 사무실을 쓰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와 전문위원등 사무국직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집 및 관계 자료등을 자료실에 비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안건이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분과 협의회별 사전 개폐대상 발췌는 '91년 정기회기증 각 분과 협의회장 주관하에 목록을 작성해서 소위원장님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정기회를 처음 맞고 보니까 개폐대상 조례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사항조차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특위 제1차 활동 개폐대상 목록 합의 조정을 '92년 1월 31일까지 각 분과 소위원회와 분과협의회별로 접수되는 목록을 한데 합쳐서 대상목록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상황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위 2차 활동 간담회, 공청회는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위 3차 활동으로는 '92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회, 내무부, 경기도의회등에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관련자료요구와 더불어 개정 방향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적법성을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위 제4차 활동으로써 축조심사 활동이 되겠는데 '9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위 소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대안을 마련해서 축조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 시점이 특위 4차 활동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특위 5차 활동 심사보고 및 의결도 '92년 5월 1일 이후에 각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축조심의안을 특위에서 심의의결 한 후 5월중 임시회에 보고 상정하여 의결토록 한다. 이렇게 그 동안 수원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104회 및 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조례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영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의장님과 사무국에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러우리만큼 의사일정에 104회 경우에는 3일간으로 해서 저희 조례특위일정을 넣어 준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본 회의에 하루씩 빠져서 단축되고, 105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일간으로 회기를 해 놓고 하루를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해 놓고 본 회의에 가 보니까 하루가 빠져서 3일씩 이렇게 의사일정이 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 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자에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을 의회에서 2/3이상의 절대다수의 의결로써 의결한 사항으로 인해서 시당국의 재의요구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분위기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동안 특위활동이 위촉돼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3월 24일 14대 총선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회활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개폐대상목록을 작성해서 조례특위에서 심사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항 역시도 지금 기획실장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지난 3월 30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 저희가 조례정비심사 특위활동계획안에 의해서 원만히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특위활동은 유권해석이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만 '92년 4월 15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한내에 조례정비 심사특위에의 활동 기한을 연장의결하지 않으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 부득이 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임시회 때 제가 제안설명에서 밝혀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원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각 분과협의회장과 협의하여 분과협의회별로 3인씩 추천하는 12명과 제안자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오늘 12월 2일자 소집하게 될 정기회의일로부터 지방의회개원 1주년이 되는 '92년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의 요청에 따라 연장토록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의 활동기간을 4월 15일까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연장하는 문제와 아까 보건사회 김경식 소위원장님하고 지역경제 성백원 위원님이 중복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무위원회, 보사지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편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저희 소기의 심사활동을 원만히 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그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을 말씀 드릴테니 그것을 참작하셔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은 배제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 박응렬 위원, 이종구 위원, 서효선 위원, 진흥국 위원 이렇게 4분입니다. 보사지경위원회에 김경식 위원, 오찬성 위원, 이광운 위원, 박선옥 위원 이렇게 4분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업환 위원, 이태호 위원, 성백원 위원, 한송수 위원 이렇게 4분입니다. 공교롭게도 4개 분과 협의회를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개편한 결과 일부러 계획적으로 나눈 것 같이 잘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회기연장이라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한 내용도 있어서 비공식회의에서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식적인 회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그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업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특위가 4월 15일자이니까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 정비대상목록을 보면 20여건 되는데 이것을 저희로서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106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일정을 다시 요구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맞춰서 한달 또는 두 달 그 기한을 정해서 그 요구 일자가 확정이 되면 이것이 현재 3월 30일자로 넘어 왔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3월 30일자로.

3월 달에는 우리가 선거관계로 공백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본 회의에서 한 달간 연기 요청을 해서 연기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목록을 각 상위에 도려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오늘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106회 임시회에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 106회 이미 회에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큰일도 못하고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4월 15일이면 조례특위활동의 시기가 끝나는 것으로 강조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기를 연장해서 이것을 다뤄서 시 본 청에서 넘어온 안건을 정리해서 한달 간 연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에서도 거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특위활동을 하면서 모든 관에서 넘어오는 조례사항이나 또 우리가 별도로 소집을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이 있고, 개폐를 다뤄야 한다면 한달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서너 달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연장을 해서 끝까지 다룰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의회 구성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을 본회의로 넘겨서 본 회의에서 조례특위로 넘길 거냐 상위로 넘길 거냐 이것도 양분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를 해결해서 얘기가 돼야지 한달 연장하자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여러분께서 이런 의증을 집약해서 끝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다뤄 마무리 지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상임위원회에 넘겨줄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구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3, 4개월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이 자체를 특위에서 찬반 의결을 짓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광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께 여쭤보시지요.

오찬성 위원 말씀해주시지요. 개인의 소견을. 두분 말씀에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동안 간사를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것이 1년을 끈다 하더라도 어떤 뾰쪽한 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몇 달 정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계셨는데 지금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조금 아까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온 내용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상임위원회 별로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기간문제가 나올 때 가능하면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효선 위원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존폐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특위로서 구성돼 있는 이 특위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조금 더 연기를 해 가지고 기회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래봐야 자꾸 일만 빌려지고, 그리고 실제상으로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 또 위원장 자체도 임시회의 때 회기를 달라 그래도 안 주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구·동정자문위원회 그 일로 말미암아 특위와 의장단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 시각으로 볼 적에 격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마감일에 전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우리가 특위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될 때는 다시 재구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미 골라서 조례정비를 본 회의에서 처리하고 특위에서는 남아 돌아가는 것을 내주는 그러한 처지라면 있으나 마나이므로 4월 15일 날이 만료일이라고 그러니까 현재의 여기 특위위원들이 이걸 원한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다가 일단 맡기는 걸로다가 종결을 짓는 게 다른 위원들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태호 위원입니다. 특위가 구성 된지 근 5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가 미진했던 경우 집행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 여하간에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정비심사특위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계획안을 본다면 특위구성 위원장님, 간사, 소위원회 구성만 해 놓은 것 뿐이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님,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본 위원을 판단합니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박응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냈던, 상정된 안건이 한 20여건의 조례처리 한 사항이라든가, 정리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고 본 회의에서 며칠간의 여유가 더 필요로 하다 했을 때 본 회의에서 받아줬을 때는 가능하지만 본 회의에서 받아주지 못할 때는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시간여유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좀 더 나눠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소견의 말씀을 들은 결과는 당초에 저희가 4월 10일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상의했던 내용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검토했던 1안, 즉 회기를 더 연장, 요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 활동계획서에 의거해 보면 5월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보고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92년 6월 달에 소집하는 제107회 임시회의 조례정비심사특위활동 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자 라고 하는 안을 제1안으로 하고, 5월말까지 여기에는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말까지 활동을 하되 '92년 6월 달에 소집하는 제107회 임시회에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것을 제1안으로 하고, 제2안은 지금 경기도 의회도 조례정비심사특위활동이 상설기구로 아마 금년 10월 달까지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설 쪽으로 분위기가 이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 조례정비특위활동시한까지는 같이 맞물려서 연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2안으로 보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가 회기를 상정했을 때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조례특위위원으로서 활동시간을 달라고 하셔야 당연했던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 문제였었는데, 사실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위원들이 나서서 임의적으로 얘기할 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지요. 거기서는 위원장님의 책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에 책임 얘기하니까 좋습니다만 104회 임시회나 105회 임시회에 사전 의사일정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의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조례특위활동 시한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에 가 보면 없어요. 빠져버렸단 말 이예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위원장, 특위위원장실로 가서 왜 거기서 의장님한테 요청했을 때는 주신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는 안 줍니까 하고 그 얘길 했을 때 저에 대한 위상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책임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위상 같은 거 너무 깊게 따지지 마시고 하루를 연장해 주십시오하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언제든지.

서류화 안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류화.

그렇다면 김종철 위원장께서 특위구성후에 다른 위원님 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보이게 안 보이게 상당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이런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기록에 남는 회의석상에서 의장님과 사무국에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간연장에 필요하냐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따를 수 있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김흥수씨한테 이런 답변을 들어도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김흥수씨가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규정상의 내용이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말씀 하셨겠지만 답변은 분명히 사무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도 미흡하면 사무국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논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조금 전에 저희 직원의 말대로 4월 15일까지 이것은 제 소견으로도 틀림없이 정당하게 유권해서 했다고 봅니다. 지난번 11월에 본회의 의결을 할 때 "4월 15일까지 임시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의장단의 생각이고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 의견으로는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각종의안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의안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활동이 돼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목적이 부합되는 바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상정한 26건의 개폐대상목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구성된 조례정비 심사특위 목표에 비추어서 26건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월까지 시간을 일단 결정을 해서 활동하고 6월 달에 임시회 본 회의에서 심사보고해서 마무리짓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이 안 맞아요.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김흥수씨하고. 김흥수씨는 우리 특위에서 회기 연장이 가결된 후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형식적인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본 회의에서 통과와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상으로 볼 때 "'92년 4월 15일까지 조례정비심사특위활동 시한으로 보되, 필요한 경우 회기를 연장한다라고 할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활동 시한을 연장 의결해서 106회 5월에 소집하는 본 회의에서 의결이 있어야만 활동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선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점에서 4월 15일 이후에 특위활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름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 의욕이 없다거나 의지가 없어서 우리 활동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에서 자치법규 정비목록에 들어온 26개 안건과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5월까지 작업을 해서 우리가 당초의 활동계획대로, 의장님하고 저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5월까지는 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걸로 의장님이나 저나 이해를 했는데 느닷없이 4월 10일 회의를 소집 할려다 보니까 김흥수씨하고 사무국장하고 4월 15일이 시한이니까 그 이후에는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차질이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5월말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6월 달에 소집하게 될 107회 임시회에 그 간의 활동 사항을 심사보고해서 의결하는 것을 제1안으로 하고 그 이상 연장하는 것을 제2안으로 놓고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5월말까지 연장해서 6월 임시회의에 보고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박응렬 위원께서 당초 저희가 조례정비심사활동 계획안 수립 당시에 5월말에 마무리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때까지 활동을 하되, 6월말에 소집하는 임시회에 그 동안 활동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재청 있으십니까?

그 다음 관계는 본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 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연장을 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박응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특위위원장이 회기 연장의 건을 본 회의에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해 주는 바에 따라 우리의 활동기간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꼭 5월말이다. 5월 15일이다. 30일이다 일정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시회기 전까지 보고하는 식으로 회기연장을 하는 께 좋다고 생각합니다.

6월 임시회에,

5월에는 임시회가 안 열리나? 거기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본 회의에서 조례특위를 상설하느냐 아니면 분과별로 분담해서 다룰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로서는 몇 월 몇 일까지다.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이런 날짜 기한을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본 회의에 위임시켜야지요. 본 회의에서 상설시킬 것이다. 그러면 상설되는 것이고, 없앨 것이다 하면 우리 특위활동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는 6월말까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를 얻어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해 달라고 날짜까지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4월 15일까지 끝나는 것이고, 5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의장님의 결정이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 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렬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저희가 4월 15일이 시한부라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위의 요청에 따라 연장토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작성했던 것이 우리 활동계획안이거든요. 그런 정도선에서 연장토록 하자라는 동의안으로 이해하고, 지금 김업환 소위원장하고 이종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정적으로 문제를 심사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나 이후 부분은 심사보고를 통해서 106회 임시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본 회의의 결정에 따르자고 하는 내용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동의안에 수정 동의안을 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안을 취소해 주시고 수정 동의안을 채택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응렬 간사님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에 더 추가해서 김업환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고 이종구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신 것으로, 재청해 주신거죠?

네.

재청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만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도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날짜를 어느 날짜까지 박지 말고 106회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날짜가 승인 되는대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활동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연장토록 요청하자 이런 말씀이고, 김업환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다가 모든 결정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에 달렸으니, 당초에 우리가 설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그 이상 연장도 가능하고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도 없는 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106회 임시회 특위 의결사항을 보고한 당시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상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눈치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신이 없게 되니까 아예 4월 15일로 마감을 짓는 편이 훨씬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106회 본회의에 의결된 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우리 활동에 소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한 것 마무리도 못 짓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업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박응렬 위원이 말씀하신 기간연장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특위의 입장은 박응렬 위원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을 하되 꼭 날짜를 못을 박기보다는 그 이후에 2,3개월 더 연장토록 본 회의에서 의결해 준다면 그것까지도 수용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양분인데, 나는 그래요 4월 15일로 끝나면 4월 15일로 끝마치자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의정계획 잡은 것이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자하는 뜻인데, 우리가 회기를 2,3개월 연장해서 승인 맡고 해야 되는데, 결국 승인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 더 안 한만도 못 하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특위관계를 욕심 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진행은 이만큼 했는데 과정이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4월 15일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얼마나 유예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면 현재 남은 업무량을 봤을 때 얼마만큼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서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해결토록, 그러시면 '92년 4월 15일까지 특위활동을 한시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의 요청에 따라 연장토록 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되도록 제안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92년 4월 15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졌지만 특위의 필요의 요청으로 '92년 5월말까지 특위활동계획을 수립한 바에 따라 활동토록 하되 '92년 6월에 소집하는 제107회 임시회에 그 동안의 심사활동을 결과보고해서 의결함으로써 특위활동을 종료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6회에 하지 않고 107회에 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105회 임시회 폐회 중이고 또 임시회가 5월중에 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6회 건너뛰어 107회에 하신다는 말씀 아니예요?

심사결과에 대한,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를 107회, 6월 달에 소집하는 107회에 보고하고 106회 5월에 소집하는 회의 때는 회기연장의 건을 보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이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5월중에 소집하는 제106회 임시회에 오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통해 회기 연장토록 의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차제에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없습니까? 2.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도의회방문의건

박응렬 위원입니다. 2항, 3항, 4항은 106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일자를 승인 받아야 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6회 본 회의에서 지연된 날짜를 승인 받아서 그 후에 이건 되는 건데, 또 지금 4월 15일 이후에도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가 특위활동의 출발시점에서부터 의장단, 사무국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부터도 구두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국장님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특위심사활동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전문성을 살려본다는 취지에서 몇 군데 다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 사항도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의장님과 오늘 매듭을 지어서 바로 불원간에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성에 앞서서 말이죠, 조례특위가 4월 15일이 만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이 특위활동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재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4월 15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의 요청에 따라 연장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be+ing로 봐야 되겠죠.

박선옥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2,3,4항 안건은 106회 임시회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청회 개최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의사일정 2항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도회 방문의 건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회기의 만료로 인해서 부득이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시점 이후에 필요하다면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 5월중에 소집하는 1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시제출및위원발의개폐대상목록검토의건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걸 다루다 보면 결국 우리가 현재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례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다뤘다고 할 적에 이 다음에 우리가 회기연장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으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하차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넘어 간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다룰 거란 말 이예요.

운영위원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조례 특위하고는.

그래서 원칙은 이게 각 분과별로 분해 해 가지고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하여튼 운영위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일단 이걸 손을 대본단 말인데 발할 건 발하고 여기 넘어오면 넘어오는 걸로 해서 각 분과로 넘기죠. 넘겨서 검토를 해봐요.

우리 김전문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각 위원들께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가결된 바와 같이 특위 활동기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5월말까지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결은 되었지만 이따가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으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할 수 있고 그 활동이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하는 사항은 106회 임시회의 추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 1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2,3,4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논의가 돼도 가능하다고 사료돼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 말씀을 통해 볼 때 의장님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4월 15일 이후라도 특위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의 제안설명에 대한 한시를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도록 하는 조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를 예상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4월 15일 이후라도 본 특위활동은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 세 안건은 오늘 의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이제 15일 이후라고 그래도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필요로 해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다시 비공식회의를 소집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이 어떤가 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박응렬 위원님,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바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된다하면 5월말까지 하면 바쁘니까 거기에서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그러면 그 후에라도 또 비공식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빨리 소집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상적인 동의안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의 동의만 있다면 우리가 활동을 그대로 지속할 수가 있고, 물론 활동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106회 임시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점은 있지만 의장님이 동의해 주신 내용을 본 회의에서 부결할 이유도 만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전문위원님 말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응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2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도의회 방문 건이라 든지 또는 의사일정 3항 시행정집행부에서 제출한 개폐대상목록 검토 및 위원발의 조례 개폐대상목록 검토의 건을, 또 의사일정 제4항 공청회 개최 및 특위활동에 대한 홍보의 건 등을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한 연후에 의장님의 동의가 있다면 바로 불원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한번 본 조례정비 심사특위를 소집해서 그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문하는 것은 아마 거기서 동의만 되면 필요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개폐목록 검토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되는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2,3,4항에 대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동의를 득 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조례정비 심사특위를 소집해서 그때에 다루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오찬성 위원님, 이광운 위원님 재청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김업환 위원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9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29일간의 회기. 의정활동이 지루한 감도 있었고요, 벅찬 감회속에서 우리가 활동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2월중에 소집한 104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 또 지난 4월 소집한 바 있는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참으로 우리 특위와는 관계가 아주 불운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본 특위활동이 5월까지로 활동계획안을 보시고, 5월 달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 하셨던 데에서 아마 의사일정에 차질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짧은 기간 회기연장이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모든 활동을 마쳐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짓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본 회의에서 저희가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연기의 당위성을 깊이 이해시키셔서 본 특위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수원시 의회사상 획기적이고 또 뚜렷한 공적 사항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뜻이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과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조례특위 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의장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6차 회의를 불원간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짓도록 해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